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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버스공영화 통해 출퇴근 문제 해결한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원혜영 의원이 버스공영화를 위한 출퇴근길 현장행보를 시작했다.
원혜영 의원은 오늘(28일) 오전 7시 경기도 일산 대화역 버스정류장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로부터 출근길 애로사항을 듣고, 서울역행 2000번 광역직행버스에 탑승했다.
7시 10분경에 대화역을 출발한 버스는 두세 정거장을 지나자 전 좌석이 채워졌고, 이후 탑승한 시민들은 한 시간 가까이 서서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버스에서 만난 한 시민은 “출근시간대인 7시30분부터 8시까지 사람이 몰린다. 이때만이라도 버스를 증차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함께 동승한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출근시간대 만이라도 버스증차 및 출퇴근 전용 버스 운영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 버스회사들의 수익이 줄기 때문에 반대가 심하다”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도의원도 “버스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경기도버스가 서울로 진입하면 서울버스의 수익이 줄어 세금으로 메워야 할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경기도버스의 서울진입 증차 및 노선신설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혜영 의원은 “시민들이 매일 아침 한 시간 가까이 서서 출퇴근하고 있어 만일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버스공영제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출퇴근길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혜영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수요맞춤버스를 도입하며, 광역버스를 앉아가는 M버스처럼 만들고, 임산부·장애인·아동·노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지원센터’를 설립해 교통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앞으로도 수원·성남·부천·남양주 등 경기도 대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현장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양평·동두천·양주 등 교통소외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등 경기도 버스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버스공영제를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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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버스공영화 통해 출퇴근 문제 해결한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원혜영 의원이 버스공영화를 위한 출퇴근길 현장행보를 시작했다.
원혜영 의원은 오늘(28일) 오전 7시 경기도 일산 대화역 버스정류장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로부터 출근길 애로사항을 듣고, 서울역행 2000번 광역직행버스에 탑승했다.
7시 10분경에 대화역을 출발한 버스는 두세 정거장을 지나자 전 좌석이 채워졌고, 이후 탑승한 시민들은 한 시간 가까이 서서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버스에서 만난 한 시민은 “출근시간대인 7시30분부터 8시까지 사람이 몰린다. 이때만이라도 버스를 증차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함께 동승한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출근시간대 만이라도 버스증차 및 출퇴근 전용 버스 운영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 버스회사들의 수익이 줄기 때문에 반대가 심하다”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도의원도 “버스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경기도버스가 서울로 진입하면 서울버스의 수익이 줄어 세금으로 메워야 할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경기도버스의 서울진입 증차 및 노선신설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혜영 의원은 “시민들이 매일 아침 한 시간 가까이 서서 출퇴근하고 있어 만일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버스공영제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출퇴근길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혜영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수요맞춤버스를 도입하며, 광역버스를 앉아가는 M버스처럼 만들고, 임산부·장애인·아동·노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지원센터’를 설립해 교통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앞으로도 수원·성남·부천·남양주 등 경기도 대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현장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양평·동두천·양주 등 교통소외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등 경기도 버스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버스공영제를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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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대권 나올 사람 ‘당권’ 도전 안돼”
친박계 좌장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27일 “대권에 나올 사람은 당권에 도전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당권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차기 당권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특히 이날 발언은 비주류 대표주자로 당권 경쟁에 나선 김무성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향후 당권 경쟁에서 주류와 비주류간 혈투를 예고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당권은 당을 위해 온전히 희생하고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면서, 당권.대권 분리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는 당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권후보는 흙에 파묻혀 숙성되듯 내공을 쌓아야 하고 그래야 때가 되면 주변에서 ‘누구 말고는 인재가 없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당 안팎에선 대권 도전설이 나오는 김 의원을 견제하는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서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당권을 논할 때가 아니라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력을 모을 때다. 고민하고 있다”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선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뛰면 금방 조직하고 장악할 수 있다. 누굴 만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서 의원은 또 대변인, 사무총장, 정무장관, 당 대표 등 자신의 정치이력을 설명한 뒤 “아무나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당 대표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도 내고 해야 한다. 