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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거시적․총량적 심사를 위해 처음으로 「예산안 분야별 분석」을 시작하였음.
❑ 동 보고서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12개 분야에 대하여 재정투자 현황, 재원배분 추이 및 특징, 주요현안 분석, 그리고 향후 재정과제를 제시하였음.
❑ 12개 분야 중 주요분야의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도입 및 건강보험 확대실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에 따른 재정소요 및 재정관리방안
◦ R&D 분야는 투자 규모에 관한 적정성 논의와 R&D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SOC 분야는 재정 여건 및 사회기반시설 스톡 수준을 감안한 투자 규모 논의 필요 및 도로․철도 등 부문별 재원배분 방향 등을 제시하였음.
❑ 특히,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NABO 기준선 전망」 및 「NABO 재정 전망」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재정총량 및 항목별 의무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NABO 기준선 전망」: 현행 법률 및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의 재정전망으로서, 법·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를 파악하는 비교기준(benchmark)
* 「NABO 재정 전망」: 정부가 제출한 「2014년 예산안」 및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법․제도의 변화를 반영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분야
주요현안
향후 재정과제
보건․복지․고용
◦ 복지수요 증가와 재정건전성 문제
◦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 보장
◦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에 대한 평가
◦ 주거복지사업 내실화 필요
◦ 건강보험 재정관리 강화 필요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 방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제고 필요
◦ 복지지출 증가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관리
◦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적정성
◦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의 구조조정 필요
◦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 대학 지원 및 구조개혁의 효율적 추진
◦ 교육재정교부금 전망과 재원대책
◦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리 강화
◦ 평생․직업교육 사업수행체계 정비
문화․체육․관광
◦ 문화재정 2% 달성가능성 검토
◦ 보조사업 중심의 사업추진체계 개선
◦ 기금의 취약한 재정구조
◦ 관광분야 융자사업의 문제
◦ 대규모 국제경기 유치와 재정부담
◦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 보조사업 정비방안 마련 필요
◦ 기금 운용구조 개선 필요
환경
◦ 환경정책 변화를 반영한 재정운용 실태평가
◦ 상하수도사업 투자 효율화 필요
◦ 환경산업발전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 활성화
◦ 환경관리의 역할 및 재정운용 방향의 재정립
◦ 재정사업 추진체계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신규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R&D
◦ R&D 재정투자 현황 분석
◦ R&D 투자의 재원배분 분석
◦ R&D 투자의 집행체계 분석
◦ R&D 투자의 성과관리 개선
◦ R&D 투자에 대한 적정성 검토
◦ R&D 투자 방식의 개선 필요
◦ R&D 투자성과의 효과적 활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산업기술 R&D 성과의 활용 제고
◦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 및 개선과제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방향 개선 필요
◦ 전력수급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검토
◦ 연구기반 구축 후 지역 R&D 과제 수행 필요
◦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정융자의 이차보전 전환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 운용
SOC
◦ SOC 분야 재정규모의 적정성
◦ 부문별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 SOC 투자 효율화를 위한 개선 과제
◦ SOC 분야 세출구조조정 및 투자효율성 제고
◦ 완공위주의 SOC 투자 필요
◦ SOC 사업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농림․수산․식품
◦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와 재정 투자방향
◦ 쌀 관련 사업의 투자 효율성 강화
◦ 농림어업의 6차 산업화 활성화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효율성 제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
◦ 농정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재정 투자방향
◦ 유통구조 개선과 정부․농협의 역할 제고
◦ 재정여건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조정
국방
◦ 군 구조개편에 따른 인력운용
◦ 군수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 방위력개선 사업의 내실화
◦ 국방분야 재원조달방안 강구 필요
◦ 국방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외교․통일
◦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ODA 사업 확대
◦ 외교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외교 강화
◦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ODA 사업 확대에 따른 내실화 필요
◦ 통일에 대비한 재원대책 논의 필요
공공질서․안전
◦ 경찰 인력 증원과 치안 대응력 강화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재해예방시설 사업의 내실화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부문 재정 지원
◦ 새로운 유형의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 강화
일반․지방행정
◦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의 보완
◦ 정부 3.0 추진시 고려사항
◦ 국세세입 여건악화에 따른 지방재정대책 마련
◦ 중앙・지방간 재원 배분 및 기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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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백암고등학교 시설개선금 37억 5천만원 내년 예산에 확보
이우현 국회의원(용인 갑)은 백암고등학교 시설 개선금 37억5천만원을 2014년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처인구의 고교 신설 및 시설 지원을 경기도교육청에 꾸준히 요청한 결과다.
