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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 공식 확정 예정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이었던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새누리당은 지도부회의를 거쳐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식 확정할 예정이어서, 야권 등에서 대선공약 폐기 비판이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딘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공천제폐지 대선 공약이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당은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위헌소지가 있는 줄 알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위헌을 저지를 수는 없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기초단체는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범죄전력자, 지방 토호 등의 난립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더 중요한 것은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의원의 공천배제가 위헌판결을 받았고, 많은 헌법학자와 전문가들이 위헌소지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헌법을 초월한 제도 도입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선거 공천 문제는 오는 16일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21~22일경 의원총회에서 추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도 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청와대의 공식입장 표명과 관련해서는 “대선 때 공약했다 해도 정당후보로서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생각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 이후 지금까지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철회하거나 번복할 만한 변경된 사정이 있었나”고 반문하고, “이제 와서 위헌이니, 부작용이니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새누리당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대국민 약속의 당사자이자, 그 약속을 기반으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약속 이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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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소치 동계올림픽 참가선수단 격려
강창희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2014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참가 선수단 격려차 태릉선수촌을 방문, 훈련장을 둘러보며 선수들을 격려했다.강 의장은 우선 챔피언하우스(본관)에 도착, 방명록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소치 올림픽 선수단의 건승을 기원합니다’라고 적은 후 최종삼 태릉선수촌장으로부터 선수단 운영 및 소치 동계올림픽 관련보고를 듣고 격려금을 전달했다.강 의장은 “이번 대회에서 선수단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음 대회가 평창에서 열리는 만큼 계획한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후 강 의장은 국제스케이트장으로 이동, 모태범.이상화 선수 등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단을 격려하고, 빙상장에서는 쇼트트랙 선수단과 함께 직접 스케이트를 타고 트랙을 돌았다.이번 2014 소치동계올림픽은 러시아 소치에서 오는 2월 7일부터 23일까지 총 7개 종목 98개 세부종목이 열린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4개 이상의 획득으로 종합순위 10위권 이내 유지를 목표로 6개 종목 113명(선수 66명/임원 47명)을 파견한다. 지난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금 6, 은 6, 동 2개를 획득하여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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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회 외빈 예방 및 참관 급증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013년도 각 국 외빈(外賓)의 강창희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인사에 대한 예방 및 국회 참관 실적이 지난 2012년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14일 발표했다.
2013년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사무총장 등 국회 주요인사에 대한 외빈의 예방은 총 193건 1,190명으로 2012년의 86건 499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또한 2013년 외빈의 국회 본회의장 참관은 총 134건 2,090명으로 2012년 86건 1,295명에 비해 6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빈(國賓)의 경우 2013년에는 폴란드.그리스.라오스.모잠비크.키르기즈공화국 등 5개국 대통령과 반기문 UN사무총장을 포함한 6건의 예방이 있어서 2012년의 3건에 비해 두 배 늘어났다. 또한 외국 국회의장단급 역시 2013년에는 독일.남아공.태국.페루.뉴질랜드 등 전 세계에 걸쳐 28건의 예방이 있어서 2012년의 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그 밖에도 ‘아웅 산 수 치’ 여사, ‘찰스 랭글’ 미국 하원의원 등 각 국 주요인사들도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정진석 사무총장은 외빈의 국회 주요인사 예방 및 국회 참관의 양적.질적 증가에 대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훌륭하게 발전시켜 온 모범적인 국가로서 세계 각 국 주요인사들이 민주주의의 현장인 국회를 방문하고 교류하기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수준의 본회의장 전자의회시스템을 배우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어 “국회의장단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초청외교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 외빈들에게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리고 국회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올 해 5월에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제6차 세계전자의회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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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우여 신년회견, 박대통령 하위버전”
민주당은 14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진정한 여당의 자세를 엿볼 수 없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제 문제를 비롯해 집권여당의 다양한 고민을 담으려 애쓴 듯하지만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고 대통령과 정부에 할 말을 하는 진정한 여당의 자세를 엿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민적 관심이자 여야가 계속 논의키로 한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대선개입과 관련한 특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의 방치일 뿐으로, 국정을 풀어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황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제도) 도입 주장은 난데없는 제안으로 기초공천제 폐지 대선공약을 뒤집기 위한 표적이동전술이자 전형적인 물타기”라면서, “지금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공천폐지라는 약속을 지킬 때이지 새로운 여야간 말싸움을 시작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회견을 통해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무공천 약속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황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실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면서, “기초공천 폐지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법 개정 없는 한시적 무공천 약속도 하지 않겠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공약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더 책임있는 태도”라고 고집었다.
