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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기초공천 폐지 수용 촉구...다시 장외로
민주당이 19일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관련 특검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등 7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관련 특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특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인내심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설득해 왔지만, 대통령의 침묵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이어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이제는 결단을 해야할 때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야 말로 인재(人災)이고, 재앙이고, 참사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김 대표는 “김용판 무죄판결은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 무죄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음을 온 천하에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난 대선관련 의혹 사건들을 특검에 맡겨 진실을 규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최근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만들기 증거조작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왜 그동안 집요하게 국정원과 검찰의 개혁을 주장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납득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23년만에, 부림사건은 33년만에 무죄가 나왔다”면서, “진실은 잠깐 멈출 수는 있어도 진실을 삭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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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 26일 국회의원회관서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 개최
인터넷 게임중독의 위험성과 피해사례 등을 살펴보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는 26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주최하고, 서울시 I Will Center, 경기도 인터넷 중독치유센터, 재단법인 두레마을,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한국인터넷중독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인터넷 게임중독의 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용성 성안드레아병원장(대한사회정신의학회장)의 진행 하에 이형초 (재)두레마을 청소년 인터넷 중독치유센터장이 에 대해,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에 대해, 조현섭 강서 I Will Center장이 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어 신성만 한동대학교 상담복지학부 교수와 문현실 DM 행복심리상담센터 원장, 김혜선 한국중독전문가협회장, 학부모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 인터넷 게임중독의 위험성과 폐해를 짚어보며 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손인춘 의원은 “인터넷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미래 성장산업이지만, 그 이면에는 게임중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를 산업과 문화 발전의 그늘에만 숨겨 놓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어 “현재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자 수는 68만명, 이중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중독자도 19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 내린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를 해소하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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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국회의원 과학기술 우수 의정상 수상자 선정
이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용인-갑)이 과학기술 우수 의정상 수상자로 선정자로 선정되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 연합회 (회장 박상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과학기술분야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이우현 의원을 비롯해 13명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수의정상 수상자로는 미방위에서 이의원을 비롯해 권은희, 김을동, 민병주, 유성엽, 유승희, 이상민 위원 등 8명이, 산자위에서는 김한표, 이현재, 전하진, 박완주, 전순옥, 위원 등 5명이 선정되었다.
과총은 2010년부터 해마다 국회의원들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법안발의실적, 예산및정책, 대국민여론수렴 등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과학기술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연구기반, 여건조성, 등을 위한 관련 법률개정의 대표발의에 적극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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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보다 좋은 치료가 없다는 것을 몰랐던 금융당국..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광명갑/안전행정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운영, 고객정보 관리,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운영 실태가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운영실태의 경우 304개 금융사 중 42개사는 고객이 개인기본신용정보외에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아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였고, 9개사는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지 않거나 선택사항 동의를 강요하였다. 금감원은 42개사의 경우 직원교육, 9개사는 안행부 통보의 조치를 내렸다.(자료1)
○ 무엇보다 고객에게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는 고객정보관리,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운영 실태가 특히 부실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금감원의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검사내역을 보면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총 15개사에서 제1·2금융권을 막론하고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해킹 방지대책 수립 및 운용, 고객정보조회시스템 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 소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에 따른 조치는 3백만원~6백만원의 과태료,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 주의 선에 그쳤다. (자료2)
○ 또한, 2012년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의 IT 부문 검사내역을 보면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부실사례는 위와 마찬가지로 제1·2금융권을 막론하고 32개사 43건에 이른다.
