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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유해 이번주 송환 가능성
[심종대 기자]6.25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이 빠르면 주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양측의 행보도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유엔사 소식통에 의하면, 미군 유해를 북한으로부터 넘겨받는데 쓰일 나무 상자 100여 개가 전날 판문점으로 이송됐고 오산 미군기지에는 유해를 넣을 금속관 158개가 대기하고 있다.북한에서 유해를 나무상자에 넣어 남쪽으로 반입한 뒤 오산기지에서 하나하나씩 관에 넣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물리적으로 빠르면 이번주, 다소 늦어지면 다음주 중 오산기지에서 유해 송환 의식이 진행될 것으로 주한미군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 예상했다.미군 유해 송환은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첫 행보가 될 전망이다.공동성명 제4항에는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고 적시돼 있다.해외 전사자의 유해 송환을 고도로 중시하는 미국 사회의 전통에다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의 첫 행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면서 유해 송환은 미국 내에서 크게 주목받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각종 대중접촉 계기에 연일 유해 송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유해 송환 그 자체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계기에 미국 고위급 인사가 방북함으로써 북미간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북미정상 공동성명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안전보장 등 큰 틀의 목표만 명시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비핵화와 안전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로드맵을 담은 합의가 후속 북미 협상을 통해 조기에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을 끄는 형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외교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동선을 주시하고 있다.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북미는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는 문안이 포함돼 있다.북측이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를 결정하는 등의 협상 준비를 마쳤다면 유해 송환 계기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거나 유해 송환 직후의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가는 예상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전면적 비핵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북미정상회담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자신들 페이스대로 협상을 진행하려는 기류가 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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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그리스 경제공동위 개최
[황수진 기자]외교부는 22일 서울에서 제3차 한-그리스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방안, 전자정부, 과학기술, 해운·선박, 교통·인프라 등 경제협력 분야 전반에 대한 기존 성과 및 향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우리 측에서는 조현 외교부 2차관이 수석대표로, 그리스 측에서는 게오르기오스 카트루갈로스(George Katrougalos) 외교부 교체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그리스 경제공동는 지난 2008년 체결된 ‘한.그리스 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설립됐고, 제2차 경제공동위는 2016년 아테네에서 개최했다. 이번 경제공동위에서 양측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총리회담의 주요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경제협력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우리측은 그리스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對그리스 투자 확대를 위한 그리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측 요청사항 : △스마트폰.태블릿에 대한 사적복제보상금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에 대안 마련, △핸드폰 불법 유입 단속, △위험물 도로운송에 관한 법률 예외 인정 등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양측은 전자정부, 교통인프라, 해운·조선 및 농업 등 실질 협력 분야의 현황을 점검했고, 향후 다양한 협력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한 전자정부 MOU에 기반, 제2차 전자정부협력위 개최 확인 및 과학기술, 디지털 경제, ICT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해운·조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관계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방안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양측은 이번 경제공동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경제 협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확인하고, 차기 공동위는 2020년에 그리스에서 개최키로 했고, 그전까지 경제협력 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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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적극적인 지지 확인
[황수진 기자]‘제22차 한-아세안 대화(Dialogue)’가 지난 21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1993년부터 개최된 한-아세안 연례 고위협의체로서, 양측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에서는 윤순구 차관보(수석대표), 김영채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등 관계자(10명)등이 참석했고, 아세안측 참석자는 아세안 10개국 고위관리(SOM Leader – 차관·차관보급) 및 아세안 사무차장 등 (40여명)이다. 아세안측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코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적극 환영 및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향후 신남방정책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신남방정책이 경제 협력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사람·상생번영·평화 3대축을 중심으로 균형된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측은 아세안이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하는 아세안 외교장관 명의 성명을 이달 16일 발표하는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아세안 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인 진전을 환영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이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동 분야에 있어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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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집행의사회서 독자의석 확보