박 대변인은 또 “의료계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면서, “전체적으로 황 대표의 오늘 신년기자회견은 지나치게 청와대에만 초점을 맞춰 국회 제1당으로서의 초점을 잃은 박 대통령 신년사의 하위버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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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안철수 신당 창당, 정치권이 부끄러워 할 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국민들에게 제 3당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은 기존 정당에겐 여야 막론하고 부끄러운 일로, 옷깃을 여미고 정비하라는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범도 안한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높은데 대한 의견을 묻자, “국민의 뜻을 이길 길이 없다. 새로운 당을 만들라고 할 때에는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다만 “여야가 국회 내에서 큰 정당으로써 4년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선 민주당과의 대화를 증진하고, 양당이 국회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안철수 신당 창당에 이은 야권 연대에 대해 “(안철수 신당 창당이) 신야권 연대로 넘어가거나, 당은 두 갠데 선거에 있어서 연대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치가 혼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선거는 정당의 최대 임무이고 기능이기 때문에 선거는 각 당이 자기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어 “선거에서 연대할 때 후유증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선거만을 위해서 연대하는 것은 마치 보기도 좋고 먹을 만해서 따 먹은 ‘금단의 사과’와 같다”고 경고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국회직을 가진 분들은 국회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불출마 의견을 밝혔다.
황 대표는 “뜻을 정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존중하지만, 원칙적으로 국회직은 국회에, 행정직은 행정에 임기 내 충실하는 것이 선거에 출마할 때 국민들의 뜻에 합당하다가 본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개헌 논의에 대해선 “개헌에 대한 준비는 17대 국회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시기와 내용에 대한 선택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하면서도 “큰 방점을 두고 당장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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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 자문기구 '여성.아동 미래비전' 앱북 출시
강창희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인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위원장 안명옥, 제17대국회의원)는 14일 '여성.아동 미래비전' 보고서의 전자책 버전인 앱북 (Application Book)을 출시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과 아동을 주제로 한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2명의 자문위원들이 활동한 바 있다.
위원회에서는 활동의 최종 결과물로 지난해 11월 '여성.아동 미래비전'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를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위해 앱북으로 출간하게 됐다.
기존 책 형태의 보고서는 여성과 아동을 주제로 심도 있는 입법 및 정책 제안을 다뤘으나, 부속자료집을 포함한 내용이 총 2,700여 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국민들이 보고서를 실제로 접하고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출간된 앱북 버전은 국제표준규격인 ePUB 3.0에 맞는 전자책 형태로 제작돼 누구든지 손쉽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볼 수 있고 다양한 검색기능이 제공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명옥 위원장은 “앱북은 정보의 주인이 되어야 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정보전달 수단을 고민하여 만든 것으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모토로 하는 정부 3.0의 방향과도 일치한다”면서, “또한, 종이사용을 줄이고 인쇄, 배포 비용을 절감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고 밝혔다.
‘여성.아동 미래비전’ 앱북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여성아동미래비전'으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앱북은 ▲국회보고서 ▲1,2차 회의 ▲3차 회의 ▲4,5차 회의 ▲6,7차 회의 ▲8차 회의 ▲9차 회의 ▲10차 회의 ▲11,12차 회의 등 총 9권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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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 신규 노선, 민간 입찰 참여 가능”
국토교통부가 새로 개통되는 철도 노선의 운영권 입찰과 관련해, “민간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청와대 보고도 거쳤다고 말했다.
