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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2 1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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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이 이달 중순에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킨다.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각 교섭단체가 3명씩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족되는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그 구성을 다양화해 학자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대법원 출신의 법조인, 전직 관료, 전직 정치인, 언론인 등이 참여하고, 그 동안의 개헌논의를 집대성해서 국민과 정치권이 개헌추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제헌절 경축사에서 19대 국회에서 모든 정파가 참여해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제2의 제헌'을 하는 각오로 개헌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번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이러한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강창희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까지 활동하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주도의 헌법 관련 권고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개헌 문제는 현재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추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이번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그동안의 개헌 논의를 종합하는 국회의장 주도의 권고안이 작성되면 헌법 개정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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