정보처리시스템 보안대책 이행, 테스트 시스템 고객정보보호, 정보처리시스템 보안대책 및 안전성 확보, 전산 데이터 백업 및 소산관리 등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따른 조치 역시 임직원 주의, 문책 등에 그치고 과태료 부과도 1개 업체에 불과했다. (자료3)
○ 이에 대해 백재현의원은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건의 근본원인은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보안불감증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것”이라며 “징벌적 배상을 통해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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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회담
뉴질랜드를 공식순방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2.18(화) 오후(현지시간)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의 국회의사당에서 존 키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뉴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비롯해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강 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16(일) 한국 FTA 협상단을 방문해 격려한 사실을 소개하고, “한-뉴 FTA가 타결되면 양국 간 경제통상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 전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키 총리는 최근 한-호주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뉴질랜드 외교부 측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FTA 협상이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뉴질랜드와도 호주처럼 빨리 협상이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키 총리는 이어 강 의장이 최근 남극의 장보고 기지 준공식에 참석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크라이스트처치 근처에 한국이 새로운 남극기지를 건설한 것은 지진 피해를 입은 크라이스트처치의 재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에 강 의장은 “한국의 아라온호 쇄빙선이 거치지 않으면 남극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항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거점인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현재 지진피해 복구작업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감명 깊게 보았다”고 밝히고, “한국 건설업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의 참여가 복구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크라이스트처치 지진피해 복구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강 의장은 이에 앞서 오전에는 국회의장실에서 카터 국회의장과 만나 한국기업의 뉴질랜드 진출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양국 간 의회협력 증진을 위한 카터 의장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뉴질랜드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인과 교민들을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강 의장의 이번 공식 순방에는 김종훈‧이상일 의원(새누리당), 유인태‧임내현 의원(민주당),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김성용 정무수석비서관, 배성례 대변인, 송대호 국제국장, 권기창 외회외교자문관 등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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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격려
남극 방문에 이어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17일(월, 현지시간) 오전 수도 웰링턴 시내 전쟁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강 의장은 참전용사들에게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한다'는 옛말처럼 한국 국민은 여러분의 은혜를 바위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았다"면서, "한국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목숨 걸고 지켜주신 것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오늘의 한국은 여러분이 지켜주신 자유민주주의를 고귀한 밑거름으로 과거의 폐허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러한 도움을 잊지 않고 조금씩 갚아나가며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는 한국전쟁 당시 6,020명을 파병해 43명이 사망한 전통 우방국으로, 현재 부산 UN기념공원에는 뉴질랜드 참전군인 34명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강 의장은 이에 앞서 16일(일, 현지시간) 오후에는 이성호 한-뉴 FTA협상 수석대표를 비롯한 한-뉴 FTA 협상단을 방문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일을 할 때는 되게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해 양국 국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한국-뉴질랜드 FTA는 2009년 6월부터 1년여 간의 4차례 공식협상 개최 후 농산물 양허 수준과 공산품 관세철폐 수준 등에서의 이견으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최근 협상재개에 합의하여 제5차 공식 협상이 17일부터 21일까지 웰링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강 의장의 이번 공식 순방에는 김종훈‧이상일 의원(새누리당), 유인태‧임내현 의원(민주당),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김성용 정무수석비서관, 배성례 대변인, 송대호 국제국장, 권기창 외회외교자문관 등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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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석기 12년형 "민주주의 훼손 용납안돼"
민주당은 17일 법원이 1심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취지의 논평을 내놨다.
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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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창당발기인대회 개최...공식 정당으로 출발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17일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정당으로서 공식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안 의원이 지난해 11월 창당 계획을 밝히고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지 3개월 만으로,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새정치연합은 창당발기취지문을 통해 “정체와 퇴영의 늪에 빠진 우리 정치에 돌파구를 열어갈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염원에 부응해 총체적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을 통합하고 더불어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안 정당으로서 새정치연합의 창당준비위를 결성코자 한다”면서, “정의와 공공성을 핵심으로 하는 참다운 민주정치를 하루빨리 이 땅에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국민 전체의 이익과 내일의 번영을 추구하는 정치,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기회를 넓히는 '삶의 정치', 미사여구의 남발이 아니라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정치, 그동안 대변되지 못한 상식과 합리의 국민적 목소리를 담는 정치,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회는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공동위원장이 임시의장을 맡았다. 창당발기인들은 ‘새정치연합’이라는 당명을 채택한 이후, 창당 발기취지문과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을 채택하고, 안철수 의원이 단독으로 추천을 받아 만장일치로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에 선출됐다.
공동위원장에는 윤여준, 김효석, 박호군, 이계안, 김효석, 윤장현 새정추 공동위원장이 그대로 선출됐고, 안철수 의원의 추천으로 홍근명 전 울산시민연대 대표가 공동위원장단에 합류했다.
