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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국회, 출산율 제고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
박희태 국회의장은 1.26(수) 오전, 셋째 이상의 아이를 낳은 다자녀 출산 국회직원 8명에게 ‘특별 출산격려금’을 지급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자녀들이 앞으로 커 나가면서 효도를 하겠지만, 세상에 나오자마자 부모에게 상을 받게 한다”면서 “자녀를 잘 두신 것 같다”고 축하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큰 기여를 하셨다”면서, “출산과 양육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문제”라며, “국회차원에서도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출산율 제고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다자녀를 양육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청취했다. 다자녀 가정의 부모들은 가장 큰 문제로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장은 “자녀들을 잘 길러 우리사회에 좋은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셋째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는 2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출산 직원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출산장려금은 2010년 셋째아를 출산한 직원 12명 중 작년 상반기에 격려금을 받은 4인을 제외한 8명의 의원보좌직원과 사무처 직원에게 전달됐다.
||한편, 박 의장은 오늘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만나 ‘2011년도 대한적십자비’를 전달하며 사회 그늘진 곳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윤원중 의장비서실장, 한종태 국회대변인. 이봉건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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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르쳐야”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1월 20일 전국 초중고 교사 147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당부한 내용이다.
권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2011년도 교사의정연수 특강에서 우리나라 교육환경 시스템과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생각들을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어렸을 때는 공부보다는 체력을 길러야 하는데 현재 많은 아이들이 입시 위주 교육에 내몰리고 있다”며 우리나라 교육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학교에서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배워야 아이들이 커서 제대로 된 사회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이것은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 문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누군가의 세금으로 급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으로 바꾸어 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의정연수’는 국회 의정연수원이 방학기간마다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으로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 권한과 조직, 입법절차 및 예산심사과정의 이해, 헌법과 교육관계법령의 이해, 국회사무총장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2010년의 경우 250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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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국회사무처 고위 공직자 임명장 수여
박희태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후 임명장을 받은 차관급인 신임 김성곤 입법차장, 구희권 사무차장 및 차관보급인 신임 수석전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충실한 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당부했다고 배준영 국회 부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인사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마라”며,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새옹지마(塞翁之馬)일 수도 있다. 긴 인생 가봐야 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그 때문에 이렇게 좋게 나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인사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또한, “연초에 시무식 때에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잘 생각해서 충실한 변화를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 임명된 수석 전문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다. 지난 번 여성위 수석 이후에 새로운 여성 수석이 나오려면 현재 사무처 구성원의 승진 연한 상 오래 걸린다고 하니 아쉽다. 곧 유능한 여성 수석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하였고, 또한 비고시 출신으로 수석에 오른 여성가족위원회 수석과 특별위원회 수석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자, 해당 수석들은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예산제도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미국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은 국회가 예산편성권이 있지만 우리는 없다.”며, “우리 국회가 예산 편성권이 있다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국회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예산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현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제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 중에 우리 국회 예결위도 같이 적극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큰 틀에서 예산에 관련한 보고를 받고 따지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예결위를 상설특위로 만든 의미는 1년 내내 예산을 잘 챙겨보겠다는 의미이다.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주문했다.
||국회 주재관 제도에 대해서도, “각국에 파견된 국회 주재관들이 본국에서 오는 국회관련 손님들의 가이드를 주(主)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6개월, 1년 단위로 테마를 정해서 선진 의회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인사 청문회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실증적으로 보고 하는 식의 연구 등이다. 연초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라. 국회 방문단이 1개월 가서 둘러보아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주재관들이 해내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란다.”며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유재일 국회 도서관장, 심지연 입법조사처장 및 윤원중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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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알제리․크로아티아 공식방문
박희태 국회의장은 알제리․크로아티아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1.6(목) 출국한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OPEC 회원국인 알제리는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 국가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SOC 사업에 우리 기업의 수주가 기대되는 지역이며, 크로아티아 역시 아드리아해 주요 항만인 리예카 개발에 한국기업의 진출이 예상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이다.
