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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생해법 빠진 반쪽짜리 담화문 불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와 관련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대한 해법이 빠진 반쪽짜리 담화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1년 평가 보고대회에서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와 낙하산 인사와 함께 말해지는 공공부문 개혁, 경제민주화.복지가 빠진 내수활성화만 있고, 내수진작과 중소기업 부흥의 전제조건인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선공약과 국정 과제 중에서 대통령이 선호하는 내용을 혁신이란 이름으로 국민에게 강요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와 교육 분야의 서비스 개방이 국민에게 과연 실익이 될 것인지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박 대통령의 변신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민심의 변심임을 박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통일 대박론’과 관련해, “통일의 중요성을 환기한 점은 환영할만 하지만 그 대박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권 집권 2년차를 시작하며 박근혜정부의 전면적 국정쇄신이 필요한 시점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약속을 되짚고 하루빨리 국정기조를 전환,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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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정강.정책기초위원장에 윤영관 이사장 선임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는 25일 정강.정책기초위원회 위원장에 윤영관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을 선임했다. 또 정강.정책기초위 공동위원장에는 장하성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과 김효석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임명했다.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정강.정책기초위원장들은 새정치연합의 비전과 정체성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신당의 강령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는 작업을 지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정치연합 청년위원장에는 천근아 새정치연합 발기인을 임명했다. 천 위원장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최근 ‘안철수 신당’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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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박근혜정부, 허니문 끝났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5일 박근혜정부 1년을 맞아 “허니문은 끝이 났다. 지난 1년은 집권 초기의 미숙함이라고 이해하더라도 남은 4년마저 국민들을 혼란과 불행 속으로 몰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박근혜정부 1년을 돌아보며’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통.불신.불안의 3불 정권으로 규정된 박근혜정권이 역사에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은 4년, 소통과 신뢰, 안정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 귀를 기울이고 야당을 적대적 세력이 아닌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해 대화하고 포용하는 ‘통합의 국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와 기초 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대선 때 내걸었던 핵심공약이 줄줄이 파기됐다는 점을 거론하고,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믿음을 스스로 저버렸다”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신뢰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일자리불안, 노후불안, 주거불안, 건강불안, 교육.보육불안 등 국민의 ‘5대 불안’ 해소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들이 미래 불안 때문에 잠 못 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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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이번주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주 내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과 부인인 안명옥 전 의원이 공동 주최한 ‘북콘서트’에서 축사를 통해 “이번 주 내에 고민은 그만 하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정 의원은 중국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해, “이번주 중 밝히겠다”고 말함으로써 출마 결심을 굳혔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7일을 제외한 나머지 평일 중 선택해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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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 전면 실시 예정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오는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번 6.4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향후 총선, 지자체선거 전반에 대한 상향식 공천 전면 확대 실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상향식 공천제 전면도입은 아래로부터의 정치혁명이고 당 쇄신과 정당 민주화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상향식 공천은 계파 간에 줄 세우기를 비롯한 기존 공천제의 부작용으로 지적됐던 모든 것을 일거에 해소하고 국민 앞에 후보자들이 줄을 서서 선의의 민심 경쟁을 이끌어내는 선진정치의 큰 길을 걷는 것”이라고 밝혔다.황 대표는 또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경우 여성, 장애인과 같은 정치적 소수자 보호에 결정적인 취약점을 드러냈고 심지어는 위헌논란까지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정당공천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장점을 갖는 소중한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림으로서 공천권 포기를 넘어선 진정한 국민공천혁명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대선공약을 오히려 더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이번 개혁안은 비례대표, 지방선거 공천에서 여성을 우선적으로 공천토록 명시하고 각종 선거 후보자 추천과 주요 당직,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 포함 비율을 30% 이상이 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면서, “여러 부작용이 있던 전략공천을 없애고 우선 공천제를 도입해 여성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한정키로 해 여성정치 참여비율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황 대표는 “2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약속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된 만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개특위에서 법제화에 좋은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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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박근혜 정부 1년 ‘불합격’”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과 관련해, “퇴행적 공안과 불통정치를 통한 국민 편가르기 결과로 절반 국민으로부터 점수를 따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으로부터 낙제점을 받고 있다”면서 불합격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1년은 불통.불신.불안 3불 정권의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국민이 안녕하지 못했다”면서, “지금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상적 국정운영 방향을 따르지 않고 역주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는 말로 통일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점은 환영하지만 그 대박을 어떻게 실현할지 과정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인 박 대통령의 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민심의 변심”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며 전면적 국정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복지.정치개혁 등 대선공약 원안 이행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수용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국조·특검 실시와 국정원.검찰 개혁 △재정건전성 비상대책 마련 △과정으로서 통일방안 제시 △새로운 성장전략 제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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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방선거 대비 광고전문가 김동완 영입
민주당은 24일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략을 수립키 위해 광고전문가인 김동완씨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선거광고 및 홍보전략을 새롭게 하기 위해 광고전문가를 영입하기로 결정, 김동완 전 금강기획 제작본부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민주당 전략홍보본부 산하에 신설되는‘'지방선거 홍보총괄 디렉터’ 역할을 맡게 된다.김동완 총괄 디렉터는 한컴, 금강기획, 휘닉스컴, 선연, 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 등 국내 주요 광고기획사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광고대상을 수상했다.