국토부 김경욱 철도국장은 13일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에서 “2017년까지 개통이 예정된 철도노선은 당연하게 코레일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검토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으로 이미 지난 6월 발표한 내용으로, 민간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 국장은 ‘청와대에도 이 방안이 보고가 됐나’라는 민주당 민홍철의 질문에 “당연히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모든 보고절차를 거쳐서 된 것”이라고 말하고, “현행법은 코레일이 포기한 노선과 신규노선에 대해선 코레일 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은 2017년까지 개통이 예정된 성남~여주, 소사~원시, 부산~울산 등 3개 구간에 대해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회의에 참석한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민영화가 아니라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가는 것”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그런 부분이 바로 민영화”라고 지적했고,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꼼수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 정부에서는 민영화와 시장화를 통해 철도산업을 시장에 내놓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철도국장이 간단히 ‘민간도 (입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경솔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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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김병관, 박정부 ‘재활용 오기 인사’” 비판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13일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가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 취임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재활용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병관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무기중개상의 로비스트 의혹, 연평도 포격 다음날 일본 온천여행, 부동산 투기 등 30여가지가 넘는 각종 의혹 백화점으로 밝혀져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공직을 맡기엔 부적격이라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건 불통 리더십의 결정판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나홀로 수첩인사’를 강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팀장에 대한 법무부의 보복인사는 ‘권력에 대들면 확실히 손보겠다’는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로, 권은희 과장을 총경 승진에서 탈락시킨 경찰인사도 미운 털을 손보겠다는 보복인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사가 만사다. 대통령이 수첩에 적힌 인물을 나홀로 낙점하는 불통 인사, 권력에 대드는 인물에 대해 보복하는 표적인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인사 시스템을 바꾸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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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새정추와 경쟁적 동지관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진두지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를 “경쟁적 동지관계”라면서, “정치혁신에 대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정추와의 야권연대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특검 도입이나 기초지방 공천폐지 등에 대해서는 새정추와 동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양측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수그러지고 있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특검을 포기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입장일 뿐, 민주당은 불관용의 원칙으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많은 국민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답하실 것을 잘 알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대통령께서 보통사람들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혹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막연하게 창조경제로 국민소득 4만불시대로 가자고 하시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달픈 이들, 미래에도 희망을 걸 수 없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매우 공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고단한 민생,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절실합니다. 국민의 절반이 나는 하류층이라고 말합니다. 국민 10명중 8명이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말하고, 국민 10명중 9명이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값이 72주째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전월세 값 생각만 하면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린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살률 1위인 나라, 청년자살률도 노인자살률도 1등인 나라, 젊은 사람도 나이든 사람도, 오늘이 힘들고 내일이 너무나 막막해서, 어쩔 수 없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노인빈곤율도 이혼률도 세계 1위입니다.800만명의 비정규직 한 달 평균임금이 백만원대 초반에 불과하고, 600만명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백만원도 벌지 못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이제 경제민주화로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드려야 합니다. 복지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시대정신이 된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도 갑자기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전도사로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단어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민주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과 경제를 챙길 것입니다.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그리고 탐욕과 특혜를 버리고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과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의 경제체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최종목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맞도록 경제체질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나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의.식.주가 삶의 기본이었다면, 지금은 교육․주택․의료가 인간다운 삶을 좌우합니다. 교육․주택․의료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산층의 붕괴를 막고, 계층상승을 가능케 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적극적으로 복원하겠습니다.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과 대학생반값등록금 등의 실현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전월세 값 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으로 주택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공공의료 시설을 늘려서 가족 중에 중증질환 환자나 치매환자가 생기면 온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을 나라가 막아야 합니다. 특히 노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 정책연구원에 별도로 '실버연구소'를 설치해서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특검은 반드시 관철해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선거에 국가기관들이 불법개입 한 사건만큼 비정상적인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대선관련 의혹들의 진상규명은 모두 특검에 맡기고, 정치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은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관철해낼 것입니다. 철도 민영화․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역사교과서 왜곡,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 등은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민주당은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공공성을 포기하는 민영화나 영리화가 곧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특히 의료기관의 영리추구가 확대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국민건강과 생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복지입니다. 의료 분야까지, 돈만 더 많이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시장에 맡겨서는 안되는 가치들을 지키는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당은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4분 5열됐던 나라가 이제는 7분 8열돼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다변화된 사회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맡기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노사정위는 노총의 탈퇴로 이미 기능이 마비된 틀입니다.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여기에는 여․야․정과 갈등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새로운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며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반갑게 들었습니다. '통일은 비용'이라는 잘못된 통념을 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만이 축복입니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느닷없이 맞게 되는 흡수통일은 오히려 재앙일 수 있습니다.'해방은 도둑처럼 왔지만 통일은 도둑처럼 와서는 안된다'던 함석헌 선생의 말씀처럼, 준비 없는 통일은 한반도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최근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환영합니다. 