[황수진 기자]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 정부대표단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디본레방(Divonne-les-Bains)에서 열린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제29차 집행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전 세계 3대 감염병인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의 진단과 치료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 기구에 대한 그간의 우리나라의 기여를 인정해, 이사회 내에서 우리나라가 수임하고 있는 이사직을 기존의 ‘아시아 국가 대표’에서 ‘한국 대표’로 변경,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창설을 주도한 5개 창립이사국(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칠레)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내 독자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여타 아시아 국가가 이사회에 진출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의석을 유지하면서 온전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2006년 11월 제2차 집행이사회부터 ‘아시아 국가 대표’ 이사국으로서 이 기구의 사업전략과 운영방안 등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이사회 활동에 참여해 왔다. 이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제질병퇴치기금(舊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통해 동 기구에 총 5,500만불을 기여하면서 3대 감염병 퇴치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왔다.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의약품 특허 목록 제도 운영 지원 등 혁신적인 방법으로 3대 감염병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약가 및 기기가 인하, 품질 향상, 기술 혁신, 적시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유도하는 민관협력기구로, 2006년 9월 5개 창립이사국 주도로 출범했다. 한편, 프랑스, 영국 등 공여국, 아프리카 등지의 수원국, 세계보건기구(WHO), 3대 감염병 환자 대표 민간단체 등의 이사 12명을 포함, 총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2017년도 사업 수행 및 조직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2018-2020년도 사업계획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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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분야 양국간 공조 논의
[황수진 기자]제5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가 지난 21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 환경 평가와 함께 △국제무대에서의 사이버 정책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고, △양자간 사이버 협력 방안, △ 사이버 공간의 국제규범 논의 전망, △신뢰구축조치(CBM) 및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 참석자는 문덕호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수석대표)와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24명)등이 참석했고, 미국측은 로버트 스트레이어(Robert Strayer) 국무부 사이버.국제정보통신정책 담당 부차관보(수석대표), 국무부, 상무부, 국방부, 연방수사국 관계자(23명)들이 참석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난해 6월 1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악의적 사이버 활동 퇴치 협력 강화,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등 후속조치도 점검했다. 양측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정책협의회로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양국간 공조를 다시 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워너크라이 등 랜섬웨어 공격,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 기반시설 공격, 모바일 앱 해킹 등 IC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 위협 증대 등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 특히, 원점추적(attribution) 및 억지(deterrence) 방안 등의 민감한 분야에서도 향후 심층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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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프리카 잇는 다리 되겠습니다"
[황수진 기자]‘한-아프리카재단’ 개소식이 오는 25일 오후 6시 재단 사무실이 소재한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열린다. 개소식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국회아프리카새시대포럼 소속 여야 의원 및 주한아프리카외교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아프리카재단’은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발의돼 지난해 10월 공포・시행된 ‘한・아프리카재단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이 재단은 날로 중요성이 심화되는 對 아프리카 외교 중요성을 반영해 21년만에 설립되는 외교부 4번째 산하기관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 다변화와 외교 인프라 강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와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는 물론, 우리 기업 진출과 민간 교류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의 對 아프리카 외교를 위한 민관 협력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월드 프렌즈 코리아(WFK) 아프리카 활동 봉사단원이 6천여명에 달하는 등 아프리카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단은 청년들의 아프리카 진출과 교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열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간다는 의미에서 개소식 당일 재단 주관으로 ‘한-아프리카 청년, 상생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제목 하에 아프리카 진출 경험이 있는 한국 청년과 한국 체류 아프리카 청년간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교환하는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프리카와 연관돼 꿈을 펼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에서 미래를 위해 학업중인 아프리카 유학생들 각 5명이 참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 이들을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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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비분담협의 제4차 회의개최
[황수진 기자]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된다.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은 올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한.미 양측은 제1~3차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키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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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통한 신남방정책 본격 가동