특히 박 의장의 알제리 방문은 한-알제리 수교 20년 만에 이뤄지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최초 방문이며, 크로아티아 역시 3부 요인 중 처음으로 방문하는 의미가 있다. 박 의장은 이번 의회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알제리에서 압델카데르 벤살라(Abdelkader Bensalah) 상원의장을 비롯, 지아리(Abdelaziz Ziari) 하원의장, 우야히야(Ahmed Ouyahia) 총리를, 크로아티아에서는 루카 베비치(Luka Bebić) 국회의장을 만나 건설 수주 및 항구 개발 등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비롯해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특히 우리측이 수주한 알제리 ‘시디 압델라’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 현지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박 의장은 이에 앞서 프랑스를 방문, 국제협력사업인 ‘핵융합실험로 개발’ 관련 우리측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권선택 한-크로아티아 의원친선협회 회장(자유선진당), 유기준․주호영․최구식․김효재 의원(이상 한나라당), 윤원중 의장비서실장, 한종태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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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신년하례 관련 브리핑
박희태 국회의장은 1.3(월) 오후 전두환 前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방문, 30여분 간 회동하며 남북관계와 국회운영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전 대통령의 덕담을 들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박 의장이 “국가 안보에 관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고 하자, 전 前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겁을 낸다거나 준비를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대화에서 전 前대통령은 “일본 국회 안에서는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미국도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무조건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모리 前일본총리와 나눈 대화를 전제로 “일본도 과거에는 많이 싸웠으나 국민의 비판이 높아져 이제는 싸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1.1(토) 의장 공관 신년 하례 행사를 마치고 상도동의 김영삼 前대통령을 예방했고, 방배동 이철승 대한민국 건국사업회장과 청구동 김종필 前자민련 총재를 신년 예방했다.
20여분간의 회동에서 김영삼 前대통령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당부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주의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철승 대한민국건국사업회장과 국민통합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 회장은 “이 시점에서 통합만큼 중요한 가치는없다”면서 “정치인들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행동해야지 지나친 명분론에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 공관 신년하례에는 총 320여 명의 인사가 방문했다. 정치인으로서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나경원 최고위원, 정병국 국회문방위원장 등 20여명과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이 예방했고, 다수의 국회 간부와 언론계 인사가 다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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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열심히 노력해 뜻을 이루는 한해 되길 ”
박희태 국회의장은 12. 30(목) 오후 연말을 맞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속 기관 전 직원과 함께 송년 다과회를 갖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송년회는 그 동안 예산국회가 연말까지 이어져 개최되지 않다가, 이번에 예산안 처리가 조기에 마무리됨에 따라 10여 년 만에 이뤄졌다.
박 의장은 “벌써 한 해가 갔다”며, “세월이 빠르지만, 자기의 세월은 자기의 책임이다”면서, “계획한 모든 일이 뜻대로 실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박 의장은 강당에 모인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그 동안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
||이어 박의장은 국회 경비대를 방문, 전․의경인 경비대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 내무반을 둘러보며 “요즘 군대를 가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근무 해 주는 것이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이다”라며 격려했다. 박 의장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 약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생활하라” 면서, “근무여건이 좋아지도록 많은 관심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오는 1월 3일(월)에는 국회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오늘 송년 다과회 행사에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신해룡 예산정책처장, 심지연 입법조사처장, 유재일 도서관장, 임인규 사무차장, 안병옥 입법차장, 윤원중 의장비서실장, 이봉건 정무수석, 한종태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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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사용 모범기관 선정
국회는 2010년『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모범 사용기관으로 최우수기관에 기상청, 우수기관에 산림청, 통계청을 선정하였다.
제17대 국회부터 운영하고 있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은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등의 업무수행시 정부기관에 대해 전자적으로 자료를 요구·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정기국회 시기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자료유통이 이루어질 경우 시간절감, 효율적 자료활용 등의 효과가 있어 제18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이용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회는 동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시스템의 이점을 홍보하며 활용을 독려하는 한편, 시스템을 이용한 총 440개 기관 중 이용실적이 우수한 모범기관을 매년 선정, 해당기관에 이를 알릴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자료요구·제출률, 제출기한 준수율 등을 고려하였다. 2010년의 경우 기상청, 산림청, 통계청 모두 시스템을 통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비율이 100%였으며, 기상청은 제출기한 준수율도 80%로 높게 나타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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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태화위정(太和爲政)의 정신 추구해야”
박희태 국회의장의 2011년 신년사 및 연하장 문구,
2011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묘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영광과 위기를 동시에 겪었습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과 세계 7대 수출대국의 위업을 달성하면서
한민족의 세계 대진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과 나눔의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정의 중심인 국회가 지난 연말
대립과 충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시련과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하는 정신입니다.
