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화 장관, 유엔총장 면담 “한반도 비핵화.평화지지” 당부
[심종대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28일 미국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와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강 장관은 멕시코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등을 위한 중남미 방문 길에 경유지로 뉴욕을 들렀다.강 장관은 면담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일관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과정에서 유엔이 계속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차원의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하고, “우리 측에 기후변화와 테러, 난민 등 세계적인 현안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철도공동체 평화.신뢰 구축”...마크 내퍼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심종대 기자]남북이 오는 30일부터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남북한 철도 연결을 시작으로 추진될 동북아 철도공동체에 대한 한미 당국자들의 평가에 온도차가 났다.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위협이 완화되고 평화가 증진될 수 있다”면서, “철도는 단순한 물리적 연결이 아니고, 이를 통해 국가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2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세종연구소와 제주평화연구원이 함께 개최한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축사에서 “구체적 신뢰구축 조치가 다자협력의 초기 단계에 적용 가능하고, 이것이 매우 핵심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문 대통령이 앞서 지난 광복절 제안했다. 한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몽골은 물론, 미국과 일본이 등이 철도를 매개로 함께하는 경제 안보 공동체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어진 토론에 참석한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도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철도공동체가 실현되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마크 내퍼 부차관보 대행은 “북한이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언급했던 보다 밝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퍼 대행은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밝은 미래로 가는 문이 닫히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안보리,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대북반출 허용
[심종대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지시간 23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가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북제재위의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남북 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첫 제재 면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아베 “위안부합의는 국제약속...안 지키면 국가 간 관계 성립 안 돼”
[심종대 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1일 우리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과 관련해 “국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의 재단 해산 결정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3년 전 한일 위안부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면서 이같인 말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기자들과 만나 “한일 합의에 비춰도 문제로, 일본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한국 측에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에 항의하고 위안부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외신들 “김종양 인터폴 총재 당선은 美.EU의 승리“
[심종대 기자]한국인 첫 인터폴 수장으로 당선된 김종양 인터폴 총재에 대해 외신들은 “러시아 총재를 막기 위한 미국과 유럽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김 총재의 당선은 백악관과 유럽 파트너 국가들의 승리”라면서, “미국과 유럽은 선거 직전까지 알렉산드르 프로코프추크 러시아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프로코프추크 후보의 출마를 놓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가 인터폴에 간섭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키워왔다”고 보도했다.김 총재 당선 뒤 러시아 드미트리 페스코피 크렘린궁 대변인은 “선거 결과에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선거는 전례없는 압력과 개입 속에 치러졌다”고 주장했다.
-
日 의원 모임 “독도는 일본 영토” 집회
[심종대 기자]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가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21일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한 행동하는 의원연맹’과 ‘다케시마, 북방영토 반환요구 시마네 현민회의’ 등이 공동으로 집회를 갖고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방적인 불법 점거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차관급인 사토 아키라 내각부 부대신도 참석해 정부 주최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 한국인 첫 인터폴 총재 됐다
[심종대 기자]경찰청과 외교부는 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87차 인터폴 총회에서 김종양(57.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인터폴 선임부총재가 총재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 경찰 간 공조와 협력을 총괄하는 인터폴(ICPO.국제형사경찰기구) 수장에 한국인이 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신임 김 총재는 총회 마지막 날 열린 투표에서 함께 출마한 알렉산드르 프로코프추크(러시아) 인터폴 유럽 부총재를 제쳤다. 인터폴 총재 임기는 4년이지만, 김 총재는 멍훙웨이(중국) 전 총재 사임 이후 잔여 임기만 채워야 해 2020년 11월까지 2년간이다. 멍 전 총재는 지난 9월 연락이 끊겼고,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조사를 받게 돼 총재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김 총재는 지난달부터 부총재로서 총재 권한대행을 맡았다.인터폴은 국제범죄와 테러, 재난 등 국경을 넘나드는 치안 문제를 총괄하는 협의체로 1923년 설립됐다. 본부는 프랑스 리옹에 있다. 회원국은 194개국으로 193개국인 유엔보다 많다. 총재를 포함해 13명의 위원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4개 대륙별로 총재 또는 부총재 각 1명, 집행위원 각 2명(유럽은 3명)으로 의석을 배분한다. 인터폴 총재는 집행위원회 대표로 총회와 집행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