.[황수진 기자]외교부는 8월 초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신남방정책의 본격 가동을 위한 다양한 외교 행사를 연쇄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아세안 10개국 고위관리(SOM leader)의 공관 초청 만찬, 제22차 한-ASEAN 대화(Dialogue) 개최, 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 한국 방문, 강 장관의 태국 방문을 추진 중이다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장관 공관에서 ‘제22차 한-아세안 대화(Dialogue)’에 참석한 아세안 10개국 고위관리(SOM leader)와 아세안 사무차장을 위한 환영 만찬을 주최했다. 강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한-아세안 관계를 격상코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신남방정책 이행에 있어 아세안의 적극적인 호응”을 당부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동남아 지역의 평화와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있어 아세안의 지속적인 지지와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 21일에는 ‘제22차 한-아세안 대화(Dialogue)’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날 회의는 1993년부터 개최된 한-아세안 연례 고위협의체로서, 양측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에서는 윤순구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아세안측에서는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캄보디아의 ‘깐(Kan Pharidh)’차관보를 비롯한 아세안 10개국 차관;차관보급 인사, 아세안 사무국 정치안보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신남방정책이 발표된 이래 한-아세안 고위관리(SOM leader)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는 정책의 구체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남북/북미 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있어 아세안의 역할과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한편, 오는 24일부터는 인도네시아 주재 아세안 10개국 대표부 대사로 구성된 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CPR)가 우리 정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신남방협력 관련 다양한 국내 기관을 견학하고, △사람, △번영, △평화 3대 분야에서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24일부터 29일까지 △외교부, 통일부 장관 예방, △국회 한-아세안 포럼 및 부산외대 학생과의 간담회, △한-아세안 센터, 아세안 문화원,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 방문,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부산영상위원회, 비무장지대 견학 등 일정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측 이해를 한 층 제고하고, 신남방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구체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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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Bera) 하원의원 등 코리아스터디그룹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 개최
[황수진 기자]방미 중인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9일 미 연방의회를 방문, 한국 연구 전문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소속 아미 베라 하원의원 등 연방 하원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미 동맹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 차관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최근 한반도내 획기적 상황 진전 관련 평가와 우리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미 의회가 한반도 관련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적극 지원해 온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특히, 한반도 정세의 관건적 시기에 미 의회에서 코리아스터디그룹이 지난 2월 출범해 4월 의원단 방한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햇다. 또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미 의회의 확고한 지지와 협조가 긴요한 만큼 코리아스터디그룹이 중심이 되어 의회내 관련 논의를 활성화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조성된 현재의 대화 모멘텀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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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평화.안보 의제의 국제적 논의 진전 위한 정례 국제회의 개최 논의
[황수진 기자]강경화 장관은 19일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선언하고, 이니셔티브 이행 전 과정에 자문을 제공할 21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은 인권, 성평등, 분쟁하 성폭력, 개발협력 및 다자외교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을 한 ‘여성.평화.안보’ 분야에 우리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는 ‘90년대 보스니아, 르완다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조직적 강간을 계기로 2000년 채택됐고, 무력분쟁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보호 조치 및 여성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지역분쟁의 확대와 심화가 세계 평화와 안보의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은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동시에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하에, 유엔을 중심으로 분쟁하 여성의 보호와 역량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활동을 진행한다. 정부는 그간 여성인권 증진,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분야에서 유엔 내 활동을 강화해 왔다. 특히 분쟁하 성폭력 문제의 역사적 경험 등으로 ‘여성.평화.안보’ 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이니셔티브는 우선적으로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핵심과제인 분쟁하 성폭력 철폐에 기여키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국제적 논의 진전을 위한 정례 국제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시각과 전문적인 자문 제공을 통해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가 우리정부의 주요한 다자외교 플랫폼으로 정착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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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 진전 평가 및 향후 협력 방안 협의
[황수진 기자]방미중인 임성남 1차관은 현지시각 18일 오후 존 설리반(John Sullivan) 美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 진전에 대해 평가하고 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 이행을 위한 북미간 후속 협상에 대한 한미 공동의 대응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임 차관은 “역사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돼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채택돼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이 조성된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두 선언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한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교당국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설리반 부장관은 “한미의 공고한 대북 공조로 인해 지금과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북미간 실무 협상 진행 등 향후 진전에 있어 한국과 각급에서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 차관은 이날 저녁 수잔 쏜튼(Susan Thornton) 동아태 차관보 대행 등 美 외교.안보.국방당국의 한반도 관계자와 격려 만찬을 갖고, 한미 고위급간 긴밀한 대북 공조가 실무 차원에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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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공동 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 위한 북미간 후속 협상 조속히 개시되기를 희망 "