백암고등학교는 용인시 고교 평준화에서 제외되었으며, 학교가 노후되어 학교 시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학부형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 의원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의 면담(7월9일)을 통해 “용인시 고교 평준화 시행에 앞서 처인구에 부족한 고등학교 신설과 낙후된 고등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처인구 고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내년 예산이 37억5천만원으로 확정되면 백암고등학교 기숙사 건립과 시설보수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친환경 미래형 학교시설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의원은 “백암고등학교 시설 보수 예산 배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백암고가 명문고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헀다. 이어 “앞으로도 용인시 교육 발전을 위해 선출직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에 가용한 재원이 열악한데다, 지역간 경쟁 문제 때문에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추진이 쉽지 않았었다”면서, “경기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내에 백암고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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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 2014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참석
강창희 국회의장은 11. 8(금)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의 창출은 여야를 넘어서는, 우리의 공동의 목표이자 가치”라면서 “민생과 핵심적인 국가과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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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루끄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11.6(수) 오후 방한 중인 우리나라가 최초로 유치한 국제기구인 크리스티앙 루끄 (Christian LOUCQ)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일행을 접견하고, 국제백신연구소 발전과 이를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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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 광명시 U-City 국회공청회 개최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행복도시 광명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광명시 U-City 공청회’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손인춘 의원이 주최하고, 유비쿼터스저널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여성이 살기 좋은, 맘 편한 U-광명’을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청년 비례대표인 김상민 의원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손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9월 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현장위주로 지역을 다니다 보니 하안1동 e편한세상센트레빌 아파트 등 일부지역에서 휴대폰 통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에 확인하던 중 아파트 건축 시 조합비 22억원을 들여 구축한 광케이블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4대악 척결과 국민행복시대 건설에 발맞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던 중 KT와 LH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U-City를 통한 ‘행복도시 광명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광명시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식 후 진행된 연극에서는 지난 2010년 여약사를 납치, 살해한 실제사건을 재구성하여 당시 광명시 U-City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음을 사례별로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광명시 길두식 정보통신과장이 광명시 U-City 계획(안)을 발표하며, 10가지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10가지 서비스는 ① 365일 무인민원 서비스 ② 버스 정보 서비스 ③ 수배ㆍ범법차량 검거 서비스 ④ 화재 및 도난 대응 서비스 ⑤ 범죄자 출입 원천봉쇄 서비스 ⑥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 서비스 ⑦ 광명시 행정방송 시스템 및 유선채널 구축 서비스 ⑧ 환경 감시 서비스 ⑨ 스마트 주차 Pool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특히 프리젠테이션 발표 중에는 얼굴 인식 서비스 등 CCTV 시연도 병행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성균관대 진상윤 교수의 사회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성복 단장과 국토연구원 이재용 책임연구원, 영남대 김정훈 교수, 상명대 김정욱 교수, 서울대 정창무 교수, 한국산업대 나보균 교수가 패널로 참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의견제시와 함께 질의응답을 끝으로 이날의 공청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손인춘 의원은 마무리 인사에서 “광명으로 시집온 광명의 딸로서 풍요롭고 즐거운 행복도시 광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한 만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광명U-City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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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롯하여 서청원 전 대표최고위원, 정몽준 전 대표최고위원, 정우택 최고위원, 김기현 정책위의장, 홍문종 사무총장, 전희재 제2사무부총장,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 남경필 의원, 정병국 의원, 원유철 의원, 홍지만 원내대변인, 이한구 의원, 노철래 의원, 홍일표 의원, 안효대 의원, 장윤석 의원, 류지영 의원(중앙여성위원장), 김성태 의원(서울시당위원장), 이재영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성완종 의원(충남도당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도당위원장), 박대동 의원, 이진복 의원, 김상민 의원, 박인숙 의원, 이에리사 의원, 이만우 의원, 이이재 의원, 이운룡 의원, 최봉홍 의원, 김정록 의원, 이노근 의원, 이현재 의원, 권은희 의원, 김성찬 의원, 김영주 의원, 강은희 의원, 윤진식 의원, 김기선 의원, 김명연 의원, 김종태 의원, 이완영 의원, 이우현 의원과 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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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 운영비 정부지원 요청