안 의원은 중앙운영위원장에 선출된 후 “이제 저희들도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임과 약속을 지켜야할 막중한 의무를 지게 됐다”면서, “국민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새정치의 길을 나아가는 새정치연대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틀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 삶의 정치, 국민을 묶어내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면서, “사회는 더 건강해져야 하며 나라는 더 발전해야 한다. 우리의 삶은 더 나아져야 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희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374명의 발기인 명단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에 합류한 정.관계 출신 주요인사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류근찬.조배숙.이용경.김창수 전 의원,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장관,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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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등, 내란음모 혐의 인정”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또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이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일부 피고인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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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특검” 촉구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 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국회 국가정보원개혁 특별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증거위조는 명백한 범죄일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제도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이 사건은 간첩사건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타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보기 힘든 일이자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사법체계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락소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또 “국정원과 검찰 등의 범죄행위를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공범이 됐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독립된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면서, “증거위조의 경위와 그 배경은 국정원개혁특위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하고 청문회에서 나온 결과까지 국정원 특위활동에 반영해야 온전한 국정원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개입에 이어 간첩조작 사건까지 침묵한다면 역사가 외면한 또 한 사람의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임을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남 원장과 황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 그것만이 최소한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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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제출 ‘출입경기록 문건’ 상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한 중국 허룽시의 ‘출입경기록 조사결과’ 문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입수한 문건 2개를 공개하고 “검찰이 똑같은 문서를 두번이나 제출했는데 하나는 ‘2006년’이라고 찍힌 도장이 가운데에 찍혀있는 반면 다른 하나의 문서에는 같은 도장이 윗부분에 있다”면서, “공증도장의 위치도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이 제출한 문건에는 공증도장안에 수기로 적은 사인이 있고 ‘공증서’라는 한글도 없다”고 주면서, “이는 수기가 없고 ‘공증서’라고 적힌 한글이 있는 화룽시의 문건 진본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조사기록에는 문서 발송 주체가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로 돼 있으나, 이런 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입경관리대대’가 정식 명칭”이라면서, “중국 선양 총영사관이 지린성에 정식으로 보낸 공문에는 ‘...에’라는 의미의 조사인 ‘향’자가 적혀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문건에는 ‘향’자가 빠져 있다. 이는 외교문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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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7월 재보선 이후 새 대표 선출
새누리당은 오는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두고 논의를 진행해, 6.4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이 끝난 이후 치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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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주, 딴나라 정당 아니라면 신중”
새누리당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 논란과 관련,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략적 공세로 사건의 본질까지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딴나라 정당이 아니라면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증거 조작 의혹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사실과 틀린 것이라면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탈북자 유씨가 위장입국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석기 사태에 이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사건으로 검찰은 한 점 의혹없는 수사로 있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증거자료 위조 의혹이 사실이라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아직 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위조 사실이 확인되기도 전에 때를 만난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은 증거위조 만큼이나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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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사무총장, 자전적 회고록 「사다리 정치」 출간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오는 17일 자신의 정치철학을 담은 자전적 회고록 「사다리 정치」를 출간한다.
정 총장은 정치부 기자에서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정치를 보고, 하고, 이끌고, 지원해왔던 귀한 경험과 통찰들을 이 책에 담았으며, 책을 통해 그동안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정진석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엿볼 수 있다.
특히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사이에 회동을 성사시킨 이야기를 비롯해, 정치 스승 김종필 총재와의 인연, 강창희 국회의장과 함께 나눈 열정, 6선 의원이었던 아버지(정석모 前장관)로부터 받았던 가르침, 성김 주한미국대사와의 오래된 우정 등 정 총장이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함께 했던 이들과의 각별한 인연과 숨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진석 총장은 “서로 단절된 곳을 잇고, 상하와 좌우, 중앙과 지방,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사다리 역할이 바로 ‘정진석표 정치’”라며, “이번 「사다리 정치」 발간을 통해 저의 소중한 정치경험과 통섭의 정치철학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 총장의 정치 입문 후 처음 가지는 출판기념회는 2월 22일(토) 오후 2시 고향인 공주백제체육관(충남 공주시 고마나루길 51-14)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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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산자료 5억8850만건 팔아 38억7907만원 벌었다.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광명갑/안전행정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안전행정부가 84개의 공공/민간기관에 총38억7907만원을 받고 5억8850만건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을 분류해보면, 28개의 공공기관이 총4억9310만건의 정보를, 56개의 민간기관이 총9540만건의 정보를 사용료를 내고 제공받았다.
특히 사용료를 내고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56개의 민간기관 기관중에는 22개의 채권추심전문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오히려 채권추심사들의 채권추심을 도와주고 있는 꼴이 됐다. 할부금융사, 카드사, 캐피탈, 은행권까지 합치면 채권추심기관은 총36개까지 늘어난다.
