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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남북 국회 회담.개헌특위 설치’ 제안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남북 국회간 회담 추진과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연말국회 성과 결산 및 2014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회가 앞장서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교착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터서 튼튼한 평화와 안보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간 교류는 남북 관계에 순기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남북국회교류는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화에 대한 가장 큰 견제 수단으로,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개헌특위를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치불신과 교착의 가장 큰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수술이 필요하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헌법조항의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새 정치의 본령은 갈등과 대결, 분열의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으로, 비전과 구체적인 방안 없이 정치혐오와 실망에 기댄 반사 효과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고 다가서면 사라지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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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安 새 정치, 최장집 것인지 윤여준 것인지?”
박용진 민주당은 5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한것과 관련해 “이런 흐름을 알고 있었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 “두 분의 2번째 만남에 대해서는 정치세력들이 아닌 국민들께서 알아서 평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안철수 신당’의 새 정치에 대해선, “빨강.파랑.노랑의 단순한 색깔 신호만으로도 복잡한 교통 흐름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 새 정치의 내용을 몰라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면서, “안철수의 새 정치가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前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것인지 윤여준이라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또 “안철수의 새 정치가 빨강인지 파랑인지 노랑인지 분명히 보여주지 않은 채 ‘빨강(새누리당 상징)’과 ‘파랑(민주당 상징)’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여준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졌지만, 10.26 서울시장 재보궐 당시 안 의원이 “윤 전 장관이 제 멘토라면 제 멘토는 김제동.김여진 씨 등 300명쯤 된다”고 밝혀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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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의원, “복선전철 예산 40억원 확보”
인덕원~수원, 월곶~판교 각각 20억원, 경기남부 교통난 해소 기대
경기도 의왕.과천을 포함한 경기남부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역 숙원 사업인 인덕원~수원,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이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014년 예산으로 인덕원~수원(총사업비 2조 4,379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 예산(총사업비 2조 3,178억원)으로 각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교통기능 확충 및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덕원과 의왕, 수원을 연결하는 20.8km의 복선전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조 4,437억원에 달한다.
또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사업은 수도권 남부의 교통난 해소 및 동서 간선철도망 구축을 위해 38.5km의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조 3,178억 원으로 계획됐으나, 이들 복선전철 사업은 지난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됐으나, GTX 사업과 연계문제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송호창 의원은 제19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경기남부 지역에는 전철이 없는 구간이 많고, 특히 지역구인 의왕시의 경우 버스 이외에 서민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두 사업 모두 GTX와의 연계문제로 지연되자 송호창 의원은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수차례 국회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복선전철 사업이 이제 와서 노선과 편익(경제적 타당성 및 기존 주민의 교통복지)이 전혀 다른 광역철도사업과 아직 사업도 확정되지도 않은 GTX 사업으로 인해 제동이 걸리면 안 된다”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타당성 재조사를 촉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조속 추진을 위한 촉구서를 김문수 지사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철도망이 없는 지역을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GTX에 밀려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2014년도 예산심사가 진행 중인 11월과 12월에도 기재부 이석준 차관을 비롯해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복선전철사업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 결국 2014년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두 사업 모두 각각 기본설계비 20억원(총 40억원)이 신규 반영돼 사업추진이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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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제출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3일 이동통신회사에 대해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합법적 감청을 지원케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청 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연간 최고 20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사생활 침해 우려를 방지키 위해 장비 운용 시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 기록 관리 등 보호조치도 강화키로 했다.