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 의원은 6일 무리한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파탄을 초래한 민간자본투자 경전철과 관련, 정부가 손실부분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국토교통위 소위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추진한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상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용인 경전철의 경우 계약주체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치단체로 변경된 만큼 정부가 재정상의 이유로 사업을 지자체에 전가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정부의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통해 결정된 민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 보전, 사업운영비 보조 등 지자체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김민기의원(용인을) 과 함께 소위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
소위 위원들은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국가의 재정부담 문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의 의견을 냈으나 이우현 의원 과 김민기의원이 구체적으로 위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로 운영비 적자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김해경전철(경남 김해~부산 사상)등의 적자 보전액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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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한․중‧일 3국 사무국 사무총장단 일행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11.5(화) 오후 신임 사무총장단 출범 인사차 방한한 이와타니 시게오(IWATANI Shigeo) 한․중‧일 3국 사무국 사무총장 일행을 접견하고 3국 간 의회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시게오 사무총장에게 “한중일 3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매우 밀접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이”라고 강조하고, “3국 사무국의 설립으로 3국이 대승적인 견지에서 보다 긴밀하게 대화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국 국회에서는 3국 사무국에서 논의된 사항을 존중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게오 사무총장은 “전에 3국의회 간 포럼을 개최하자는 합의는 이루었으나 각국 의회에서 선거가 있는 등의 사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제1차 ‘3국 의회포럼(가칭)’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장은 “한중일 3국 바둑대회나 한일 의원축구대회 등 의원 간 비정치적인 행사가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면서 “3국 의회포럼이 빠른 시간 내에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2011년 9월 1일 한중일 3국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한 정부 간 기구로, 사무국을 서울에 두고 3국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접견에는 협력사무국에서는 천 펑(CHEN Feng) 사무차장(中), 이종헌 사무차장(韓)이, 우리 측에서는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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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한․중‧일 3국 사무국 사무총장단 일행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11.5(화) 오후 신임 사무총장단 출범 인사차 방한한 이와타니 시게오(IWATANI Shigeo) 한․중‧일 3국 사무국 사무총장 일행을 접견하고 3국 간 의회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시게오 사무총장에게 “한중일 3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매우 밀접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이”라고 강조하고, “3국 사무국의 설립으로 3국이 대승적인 견지에서 보다 긴밀하게 대화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국 국회에서는 3국 사무국에서 논의된 사항을 존중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게오 사무총장은 “전에 3국의회 간 포럼을 개최하자는 합의는 이루었으나 각국 의회에서 선거가 있는 등의 사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제1차 ‘3국 의회포럼(가칭)’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장은 “한중일 3국 바둑대회나 한일 의원축구대회 등 의원 간 비정치적인 행사가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면서 “3국 의회포럼이 빠른 시간 내에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2011년 9월 1일 한중일 3국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한 정부 간 기구로, 사무국을 서울에 두고 3국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접견에는 협력사무국에서는 천 펑(CHEN Feng) 사무차장(中), 이종헌 사무차장(韓)이, 우리 측에서는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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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동일임금의 날' 제정 법안 대표발의
강창희 국회의장은 11월 4일(월)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를 기초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OECD 기준 39%에 달하는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적 해결의지를 모으기 위해 “동일임금의 날”을 기념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만이 아니라 경력단절과 여성 비정규직 등 저임금의 구조적인 원인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2차례의 공식 회의와 9월까지 후속 논의과정을 거쳐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성평등 증진을 위한 결과보고서와 1,447쪽에 달하는 부록을 발간하였다.