청와대도 여당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등 황우여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10월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당권 도전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이날 발언으로 사실상 당권 도전 의지를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당이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면 맡아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서울이든 경기든 당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하겠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뒤 당권 도전에 나설 생각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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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로하니 이란 대통령 면담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이 27일 남북한 간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테헤란의 이란 대통령 집무실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의 예방을 받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배성례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최근 이란의 핵 문제해결을 위한 서방국가와의 협상 타결과 이에 따른 구체적 행동이행 계획과 관련해 “이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활발한 이란 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창희 의장은 로하니 대통령이 최근 스위스 다보스 회담에서 대외에 천명한 대로 핵협상 타결 이행계획에 환영의 뜻을 전하고, “북한도 이란 핵문제 타결을 본보기로 삼아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의장은 이번 방문이 지난 1962년 한-이란 외교 수립이후 50여년만의 최고위 방문임을 강조하고, 한-이란 양국이 제2의 수교를 하는 자세로 양국관계의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강 의장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현재 서방국가의 기업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이란의 오랜 친구인 한국의 기업들이 석유개발, 건설, 조선 등의 분야에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 의장은 최근 2-3년간 서방국가들의 이란 경제 제재조치로 부분적으로 묶여있던 한국기업들의 미수금 문제에 대해 이란 당국의 해결을 요청했고, 로하니 대통령도 한국내 은행의 이란 보유 원화 계정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강창희 의장은 로하니 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숙소인 아사디 호텔에서 샤페이 이란 상공회의소장과 만나 한국기업의 이란 진출을 위해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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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정제되지 않은 발언 자제해야”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27일 비주류 중진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정몽준.이재오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물론 한때 친박계 좌장에서 탈박과 복박을 반복한 김무성 의원까지 겨냥했다.
정 최고위원은 김 의원이 지난 20일 충북 청주의 강연에서 “지금껏 대한민국의 모든 공천은 사천(私薦)이었다”면서 현행 정당공천제를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자제해야한다.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도덕성, 경쟁력 등 엄격한 공정성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자를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정권 재창출에는 성공했지만 정치 공백을 메우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낸 개인성명과 관련해, 정 최고위원은 “당내 역할이 두드러지지 못한 서운함 또는 개인적 소외감에서 말씀하신 듯 하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박근혜 정부를 우리 스스로 가라앉힐 필요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 발언은 지난해 12월 18일 이 의원이 “박근혜정부가 1년 동안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지적한 것과 김 지사가 최근 “박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허송세월을 했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이라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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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삼성 총장추천제 할당, 대학위에 삼성있나”
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삼성이 올해부터 신입사원 선발에 적용하는 ‘대학총장 추천제’와 관련, 대학별 추천 인원을 할당한 것에 대해 “대학위에 삼성이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삼성의 대학총장추천제 인원할당은 대학서열화를 부추기고 특정재벌에 대한 대학의 종속으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대학을 자신 기준으로 줄 세우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학생들을 ‘필터링’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할 대기업이 지역편중을 심화시킨다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삼성은 대학 줄세우기를 중단하고, 총장추천 인원할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 거점대학을 고루 지원하는 정부의 지방대 육성책에도 역행하고, 이공계 쏠림현상마저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실상 ‘대학 위에 삼성 있다’는 오만한 발상의 배경에는 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대기업.재벌 편들기와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앞서, 삼성은 최근 전국 각 대학에 총장추천 인원을 할당, 인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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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황금자 할머니 빈소찾아 “일본 사과가 무엇보다 중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7일 전날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황금자 할머니의 빈소를 방문해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원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황금자 할머니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세미나를 열고 일본 정부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이라면서, “마음이 급하다. 더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마련된 방명록에 ‘평생 품으셨던 고통은 저희의 몫입니다. 편히 잠드소서’라고 썼다.