화합하면 필승이지만, 갈라서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는 크게 화합하는 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는
‘태화위정(太和爲政)’의 정신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모든 분열과 갈등을 녹이는 태화위정으로 복귀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로, 통일조국으로 더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화합과 통합의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젖히는
희망의 중심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 토끼의 큰 귀처럼 더 경청하고, 더 존중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여,
대한민국 대진출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 연하장
안녕하십니까? 박희태입니다.
신묘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합하면 이기고
갈라서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태화위정(太和爲政)의 정신으로 크게 화합해서
우리 모두 하나된 힘으로
세계로 대진출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늘 건강하고 건승하시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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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양국 교역 확대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박희태 국회의장은 12. 9(금) 오전, 국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볼로드므르 리트븐 (Volodymyr Lytvyn)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의 예방을 받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의회교류 활성화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논의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양국간 더 많은 교류가 있길 희망한다”며 반갑게 맞이했다. 리트븐 의장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확인했다”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 확대의 중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2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정전협정 6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가 규탄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리트븐 의장은 “북한의 도발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UN 과 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해 세계와 손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남북한 무력충돌에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는 내용으로 중립적 입장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장은 “한-우크라이나 간 교역은 수출 4억 2천불, 수입은 7억 9천불에 불과, 한국의 연간 교역량 1조억 불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며, “양국의 교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회담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외국어대에 우크라이나 학과가 설치됐는데, 이러한 점이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 기자가 질문하자, 박 의장은 “말이 통해야 정이 통한다”면서, “양국간 교류와 협력의 기본은 ‘언어’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학과 설치는 양국관계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리트븐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려인이 인구 100만인 도시의 시장으로 당선됐다”면서, 고려인이 우크라이나에 잘 정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박 의장과 리트븐 의장은 회담 후 오찬을 함께하며 의회교류 확대를 비롯한 양국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늘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성조 한-우 의원친선협회회장, 이춘식 의원, 김동성 의원(이상 한나라당),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등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볼로드므르 벨라쇼브(Volodymyr Belashov)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세르히 구사로브(Serhiy Gusarov) 법률정책위부위원장, 쓰타니쓸라브 도브히(Stanislav Dovhyi) 예산위원회 위원, 올렉싼데르 쿠지묵(Oleksandr Kuzmuk) 국가안보 및 국방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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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신사상 받은 양당 대표, 예산안도 잘 풀어주길”
박희태 국회의장(백봉기념사업회장)은 12.7(화)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올해의 백봉 신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비롯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2010년 신사의원 베스트 10인’에게 「백봉신사상(白峰紳士賞)」 및 「신사의원상」을 수여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한다”면서, “특히 박근혜 전 대표는 4관왕을 하셨다”며, “내년, 내 후년 계속 받으셔서 의정사에 대 기록을 세우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특히 박 의장은 내년 예산안 처리를 의식,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두 분이 모두 참석해 기쁘고 안심이 된다”며, “신사상을 수상하신 두 분이 예산안도 잘 풀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평소 두 분의 정치역량과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좋은 결말을 내 주길 희망한다”면서, “국회는 (교섭단체)대표의 합의로 이끌어가는 곳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마지막으로“신사 의원이계속 나와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백봉신사상」은 독립 운동가이며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신사적인 정치인을 키우고 격려한다는 뜻에서 1999년에 제정됐다.
