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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주당, 선거 때만 되면 남의 힘 빌리려 해”
새누리당은 3일 안철수 의원측 새정치연합과 신당 창당을 발표한 민주당을 향해 “선거 때만 되면 남의 힘을 빌리려는 못난 습성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리더십의 약화로 고민하던 김한길 대표와 지지율 하락으로 침체돼 있던 민주당은 신당 창당 선언을 통해 잠시나마 파국의 위기를 모면했다고 안도할지 모르겠지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함 대변인은 이어 “도대체 몇 번째 ‘도로 민주당’으로의 회귀인지 일일이 손에 다 꼽기도 힘들 정도”라면서, “이런 얕은 잔꾀로는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안 의원은 줄곧 선거연대는 없다고 혹세무민(惑世誣民)하더니, 이제 와서는 기초선거 무공천이 새정치의 전부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백년을 갈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당을 완성시키지도 못하고,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팔아 선거 지분이나 얻어보겠다는 얄팍한 행위는 엄중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새정치와 함께 등장했던 안풍(安風)은 이제 더 이상 어디에도 없다. 감당하기도 힘든 대권에 욕심을 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스스로 소멸한 것”이라면서, “선거의 승리만을 염두한 이번 동상이몽(同床異夢)이 향후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모두가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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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남경필.유정복.원희룡 투입 ‘총력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 선언에 따라 6.4 지방선거 전략에 비상이 걸린 새누리당 지도부는 주요 승부처를 중심으로 총력 체제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예비후보자들을 두루 만난 것과 마찬가지로 3일에는 경기도지사 출마 예비후보자들을 차례호 만나기로 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 후보군을 당 대표로서 만나겠다. 수 일 내 경선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최고위가 끝난 직후에는 최경환 원내대표와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남경필 의원과 회동을 가졌다.
황 대표는 회동이 끝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이 정리됐으니까 경기도 차례다. 당 지도부로서 경기도 후보군을 확정지어야 하니까”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남 의원에게 당으로서는 강하게 경선 참여를 권했고, 남 의원은 ‘심각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이어 “경기도를 빨리 마치고 제주와 충청 지역 등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권 發 정계 개편으로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차출론' 대상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이날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를 만난 뒤 “당이 지금 지방선거 구도가 출렁인 것에 대한 어려움을 들었다”면서, “또 두 분 대표님을 만나뵙고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 선거 승리가 절실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해 경기도지사 출마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제주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원희룡 전 의원도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통합 추진에 따라 당의 위기 의식이 전혀 새로운 차원이 됐다”면서, “당에서 성장한 중진들이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맡아달라'는 당의 압박이 더 강해진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서울시장 경선에서 정몽준 의원·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빅매치'를 성사시킨 당 지도부는 이제 경기도, 충청 및 다른 지역까지 후보군을 확정지어 경선 흥행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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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내일부터 지방선거 후보 공천신청 접수
새누리당은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6.4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에 출마하려면 이 기간내에 당 사무처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새누리당은 신청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서면심사를 거쳐 최근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확정한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 후보를 확정한다.광역단체장 후보신청은 중앙당사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신청은 해당 지역 시.도당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단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공천 신청 자격은 만 25세 이상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 후보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책임당원의 자격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책임당원 자격 부여 요건 변경안'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책임당원 요건은 공직 후보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당비를 6개월 이상 내고 연간 한 차례 이상 당 주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만 적용되는 변경안은 현재 당원이 아니더라도 입당원서와 함께 6개월치 당비를 후보 신청시 한꺼번에 지불하고, 앞으로도 당비를 정기적으로 내겠다는 '출금이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
최고위는 또 선출.임명직 당직자들이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때 당직을 사퇴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변경안도 의결했다.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 같은 선출직 당직자는 공천을 신청한 날부터 공천 작업이 끝나는 날까지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총장처럼 임명직 당직자는 공천신청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석부대변인 3명과 부대변인 6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신임 수석부대변인으로는 권영모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박식순 시흥을 당협위원회 상임수석부위원장, 심상주 전 대선 직능총괄본부 직능4팀장이 임명됐다.
