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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기업 신규순환출자 금지’ 본회의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다만 인수.합병,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회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는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토록 했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14명, 반대 2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A→B→C→A’처럼 3개 이상의 계열사를 연결한 출자구조를 새롭게 형성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동안 여야는 순환출자 금지 대상에 기존 출자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을 달리해왔다. 새누리당은 법 개정 이후에 나타나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기존 순환출자 역시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같은 논의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되, 여당이 제시한 예외허용대상의 범위를 야당의 요구에 따라 줄이는 방안으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다만 △회사의 합병.분할,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영업 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 수령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워크아웃 중인 회사에 대한 출자 등은 순환출자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사례별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으로 하여금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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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변경하자”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961년 일본의 조직 명칭을 모방해 만든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등 기존 조직 명칭을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로 변경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등도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으로 변경토록 했다.
김 의원은 명칭 변경의 배경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란 명칭이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 심사 기능이 주요 임무일 때 일본의 조직 명칭을 모방해 만든 것으로,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50만명이 넘었고 한 해 출입국자 수가 5000만 시대에 이르는 등 출입국.외국인 업무의 지속적인 변화와 확대에 따라 1961년도에 만든 명칭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능이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 심사는 물론 외국인의 체류관리에서 국적심사, 난민심사 지원, 사회통합 등으로 확대되면서 명칭이 오늘날 다양화된 업무를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일선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서로 달라 혼선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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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철도소위, KTX 자회사 설립.징계 뚜렷한 입장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지난 31일 첫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으나 ‘자회사 설립’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를 드러내면서 향후 의견조율에 난항을 예고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소위는 출범 하루 만인 이날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보고받았다.
소위는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같은 당 박상은 안효대 이이재 의원이 위원으로 나선 반면, 야당에서는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과 민홍철 윤후덕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활동한다.
소위는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파업 참여 철도 노조원의 징계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나, 철도 파업의 단초가 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관해서는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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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외촉법 안 되면 국정원 개혁법 없다”
새누리당이 31일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일괄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촉법이 안 되면 국정원 개혁안도 없다”면서 강경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여야 협상을 정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면서, “국정원 개혁안과 새해 예산안, 핵심 법안을 일괄 타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어 “민주당에서 일부 외촉법에 대한 반대가 있는데, 외촉법이 안 되면 국정원 관련 법안도 없다. 이것이 일괄 타결”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번 여야 협상에서는 모든 게 다 '패키지 딜'로 이뤄졌다. 국정원 개혁안과 외촉법, 세법 등을 일괄해서 같이 보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건 합의를 명백하게 깨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 틀을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에는 본회의장에서 숙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까지는 안 갈 것”이라면서, “야당도 국민에 대한 도리를 생각한다면 새해가 밝기 전에는 반드시 예산안 처리에 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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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밀양송전탑 주민지원법 통과
밀양 등 송전탑 건설지역의 주민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송변전시설 설치사업 시행자는 해당 송전선로 설치로 하락한 땅값을 보상하고, 보상보상금이나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역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송전탑 건설에 따라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현행 송전선 최외측선 기준 좌우 3m에서 최대 33m(76만5000볼트)까지 확대되고, 또 송전선 최외측선 좌우 180m이내 토지나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면 사업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주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밀양 주민들이 보상을 바라고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고 항의하고 있어 이 법의 통과가 얼마만큼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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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발전소위 위원 8명 확정...위원장 강석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참여 여야 의원 8명이 30일 확정됐다.
위원장은 국토위 여당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상은, 안효대, 이이재 의원이 선임됐다.
야당에서는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홍철, 이윤석 의원(이상 민주당)과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이 확정됐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소위는 오는 31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에서는 여형규 2차관이 출석해 철도 경쟁체제 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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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예산안 “오늘 반드시 처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히고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렸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에 대해 “오늘은 반드시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절대 오늘은 '양치기 소년'이 아니다. 꼭 할 수 있다는, 실제 그런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면서, “오늘은 늦더라도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 우리가 줄기차게 통과를 주장해왔던 몇 개 법안에 대해 함께 일괄타결해서 오늘 합의될 수 있도록 지금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입법안과 관련해 “한두 가지 마지막 쟁점을 갖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쌀 목표가격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전하고, 이어 “오늘 하루만은 국회에 대기한다는 각오로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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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30% → 25%’ 인하
사진/SBS화면 캡쳐사인간 거래나 미등록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이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아진다.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의하면, 미등록 대부업체 등 일반인은 채무자로부터 연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당초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에는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채권.채무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는 방안도 담겨 있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 조항은 빠지게 됐다.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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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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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방안을 결정하고 전체회의를 열고 확정키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 후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60%의 세율을 부과해 왔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2009년부터 유예돼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영구적으로 ‘양도세 폭탄’을 제거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것으로 새누리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합의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빅딜’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부동산 관련 법안 간 빅딜 대상으로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수용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자, 대신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확대를 ‘빅딜’ 카드로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9만명 정도 늘어 약 32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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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철회 극적합의...국회내 소위구성 의결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가 30일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키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날로 역대 철도파업 중 최장기인 22일째를 맞은 철도파업이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무성 강석호,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밤 9시부터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여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30일 0시경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의하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설치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하고, 또 소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키로 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4인씩 8인으로 소위를 구성키로 의결하고 소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을 선출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 이 같은 합의 사실을 보고, 추인을 받았다.