동 자문위원회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을 주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굴한 총 75개의 입법과제 중 여성아동 7대 과제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결과보고서는 여성․아동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입법제안서로서 여성과 아동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열쇠로 보고 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투자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실질적 대책이자,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본다. 보고서는 여성과 아동을 현재와 미래를위한 사회적 투자 및 사회적 자본의 중심기반으로 인식하면서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미처 이루지 못한 과제들을 섬세히 짚었다.
안명옥(제17대 국회의원) 자문위원장은 “지난 달 말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별격차는 세계 111위로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고서 배포가 이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희망한다. 제안된 여성․아동 입법과제가 하나씩 실현되어 간다면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보고서와 부록은 책자와 CD 형태로 만들어져 행정부 및 국회의원에게 배포되며,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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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국회의원 코오롱마우나오션 개발㈜ 특강
이우현 국회의원(새누리당)은 31일 코오롱 마우나오션 개발(주)에서 300여명의 직원을 상대로 특강을 하였다.
1부 특강에서는 ‘바람은 우연, 풍차는 혁신(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 의원 본인의 인생역정을 소개하면서 “실패를 겪으면 좌절할 게 아니라, 재도전할 때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의원을 수행하기까지 어렵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과 성장 배경, 자수성가 과정 등 살아온 지난날의 진솔한 경험과 개인적인 삶의 여 정을 들려주었다.
2부 특강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조관광으로!’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용인시의회 의장 시절,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설명했다.
- 한국 관광의 최근 성장세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마가편 전략을 세운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실현은 물론, 더 많은 일자리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나 여러분들이나 다같이 국민을 상대로 봉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특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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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및 보건복지부장관ㆍ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0월 30일(수) 대통령이 제출한 감사원장(황찬현) 임명동의안과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및 검찰총장후보자(김진태)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은 헌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임명동의 및 인사청문 요청은 각각 지난 8월 26일 양건 감사원장, 9월 28일 채동욱 검찰총장, 9월 30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과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인사청문이 실시될 예정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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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세종정부청사 건설현장 시찰
강창희 국회의장은 10.28(월) 오전 세종시에 도착,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세종시 건설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세종정부청사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최근 설치된 청사 내 국회상임위원회 회의장과 영상회의실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 강 의장은 정홍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오후에는 세종시청을 방문해 시장실에서 유한식 시장 등과 환담을 가진 뒤, 세종시정 주요 현안 등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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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 공개 유가족 문자메시지 국정감사 최대 화두 등극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24일 육군본부 감사에서 공개한 자살 여군대위의 유가족 문자메시지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미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8일 현재 관련 기사만 200여건에 달하는 등 연일 주목을 받고 있다.
손 의원은 이날 육군참모총장 직속의 여성고충상담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난 16일 상관의 언어폭력과 성추행, 성희롱으로 자살한 전방사단 오모대위(28)의 유가족이 손 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유가족이 손 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유서와 일기장을 보면, 10개월 동안 언어폭력, 성추행, 하루 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근무 시키고, 아침 출근하면서 야간 근무한 내용은 보지도 않고 서류 던지고, 약혼자가 있는 여장교가 어찌해야 할까요?”라는 유가족의 한이 서려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제안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육군에서 통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유가족이 요구한 순직처리와 여군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육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순직처리는 물론, 여군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또 총장 직속은 물론, 각 군사령부에 중령급 여성고충상담관의 편성 및 운영을 강조하며, “여성고충상담관이 전화를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군들과 상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부대를 수시로 돌며 여군들과 만나 얘기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고충상담관 운영뿐 아니라, 일선부대에서는 사ㆍ여단장급 지휘관이 한두 달에 한 번씩 여군들을 모아놓고 식사하며 대화를 나눈다면, 여군들의 고충은 물론, 초급간부들과 해당부대의 애로사항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 의원은 자살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17일 저녁 국회 국방위원을 대표해 고인이 안치되어 있던 국군춘천병원을 방문,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부대관계자들을 면담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은 부대 측에 철저한 수사 및 유가족과의 합의이행에 관한 노력을 강조했고, 유가족들에게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을 약속했다.