부대변인에는 김영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위원장, 김태희 한국연구재단단장, 이민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전아림 그랜드코리아레저 웹진 리포터, 전인자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상임전국위원, 조정용 전 대선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직능특보가 각각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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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경기지사 경선관리 선관위에 위탁” 제안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3일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관리를 맡기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과 당원들에게 경선과정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비치고, 그런 노력이 국민에게 감동을 줘서 본선승리의 기폭제 역할을 하려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가선관위에 경선관리를 위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통해 본선경쟁력이 가장 높은 '이길 수 있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펼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아름다운 경선'을 하는 것이 '새 정치'의 대의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어떤 상황에서도 경선 후유증 때문에 선출된 후보의 본선경쟁력을 저하하는 '마이너스 경선', '제살깎기 경선'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제안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제3지대 신당 창당 발표가 나온 2일 경선을 통한 통합후보 선출을 요구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로, 전날 보도자료에서 “신당 창당을 통해 야권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에 의한 '통합 후보'를 선출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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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창당추진단, 단장 설훈.김효석 확정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서 신당창당추진단으로 활동할 6명을 확정했다.
양당은 단장은 설훈 민주당 의원과 김효석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각각 맡았고, 실무단은 민주당에서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송기복 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이, 새정치연합에선 송호창 소통위원장과 정연정 배재대 교수가 참여한다.
신당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신당을 만든다는 목표로 정강.정책과 당헌.당규 등 신당 창당의 실무과정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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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 정치 담는 더 큰 그릇 만들 것”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민주당과의 제 3지대 신당 창당과 관련해, “새정치를 담는 더 큰 그릇을 만들어 더 큰 새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3일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소수가 흡수된다거나 새 정치가 기존 정치에 녹아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들이 있지만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신당은 민생중심과 정치쇄신이라는 새정치 과제를 최우선에 둘 것”이라면서, “특히 김한길 대표와의 창당 합의 과정에서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를 실천할 것을 분명히 약속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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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재협상"
민주당은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불공정 협정이라면서 재협상을 요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군사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 문제,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 근본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경제력 대비 가장 무거운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세계에서 특별협정을 통해 주둔경비를 부담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또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오는 4월부터 주한 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강제무급휴가가 발동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6월까지 비준안 통과가 미뤄진 2005년에도 근로자 급여는 정상 지급된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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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민주당, 기초공천 시 책임 무거울 것"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위원장은 "민주당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공천을 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28일 전남 나주시에서 열린 전남도당 창준위 발기인대회에서 "눈 앞의 작은 이익에 휘둘려 새누리당과 연대한다면 그 책임은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기초공천을 하지 않는 데 동참한다면 새누리당의 낡은 정치를 깰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낡은 길이 아닌 새정치연합의 길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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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직후보자 신청 공모, 3월 4일-10일까지
새누리당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천관리위)는 2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6.4지방선거와 관련,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공모를 다음달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받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공고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이뤄진다.
광역단체장 후보자 접수는 여의도 중앙당사 2층 강당에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광역.기초)은 해당 시.도당 접수처에서 받기로 했다.