서상기 의원은 개정안 제출 이유에 대해 “유.무선 통신 중 휴대전화 사용률이 75% 이상으로 압도적이지만 감청이 쉽지 않아 테러 방지나 간첩 검거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 “2005년 이통사에 대한 감청 협조 의무가 법제화됐지만 장비 설치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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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민주,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패배”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3일 “우리가 보여준 해넘이 ‘1박 2일’의 국회는 아웃(OUT)이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면서 연말국회 풍경과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1박 2일’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새해 첫날을 국회에서 보냈다. 법정기일은 커녕, 해를 넘겨 예산을 통과시키는 기록을 세우고 말았다”면서, “우리가 법을 어기기를 다반사로 하면서 국민에게 준법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상실했다. 국회에 오면 모든 사안들이 오히려 정쟁이 되고 만다”면서, “도대체 고질적인 습성을 어지하면 좋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자성이 필요하다. 왜 국민의 87%가 국회를 불신하고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이 20%도 되지 않는가”면서, “움직일 수 없는 127석의 의석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결국 여당의 패착과 실정이 우리를 변함없이 살려줄 것이며 '안철수 신당'은 선거가 다가오면 양강에 갇혀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포말될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에 차 있다”면서, “총선과 대선에 연거푸 패배한 정당이 자기개혁을 하지 않고 남의 실책에 의존해 연명하다니 비겁하고 안일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민주당에 민주가 사라졌다”면서, “(박영선 법사)위원장 개인의 소신은 존중돼야겠지만 자기만 옳다는 소신을 내려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촉법에 대한 당내 의견이 분분했는데도 거기에만 매몰돼 여야 합의가 파기되고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뻔 했다”면서, “국회의원 300명이 볼모로 잡히고 파행에 대한 비난으로 당에 어려움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도부를 뽑아놓고 따르지 않는 행태도 되풀이 됐다”면서, “다행히 중진들이 설득하면서 지도부에 일임키로 결정, 고비를 넘겼지만 이 과정에서 지도부가 일부 의원들에게 끌려 다녔다. 당의 지도력과 신뢰가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쪽지 예산’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게 아픈 대목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문제를 터뜨리고 고함과 ‘투쟁주의’가 본회의장을 휩쓸었고 이후 정부의 해명에 정작 반박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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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달 중순에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킨다.‘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각 교섭단체가 3명씩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이번에 발족되는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그 구성을 다양화해 학자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대법원 출신의 법조인, 전직 관료, 전직 정치인, 언론인 등이 참여하고, 그 동안의 개헌논의를 집대성해서 국민과 정치권이 개헌추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된다.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제헌절 경축사에서 19대 국회에서 모든 정파가 참여해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제2의 제헌'을 하는 각오로 개헌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이번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이러한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강창희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까지 활동하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주도의 헌법 관련 권고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개헌 문제는 현재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추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이번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그동안의 개헌 논의를 종합하는 국회의장 주도의 권고안이 작성되면 헌법 개정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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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입법부의 일원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해주길”
강창희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등 국회 직원 500여명이 참여한 시무식 행사에 참석했다.
강 의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직원 모두가 입법부의 일원으로, 주어진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갑과 을을 함께 보며 국가 전체를 봐줄 것,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해줄 것 그리고 업무를 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체크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 의장은 이어 “약속은 지켜야 한다”면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직원 개개인이 믿음 속에서 각자 능력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의장은 끝으로 청마(靑馬) 유치환 시인의 시 ‘바위’를 읊은 뒤 “평생 사명인 이곳 국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의 바위가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이어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1년 국회사무처는 국가기관 최초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도하고, 국민과 국회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생명사다리 운동, 스마일국회 운동을 펼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그동안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게 일해준 것에 감사한다. 청마의 해인 올해 갑오년, 여러분 모두에게 힘찬 전진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장은 신년사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모범을 보인 직원들에게 대통령 훈장.표창, 국회의장 표창 및 모범 공무원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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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열어주신 길, 우직하게 나아가겠다"
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일 오전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했다.
안 의원은 이날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의 김효석 이계안 박호군 윤장현 공동위원장, 송호창 의원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방명록에 "열어주신 길, 우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고 김대중, 고 이승만,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순으로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새로운 각오를 다지러 왔다. 해 온 것보다도 올해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각오를 다진다"면서 새해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지난 번에는 두 사람이 왔었는데 오늘은 여러 위원장님들과 함께 왔고 다음 기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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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현충원 참배하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 문재인 의원 등 민주당 대표단이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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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예산안 처리 지연 “국민께 송구”
새누리당은 1일 새해 예산안이 해를 넘겨 지연 처리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종료 직후 논평을 통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음은 물론, 연말이 지나 새해 1월 1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산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피할 수 있었던 것만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정부는 통과된 예산을 알뜰하고 규모 있게 운영해서 나라살림이 나아지고, 또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도중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민주당의 ‘쪽지예산’ 주장으로 국회 본회의가 파행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보여준 태도는 진정 유감스럽다”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에 근거해 장시간 정회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에게 반성”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의혹을 제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재천 민주당 간사를 향해 “2014년 첫 날부터 민주당의 고질병이 도진 것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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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예산안 355.8조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2014년도 정부의 새해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해를 넘긴 이날 새벽 5시 15분경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재석 285명에 찬성 240표 반대 27표 기권 18표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예산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35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보다 약 1조9000억원 삭감된 총 355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가 정부안에서 5조4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5000억원을 증액한데 따른 것이다.
