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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가능성 낮아도 메시지 있는 인물과 함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4일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 가능성이 낮아도 메시지가 있는 인물과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다.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한 안 의원은 이날 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야당과 연대할 생각은 없고, 독자후보로 갈 것”이라면서, “전국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낼 생각이고 사실 한 석이라도 된다면 기적 같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부산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곳으로 부산시장, 광주시장 선거에 주력할 셈”이라면서, “둘 다 이길 수만 있다면 정치지형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기반인 부산은 이번 6.4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야권의 대표성을 놓고 양측 대결이 주목되는 지역으로, 안 의원의 신당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새정추)는 신당 후보를 내세워 이 지역에 만연한 ‘야당 투표는 사표(死票)’라는 야권 지지층의 패배의식을 바꾸어놓겠다는 논리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정추는 오는 17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앞두고 지난 12일 30명에 이어 이날 발기인 80여명의 명단을 추가 발표했다. 대부분 시민사회계나 전문분야 출신으로 기존 정치권과 관련된 인사는 많지 않았으나,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김용민 전 조달청장,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 등으로 지난 대선에서 안 의원 지지 선언을 한 인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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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표결무산
사진출처/국회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제출한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과반 찬성’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여야를 모두 합쳐 120명에 불과했다.
사회봉을 잡은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면서 투표결과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표결 전부터 부결이 뻔한 상황에서 ‘정치적 항의’를 표시하는 선에서 끝났다.
민주당(126석), 무소속(6석), 통합진보당(6석), 정의당(5석) 등 야권은 총 14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표결에 참여한 총 의원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을 포함해 120명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를 이유로 황 장관에 대해,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원칙 없는 수정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서 장관에 대해 각각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지난해 11월19일에도 제출됐지만 자동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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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해수부 장관 ‘전격’ 발탁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공석중인 해양수산부 장관에 새누리당 중진인 이주영 의원을 내정한 것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한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사 청문회는 물론 대여 관계 등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이란 분석이다.
이 내정자는 4선(경남 마산) 의원으로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다.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예산과 주요 정책 라인을 섭렵한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진숙 전 장관의 주요 낙마 이유 중 하나로 ‘정무적 판단 결여’가 꼽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이를 충분히 감안했을 것으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국정 전반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지녔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5년 만에 부활한 해수부는 지난해 선박금융공사 설립, 해운보증기금 조성,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등의 사업이 관계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번번이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을 뿐 아니라,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건은 물론 극지 관련 사업 등 현안도 산적해 있다.
향후 산적한 사업과 관련한 법안 처리는 물론 당정 협의과정에서 해수부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수부 관련 행정업무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평소 정부 고위직 인사 기준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인사는 이런 기조와 배치되는 것으로 전문성보다는 정무적인 감각을 보다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문성 외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특별한 흠이 없는 만큼 원만한 인사로 평가된다”면서, “통상 동료 의원들의 내각 입성 시 야당에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지 않는 전례를 봤을 때 청문회는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장관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장 공백의 장기화를 막아 집권 2년차 본격적인 정책성과를 내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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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해수부 장관 등 입각설 일축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12일 차기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경제부총리 후보에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선거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책임져야할 사람으로 중앙당과 행정부처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그러나 저는 이미 부산의 발전과 부산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사무총장직을 그만두면서 당내 의원들이 원내대표로 일할 것을 권유한 분이 많았지만 단호히 거절한 것도 이와 같다”면서, “부산 시민이 보내준 사랑과 지지에 보답하는 것이 주어진 책무이자 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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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前총리, “위안부, 여성 존엄 빼앗은 큰 잘못”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는 12일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여성의 존엄을 빼앗은 형언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한일관계 정립’ 주제의 강연회에서 “일본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어제 한국에 입국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보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한국과 일본 양측이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상한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부끄럽다”면서, “(일본 국민) 대다수는 저희가 나빴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 한국 국민들도 이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양국 관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로, 한국과 일본이 대립을 해소해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그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역대 일본 정권 중 식민지배에 가장 적극적으로 사죄한 것으로 평가받는 ‘무라야마 담화’의 주인공으로, 제81대 일본 총리를 역임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9월 일본 사회민주당 데루야 간토쿠 중의원이 정의당 의원단을 방문할 당시 심상정 원내대표가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한일관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그 중심에는 아베 총리가 있다”면서도, “한일관계의 개선과 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자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해 한일 양국은 반드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그것은 양국 모두의 올바른 과거사 인식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면서, “무라야마 전 총리를 한국으로 초청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방한 첫 날인 11일 정의당 의원단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 김제남 의원실 주관으로 열리고 있는 '국가지정기록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작품 전시회'에 참관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작품을 관람하면서 “말이 안 나온다”면서 심각한 표정을 짓는가 하면, 동갑내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는 “90세이십니까? 저보다 훨씬 젊어보이십니다. 늘 건강하십시오”라고 말을 건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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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윤진식 의원 상고 결정
서울고검(검사장 국민수)은 12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새누리당 윤진식(충북 충주)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된 검찰의 범죄증거가 2심에서는 깨진 만큼 상고심을 통해 다투기로 했다.