서울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다음달 10일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남북관계 등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한 특강을 하고 빠르면 같은 달 12~14일 사이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모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당내 경선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천관리위원인 김재원 의원은 "3월 20일 이후에는 경선 운동이 시작되고 4월 20일까지는 마쳐야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공모하지 않으면 어렵다. 공모를 하고 하지 않고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대리접수를 하든가, 공천관리위에서 결정하면 추가로 공모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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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안측, '김상곤 통합후보 검토', 구태 정치" 비판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28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무소속 야권 통합후보'로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종식돼야 할 구태정치이자 사당(私黨)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은 누구를 내세우는 게 유리할까의 유불리와 정치공학적인 선거구도를 마련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정치연합 창준위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입장에선 새정치연합이 후보공천을 확정한 뒤 연대든 경쟁이든 하는 게 정상적인 정당의 도리이고, 책임있는 정치인의 도리"라면서, "자당 후보도 없는 상태에서 김 교육감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자기당 후보도 내지 않고 지지하겠다면서 전국적 연대도 아닌 수도권 일부 선거 구도를 언급하는 것은 1250만 경기도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를 한다'면서 누가봐도 지분나누기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구태정치, 사당정치"라면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지금이라도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논의할 생각이 있다면 자당 후보를 공천하든가, 김 교육감을 입당시켜 1250만 도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공개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김 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이다. 김 교육감이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고 당당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김진표와 김상곤이 함께 만드는 강한경제, 강한교육이야말로 1250만 도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이 같은 발언에 새정치연합 창준위측은 "김 교육감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 "선거 연대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 이 같은 결단을 선거 전술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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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독립유공자 정당한 예우 받아야”
이용섭 의원은 3.1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애국심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제 95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광주 보훈병원과 보훈요양병원 등을 방문해 애국지사 이기환(90) 선생 등을 찾아뵙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 2011년에 입원해 3년째 병상에 있는 이기환 옹은 1941년 진도에서 신사참배 허구성을 알리는 등의 독립운동을 하다 같은 해 신궁불경 및 육군형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온 몸을 바쳐 지켜주신 애국지사님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통해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일본에서 정치인들의 망언이 이어지고, 한일 과거사 왜곡과 우경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처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1% 경제성장에 대한 고민보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세우고 지키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보다 중요한 일”이라면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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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특위 활동비 일할지급 법안 발의
국회 심재철 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은 28일 국회 특별위원회에 대한 활동비를 회의일수에 따라 지급토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다수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사항이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회의개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위원회 활동비가 지급돼 국민혈세의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키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 경비를 지급하되, 특별위원회의 회의일수에 따라 지급토록 해 특별위원회 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의 절감도 이루려는 것이다.(국회법 제70조의2 신설)심 의원은 “그 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왔고, 지난해 특위 위원장 활동비 반납을 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여야가 협력해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소망했다.한편 심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특위 위원장으로서 지난해 12월 9일 활동을 마감한 뒤 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지급받은 활동비 9000만원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했다.심 의원은 이 밖에도 초선 때인 지난 2000년 국회가 장기간 개원하지 못하자 첫 세비를 고성산불 피해복구에 기부했고, 18대 국회에선 야당 반대로 국회가 장기간 열리지 않자 새누리당 의원 28명과 함께 첫 달 세비 전액을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했다. 19대 개원시에도 야당의 등원 거부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자 세비반납운동을 주도해 새누리당 의원 150명과 함께 첫 세비를 반납한 바 있다.이후 19대 국회 들어서도 공무원 임금 평균 인상률을 초과한 세비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자는 운동을 펼쳤고, 세비 인상분을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매달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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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안철수, “기초공천 폐지 끝까지 노력”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27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키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만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과 새정치연합 박인복 공보팀장이 전했다.
회동 후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것을 파기하면서도 아직 일언반구조차 없는 것에 대해 함께 분개했다”고 말했고, 안 위원장은 “저희가 계속 주장한 대로 ‘이것은 약속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기초공천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이 공천제 유지를 고수하고, 새정치연합이 ‘무공천’ 입장을 일찌감치 정한 가운데 민주당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공천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당내에서는 ‘공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우리만이라도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명분론도 있어 김 대표의 선택이 주목된다.
한편, 안 위원장은 김 대표와 만나기 직전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과 만나 오는 28일 정개특위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기초공천 문제를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이 28일 끝난다는 점에서 안 위원장이 ‘3월 국회’ 필요성을 밝혔지만, 김 대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결심하면 되는 문제”라면서 공천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초공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 ‘무공천’을 선언한 안 위원장이 “민주당도 큰 뜻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대표는 “참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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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MB 자원외교 감사요구안 가결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동서발전의 자메이카전력공사 인수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가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주도한 이번 요구안에 의하면, 동서발전은 지난 2011년 자메이카전력공사(JPS)의 지분 40%를 2억5천800만 달러에 인수했으나, 2011~2012년 배당을 통해 일부 투자금의 10%만 회수했을 뿐 이후 수익성은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서발전은 지분 인수 당시 50%의 설비가 노후돼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산업위 측은 “지난 정부에서 자원외교를 강조하고 무리한 외국투자가 이어졌다”면서 “그 사례 중 하나로 보인다, 당시 지분인수 결정 경위 등을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가결했다. 또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부실운영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가결했다.