총수입도 369조3000억원으로 정부안의 370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줄었다. 국회가 총지출에서 1조9000억원, 총수입에서 1조4000억원을 각각 순삭감하면서 4000억원 가량의 여윳돈을 마련해 적자국채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분별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이 늘었고, 쌀 목표가격도 정부안보다1만4000원 인상한 18만8000원으로 설정되면서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
복지사업에서도 0~5세 보육료 국고보조율이 정부안인 10%인상에서 15%로 5%포인트 오르면서, 이에따른 양육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추가지원으로 3472억원이 증액됐다. 학교 전기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도 이뤄졌다.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가운데 창조경제 분야는 대부분 큰 틀에서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이 정부안대로 반영됐으나, 새마을운동지원 예산은 23억원 중 18억원이 깎이는 등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은 일부 감액됐고,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예산 등도 일부 깎였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던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과표구간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예산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국정원개혁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특히 12월 31일에는 새누리당이 외촉법을 국정원개혁법안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에 민주당내에서 외촉법 수용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새해에 임박해 외촉법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고, 해를 넘긴 새벽 2시경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되면서 예산안이 본회의에 오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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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북 신년사, 의미있는 태도변화”
민주당은 1일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우리 정부에 촉구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의미 있는 태도변화”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 의해 올 초 북의 도발 등 남북관계 위기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공개적인 언급이 있는 상황에서 북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의미 있는 태도변화”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를 향해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관계에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북의 태도변화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 정부 당국 간 교류와 협력에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도 그동안 보여 왔던 우리 국민과 정부를 향한 비방과 군사적 위협 행위를 중단하고 상호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평화정당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을 위해 2014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남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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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약이행.민생 예산 1조4천억 증액”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공약 이행과 민생 예산 122개 사업 항목에서 모두 1조4천123억 원을 늘리고 국채 발행은 4천억 원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총 지출 규모에서 5조4천억 원을 감액하고 3조5천억 원을 증액해 애초 정부안에서 1조9천억 원 감소한 355조8천억 원으로 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지출 증가율은 애초 4.6%에서 4%로 하향 조정됐고 국채 발행도 축소돼 재정 건전성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책위는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대선공약 실천과 관련한 28개 사업 2천608억 원이 늘었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층 지원 강화를 위한 민생 관련 94개 사업 1조1천515억 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책위가 꼽은 가장 대표적인 서민층 증액 사업은 국가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천500억 원을 증액했다.
영유아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586억 원)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0억 원), 직장 어린이집 지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50곳 확충(138억 원)은 이번에 신설된 사업 항목이다.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액이 1천8억 원 늘었고 쌀소득 고정직불제 비용으로 860억 원이 추가됐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에서 586억 원이 증액됐고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1만 원씩 인상하는 데 328억 원이 늘어났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사업(304억 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100억 원), 생활안정자금 대부(153억 원),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422억 원) 등도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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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올해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일 “올해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힘을 합치고 선공후사,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일을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신년인사회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 대표들을 뽑는 데서 더 나아가 국민 앞에 우리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의미가 있다”면서, “옷깃을 다시 여미고 겸손하면서도 성실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가 미래를 기약하는 한 해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어 “지난 한 해는 여야가 대선이 끝나고 격돌하는 과정으로 1년을 보냈다”면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민행복국가로 만들고 안보와 경제 두 축의 기틀을 놓는 한 해로 삼고 일이 잘되도록 당정이 힘을 합쳤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또 “주변도 아직 어렵고 경제도 조금은 풀리고 있다고 하지만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잘 완수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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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배식, “스스로 변화하자”
민주당이 1일 오전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고문단, 당직자 당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단배식을 개최했다.김한길 대표는 “새해는 민주주의와 민생에 더해 승리가 필요한 한해이다. 새해를 맞아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변화해야한다”면서, “변화를 두려움 없이 감당해 우뚝 서기를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정대철 상임고문은 “민주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다. 다시 태어나느냐 다시 태어남을 받게 되느냐하는 기로에 서있다. 동지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문재인 의원도 “지난 한해는 많은 국민들이 안녕하지 못한 한 해였다”면서, “새해에는 나라와 정치와 경제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의 중심에 민주당이 서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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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시 20%인 5만대 줄인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 택시의 20%가량인 5만대 가량을 줄이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을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대수를 줄이기 위해 과잉공급 지역에서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금을 공동재원으로 해 감차를 추진키로 했다.