한편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이날 빈소를 찾았다. 김 전 총리는 “병문안으로 할머니를 뵙던 날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도 제게 ‘나라가 먼저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다”면서, “참 한 많은 삶을 살아오셨는데 결국 위안부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안타깝다. 그래도 할머니께서 생전에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사신 건 우리 사회의 꽃과 같은 귀한 역할을 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인의 영결식은 오는 28일 오전 8시 강서구민장(葬)으로 엄수된다. 장지는 경기도 파주시 삼각지성당 하늘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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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 원혜영, 정치혁신으로 입 맞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경기도 지사 출마선언한 원혜영 의원은 정치혁신의 바로미터는 생활정치의 실현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 홀에서 열린 생활정치연구소 주최 '2014, 정치혁신과 생활정치 실현의 전망' 심포지엄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랫동안 문제되었던 지하철 9호선의 운영 개편과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24시간 지원해주었던 심야전용 시내버스 등의 서울시정은 기본적으로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공공성의 가치를 확대시키는 과정이었다"면서 "공공성 가치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버스공영화를 전면에 내세운 원혜영 의원의 공약을 적극 지지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이번 지방선거는 민선 6기의 새로운 미래 비전이 전면화되는 정치 실험의 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의 출장소가 아닌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권력의 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정치를 기반으로 한 공공성의 가치를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 역시 환영사를 통해 "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을 파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도와 의료의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소극적 저항이 아닌 공영화라는 강력한 대안을 내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원 의원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명백한 부정의를 제거하고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정의이자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라며 "정치혁신은 구호가 아닌 실천에서 비롯된다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버스 공영화가 새 정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김태일 영남대 교수의 '중앙정치를 바꾸는 풀뿌리의 힘',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의 '서울시 혁신정책 사례 발표', 김익한 생활정치연구소 소장의 '지방정부혁신을 위한 생활정치 구상',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의 '지방선거와 정치혁신의 방향' 등의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김수진 교수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정치적 시민권이 확보된 민주주의 1.0 시대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등의 사회경제적 가치의 민주주의 2.0 시대를 넘어 시민들의 활달한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3.0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부인당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와 맞서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여를 고리로 한 정치혁신에 나서야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소통과 참여, 그리고 협의의 가치와 노선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전하는 서울의 박원순 시장과 경기도의 원혜영 의원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지방선거에 나선다면 민주당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희대 김윤철 교수는 "여러 문제점에도 50%에 육박하는 탄탄한 지지세를 유지하는 박근혜 정권의 안정적 기반은 기실 박정희 정권의 향수 '밥은 해결해 주었다'는 오랜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 다수의 삶의 길 개선을 목표로 합리성과 개혁성을 높여야 정치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내일신문 김종필 정치팀장은 "각각의 정당은 기득권 지키기나 빼앗기에 몰두할 게 아니라, 혁신경쟁에 나서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약속 여부가 지방선거의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창립된 생활정치연구소는 원혜영 의원을 비롯해 김성곤, 김춘진, 박완주, 부좌현, 오제세, 양승조, 진성준, 조정식 의원과 다수의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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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강창희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접견실에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5개월에 걸친 자문위원회 활동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이날 위촉식에서 강 의장은 “현행 헌법은 87년 제정 당시 단임제에 대한 강한 욕구로 무리가 따르던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정착되는 등의 순기능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올 5월 말까지 좋은 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김철수 위원장은 “헌법은 통일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국가백년대계”라면서 “기존의 연구를 종합.정리해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새로운 헌법에 대한 초석을 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6명과 국회의장이 지명한 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헌법학계를 대표하는 원로학자인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송업교 전 의원, 이건개 전 고검장,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안병옥 전 국회입법차장 (이상 국회의장 지명), 김하중 전남대 교수,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주간 (이상 민주당 추천), 강원택 서울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권오창 김&장 변호사 (이상 새누리당 추천) 등 학계, 헌법재판소·대법원 출신의 법조인, 전직 관료, 전직 정치인, 언론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국회는 지난 2008년에도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번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2008년의 연구결과를 비롯한 그동안의 개헌논의를 집대성해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헌법개정 권고안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이번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대비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굳건한 초석이 될 헌법개정 권고안을 입법부의 주도 하에 마련하게 되면 헌법 개정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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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이란.파키스탄 공식 방문
강창희 국회의장이 오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5박 8일의 일정으로 이란, 파키스탄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25일 밤 11시 50분 출국한다.
이번 순방은 의회 정상외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이란.파키스탄과의 우호협력 증진 및 의회 간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재외동포 및 현지 진출 기업인을 격려하기 위한 것.