백봉기념사업회는 11월 8일부터 약 2주간 정치적 리더십, 업적 및 성과, 교양과 지성 및 모범적인 의정활동 등 4개 분야에서 최고 신사의원에 대해 국회 출입 정치부 취재기자 15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박근혜(한 4선), 김무성(한 4선), 김성식(한 1선), 박지원(민주 2선), 이용섭(민주 1선), 이정희(민노 1선), 천정배(민주 4선), 조순형(자유선진 7선), 전현희(민주 1선), 조해진(한 1선), 박영선(민주 2선) 의원(이상 순위순)이 ‘2010년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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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세계 ‘물 위기’해결 위해 대한민국 역할 다할 것”
박희태 국회의장은 12. 1(수) 오전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0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물 관련 아시아 국회의원 회의」에 참석, 세계‘물 문제’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20세기 석유에 의한 ‘블랙 골드’의 시대가 가고 21세기 물에 의한 ‘블루 골드’시대가 왔다”며, “21세기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수자원 위기라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도 이미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며 많은 아시아 국가가 물 부족으로 ‘물 부도상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이제 나라와 민족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공영을 위해서 다함께 힘을 모아 ‘물’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적극 도울 것이며, 이를 통해 수자원이 아시아와 세계 모든 나라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희망의 젖줄이 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모리 요시로 전 일본총리는 “물 문제는 국경이 없다. 세계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전 세계인들에게 큰 자극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 조윤선 의원(한나라당)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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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사태로 정치권 한목소리 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로 인하여 혼란스럽던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군의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김태영 국방부장관을 향한 거친 질문들이 쏟아졌으며, 김태영 장관은 교전규칙에 대한 재검토를 밝혔다.
특히 교전규칙에 대한 잘못을 일일이 지적했으며, 북한이 170여발의 포탄을 쏘는 동안 우리군은 80여발 밖에 응사하지 못한 점을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송영선 의원은 “도발이 뭐냐? 교전이 뭐냐?”며 언론과 정부에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나라당은 전체 결의문을 통해 “북한이 1953년 휴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 포격을 했다. 특히 민간인 거주 지역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협정위반일 뿐 아니라 명백한 反문명적 전쟁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군의 통상적인 사격훈련을 트집 잡아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도발을 한 것은 북한이 정상국가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직접 동포를 향해 포격까지 한 것은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평화 파괴세력임을 만천하에 분명히 확인시켰다.”며 북한의 행위를 비난했다.
특히 6가지의 결의를 통하여 북한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 했다.
민주당은 전현희 원내대변인의 현안브리핑을 통해 희생된 장병들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애도를 전했으며,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친 이번 포격에 대해서 북한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사태가 악화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주문했으며,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구축의 모색을 위해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특히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언론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을 파악하고도 정치적인 판단으로 은폐하고 있었다는 망언을 했다.”며 “정진석 수석은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을 무책임하게 무고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비난의 화살을 청와대로 돌렸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경량화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무수석과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대응책을 주문했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대변인은 연평도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해안포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민간인 피해까지 유발한 점은 절대 용서될 수 없는 일임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휴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군 당국은 본 사태로 발생된 인명피해에 대한 조치와 사태의 확산방지 및 해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해안포 발사 행위에 대해 정치권은 초당적인 자세로 사태해결에 중지를 모을 것을 촉구한다.”며 정치권의 단합을 요구했다.
김현수 기자/ksatan68@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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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광저우 아시안 게임’선수단 격려차 訪中
박희태 국회의장은 「2010 광저우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11.22(월)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광저우를 방문한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방문 첫 날 여자 농구, 남자 양궁 단체전 결승 및 여자 하키 등을 관람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한국 선수촌을 방문, 선수들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이날 오후에는 여자 핸드볼 경기를 비롯해 남자 배구, 여자 양궁 개인전 결승, 남자 핸드볼 준결승 및 남자 축구 준결승전 등을 관람한다. 박 의장은 특히 2개 실업팀 해체로 무적(無籍) 위기에 처한 여자 핸드볼 선수들을 각별히 격려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지난 달 28일 태릉선수촌을 찾아 아시아 경기대회를 위해 맹훈련 중인 선수들을 격려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祖國에 영광을, 民族에 기쁨을 주길 바란다”면서, “아시아에서 우승하는 것은 물론, 세계로 대진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격려 방문에는 한선교․손숙미(한나라당),이윤석(민주당)의원과 한종태 국회대변인, 김수흥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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