민주당은 외부업체나 외부 전문가에게 선거홍보를 맡기는 수준이 아니라 당의 체계에 결합시켜 책임과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 신임 디렉터는 대전 중앙초, 대전중을 나와 경기고를 졸업하고 방송통신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광고홍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용진 홍보위원장은 “김 디렉터를 영입하면 후배 제자그룹인 김동완사단 전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도 했다”면서, “김한길 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말했다. 좋은 분을 영입한 것은 당으로선 복으로, 김 디렉터는 집에도 안 가고 24시간 일할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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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박지원, ‘신한은행 불법계좌추적 처벌’ 진정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4일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에 계설한 고객계좌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사찰행위를 한 사람과 이를 모의하거나 지시한 사람을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야당 정치인들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사찰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면서, “엄정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어 “신한은행측은 야당 중진의원 계좌를 불법적으로 추적한 것에 대해서 동명이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야당 정치인들 이름만 동명이인이고 여당 정치인은 한명도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와 동일해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동일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매우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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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안, 기초공천 폐지 '책임정치' 포기”
새누리당은 24일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안철수 의원 측을 향해 “책임정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온전한 정당이 아니라 반쪽 정당에 머물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안 의원은 대선 때는 ‘문재인-안철수 새정치공동선언문’에서 기초의원 공천 폐지만 약속했는데, 오늘은 기초단체장 공천도 폐지하겠다고 추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약속위반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신생정당이다보니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추천할 만한 인물을 찾지 못한 탓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키로 가닥을 잡은것과 관련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했던 험한 말들을 기억한다면 없었던 일처럼 지나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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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발족
민주당은 24일 청년정책 개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청년정책연구소를 25일 발족한다고 밝혔다.민주정책연구원 산하 독립적인 청년정책연구소의 소장은 이언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이 맡는다.
이 위원장은 “학자금 연체, 졸업 연기와 취업 준비 장기화로 가구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청년의 고통을 정치권이 제대로 덜어주지 못했다”면서,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청년계층의 욕구에 부합되는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및 청년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거, 의료, 학자금 등 지원 방안 연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청년정책연구소는 전국단위 청년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청년을 대변할 것”이라면서, “청년과 정책의 실질적인 접점을 위해 민간연구소,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정책 세미나, 토론회 등 다양한 공동 연구 및 정책 개발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조기 은퇴한 부모세대와의 세대 갈등, 일자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통합, 사회연대 정책 연구를 지속해 건강한 세대 연대를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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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누가 교육대통령을 경기도지사로 끌어내리느냐”
지난 20일 팟캐스트 에 출연한 원혜영 의원은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지사 출마설에 대해 "누가 교육대통령을 감히 경기도지사로 끌어내리느냐. 불경스럽다"며 "김 교육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못한 무상급식으로 보편적 복지의 물꼬를 텄다" "김상곤 표 혁신교육이 성공해야 사람들이 마음 놓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소장과 김윤철 교수도 김상곤 교육감에게 "(주변에 현혹돼) 쉽게 움직이면 안 된다" "이쯤에서 '저는 교육에 충실하겠다'라던지 하는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원혜영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에 대해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당의 지도부보다는 광역단체장으로 나가는 것이 민주당 혁신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며 “원혜영 의원의 선택은 어른스러운 선택이다” “스스로의 장점이 행정에 잘 맞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원혜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드라이브를 비판하며 “공공성의 위기를 지방에서 지켜내고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정신을 내세운 가치논쟁에서 국민적?도덕적인 명분을 갖는다면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공공성 수호’를 놓고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혜영 의원은 “국민들이 MB 독선에 궐기해서 힘을 모았지만, 민주당이 잘하지 못했다” “말로만 혁신할 수 있는데 지금은 뼈를 깎는 혁신, 집권세력보다 더 설득력 있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한다”며 “버스공영제가 민생을 위한 핵심적 의제이자 사회경제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소장도 “민주당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민영화 대척점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내 싸움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는 민주당의 고질병”이라고 말했다.
'버스공영제'와 관련해 이날 방송에서는 명지대 신율 교수의 “버스공영제는 6.4 지방선거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민생 전략”이라는 의견과 우석훈 박사의 “'버스공영제'를 통해 지역 경제와 복지가 증진될 수 있다”는 의견이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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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사무총장, 「사다리 정치」 출판기념회 가져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22일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사무총장을 지내면서 국정의 한복판에서 보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담은 「사다리 정치」 출판기념회를 가지며,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다.