택시발전법에는 택시회사가 유류비.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사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승차거부를 하다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운전자의 사업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의 경우 택시회사 반발을 고려해 특별시와 광역시는 오는 2016년 10월부터, 기타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토록 유예했다.
이날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을 이행키 위해 택시발전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시 감차를 2014년 1개시를 택해 시범운영한 뒤 2015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택시는 25만5000대 가량으로, 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009년 과잉 택시 수가 전체의 20% 선인 5만대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종합대책에는 환경오염 논란으로 환경부 등이 반대한 경유택시 지원책도 들어있다.
정부는 환경성이 개선된 유로-6 경유 승용차가 출시되는 2015년 9월부터 경유 택시에게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LPG 택시가 한꺼번에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유 택시 전환은 연 1만대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택시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이나 택시표시등 LCD 광고 수입 등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또 운전자에 지급하는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고 경감비율도 90%에서 95%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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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사망땐 최대 무기징역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여야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특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인한 가중처벌이 신설돼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친권상실도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또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규정 신설과 아동학대의 의심이 드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만 의무신고가 부과됐으나 개정안은 이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또 아이돌보미를 비롯한 교직원, 의료인, 학원강사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했고,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친권 제한.정지의 임시조치 시 가정법원이 동시에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해 법정대리인의 공백이 없도록 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해 원가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토록 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를 신설,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특례법과 함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규정하는 아동복지법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또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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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수상
남윤인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남윤인순 의원에 대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성실한 준비를 바탕으로 정부정책 문제를 지적하고 창의적인 대안제시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당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안’에 대해 지난 3년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가해자의 재발률이 13%에 달하고 있음에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늘리도록 한 것과, 가정폭력 사태 발생 시 경찰과 전문 상담원이 동행토록하면서 상담원에 대한 안전대책이 전혀 없는 점 등이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임을 밝혀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하는 여성들이 저임금 일용직.시간제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오히려 다시 경력단절을 불러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새로일하기센터를 신설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책의 내실화가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새로일하기센터’에 종사하는 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사가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유사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격차가 큰 것을 지적하고 동등한 임금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정책자료집 발간과 질의를 통해 위기 청소년 조기 개입 문제, 청소년 성매매 해결을 위한 총체적인 정책전달체계를 조망하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역사 교과서 문제의 핵심에 있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된 기술에 대해 “문제없다”고 한 인사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이사장과 국립여성사전시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끈질지게 지적해 이에 대한 시정을 이끌어 냈다.
특히 남윤인순 의원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결산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키 위해 추진 및 환류체계 개선, 대상사업 선정과 민.관거버넌스 방식 개선,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방안 확립이 필요함을 제시해 여성정책의 근간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빛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 ‘치유와 대안’을 의정활동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만큼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면서, “지난해에 보건복지위원회의 우수의원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에는 여성가족위원회의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돼 더욱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현장성과 소통을 중시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달 2013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한국언론사협회로부터 우수국회의원대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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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숭례문, 국가가 직접 관리”
사진 설명/2012년 7월 5일 정호준 의원이 민주당 초선의원 실천모임인 ‘초생달’(초선의원 민생현장으로 달려가다)소속 의원들과 함께 숭례문 복원현장을 방문해 숭례문의 ‘전통방식 복원여부’와 ‘관리감독 관할논란’ 등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국보1호 숭례문과 같이 특정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보 1호임에도 문화재청과 서울 중구청 등 관계기관들의 책임회피와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방화 소실되었던 숭례문의 사례를 거울삼아, 향후 지자체 등 관리단체가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 어려운 특정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정 의원은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가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법이 통과된 만큼, 다시는 관리단체의 예산부족과 관리부실, 그리고 이에 따른 방화 등으로 소중한 우리의 국가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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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개혁법안 합의...전체회의 상정
여야가 31일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 국정원 정보관(IO) 활동제한, 사이버심리전단 정치개입 차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합의안을 타결했다.
특위는 합의 사항을 각 당 지도부에 보고 후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문제와 관련, 이미 국회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재 겸임 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 체제 전환을 선언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정원 정보관(IO)이 국회나 정당, 언론사, 정부기관을 드나들면서 정보를 수집해온 관행과 관련해, “법령에 위반된 상시출입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키로 했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정원의 내규를 국정원이 다음 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토록 했다.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문제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키로 했고, 국정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국정원 직원의 경우 정치에 관여하면 현재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지만 앞으로는 7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되고, 군인의 경우도 현재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일반 공무원도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각각 2년씩 최고형이 늘어났다.
또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었던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폭 연장해 10년으로 통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