[황수진 기자]방미중인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현지시각 18일 美 언론 ‘PBS NewsHour’측과 인터뷰를 통해 “최근 북미 정상회담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적극 홍보했다. 임 차관은 “북미 양국 정상이 역사상 최초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에 서명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유의미한 토대를 구축ㅎ랬다는 점을 북미 정상 회담의 주요 성과”라면서, “싱가포르 공동 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한 북미간 후속 협상이 조속히 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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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한반도 평화로 이끌 나침반'
[황수진 기자]방미 중인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8일 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정계, 학계 및 언론계 등 여론 주도층 인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역사적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정세 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임 차관은 이날 연설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특사 교환 등 일련의 긍정적 상황 진전이 마련됐다”면서, “역사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돼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이번 이 두 개의 합의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적지로 안내할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 차관은 또 “과거와 달리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접근을 통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합의문 채택, △정상간 신뢰관계 형성 및 직접 소통채널 구축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괸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한반도 내 군사충돌 가능성 및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안보 위협의 현저한 감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분명한 공동의 목표 설정 △김정은 위원장의 거듭된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 및 이의 명문화 등을 꼽았다. 임 차관은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남북대화와 북미 협상 간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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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 및 사건.사고 대응 위한 협력기반 증진
[황수진 기자]외교부는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해외에서 우리국민 관련 사건.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해당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키 위해 해외 9개국(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네팔, 호주, 미국, 멕시코, 페루)의 치안.재난 관계자들(9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기준 해외여행객수 2,600만명, 재외동포 250만명 등 재외국민이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우리국민 대상 사건.사고 다발 국가 및 그간 해외 우리국민 보호에 적극 협력해오고 있거나, 향후 협력이 필요한 국가의 치안.재난 관계자를 위주로 초청해오고 있다. 이번에 초청된 해외 치안.재난 관계자들은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제도 브리핑 청취, 우리나라 다양한 시설 견학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정부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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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제재 복원 관련 한-미 1차 협의 개최
[황수진 기자]정부 관계부처 합동대표단(수석대표: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8일 오전 외교부 17층 양자회의실에서 미국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Chris Ford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과 미국의 對이란 제재 복원 대응 관련 한-미 제1차 협의를 가졌다. 미국 국무부 및 재무부 인사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결정 관련 협의차 지난 17일부터 한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 방문 중이다. 미측 방문단: [국무부] Chris Ford(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 수석대표), Andrew Peek (근동국 부차관보), David Meale(경제 담당 부차관보 대행), [재무부] Brad Smith (해외자산통제국(OFAC) 부국장 대행) 등 9명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18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美 국무장관과 전화통화 계기,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 이후 대이란 제재 복원 계획 관련,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예외 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 측의 협조를 당부했고, 폼페오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 양측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은 “미국의 對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미 간에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고, 이에 대해 미측은 지난 5월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 관련 입장을 우리 정부에 설명하고, 대이란 제재 복원 관련 우리측의 우려에 대해 이해를 표명했다. 미 측 대표단은 이어 이번에 협의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및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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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 진전 공유