특히 강 의장의 이번 이란.파키스탄 방문은 1962년 이란, 1983년 파키스탄과의 수교 이후 국회의장으로는 최초 방문으로, 그 동안 상대적으로 고위급 인사간 교류가 취약했던 나라들과 의회협력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 번째 방문국인 이란에서 강 의장은 로하니 대통령 및 라리자니 국회의장과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미국과 EU의 한시적인 대이란 제재 완화 조치 시작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이란 재진출을 모색하고, 대규모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SOC나 플랜트 등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강 의장은 최근 이란과 6개국이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공동행동계획 및 동 계획의 이행방안에 합의하는 등 최근의 진전사항에 환영을 표하고 이란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에 대한 기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란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강 의장은 이어 파키스탄을 방문해 후세인 대통령, 보카리 상원의장, 사디크 하원의장 및 샤리프 총리와 면담하고 정부.의회.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할 예정이고, 또 파키스탄의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우리 기업 진출 및 개발협력 등 협력기반 확대를 위한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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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로스쿨 안가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추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가 되는 길을 열어 주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변호사가 되는 길은 사법시험을 통과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길 뿐으로, 사법시험의 경우 오는 2017년폐지돼 사실상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나와야 한다.
22일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3년간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과정을 마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은 변호사 예비시험을 통해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안에 변호사 시험에 5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면서,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로스쿨의 원조격인 미국은 국민들 중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이번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은 미국의 법조인 선발제도를 많이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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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정보유출 정신적 손배 명문화 추진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고객정보 공유상황을 고객들에게 주기적으로 통보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22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2, 제3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정보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인 국민 개개인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보전 및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같은 비재산적손해에 대한 구제책은 매우 미흡했다.
또 금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12개 금융지주그룹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217회에 걸쳐 약 40억 건의 고객정보를 그룹내 회사에 제공했다. 제공된 고객정보 중 67%인 27억 건은 위험관리, 고객분석, 영업점평가, 고객등급산정, 우수고객관리 등 그룹 내 경영관리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3%인 13억 건은 고객 본인들이 직접 가입하지 않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보험텔레마케팅, 신용대출상품판매 등 직접영업(마케팅)의 목적으로 활용됐다.
변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국민들이 우려하는 스팸문제나 보이스피싱, 스미싱같은 2차 피해는 그 자체로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문제들이지만 비재산적 손해의 경우 증명도 쉽지 않고 인식도 부족해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소액 위자료같은 형태로 소극적이고 부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어 “그러나 비재산적 손해 역시 국민개개인이 겪는 고통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법적근거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숫자로 명확하게 파악되는 경제적피해가 없으면 피해가 없다는 논리는 다양성이 확대되는 현대사회에 적합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금융지주사간 광범위한 정보공유와 관련해서 “정작 해당정보 주체인 국민개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얼마나 제공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이는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으로 인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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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공천 폐지 논란 ‘룰 전쟁’ 본격 시동
오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약 파기’와 ‘위헌’을 놓고 ‘룰 전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의 ‘위헌’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당론으로 공천폐지 ‘철회’ 뜻을 밝히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정당공천 폐지 공조를 위해 오는 24일 긴급 회동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22일 기초선거 공천폐지가 정당정치에 위배된다는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공천폐지 공약을 철회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대한 헌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정당은 공천하면 안 된다는 헌법이나 당헌의 원칙상으로 약속한 게 아니라 당 지도부와 당협위원장 등 정치권의 기득권적인 폐해가 있어서 내려놓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제대로 했으면 정당공천을 하라 마라 말이 왜 나오겠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년 기자회견 때 제시한 상향식 공천과 완전국민경선제를 거듭 강조하고 “국민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면서, “위헌성도 극복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약으로 내놓았다. 근데 기초공천제를 폐지했을 경우 위헌성 문제, 후보 난립문제, 돈 선거 부활, 여성 등 사회적 약자나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점 등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공천 폐지공약을 이행할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오는 24일 만나 정당공천 폐지 공조에 나서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대표와 안 의원은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공약 철회 움직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공약 철회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기초공천제 폐지 공약 이행을 강조해왔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당공천 폐지 공약 철회 입장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과의 약속보다는 정치권과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더 중시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찬성하는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그동안 기초연금과 경제민주화 등 중요한 핵심적인 대선공약을 깨고, 말을 바꿔왔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말이 없다”면서,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신뢰와 원칙의 대통령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없게 됐다. 말 바꾸는 새누리당, 말 없는 박대통령. 국민들은 앞으로 이렇게 부를 것”라고 고집었다.