미 국무부 “김정은, 비핵화 약속 지킬것 확신”
[심종대 기자]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첨단 군수시설 현지지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밝혔다.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북한을 위한 더 밝은 미래 창조에 관한 많은 약속을 했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이 모든 약속의 이행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이 비핵화한다면 북한을 위한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외신들은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가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AFP통신은 김 위원장이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는 조선중앙방송 보도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국과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분명한 시도”라고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은 군사분석가인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북한은 대화에서 벗어나 무기 시험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조슈아 폴락 미들버리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CNN에 “김정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미국이 그들의 접근법을 바꾸지 않으면 북한도 과거 관행대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언급한 첨단전술무기가 핵 또는 미사일과 연관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이런 종류의 무기 관련 현지 지도를 한 것이 처음이라는 데 주목했다.또 “비핵화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미국에 북한의 실망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미 CNN은 북미 2차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완전한 목록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펜스 부통령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계산된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북한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협상 교착 국면을 뚫고자 전략 수정에 나선 것 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
외교부, 北 인권결의안 동참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
[심종대 기자]외교부는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우리나라도 동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6일 기자단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결의는 2005년 이래 매년 채택되고 있고,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표결없이 컨센서스, 즉 전원동의로 진행돼왔다.이번 결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며, 회원국 가운데 표결을 요청한 국가는 없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북한인권 결의는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또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에 주목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
신동익 대사, CTBTO 의장직 선출
[심종대 기자]외교부는 9일 신동익 주 오스트리아대사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기구 CTBTO 준비위원회 2019년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은 대기권, 수중과 지하 등에서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자는 조약이지만 핵 능력을 보유한 나라 가운데 북한과 미국 등 8개국이 서명이나 비준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 않고 있어, CTBTO 준비위원회가 사실상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을 하고 있다.외교부는 “지난 1999년 반기문 전 유엔대사 이후 20년 만에 의장직을 수임하게 됐고,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국으로서 CTBTO의 의사결정과정을 주재하면서 핵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폼페이오, “북핵 폐기 직접 보고 검증해야”
[심종대 기자]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직접 보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전까지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현지시간 1일 미국 현지 라디오 진행자 마크 리어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 약속을 왜 믿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미국은 그것을 검증해야 하고, 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즉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때, 북한에 가해진 경제적 제재는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은 “몇 주전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과 만났을 때 그가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거듭 확인했다”면서, “다음 단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놓고 약간의 진전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이어 “머지않아 정상회담을 갖게 되길 바란다. 이 정상회담에서 또 한 번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시설 두 곳을 폐쇄했다. 머지않아 이들에 대한 실제 검증 작업을 할 기회도 얻게 되길 바란다”면서, “여전히 폐기돼야 하고 검증돼야 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우리는 이 단계를 밟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는 전했다.