이에 대해 백재현의원은 “아무리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민간에 넘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방지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며 “안행부가 개인정보 장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간기관에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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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국회 과학기술 우수의정상’ 수상
이상민(민주당,대전유성) 의원은 16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에서 2013년도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 우수의정상’ 수상자로 선정, 오는 27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한국과총은 매년 과학기술 관련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의 과학기술 인식함양 및 과학기술 친화적 의정활동을 진작을 위해 국회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발의실적, 예산 및 정책활동, 대국민 여론수렴 및 소통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과학기술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상민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으로서 과학기술 현안인 과학기술인 전년환원, 과학기술연금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문제, 과학기술R&D확충, 과학기술인 처우개선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입법활동에서 남다른 활동을 펼친 것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19대 국회 들어 과학기술인 정년환원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과 ‘정년환원촉구결의안’, 출연연의 공공기관 제외를 위한 ‘공공기관 설립운영법률개정안’,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개정안’ 등 과학기술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상민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회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을 역임했고, 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에 이어 19대에서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으로 과학기술 전문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학기술특별위원장과 국회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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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신당 명칭 ‘새정치연합’ 결정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16일 신당 명칭을 ‘새정치연합’으로 결정했다.
새정추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국민 공모절차를 거쳐 당명을 정했다. 내일 발기인대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신당 명칭에 대해 “국민에게 많이 알려진 ‘새정치’의 의미를 담고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포괄한다는 의미로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다”면서, “여론조사에서 ‘당’보다는 ‘연합’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새정추는 지난 7일부터 일주일 간 국민 공모를 통해 모두 5천100여건의 당명을 접수, 추진위원과 청년위원을 포함한 실무단의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10여개의 예비후보를 선정한 뒤 공동위원장단이 다시 5개로 압축해 논의를 벌였다.
최종 후보군은 새정치연합 외에 ‘새정치미래연합’ ‘새정치실천연대’ ‘새정치연대’ ‘새정치당’ 등이 꼽혔다.
금 대변인은 5개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를 거쳐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새정치연합으로 당명을 정했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응모한 국민은 모두 5명으로 영문명은 ‘New Political Vision Party’로 정했다.
금 대변인은 “당명의 약칭은 따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새정치’가 들어간 당명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을 선관위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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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김용판 무죄, 사법부 판결 존중”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법리 해석을 통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철저한 공소유지로 항소하려는 상황에서 2심, 3심 재판의 결과를 검허한 자세로 지켜봐야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연일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을 비난하면서 특검 도입을 위한 4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현 상황에서, 조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당내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 최고위원은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강경한 주장들이 국민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특검하자는 식의 태도는 정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먹고 사는 문제나 외교.안보 문제에 관심을 두고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당이 앞장선다면 지지율도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최고윈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까지 새누리당을 핑계로 공천을 한다면 국민이 정치권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이유야 어쨌든 민주당은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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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도서관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지난 2013년 다섯 개의 상임위원회(안전행정위, 여성가족위, 평창올림픽지원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에서 활동을 하며 국회에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은 백재현의원이 이번에는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국회도서관은 이용실적에 따라 네 부문으로 나눠 최우수 국회의원 2명씩 모두 8명을 선정했는데, 백재현 의원(민주당, 경기 광명갑)은 ‘단행본 이용’ 분야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백의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19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258권의 책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도서관을 적극 활용하였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백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前 광명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내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하고 평생학습센터를 만드는 등, 광명시를 ‘평생학습도시 1호 도시’, ‘평생학습 NO.1 도시’로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그 후 광명시는 ‘평생학습대상’을 수상하고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는 등 ‘평생학습도시의 메카‘로서 자리 잡았다.
이처럼 ‘평생학습을 직접 실천’하는 국회의원인 백 의원은 “젊은 시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는 주경야독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고나서도 꾸준한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독서와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국회도서관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의 소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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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산가족상봉 예정대로 실시 환영”
새누리당은 14일 남북이 2차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번 합의를 만들어낸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자칫 상봉 행사가 차질을 빚어 다시 한번 이산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 걱정했던 것이 해소돼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행사가 끝까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변인은 또 “북한은 합의한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남북 모두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의 초석을 다져주실 것”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