손 의원은 11월 1일 열릴 국방위 종합감사에서도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대상으로 장관 직속의 독립성을 갖춘 여성고충상담관을 편성, 운영하며 여군들의 고충 및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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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읽어라 대한민국’ 대국민 독서축제 참석
강창희 국회의장은 10. 25(금) 오후 국회도서관 앞마당에 열리는 국회도서관과 독서르네상스 운동 공동주최 ‘읽어라 대한민국’ 대국민 독서축제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는 책 읽는 국민은 반드시 훌륭한 사회를 만들어 낸다고 확신한다”면서 “이번 행사가 책 읽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주 멋진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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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방사능 괴담은 정보의 부재로 인한‘시장의 실패’때문
이언주 의원(민주당, 광명을)은 22일 부산지방식약청 감천항 검사소 시찰에서, 현재의 방사능 괴담에 의한 소비의 위축 및 수산업자들의 피해는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시장의 실패’때문 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등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수입수산물 품목, 수입량, 원산지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일본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및 방사능 괴담으로 인해 그 소비가 급감하고 있고, 그 피해는 국내산 수산물의 생산, 유통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연간 수산물 총 소비량(국산+수입) 중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5% (415만톤 중 2.3만톤), 국내 수입되는 수산물 중 일본산 수산물 비중은 2.3%(97만톤 중 2.3만톤)에 불과하지만, 어느 품목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인지, 그 양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품목과 품목별 수입량을 정확히 공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어획장소, 하역장소 등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준다면, 현재의 괴담 수준의 상황은 시장의 올바른 기능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의 품목, 수입물량, 어획장소 등의 정확하고 신뢰가능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현명한 소비자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시장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통해 국내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면서, “지금은 시장의 기능을 되살려, 국내산 수산업자들 역시 보호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단순히 국내에 유통되는 품목들이 ‘안전하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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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 광명U-City 사업 주민간담회 개최
오는 11월 6일 국회에서 개최될 ‘광명시 U-City 공청회’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및 민원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21일 저녁 광명시 하안동 e편한세상센트레빌 아파트에서 열렸다. 강대열 주민대표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명시 길두식 정보통신과장의 광명U-City 10대 서비스 소개에 이어 주민들의 심도 있는 의견제시와 함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광명U-City 사업은 현재 광케이블이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하안동 e편한세상센트레빌 아파트 건축 시 주민들의 돈으로 22억을 들여 구축한 서비스를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던 것을 시행하고 점차 확대, 광명시 전 지역을 U-City화하여 10가지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10대 서비스는 ① 365일 무인민원 서비스 ② 버스 정보 서비스 ③ 수배ㆍ범법차량 검거 서비스 ④ 화재 및 도난 대응 서비스 ⑤ 범죄자 출입 원천봉쇄 서비스 ⑥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 서비스 ⑦ 광명시 행정방송 시스템 및 유선채널 구축 서비스 ⑧ 환경 감시 서비스 ⑨ 스마트 주차 Pool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LH와 협조하여 소하택지 및 역세권개발단지도 금년 11월말까지 광케이블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U-City를 통한 행복도시 광명 만들기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광명시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e편한세상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휴대폰 사각지대 해소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광명시와 KT, SKT와 협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참석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손 의원은 또 “국회에서 열릴 공청회는 주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연극과 애니메이션, CCTV 시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광명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광명시 U-City 공청회’는 손인춘 의원이 주최하고 유비쿼터스저널이 주관하는 행사로,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여성이 살기 좋은, 맘(Mom) 편한 U-광명’을 주제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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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허위사실 유포 언론 ‘검찰’ 고발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 선대위는 민주당 박용진대변인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뷰스앤뉴스’와 ‘뉴시스’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후보 측은 “이번에 고발된 언론사는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 기사화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는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주장임에도 상대방의 반론을 게재하든가, 언론사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취재, 확인해야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 측은 또 "실제로 타 언론사는 민주당의 브리핑이후 선관위에 확인해 서청원후보가 지난 18일에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서 후보 측은 이어 “인터넷 상에서 언론보도는 순식간에 대량의 정보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여론형성 과정에서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서청원후보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는 돌이킬 수 없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청원후보 측에서는 “그동안 반론게재 없이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에 더 이상의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무리한 정치공세를 방지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청원 선대위는 지난 21일 중앙당의 검찰고발과는 별도로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민주당 박용진대변인과 민주당 트위터계정 관리자 및 오일용후보를 화성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한편, 뷰스앤뉴스에 대해서는 선관위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경고문 게재'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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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교안.