박 사무총장은 “철도노조원 2명이 여의도 당사에 들어와 신변보호와 정치권의 중재를 요청한 뒤 김한길 대표의 지시로 28일부터 철도노조측과 협의를 시작했다”면서, “여야 간사와 함께 국토위 소속 여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이 여당과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함께 중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박기춘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밤늦게 만나 합의문을 만들고, 당 지도부의 허락을 받았다”면서, “구두 합의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 민노총으로 가서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만나 서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도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답했다.
철도노조도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하고 언제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복귀할지 논의에 착수했다.
한편, 철도 노조가 이날 파업철회를 결정하더라도 차량 안전운전을 위한 휴식 등을 감안할 경우 완전정상화까지는 최소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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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강창희 국회의장
사진제공/국회사무처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전 세계 우리 동포, 그리고 지구촌 가족 모두에게 올해는 더 큰 기쁨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인류사회에 더 크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취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류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국가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EU국가들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우리를 미래의 동반자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라시아와 남미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경제발전의 모델국가로 삼고 있습니다. 정전 60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온 16개국 참전용사들이 우리가 이루어낸 경제적 문화적 기적에 감탄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혁신과 열정으로 무역 강국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큰 무역흑자를 이어간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해에는 보다 내실 있게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실정입니다.
퇴영적 민족주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변국들의 군사력이 한반도 주변에 집결해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부정세로 미루어 볼 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혹은 어떤 도발을 해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역사의 큰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한 번 더 큰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과학기술과 지식산업을 비롯한 발전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골이 깊어진 양극화를 해소하고 튼튼한 통합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꿈과 열정과 패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그리고 언제 어떤 위기가 또 닥칠지 모르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정치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됩니다. 통렬한 반성을 통해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과 양보와 타협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나라의 안보와 미래, 경제적 번영과 국민의 편안한 삶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통합의 길이고, 국민의 뜻일 것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더욱 튼튼한 미래를 위해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국 이후 우리는 세계인이 찬사를 보내는 성공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헌법의 틀을 갖추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석학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발족을 비롯해서 국민적 지혜를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질책을 당부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사회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활기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국민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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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신사상 시상식 개최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3년 연속 국내 언론사 정치부기자가 선정하는 백봉신사상(白峰紳士賞)을 수상했다.
2013년 신사의원 베스트11에는 황우여 의원 외에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남경필 의원, 유승민 의원이 선정됐고, 민주당 김관영 의원, 김한길 의원, 박병석 의원, 박지원 의원, 원혜영 의원, 정성호 의원, 무소속에 안철수 의원(가나다순)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30일 오전11시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에서 개최됐다.
백봉신사상 수상자는 백봉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회장 강창희)가 매년 국내 언론사 정치부기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정 결과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조사에 참여한 기자 229명의 설문 내용을 KAIST 정연승 교수에게 통계 의뢰해 도출됐다.
설문에 응답한 기자들은 신사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의회민주주의 실처(39.7%), 사회.국민 헌신(15.3%), 정직성(14.8%), 정치적 리더십(14.4%) 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제18대 대통령 당선자인 박근혜 의원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회 연속 수상해 화제가 된 바 있는 백봉신사상은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제헌의원, 보사부 장관 및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라용균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됐다.