-
아베, “소송한 사람들, 강제징용 아니다”
[심종대 기자]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표현하면서 일제 치하 한국인에 대한 강제징용을 사실상 부정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부르고 있다”면서, “당시(일제강점기)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에는 모집과 관(官)의 알선, 징용이 있었다”면서 이번 재판에서 원고는 모집에 응한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일본 정부는 이 사건이 쟁점화된 후 지금까지 ‘징용공(徵用工.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을 써왔다. 아베 내각이 이날부터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로 부르기로 한 것은 한국인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의미를 약화시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비롯, 앞으로의 사태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아베 총리는 이날 “한.일 사이의 곤란한 문제에 대응키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밝혔다.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떤 타협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이 한국 정부의 책임하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의 ‘민관 위원회’에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발표한 것을 거론하면서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영향을 받게 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배상 명령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법무성이 합동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설명회를 시작, 이달 2일까지 총 3회 열릴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없다”면서 일본 정부와 보조를 맞춰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배상명령을 받은 신일철주금은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협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 자민당 또한 “국가가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업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
외교부, 신북방 청년 미래개척단 발대식
[심종대 기자]외교부는 22일 오후 2시 외교부 청사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한-러 관계 전반에 대한 강연과 ‘신북방 청년 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신북방 청년 미래개척단’에 선발된 25명의 청년들은 앞으로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는 ‘신북방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분야별 집중교육 및 극동지역 현지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외교부는 신북방정책을 구현하고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의 미래 지향적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 및 사업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 사업을 진행 중이다.‘신북방 청년 미래개척단’ 사업은 △공모전을 통한 참가자 선발, △신북방 청년 아카데미(신북방정책, 한-러 관계, 러시아 극동지역 전반에 대한 교육 및 분야별 멘토링) 운영, △극동지역 현지탐방을 통한 현장조사 등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이번에 선발된 ‘신북방 청년 미래개척단’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스타트업 대표, 직장인 등 극동지역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됐다. 농업, 수산, 교통.물류, 교육.문화.관광, 의료.보건 등 총 5개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간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한-미 취업 연수여행 등 상호교류 기회 확대에 대한 MOU 서명
[심종대 기자]지난 22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미합중국 대사는 한-미 취업 연수여행(WEST) 프로그램 및 취업관광 프로그램 (WHP)을 5년간 재연장하는 외교부와 미국무부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교부가 MOU 연장을 통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학생 선발, 지원 등 실질적인 이행과 운영을 담당하는 협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측은 MOU에 길먼 등 유사 장학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등 협력 범주를 확대시킴으로써 더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 향후 양국간 가교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10년간 3천명이 넘는 한국학생이 참여하는 등 이 프로그램이 양국의 오랜 우정의 상징”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합중국 대사는 “나날이 긴밀해지는 국제사회에서 WEST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미국문화에 대해 직업적으로나 인간관계측면에서의 통찰력과 일상생활에서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WEST 참가자들이 미국전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여행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대사가 되어 미국인과의 지속적인 우정과 상호 신뢰를 쌓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학생 美 취업.연수.여행프로그램 ‘WEST’ 5년 연장
[심종대 기자]한미 양국은 한국 대학생의 미국 취업·연수·여행, 일명 ‘웨스트’ 프로그램과 미국 대학생의 한국 취업·관광 프로그램 WHP를 각각 5년간 재연장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2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에서 최장 5개월의 영어연수, 1년 동안의 인턴 취업, 한 달 동안의 여행 등 목적으로 최장 18개월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또 미국 대학생들은 한국에서 관광과 근로를 병행하면서 18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길먼 장학프로그램’ 등 미 국무부 교육문화국이 운영하는 장학프로그램도 이 양해각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웨스트’ 프로그램은 외교부가 양해각서 연장을 통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학생 선발, 지원 등 실질적인 이행과 운영을 담당하는 협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속보] 네팔 언론 “한국인 5명 사망자 신원 확인”
[심종대 기자]한국인 5명을 포함한 최소 9명이 네팔 히말라야 등반 중 실종됐다고 네팔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네팔 히말라얀 타임즈는 이들이 12일 저녁 해발고도 7,193미터 히말라야 구르자산을 오르다 대규모 산사태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현지인을 파견해 트레킹을 담당했던 현지 업체는 한국인 김창호 대장을 포함한 5명의 한국인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현지 언론은 김 대장과 이 모 씨, 임 모 씨, 유 모 씨, 정 모 씨 5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폭설이 계속된 가운데 베이스 캠프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도 “현재 구르자 지역 한국인 5명, 네팔인 4명 사고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네팔 당국은 구조 헬리콥터를 13일 오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
폼페이오 “목표 다다르면 정전협정 대체 평화협정 서명”