[황수진 기자]강경화 외교장관은 18일 오전 8시57분부터 9시 18분까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美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 진전을 공유하는 한편,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양 장관은 12일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전화통화를 가진데 이어, 13일부터 14일까지 폼페이오 장관 방한 이후 4일만에 다시 전화협의를 실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후속협상 관련 미측 준비 동향을 상세히 설명했고, 강 장관은 최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결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추진 및 분야별 회담 동향 등 남북관계 진전동향을 설명했다. 양 장관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키 위한 구상과 전략을 협의했고, 한미간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간 후속협상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강 장관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 이후 대이란 제재 복원 계획 관련,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예외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측의 협조를 당부했고, 이에 폼페오 장관은 한미 양측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양 장관은 또 북미 정상회담 전후 양국 외교 수장이 긴밀히 소통, 조율하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고,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의 전략을 더욱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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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차관, '쩐 닥 러이' 베트남 공산당 대외관계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황수진 기자]임성남 1차관은 15일 쩐 닥 러이(Tran Dac Loi) 베트남 공산당 대외관계위원회부위원장(차관급)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 차관은 “한-베트남 관계가 지난 1992년 수교이후 최근까지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면서,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관계 격상을 위해 적극 추진중인 ‘신남방정책’ 기조하에 양국관계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임 차관과 러이 부위원장은 성공적으로 이뤄진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시 양국간 합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 차관은 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최근 진전 상황과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베트남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러이 부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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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차관, 제3차 KF-CSIS 한미전략포럼 참석
[황수진 기자] 임성남 제1차관은 국제교류재단(KF)과 미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가 공동 주관하는 제3차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키 위해 1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이번 포럼에서 임 차관은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한반도 비핵화 등 관련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입장에 관해 기조연설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임 차관은 이번 워싱턴 방문 계기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면담,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미 의회를 방문헤 미 의회내 한국 전문 연구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코리아스터디그룹(CSGK)은 미 의회 내 친한.지한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전문 연구 모임으로, 지난 2월 공식 출범(독일, 일본, EU에 이어 4번째)했다. 약 20여명의 연방 하원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중이다. 한편, 임 차관은 워싱턴 일정 후 이달 19일 보스턴으로 이동, 주보스턴 총영사관-하버드대 벨퍼 센터 주관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미 학계 전문가들과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정부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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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월드컵 기간 임시영사사무소 개소
[황수진 기자]외교부는 17일부터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계기 우리 대표팀 조별 예선 경기가 열리는 3개 도시(니즈니 노보고로드, 로스 토프 나도누, 카잔)에 임시영사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총리실 대테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각 예선전 경기 전후 3일씩 운영되고 조별 경기 이후로는 우리 대표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된다. 이번 개소 예정인 임시영사사무소는 현지 방문 우리국민 대상 사건사고 발생시 현장 급파 등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또한 현지 치안 당국과의 핫라인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제를 유지하고 신속한 정보 전파를 통해 위기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이번 러시아 월드컵 계기 해외안전여행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러시아 향발 항공편을 취항중인 항공사 발권카운터, 인천공항 내 서점에 리플렛을 비치하고 있고,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또한 외교부에서 발송중인 SMS 로밍메시지를 통해 현지 임시영사사무소 긴급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국민들이 체류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올바른 안전수칙을 숙지해 ‘국민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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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및 한일관계 발전 방안 협의
[황수진 기자]강경화 외교장관은 14일 오후 방한 중인 ‘고노 타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오찬을 겸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문제 및 한일관계 발전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앞서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및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한일 양국간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성과가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일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고노 대신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최근 한반도 정세의 진전에 있어 문 대통령과 한국측이 기울여온 노력에 높이 평가한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딘 만큼, 앞으로도 한일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양 장관은 오는 10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일명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한일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양국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양국간 다층적이고 전략적인 소통과 교류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노 대신은 문재인 대통령과 강 장관의 방일을 초청했고, 강 장관은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외교 당국간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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