한편, 역대 백봉신사상 수상자로는 △1999년(제1회) 김근태, 조순형, 맹형규 의원 △2000년(제2회) 조순형, 손학규, 김근태, 정동영 의원 △2001년(제3회) 손학규, 김부겸 의원 △2002년(제4회) 조순형, 김근태 의원 △2003년(제5회) 이부영, 박진 의원 △2004년(제6회) 김근태, 김부겸 의원 △2005년(제7회) 정세균, 임태희 의원 △2006년(제8회) 정세균, 우상호 의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박근혜 의원 △2011년, 2012년 (제13회, 제14회) 황우여 의원 등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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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통령 면허증 취소 논평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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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8일 민주당이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과 관련해, "'대통령 면허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논평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학만 부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인의 자격과 임무를 저버리고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불씨를 키우는 것으로 모자라 부실 논평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철밥통 노조가 무서워 철도개혁을 미뤘고 그 결과 코레일은 빚더미에 앉았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철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노조편에서 코레일을 파산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부실한 논평으로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려는 박근혜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즉각 국민 선동을 중단하고 '대통령 면허 취소' 발언을 사과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면허 발급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국민은 모두 '해고'하겠다는 '숙청정치'의 신호탄으로 국민이 발부한 '면허증'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다가는 '벌점 누적'으로 면허증이 취소될 수도 있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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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철도노조, 뻔뻔하고 파렴치”
사진/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대화모임'과의 면담을 갖고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과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 등과 대화를 나눴다.새누리당은 28일 20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에 파업 중단과 업무복귀를 촉구했다.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사회적 약자처럼 행세하면서 국민 혈세로 철밥통을 내어달라는 것으로 너무 뻔뻔하고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철밥통 지키기를 과거 민주화 투쟁이라도 되는 것처럼 종교시설이나 야당 당사를 옮겨다니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는 것이 그동안의 죄를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김 원내대변인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과 관련해,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추진하려다 실패한 철도개혁으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고 평가하고, “코레일은 부채가 17조6000억원에 하루 이자만 13억원에 달하는 빚더미 기업으로, 그동안 국민 혈세로 평균 연봉 6800만원에 5년간 연평균 5.5% 급여 인상, 매년 1000억∼30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신의 직장이었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파렴치한 귀족노조의 불법파업세력을 감싸고 부추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철도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어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국정원개혁 등 정쟁 사안과 내년 예산안 연계를 운운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민생과 국가살림살이를 볼모로 하는 막가파식 협박은 책임 있는 제1야당을 포기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는 여당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협박임을 인식하고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30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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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예산안, 흥정대상 아니다”
새누리당은 28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안 미처리시 실력저지 하겠다”고 경고한것과 관련해, “낡은 정치의 답습”이라고 비판했다.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안과 (새해) 예산안을 연계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면서, “예산안은 민주당이 협조해야만 처리될 수 있는 국가적 중대사안임은 맞지만 특정한 정책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흥정 대상은 아니다”고 꼬집었다.홍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달 말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편성 사태를 맞게 된다”면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른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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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숙청정치’ 신호탄”
사진제공/민주당민주당은 28일 정부의 수서발 고속철도(KTX) 법인에 대한 면허발급과 관련해, “정부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국민은 모두 ‘해고하겠다’는 ‘숙청정치’의 신호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대화 대신 면허를 선택한 박근혜 정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화와 타협, 정치권과 종교계의 중재를 호소하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 언론이 잠든 ‘불금’에 전격적으로 진행된 것도 교활하고 야비하다”면서, “북한처럼 대한민국의 숙청도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허 부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 ‘국민’은 없고 ‘종박’만 있는 것 같다. ‘대화’는 없고 ‘면허 발급’만 있는 대통령, ‘협상’은 없고 ‘강공’만 있는 대통령의 앞날이 험난하다”고 주장하고, “국민이 발부한 ‘면허증’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다가는 ‘벌점 누적’으로 면허증이 취소될 수도 있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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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0일 아베 규탄 결의안 채택키로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깨고 암울한 한.일 관계를 예고하는 아베 총리의 어리석은 행보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신사 참배는 정신대, 독도 문제와 함께 오랫동안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관계 회복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돼 왔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아베 총리는 시대착오적 우경화 노선과 군국주의 부활이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한 국가의 총리로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망언을 통해 넘었다”고 비난하고, “그동안 악질 전범을 모아둔 신사를 참배하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라고 말했던 아베 총리는 일본 A급 전범 참배라는 만행이 일본의 위상에 오히려 천추의 한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는 동북아 평화와 공존을 흔드는 몰역사적이고 몰염치한 행태로,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가 주변국에 저지른 만행을 참회하기는커녕 공개적으로 전범을 추앙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최근 일본 내의 잇단 망언과 역사교과서 왜곡, 평화헌법수정 움직임 등과 함께 군국주의로 역행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아베 총리의 망동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요구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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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아베 저지 위한 국제연대 필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 “아베의 길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 국제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깨는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고, 아베 총리의 행동에 대한 국제적 반대를 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일본의 양심적 지식사회에도 호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 “여야 정치권도 한일 양국의 우호를 해치고 긴장국면으로 몰고 가려는 일본의 저급한 일부 정치인들과 맞서야 한다”면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여야의 긴장과 합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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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철도노조, 정당까지 끌어들여 ‘상황왜곡’ 멈춰라”
새누리당은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겸 대변인이 27일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어가 경찰의 체포를 피한 것과 관련해, “사태 해결은 뒷전이고 민주노총, 종교계 이어 정당 당사까지 끌어들여 정쟁으로 부각시키려는 낡고 무책임한 정치적 시도”라고 비난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철도노조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문제 직시하고 현 상황 왜곡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당사 진입을 묵인하는 것은 갈등해결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하는 부적절한 모습으로, 최대한 편의제공이란 말이 나오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이어 “철도 비효율은 국가경제, 국민편익을 위해 눈감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노조는 현실 직시하고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하고, 코레일 사측도 대화와 타협 노력을 지속해서 수서발 KTX 자회사 관련한 철도산업 종사자들의 오해와 불안 해소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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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추측, “철도 노사교섭 재개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27일 철도 파업과 관련, 노사 간 교섭이 중단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에 노.사.정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새정추는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추는 철도 파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사 간 대화가 중단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철도개혁은 국익 우선의 원칙과 철도 산업 경쟁력 강화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새정추는 이어 “정부는 노사 간 협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강경 대응과 수서발 KTX 면허 발급에 급급하지 말고 노.사.정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추는 또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국익과 철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