앞서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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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치 신당 대표 맡는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신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공동위원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창준위가 발족되면 최고의결기관으로 중앙운영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면서,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 위원장은 선관위 신고과정에서 법적으로 대표 역할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새 정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 일 할 사람이 전면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사실상 안 의원이 대표를 맡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새정추는 오는 17일 발기인대회를 통해 중앙운영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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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참석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오늘(10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주최한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광명·시흥보금자리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였다.
이 의원은 경기도청의 신년 업무보고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는 서울 시내와 20분 거리의 좋은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음에도 4년째 방치되어 왔으며, 최근에 정부가 LH공사의 채권을 동결함으로써 사업이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며 “5백만 평에 이르는 사업지구가 축소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대책 없는 사업 축소는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 마곡지구는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서 사업의 진전이 있었다”며 “보금자리사업을 중앙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에 자족시설과 산업단지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파악한 후에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인천지하철2호선을 광명보금자리지구와 하안동을 경유하여 신안산선 독산역으로 연결하는 ‘시흥광명선’철도사업이 ‘광역교통망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인천지하철2호선 연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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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 등 광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광명보금자리 지구 등 광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광명보금자리지구의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약 3백만 평(9.915km2)의 토지는 6일(목)부터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달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서면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였다.
또한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보금자리지구 내 집단취락의 토지(0.971km2)도 오는 7일(금)로 예정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광명보금자리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보금자리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동일한 보금자리사업지구임에도 시흥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고 광명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그대로 지정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은 바 있었는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로 바로잡힐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기아자동차 공장 인근, KTX 광명역 인근 등 광명지역 그린벨트 부지(0.435km2)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추가 결정하였다.
이로써 KTX 역세권 개발 등 광명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광명․하안․소하․노온사․일직․가학․옥길동 일원 11,125 필지 (0.435km2)
이언주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수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조속한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언주의원은 “보금자리 사업이 지연되어 주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언주의원은“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가 광명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면담 경과]
2013년 6월 17일 국토부 토지국장 면담
2013년 7월 25일 국토부 토지과장 면담
2013년 11월 7일 국토부 토지국장 면담
2013년 11월 25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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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마곡지구 조성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은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시장실에서 가진 면담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마곡지구 개발 추진현황에 대한 박 시장의 설명을 듣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지역 돌봄 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의사결정에 여성참여를 활성화하는 도시를 위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과정에서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정책 심의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40% 이상 확보토록해 ‘성평등 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마곡지구는 서울 서남권에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산업.여가생활이 공존하는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만큼 일.가족.편의시설.여가시설이 10분 안에 연결되는 등 일-삶의 균형을 위한 시설과 공간기획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어 “서울시에서 도시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뿐 아니라 성평등 도시개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를 실시한 만큼 이에 대한 박 시장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충분히 교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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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아베 역사수정주의 언동, 한일관계 장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한.일 관계 경색과 관련해, “아베 신조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적 언동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일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아베 정부의 퇴행적 역사인식이라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면서, “한.일 양국이 더 높은 관계의 대화를 하려면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그럼에도 경색국면을 어떻게 해소할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아베 총리가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저희 영토를 놓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회의한다는 것은 허황된 계획으로, 말려들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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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이산상봉 성공 땐 남북관계 진전 될 것”
자료사진/국무총리실제공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북한의 상호 비방.적대행위 중단 등의 ‘중대제안’과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원만히 성공하면 더욱 진전된 관계로 나아가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국방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앞으로 진정성이 드러나면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진정성을 지켜봐야겠지만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해 화두가 된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는 “통일은 하나의 기회로, 정부는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점진적.단계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5.24 조치가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다.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으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이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해제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류 장관은 다만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관계자의 방북을 승인한 것에 대해선 “5.24 조치에도 남북 신뢰 차원에서,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한 사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일본 우경화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유대인 위령탑에 무릎 꿇은 사진을 제시하자 “일본이 독일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문화국가가 되고 저런 지도자를 본받는 지도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판결에 따른 야당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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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보이콧?...급히 진화 나서
민주당이 국회 보이콧 시사 발언에 대해 급히 진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9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박광온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 이후 당이 보다 더 밀도 있게,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국회 보이콧이나 또는 특검과 국회 의사 일정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특검 논의를 새누리당에 촉구하면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원내대표의 지난해 12월 3일 합의를 지키라는 것으로,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도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도부가 2월 국회 전략과 정치적 대응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국회 보이콧이나 특검과 대정부질문 또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회 보이콧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문 의원의 발언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처럼 보이콧 주장을 진화하고 나섰지만 당 내 강경파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당 내 혁신모임이 이번주 잇따라 출범할 예정이어서 대여투쟁 노선을 놓고 잡음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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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스마트폰 익명채팅 본인인증 의무화법 발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8일 스마트폰 랜덤채팅, 익명채팅 등 메신저 기능이 포함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매매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의 85%가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였다”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는 랜덤채팅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범죄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랜덤채팅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특성 때문에 성매매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면서, “채팅에서의 익명성을 보장해주더라도 본인 인증 절차와 신고장치를 도입하고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만 제대로 관리해도 1차적으로 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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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선개입 의혹 특검불가
새누리당은 8일 민주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특검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불복성 발언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더니 이번에는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가 판단한 것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려고 하는 정당으로, 이번 일을 갖고서 2월 임시국회를 걸고넘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고 강조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엄정하고 고심 끝에 내놓은 재판부의 판결에까지 시비를 거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을 빌미로 정치적으로 정부.여당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같은 야당의 정치공세는 도를 넘는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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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김용판 무죄’...“특검만이 민주주의 살려낼 수 있는 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8일 “특검만이 대선에서 상처받은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길”이라면서, 새누리당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전날부터 강원.영남 지역을 돌면서 ‘민심 투어’ 중인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2.28 민주의거 기념탑을 참배한 자리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어렵사리 이룩한 민주주의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개입으로 크게 상처받고 위기에 빠졌다”면서, “며칠 전 김 전 청정에 대한 무죄 판결은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법과 상식을 벗어난,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결과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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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SNS 통해 박근혜정부 절대무능 강도 높게 비판
원혜영 의원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함과 이율배반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야권에도 국민 뜻을 따라 변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원혜영 의원은 단일화에 대한 야권의 태도에 관해서도 “정치공학과 나눠먹기를 일절 배제하고 오직 후보의 인물과 가치,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범사회적 단일화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면서 “각 지역의 자발성에 근거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단일화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원혜영 의원의 온라인 논평은 아래와 같다.