[심종대 기자]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이 목표에 다다르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중국도 그 주체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4차 방북을 위해 워싱턴DC를 출발한 폼페이오 장관은 첫 방문지인 일본으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중국, 러시아 방문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항상 최선희와 대화를 나누고 그를 잘 안다”면서, “중국이 문제 해결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걸 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일이 잘돼서 목표에 다다를 때 정전협정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국이 그 일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기를 지속하는 노력을 하는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중국과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참여하는 데 대해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이 그들의 오랜 이웃인 중국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런 발언은 북미간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빅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미국 측 상응 조치에 해당하는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걸 확인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입구로 하고 평화협정을 거쳐 국교정상회를 종착지로 하는 체제보장 로드맵을 거론한 바 있다.특히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의 일원이자 평화협정 체결 주체 중 하나라는 걸 명시한 건 무역전쟁과 별개로 대북 대응에서는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제재 236건
[심종대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년간 단행된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는 236건에 달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VOA에 의하면, 역대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한 제재는 총 466건으로 그중 절반이 넘는 236건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졌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차례에 걸쳐 124건의 개인.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린 데 이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예년 수준에 가까운 112건의 독자 대북제재를 취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대북제재 명단을 추가한 지난 8월 3일 이후 약 두 달 사이에 6차례의 제재를 단행해 기관 12곳과 개인 7명, 선박 6척을 제재했다.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특징 중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기업과 다른 나라 국적자들을 대거 제재 대상에 올렸다는 점이다.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해 다롄과 단둥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 등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고, 러시아와 타이완 국적자들도 같은 이유로 제재했다.또 북한의 해상 활동에 대한 미국의 단속 의지가 두드러졌다.미국은 지난해 11월 20척의 선박을 제재한 이후 추가로 42척의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선박뿐 아니라 수 십여 개의 운송회사와 해외 항구에서 항만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 등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당국자들은 비록 북한과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비핵화 달성까지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미 전문가들은 한번 풀면 되살리기 어려운 안보리 제재 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 미국의 독자제재 일부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VOA에 “북한이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얻는 게 있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독자제재를 푸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도 “투명한 검증이 동반된 조치와 단계적 제재 완화를 짝짓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의 독자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심종대 기자]강경화 외교부장관은 5일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 전 세계 75개국에서 모국을 방문한 405명의 한인회장들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오찬사를 통해 재외동포를 대표하여 모국을 방문한 한인회장들을 환영하고, 동포사회의 발전과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앞장서온 한인회장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강 장관은 “740만 재외동포들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이끌어 나갈 소중한 동반자”라고 강조하고, 또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포들이 큰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이어 “외교부가 밖으로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인도까지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안으로는 ‘국민외교’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동포사회와의 소통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대표적인 동포행사다.
-
한미 정상, FTA 개정협정 서명...공동성명 발표
[심종대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연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한국시각 25일 새벽 한미 정상이 서명하고 발표한 공동 성명은 양국의 긴밀한 동맹과 양 국민 간 굳건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과 경제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개선키 위해 개정과 수정을 이뤄 낸 양국 정부 간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면서, “조속히 갱신된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해 각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진행하도록 당국자에게 지시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또 “이 성과를 양국관계의 굳건함의 구체적 증거로서 환영한다”는 문구도 공동 성명에 담았다. 한미 정상 간 서명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가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두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이를 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협정은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 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키로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즉, 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 최신뉴스더보기
-
-
-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6점 전시 열려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삼성현역사문화관 1층에서 자매도시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6점을 전시한다. 5월 어린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조요시 지역 내 유치원 9개 원, 초등학교 9개교의 어린이들이 자유주제로 상상력을 표현한 그림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삼성현...
-
- 경산시/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인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경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산시장과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교육기관, 대학 및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 위원과 박채아, 차주식 도의원 및 전봉근...
-
- 신안군-조선대학교,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
- 신안군은 지난 4월 30일에 조선대학교 본관 청출어룸에서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신안군의 문화, 관광, 예술, 교육, 정원 분야의 관련 공무원들과 김춘성 조선대 총장, 조윤성 미술체육대학장, 김현우 대외협력처장, 위성옥 대외협력...
-
- 담양군, 5월 정례조회 개최 … 현장행정 통한 능동적인 업무 추진 강조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1일 군청 면앙정실(구.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조회는 어린이날과 보건의 날 유공대상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4월 한 달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축제’, ‘수북면 몽성산 피라미드 축제’ 등 각종 축제 및 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