남재준.조영곤 퇴진” vs 새누리 “무책임 정쟁 그만”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놓고 검찰이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22일 검찰 특별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장, 법무장관, 서울중앙지검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조직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고 검찰을 비판하면서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중반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지청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과 관련, “검찰은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는커녕 조직 기강조차 땅에 떨어졌다”면서, “어제 국감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 집무 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 특수라인과 공안라인의 파벌 싸움이라는 검찰 내분 양상을 넘어 수사기밀이 특정 정치 세력에 흘러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이를 빌미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무책임한 정쟁만 생산하며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더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사과와 동시에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법무장관, 국정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모든 책임 있는 인사들의 즉각적 퇴진이 있어야 한다”면서, “당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장으로 복귀시키고 수사팀에 소신껏 수사를 진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에서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담당 검사들의 재판 중 신분보장’을 요구했던 것을 언급하고, “이 정권이 죽기 살기로 진실을 덮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후 수사팀 갈아치우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대선 불복 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도 나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아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이 선거 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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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통진당에 국고보조금 지급 왜 하나?”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1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해산되지 않는 이상 지금’ 법상으로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황 의원은 “국민들은 진정한 진보정당의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출당 조치 등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황 의원은 이어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서 정당해산심판청구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통진당에 4분기 국고보조금 6억원을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아직 유죄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역행적 발언이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황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라면서 맞받아쳤다.황 의원은 “저는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전달했을 뿐, 제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느냐”면서, “국민들이 통진당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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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코모로프스키 폴란드 대통령 일행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10.22(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정부 초청으로 국빈 방한 중인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Bronisław KOMOROWSKI) 폴란드 대통령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올해 정전협정 체결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폴란드가 중립국감독위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해 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폴란드가 1989년 민주화이후 단시간 내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고 국위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강 의장은 이어 “양국 의원들 간 교류가 활발해져야 전반적인 양국 간의 우의가 돈독해지고 민간분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폴란드에는 우리 기업 140여개가 진출해 있는데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면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이에 “한국과 폴란드는 1989년 폴란드의 공산주의 붕괴와 함께 교류가 시작되어 현재는 아시아 국가 중 2위의 투자국이 되었다”면서 “양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합심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폴란드와 역사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폴란드는 1989년 자유선거를 통해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었고, 이러한 폴란드의 변화 이후 유럽에서 ‘철의 장막’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폴란드와 유럽의 경험을 마음에 두고 이번 방한 중 판문점과 DMZ방문을 통해 한국의 통일을 기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유기준(한-폴 친선협회장)‧이한구(한-폴 친선협회 부회장)‧강은희(한-폴 친선협회 이사) 의원,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등이, 폴란드 측에서는 야누슈 피에호친스키(Janusz PIECHOCIŃSKI) 부총리겸 재무부장관, 크쉬슈토프 마이카(Krzysztof MAJKA) 주한폴란드 대사, 스타니스와프 코지에이(Stanisław KOZIEJ)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 올기에르드 지에콘스키(Olgierd DZIEKOŃSKI)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차관급)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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