이 요구안은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순환정전 당시 전력거래소가 EMS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제대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회 추천 몫으로 허원제 김재홍 고삼석 후보자 추천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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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새누리, 불법선거 묵인.옹호 국론분열 책임” 주장
지난해 ‘대선불복’을 공개 선언해 논란을 일으킨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27일 ‘새누리당의 불법선거 묵인.옹호 사태는 국회를 1년 이상 극도의 대치상태로 끌고감으로써 국론분열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 책임이 막중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소명서를 통해 ‘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본 의원이 아닌 국가이익보다 정권이익에 치중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사퇴요구가 ‘헌정질서 중단 획책’에 해당한다면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사퇴요구를 했던 것에 대한 해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징계요구자 154명 의원 중 김무성 의원 외 18명은 노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했던 장본인으로 '헌정질서 중단 획책' 행위에 대해 먼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또 ‘의원 양심에 따라 밝힌 정치적 소신에 대해 이를 '막말'로 폄훼하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제명안을 남용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자 엄중해야 할 징계안을 정치적 선전.선동 도구로 이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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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해수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다음달 4일로 연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연기됐다.
이 후보자는 앞서 지난 7일 윤진숙 전 장관이 해임되자 12일 새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박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사유서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과 행정 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국회의원(4선)으로 재직하면서 해양수산 분야의 입법 및 정책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고법 판사.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거친 뒤 정계에 들어와, 현재 4선 국회의원으로 장관 내정 직전까지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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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출판기념회 준칙’ 마련 추진
새누리당이 정치자금의 편법 모금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출판기념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윤리위원회와 연계해 출판기념회에 대해 우리 스스로 준칙을 만드는 것이 ”면서도, “출판기념회 관련 준칙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 횟수를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2회로 한정하고, 국정감사와 각종 선기기간 동안에는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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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근절키 위한 특별감찰관제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추천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감찰관이 수시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권력형 비리 행위를 감찰토록 했다.
또, 출석 국회의원의 과반 찬성이나 법무부 장관의 요구로 특검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상설특검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명과 법조계 3명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국회 산하에 구성토록 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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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몽준, 다음달 2일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오는 3월 2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서울시장 선거에 공식 출마할 예정이다.
7선의 정 의원은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시도당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요일(3월2일) 출마 선언을 하는건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고, “장소는 고민하고 있다. 고민 끝 행복시작으로 써달라”면서 출마의 뜻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출마 선언 장소와 관련해 “일반 시민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바깥에서 할까 하는데 비가 오면”이라고 실내 장소를 찾고 있음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눈앞의 이익을 놓고 집안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새누리당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 통합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우리 새누리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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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황우여-김한길에 ‘정당공천 3자 회동’ 제안
안철수 새정치연합(가칭) 중앙운영위원장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대표에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논의키 위한 3자 회동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26일 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과 전략 공천을 도입키로 확정하고 민주당도 정당공천을 유지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 위원장이 최후 담판식으로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안 위원장과 김 대표는 정당공천 폐지에 협력하는 취지로 단독 회동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그로부터 한 달 만에 다시 나온 것으로, 여야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지 아직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열린 새정치연합 회의에서 안 위원장은 “정치혁신은 약속도 신뢰라는 원칙을 지켜야 가능하다”면서, “아무도 지키지 않는 약속이지만 국민과 약속을 지켜 새로운 정치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침묵하며 은근슬쩍 넘어가거나 오픈프라이머리 같은 잔꾀만 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새누리당은 언어도단의 정치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러는지 보수 가치 중 하나가 책임성인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개혁물결을 막지 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