특히 정 총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아버님은 항상 ‘우리 부자가 육신의 생명, 정치의 생명 모두를 고향 충청도에서 받았으니, 부채의식을 가지고 실력을 쌓아 고향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역이 충청도인데, 박근혜 시대에 충청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수 있는 천재일우의 호기를 살리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뜻을 함께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가장 먼저 축사에 나선 김종필 前 총재는 정 총장의 정계 입문을 자신이 권유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정 사무총장이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정 총장이 하나 둘 착실하게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정 총장은 김 前 총재를 정치적 스승으로 언급하며 “꽃봉오리를 터뜨리셔야 했던 어른은 김종필 총재였으나 우리 후배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며, “더욱 정진하고 노력해서 충청인들의 열망을 담아 언젠가는 꼭 사다리의 정상에서 꽃봉오리를 피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필 前 총재를 비롯해 정운찬 전 국무총리,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서청원·이인제·이재오 의원 등 주요 내빈과 배우 이영애, 문희 씨를 비롯한 지지자 등 3,5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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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8일 실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실시키로 했다.
농해수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이날 정하지 않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이 후보자가 사법과 행정 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해양수산 분야의 입법과 정책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로 재직하면서 항만물류산업 육성과 수산업 구조 고도화를 주요 전략으로 하는 ‘남해안 발전 기본구상’을 수립했고, 어업인 소득 제고를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확대를 추진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 람사르총회 개최지 선정(2005년) 및 습지 로드맵 수립(2006년)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 재산 19억 9천159만 원을 포함해 총 21억 3천16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병역은 공군 일병으로 복무 만료했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지법.서울고법.부산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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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임금책정 때 여직원 의견 청취 의무화" 추진
기업이 임금을 책정할 때 여성 직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토록 돼 있고,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 과정에 여성 근로자 대표의 의견도 의무적으로 듣고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 의원은 제안 이유네 대해 “아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남녀평등에 기초한 임금 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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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회담
||호주를 공식 방문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2.20(목) 오후(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토니 애벗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 이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강 의장과 애벗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호주 FTA의 실질적 타결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FTA가 양국에서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 의장은 또한 애벗 총리의 4월로 예정된 방한을 환영하면서 “일본, 중국도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북아 정세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조언을 한국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토니 애벗 총리는 현재 서명을 추진 중인 양국 FTA와 관련하여 “서울 방문 시 한-호주 FTA가 서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은 절차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강 의장은 최근 북한을 관광 중이던 호주 선교사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사건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시하고 조속한 상환을 기원했으며, 이 밖에 강 의장과 애벗 총리는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강 의장은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브론윈 비숍 하원의장과 면담하고 양국 FTA 협상 타결과 함께 중단 중인 K-9 자주포 사업 재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애벗 총리와의 회담 후에는 존 호그 상원의장과 연이어 면담하며 한-호주 FTA 관련 후속 절차와 다각적인 경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강 의장은 다음날인 21일에는 한국전 참전비를 찾아 헌화하고 현지 교민들과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호주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2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강 의장의 이번 공식 순방에는 김종훈‧이상일 의원(새누리당), 유인태‧임내현 의원(민주당),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김성용 정무수석비서관, 배성례 대변인, 송대호 국제국장, 권기창 외회외교자문관 등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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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 김재홍.고삼석씨 추천
민주당은 21일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김재홍 전 국회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추천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상임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위원장 포함)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케 돼 있다.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로 활동하다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강제 해직햇고,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고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이끄는 등 활발한 공직활동과 학계활동으로 방송통신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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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여성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인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큰 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신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신 초기에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임신 여부를 확인키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당사자가 직접 사업체에 신청토록 했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지만,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법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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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주, 기초공천 '청와대' 항의방문 '정치 쇼'"
새누리당은 21일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이행촉구 호소문을 낭독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에 대해 "협의의 장인 국회를 뛰쳐나가 '보여주기 정치 쇼'를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일을 대통령을 향해 공약파기 운운하는 것 자체가 책임회피요, 스스로 의회 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시 기초선거 공천폐지가 여야 모두의 공약사항이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공약이라 할지라도 위헌을 저지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공천제 유지 입장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90년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다.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의 참여가 필수다' '정당공천 배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에 (민주당의) 입장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방자치제의 미래를 걱정했던 김 전 대통령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공천제 문제를 갖고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행동하는 행태부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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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내 화법, 메르켈 대화법"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1일 자신의 화법과 관련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화법이라고 설명했다. 확실한 것만 대답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으로, 그동안 안 의원은 주요 정치사안들을 묻는 질문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안개화법'이라면서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선경도서관 대강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메르켈 총리의 세 가지 특징 중 하나가 확실한 것만 답변한다는 대화법으로, 지나고보면 결국 메르켈 총리는 '확실한 것만 얘기하고 절대 말 뒤집지 않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내가 구사하는 화법 역시 이 대화법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불분명하다며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전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번 말씀드린 것은 결기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그동안 몇 번 자신의 본보기가 되는 정치인으로 메르켈 총리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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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내란음모 사건 전원 항소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이 의원을 비롯해 이상호.홍순석.한동근.조양원.김근래 등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장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전날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김홍열 피고인이 교도소를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 7명 모두가 항소심을 받게 됐다.
김칠준 변호인단 대표는 "재판부가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고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본 것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였으리라 생각하고 1심에서 굳이 입증에 나서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2심에서는 확실히 밝히겠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하는 양형 이유서는 추후 제출키로 했고, 검찰도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하는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항소장 제출 마감일이 오는 24일인 만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7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 그 외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