5.24 조치의 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대북관계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박근혜정부의 통일기반조성 노력이 진정성과 힘을 얻을 것입니다.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현실화돼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고와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민주당은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북정책이 더 이상 국론분열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동북아 정세를 포함한 우리의 외교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동북아 정세의 격랑 속에서 우리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보하려면, 우선 우리 내부의 통합된 목소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요긴할 것입니다. 남북간의 소통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합니다.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입니다.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는 정치개혁도 없었습니다. 정치개혁 공약을 지키는 데에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는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개혁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버리라는 국민적 요구이고, 또 새누리당의 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시로 국민들께 약속했던 문제입니다.민주당은 이미 전당원투표를 통해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고, 국민의 대다수가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시간을 끈다고 국민의 명령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민주당이 걸어온 길 : 민생 우선, 소통, 실사구시의 정치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지난해 5월 당대표를 맡으면서 민주당이 가야할 길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부터 생각하는 '민생 우선의 정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정치', 좌우의 극단을 경계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실사구시의 정치', 이 세 가지가 민주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당대표가 되자마자 '을을 위한 정당'을 선언하고, 즉각 '을(乙)지키기 위원회 (세칭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을지로위원회의 활약상은 '민생우선 정치'의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여야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제가 타협을 결단했던 것도 한쪽의 승리나 쌍방 모두가 패배하는 정치가 아니라, 바로 '실사구시 정치'를 선택한 결과였습니다.민주당이 철도노조 파업에 중재자로 나서서 합리적인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소통의 정치'가 맺은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특히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한 개혁입법은 국정원 창설 이래 최초로 국회가 주도한 의미 있는 국정원 개혁의 성과였습니다.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여전히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 이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선에 국정원 등이 불법개입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성과 성찰은 분노와 규탄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불법개입 사건이 우리의 반성을 가로막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자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의 뼈아픈 패배의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지난 대선에서 저질러진 부정은 그것대로 척결하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는 자기반성과 성찰을 계속하겠습니다. 제2창당의 각오로 정치혁신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을 통해 당 조직의 역동성을 회복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이와 함께 우리 내부에 잔존하는 분파주의를 극복해서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는 데에 진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당후사의 자세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고품격 고효율의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소모적인 비방과 막말을 마감시키고, 국민의 요구에 빠르게 응답하는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지방선거가 5달 뒤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불통과 무능의 정치가 계속되고 민생과 민주주의가 파탄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방선거 기획단'을 확대개편하는 동시에 당을 '혁신과 승리를 위한 비상체제'로 가동할 것입니다.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원에 이르기까지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의 사활을 건 혁신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명한 공천을 실천하겠습니다. 상향식 공천과 개혁공천으로,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당내외 최적 최강의 인물을 내세워 승리할 것입니다. 당대표와 지도부에게 부여된 권한을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엄정하게 행사할 것입니다.저는 민주당의 지난 전당대회에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주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정치혁신으로 경쟁해가면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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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국제대회 유치 땐 국회 사전동의 의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 경쟁을 막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키 위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확한 효과 분석이나 지자체의 재정여건 및 사후 활용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 지방과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고 지원 요구가 20억 원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승인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과시용으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 그 빚은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부담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합리적으로 이뤄져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국가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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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6.4지방선거 한시적 공천 폐지 제안
민주당이 오는 6.4지방선거에서 한시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의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만이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폐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때 가서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지방선거를 5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에도 정당공천에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음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번에 기초선거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기득권 포기 등을 포함한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동영상을 상영하면서 공천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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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일 의사협회 파업 대응책 협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의협은 정부의 의료산업 규제완화를 ‘의료 민영화’로 규정하고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1일 “의료산업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민영화’ 호도,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불거질 지 모를 혼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된다”면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후 3시 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국제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의료 민영화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야권과 대한의협은 지극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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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표, “통일은 ‘대박’, 준비 안됐을 경우 통일은 ‘재앙’”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과 관련해 “준비된 통일은 대박일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일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식에서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지만 무작정 통일이 대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일”이라면서, “이것을 정상화하지 않고 어떻게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김 대표는 또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의 진상을 특검으로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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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표, ‘철도노조’ 은닉 혐의 고발
한 시민단체가 지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범인 은닉 혐의로 고발했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31일 보수 시민단체인 활빈단(홍정식 단장)은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겸 대변인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진입하게 하고 숙식을 제공한 혐의(범인 은닉)로 김 대표를 고발했다.