안 의원도 앞서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는 대국민 약속”이라면서 공천제 폐지 촉구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 특위 해체 및 재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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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남도지사 출마선언“행동하는 혁신 도지사 되겠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전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전남도의회에서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행동하는 혁신 도지사가 되어 전남을 생명의 원천인 식량의 공급기지, 쉬고 치유하며 재충전하는 생명의 힐링기지로 발전시키겠다”면서 10대 정책비전과 5대 도정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친환경 농업 확대와 부농 증가, 인구감소 둔화 등 최근 전남이 거둔 성취는 평가받을 만하다”고 박준영 지사의 도정 성과를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러나 전국 최하위권의 개인소득과 재정자립도, 최고수준의 고령화 등 무거운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전남은 경제, 교육, 보건, 복지,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상대적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재정부담을 악화시키는 일도 생겼다”고 전남이 처한 상황을 진단했다.
이 의원은 또 “전남이 헤어나지 못하는 광범하고도 뿌리 깊은 낙후를 깨려면, 오래된 발전전략의 틀을 바꾸는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36년 동안 공적인 분야에서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내왔고, 아버지부터 2대째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내가 이 일에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드럽지만 강력한 혁신으로, 즐겁고 확실한 변화를 이루는 ‘혁신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남을 생명의 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대 정책비전과, 5대 도정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의 10대 정책비전은 식량산업과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문화와 관광이 융성하게 하고, 생물의약산업과 실버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고, 기존산업을 고도화하면서,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의료와 생활복지를 내실화하며,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또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으로부터 도정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동부권에 실질적인 2청사를 두고, 인사와 사업을 공정하게 실시해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5대 도정혁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광주와의 협력을 통해 호남의 동반발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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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선임부총리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정부 초청으로 방한 중인 응웬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선임부총리 일행을 접견하고 우리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지원 등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양국은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과 양국 국회의장의 상호방문 등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지난 92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관계발전을 이루었다”면서 “앞으로 양국 의회 간에도 정부 간에는 풀기 힘든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보다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응웬 쑤언 푹 부총리는 “양국은 지난 22년 동안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이 고위급 인사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는 ODA규모 확대, 한-베트남 FTA체결 등, 인적교류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배려와 관심, 양국 간의 고용협력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양국 간 경제협력과 관련해 “한-베트남 FTA는 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국회에서도 이를 빠른 시간 내에 비준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협력 확대를 통한 한국기업의 원전개발 참여, 대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등 베트남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강 의장은 지난해 1월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쯔언 떤 상 국가주석.응웬 푸 쫑 당 서기장.응웬 신 흥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의회협력 관계 구축 및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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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당권 시사
새누리당의 6선 중진인 이인제 의원은 19일 야권의 재편 움직임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선제적인 내부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이뤄내기 위해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인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료집단은 변화에 둔감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정당이 국정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높든 낮든, 크든 작든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은 이어 “지방선거 출마는 나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점을 충분히 당에 전달했다”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충남지사 중진 차출론’에 쐐기를 박은 뒤 “나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밤낮없이 뛰며 에너지를 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제 의원은 또 “조기 전당대회 혹은 지방선거 후 전당대회 모두 상관없지만, 8월 전당대회로 큰 흐름이 잡히고 있다”면서, “야권은 결국에는 단일대오로 지방선거에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의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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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 대통령, 공천폐지 공약이행 선언해야”