||[온라인 논평 원문]
박근혜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정신'을 언급했군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물면 놓지 않는 개는 도사견입니다. 일본 개죠. 우리 진돗개는 주인이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과연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정부였습니까? 충성스런 진돗개처럼 국민들이 물라고 할 때 물었고 놓으라고 할 때 놓았습니까? 그와는 정 반대로 움직였던 것은 아니었나요?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려면 정부부터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할 일 입니다. 멀쩡한 철도를 쪼개 민영화 꼼수나 부리고, 온갖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민생경제 하나 살려내지 못하는 역대 최고의 무능함은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윤창중 사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현오석, 윤진숙 등 각료들의 발언 하나 하나가 모두 정상적이지 않더군요. 이게 현 정부 인사의 '정상'입니까? 결국 공영방송의 현직 앵커를 대변인에 기용하는 비정상을 감행하셨더군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검찰과 언론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21세기 대명세상에 공안몰이나 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는 아닐 겁니다. 부디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할 말과 스스로를 향해 할 말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인 것은 야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연한 주도권 다툼을 일컬어 젊은이들은 '밀당'이라고 하더군요. 지방선거가 공멸의 무덤이 될까봐 애가 타는 국민들 앞에서 '밀당'이나 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야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치공학과 나눠먹기를 일절 배제하고 오직 후보의 인물과 가치,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범사회적 단일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자발성에 근거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단일화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비정상 세력의 민영화 광풍에 맞서 공공성의 가치를 지켜내고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하는, 야권 재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민영화로 상징되는 박근혜 정권의 절대무능과 민생 포기 정책을 심판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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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 등 광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광명보금자리 지구 등 광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광명보금자리지구의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약 3백만 평(9.915km2)의 토지는 6일(목)부터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달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서면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였다.
또한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보금자리지구 내 집단취락의 토지(0.971km2)도 오는 7일(금)로 예정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광명보금자리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보금자리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동일한 보금자리사업지구임에도 시흥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고 광명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그대로 지정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은 바 있었는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로 바로잡힐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기아자동차 공장 인근, KTX 광명역 인근 등 광명지역 그린벨트 부지(0.435km2)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추가 결정하였다.
이로써 KTX 역세권 개발 등 광명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광명?하안?소하?노온사?일직?가학?옥길동 일원 11,125 필지 (0.435km2)
이언주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수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조속한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언주의원은 “보금자리 사업이 지연되어 주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언주의원은“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가 광명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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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 재결 미신청 시 사업시행자가 채무액 무이자 대출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발생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무이자로 대출해 주어야 한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후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 수용과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등의 개별법에서 이에 대한 특례를 두어 재결의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토지의 수용 및 보상이 지연되면서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손 의원은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만 해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4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보상시기 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4년째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금융피해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송영근, 황인자, 이인제, 김상민, 김종태, 이학재, 김성찬, 주영순, 하태경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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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고용부 개인정보 불법유출, ‘개인 일탈’ 치부 말아야”
민주당은 5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개인 정보 13만건이 불법 유출된 것에 대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이 개인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이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정부 당국이 이 사건을 또 개인적 일탈범죄로 치부하고 말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에서 비롯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활동이 금융기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 관리 점검의 무풍지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정부는 자기 눈 안에 대들보는 못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기관 전반에 대한 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및 안행위.미방위 청문회를 통해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까지 빠짐없이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고용부에서 관리하는 개인 정보 13만건을 불법 유출한 고용부 공무원을 적발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 공무원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부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이 있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건을 임의로 조회하고, 이 중 12만8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5년 간 이 공무원의 범행이 이어지는 사이 고용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