홍 단장은 고발배경에 대해 “공개된 지명수배자를 공당인 민주당이 숙식.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했다”면서, “공권력을 정면으로 무시한 민주당의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고발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주당 관계자 등을 소환하는 등 일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철도파업 19일째인 지난해 12월 27일 최은철 사무처장은 철도 파업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권의 노력을 적극 주문한다며 민주당사에 잠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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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교육부 특별조사, 교육의 정치중립 훼손”
민주당은 8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역사 교과서 관련 특별조사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일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과 교문위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20개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헌법 31조가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학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교육부가 청와대.새누리당의 꼭두각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거부한 것은 기본이 안된 부실덩어리이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기 때문으로, 박근혜정부는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학교와 국민을 윽박지르고 탄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외압이 있었다면 국민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학생 학부모 동문회 지역시민단체들이 부실.친일 교과서가 학교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는데 청와대, 새누리당, 교육부는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며 외압 논란을 만들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 교문위원과 당 교과서대책특위는 교학사 교과서로 촉발된 일련의 역사왜곡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쿠데타'”로 규정하고, “선진국 중 국정교과서 쓰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국정교과서 전환 운운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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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SNS 통해 야권 풍자
새누리당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야권의 공격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8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철수도 영희도 바둑이도 랩을 한다 홍홍홍’이라는 장난스러운 문구와 함께 한 장의 그림을 게재했다.
게시물은 세 장의 그림을 붙여 놓은 것으로, 남녀 어린이들이 꽃이나 동화책을 놓고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첫번째 그림에서 남자 아이가 식물의 싹을 놓고 “싹이 났어”라고 말하자 여자 아“는 “편향된 시선이야”라고 지적했고, 이어진 그림에에서는 여자 아이가 꽃을 보면서 “예쁘다”고 말하자, 이번엔 남자 아이가 “왜곡된 시선이야”라고 답변한다.
마지막 그림엔 여자 아이가 책의 한 부분을 자르면서 “이렇게 오리면...”이라고 읊조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남자 아이는 “이건 날조야”라고 대답한다.
그림의 오른쪽엔 ‘도서출판 참교육’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이 그림이 교과서 논란과 연관돼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앞서 새누리당은 공식 페이스북에 ‘교학사의 국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이 일부 세력의 집단적 압력에 의해 결정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할 학교의 의사결정에 자신들이 가진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적 압력을 가해 결정을 철회토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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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대통령 신년회견, 정치권 화답해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회견을 통해 새해 국정 운영의 두 축을 ‘경제와 안보’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제 정치권도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치권은 지난 한 해 2012년 대선에 시계를 멈춰놓고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면서,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아무리 결과를 되돌리고 싶어도 국민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이제 한마음이 되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성공한 대한민국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올 한해는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하나가 돼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달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에 대해 “각 부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이 제시한 세부 경제 로드맵과 액션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고, “창조경제의 구체적 성장동력 산업은 무엇인지, 그 산업을 키우고자 정부는 어느 기간 얼마나 어떻게 투자를 견인할지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도 보조를 맞춰 투자계획도 짜고 주식시장도 호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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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공기업, 개혁돼야 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공기업 개혁과 관련, “공기업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기업 개혁의 방향이 공기업 본연 목적인 공공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기업 개혁을 민영화 추진 발판으로,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와 요금 인사의 핑계거리로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라는 것 외에는 의미를 부여할 것이 없었다”면서, “소통을 원칙 없는 타협이나 결탁 정도로 인식하는 것에 안타깝다”면서 평가절하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검 거부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 거부한 것이고, 개헌은 직권 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청장을 찍어내기 위해 검찰뿐 아니라 청와대, 국가정보원의 개입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배후와 몸통 진상은 안개속이고 검찰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 초기에 개헌 논의가 얼마나 장애물이 될 것인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개헌 논의를 통해 증오와 갈등의 정치를 극복하고 새정치의 근본적인 개혁구조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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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행, “박대통령, 소통 시도 평가...국민과의 간극은 멀어”
자료사진/국민동행 제공‘민주평화를 위한 국민 동행’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소통이 안되는 대통령이라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국민동행은 이어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이해와 국민들의 ‘소통’에 대한 이해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대통령 스스로 다짐했듯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나가려면 ‘비정상’인 대통령의 소통이 ‘정상’의 소통으로 돌아오는 것이 첫출발이어야 함은 불문가지”라고 덧붙였다.국민동행은 이어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공동체가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는 것을 대통령과 주변의 참모들이 잘 인식해준다면 대통령의 2014년은 국민과 함께하는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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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중소기업인들 경제의 새로운 활로 열어주길”
사진설명/강창희 의장이 6일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6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이 수출 6천억 달러 시대를 개막하는데 모든 힘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그간의 해외 공식순방과 작년 정전 6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직접 실감할 수 있었듯이, 많이 커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경제활동에 있어 큰 무형자산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도 중소기업인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분수령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또 “그동안 저성장 저고용의 그늘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 국민들이 터널에서 나올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인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하는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강 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 백운찬 관세청장 등 정부 인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