민주당이 18일에도 새누리당을 겨냥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라”라고 공격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즉각 모든 꼼수를 버리고,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정치개혁 1호 공약인 ‘정당공천 폐지’를 번복한다면 공약 파기의 백미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공약이행을 선언해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새누리당은 기초의회 폐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재 보궐선거 통합실시 등 물타기 의제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근 새누리당은 앞서 6.4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1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올해는 6월 지방선거에 이어 7월, 10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으로, 불과 몇 달 사이를 두고 대규모 선거를 계속 치를 경우, 선거에 드는 비용과 행정적 낭비, 국민의 피로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일년 내내 선거를 치르다 볼일을 다 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를 합쳐 치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을 위하는 길로 정치권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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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국회사무처 등 신년 업무보고 받아
강창희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로부터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 최고를 목표로 각자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하는 한편,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해줄 것”을 당부했다.강 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당당한 입법부가 되려면 구성원 개개인이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면서, “올해는 각자 개인 실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장은 이어 그동안의 해외순방과 외빈접견 경험을 상기하면서 “이제 우리 국회는 시설이나 인력 측면에서 세계 정상에 와 있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이를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의장은 끝으로 근로자들의 작은 실수로 EU로 수출한 중국 새우 전량이 폐기처분된 일화를 소개하고, “결국 작은 실수가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다”면서, “작은 것, 디테일한 것에 소홀히 하지 말고 작은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회사무처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지원, 전자출입시스템 구축 추진 등 의정활동의 안전성 보장 강화, 모바일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등 모바일의정지원강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의회 리더십 제고,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 국회출입기자 오리엔테이션 과정 개설 등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국회도서관은 국회법률도서관 설치, 시각장애인 전자도서관 구축, 지방의회 지원 활성화 등을, 예산정책처는 중장기 재정환경에 대한 선제적 분석, 위원회와 공동토론회 개최, 임기제공무원의 연구관 전환 지속 추진 등 안정적 직무여건 조성 등을, 입법조사처는 세미나 개최 및 지원 활성화 등 의정활동 지원체계 다각화, 통일에 대비한 국회의 역할 제고 등 국가주요정책 이슈에 대한 선제적 연구 등의 업무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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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청사 정일권 전 의장 20주기 추모식 참석
강창희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청사(淸史) 정일권 전 국회의장 20주기를 맞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거행된 추모식에 참석, 고인을 추모했다.강 의장은 추모사에서 “집념과 도전과 헌신의 60년대와 70년대가 없었다면,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으로 올라선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한 평생을 군인으로서,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헌신하시고 튼튼하게 쌓아놓으신 그 초석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은 참으로 많은 것을 이뤘다”고 회상했다.강 의장은 이어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 전반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세계 경제상황도 풀리지 않는 등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의 분수령에 서 있다”고 밝히고, “어려운 이 시대를 헤쳐 나가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청사 선생이 몸소 구현하신 포용과 인내의 덕목들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덧붙였다.강 의장은 또 “우리 국민들이 더 큰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 통합의 나라, 통일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청사 정일권 전 국회의장은 6.25전쟁 당시 육해공군총사령관을 맡았다. 대장으로 예편한 이후 각국 대사를 역임했고 외무부장관, 국무총리, 8.9.10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이날 추모식에는 청사 정일권 전 국회의장 20주기 추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노신영 전 국무총리, 이철승 헌정회 원로회의 의장, 김수한 전 국회의장, 목요상 헌정회장, 유족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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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북한인권법, 동포로서 침묵하면 과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기독교와 불교 조계종 등 종교계를 잇따라 방문, 덕담을 나누고 정치권과 종교계가 복지 사각지대.양극화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나눴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에 침묵해선 안된다”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거듭 강조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홍재철 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를 각각 예방했다.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잘 하면 국민들에게 여야가 북한인권법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압박, 원활한 대화를 막고 북한 정치체제에 관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단 우려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북한도 유엔가입국이고 유엔 인권선언을 지켜야 한다. 북한지원법은 북한인권법과 달리 별개의 지원체제가 있다”면서, “물론 인권은 국내 문제라는 이론이 있다. 남북 대화를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다. 동족인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현실, 지하교회 등 종교의 자유문제에 대해 우리가 시대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황 대표는 “세계가 북한인권법에 대해 절박한 생각을 하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한다는 이름 하에 침묵을 지키자고 할 수 없고 특히 동포로서 그것에 침묵하면 과오가 된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오후엔 조계사를 방문, 자승 조계총 총무원장을 만났다. 자승 총무원장은 “대학생 취업 등 민생문제, 복지 사각지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조계종도 봉사와 나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이 경제부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황 대표는 “저희가 명심하겠다. 대학생 4000명 여론조사에서 70%가 중소기업 취업을 원한다고 했지만 중소기업 중 어떤 데를 가야 할지를 모르니 그것을 안내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면서, “당에서 좋은 중소기업을 잘 연결시켜 주고, 청년들을 받아 줄만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