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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황수진 기자]외교부는 조현 제2차관 주재로 12일 제3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개최했다. 이날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 △여행금지국 철수 지원 우리국민의 재입국에 대한 여권법령상 여권 반납처분 명령 여부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 결과,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 6개월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은 근거법령 여권법 제17조에 근거,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를 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임차전세기 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여행금지국인 OO국에서 철수한 우리국민이 최근 재차 이 국가를 무단 입국한 사례와 관련, 여권법에 따라 동인의 여권에 대한 반납처분 명령 조치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재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면서도, 정부의 영사조력을 남용한 경우, 법령에 근거해 제재를 취한 첫 번째 사례이다. 우리국민이 해외 방문.체류시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영사조력 남용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다. 또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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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분담협의 제5차 회의 개최
[황수진 기자]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 회의가 오는 18과 19일 양일간 시애틀에서 개최된다.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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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습지로 하나되는 남과북, 문덕과 순천만 어깨 나란히
[오기순 기자]전남 순천시(시장 허석)와 환경부가 지원하는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이달 10일 부터 13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한국, 북한, 중국의 습지관리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해/서해 접경지 습지관리자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접경지 워크숍은 습지를 공유하고 있는 접경지의 정부와 습지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워크숍에서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EAAFP(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쉽), WWF(세계자연기금), 한스자이델재단이 특별 강연에 나섰다. 특히 람사르협약 과학기술검토위원인 롭 맥이니스박사는 순천만과 동천하구 람사르습지를 주요 사례로 생태계 서비스 평가 방법을 강의하여 참가자들의 순천만 습지 이해와 관심을 집중시켰다. 워크숍 기간 동안 황해 연안 인접국인 한국, 북한, 중국 3개국 습지관리자들은 황해연안 습지관리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보전을 위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참가자들은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만나 황해 연안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회의 참석자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국가는 북한이었다. 북한은 지난 5월 람사르협약 제 170번째 정식 회원국이 된 이후 국제회의에서 남과 북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은 국토환경보호성과 자연보호연맹에서 총 6명이 참석하여 최근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문덕 철새보호구 등 북한내 주요 연안습지의 생태를 발표했다. 북측 참가자들은 청천강 하구 문덕 철새보호구와 순천만의 자연생태가 비슷하고 과거 평안남도 순천과 교류했다는 사실에 관심을 보였다. 워크숍에 함께 한 한스자이델재단과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향후 순천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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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상 진전, 한반도 평화 증진 위한 초당적 지지 당부
[황수진 기자]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9일 방한중인 미 연방 하원의원 5명을 접견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 △한미동맹 및 △경제.통상 분야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 차관은 “미 의원단이 폼페오 미 국무장관 방북 직후 중요한 시점에 방한했다”면서,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이번 북미간 협상을 통해 양측이 본격적인 후속협상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뗀 만큼,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어 “그간 미 의회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후원자로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 노력을 확고히 지지해 온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해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의원들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 관계가 안보, 경제 등 다방면에서 굳건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미 의회 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있고, 한미 양국 지도자의 결단을 통해 북미간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된 만큼, 미 의회로서도 인내심을 갖고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 차관은 최근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자동차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전하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3월 타결된 한-미 FTA 개정협정에 대해, 미국 내 후속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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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에너지시장 진출 기회 마련
[황수진 기자]외교부는 이달 11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3층 그랜드볼룸)에서 ‘한-아프리카 에너지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아프리카 4개국(탄자니아, 알제리, 가봉, 나이지리아) 및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에너지전문가와 국내외 에너지 유관기관, 민간기업, 학계 등 약 130여명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의 개회사, 설훈 국회 아프리카새시대포럼 부회장과 최연호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의 축사, Engeda Negash 아프리카개발은행 신재생에너지국 과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의 전력.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프로젝트 현황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탄자니아 에너지부 Juma F. Mkobya 에너지개발 부문 부국장의 ‘탄자니아 신재생에너지·전력 개발 및 공동 협력 방안’, 알제리 신재생에너지개발센터 Noureddine Yassaa 소장의 ‘알제리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및 전망’, 가봉 물에너지부 Jacques Amalet 전기국 부국장의 ‘가봉 전력인프라 현황 및 공동 협력 방안’, 나이지리아 전력공공사업주택부 A.D. Abubakar 과장의 ‘나이지리아 신재생에너지·전력 현황 및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고,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지역 전력·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타진할 예정이다. 세미나 종료 직후 발표자들은 하남시 소재 하남유니온파크·타워를 방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을 시찰할 계획이다. 또한 세미나 개최 다음날인 12일에는 발표자들과 우리 기업인과의 1:1 면담을 주선, 진출 희망 국에 우리기업을 소개하고,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논의하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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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발대식
[황수진 기자]외교부는 ‘제7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발대식을 9일 오전 18층 리셉션홀에서 개최했다. 이어 ‘녹색성장 캠프’를 이날부터 이달 11일까지 청호 인재개발원(경기 화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는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홍보단으로서 2012년에 시작해 올해 7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에는 18팀으로 결성된 54명의 대학(원)생들이 서포터즈로 임명됐다. 글로벌 녹색 성장 서포터즈 사업은 우리 청년들에게 교육과 체험활동을 제공해 국제 녹색·환경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하기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외교부는 이번 제7기 녹색성장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외교부 및 환경외교에 대한 소개, △환경정책, 에너지, 기후변화 및 국제환경협력 등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강의, △시화호조력발전소와 극지연구소 견학 등에 참여해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화호조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로 밀물 때 낙차를 이용하는 단류식 창조발전으로 가동된다. 극지연구소는 극지환경 변화 관측, 해양생물 자원 생태계 조사, 극지 빙하 및 대기환경을 연구하고 있다. 내부 인프라로 남극세종과학기지, 북극다산과학기지, 한국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보유하고 있다. 7기 녹색성장 서포터즈들은 환경관련 블로그 작성, 주한 녹색 국제기구 방문 및 국내 환경행사·회의 참가 등 올 11월까지 진행되는 다양한 서포터즈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고, 녹색성장 관련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면 외교부장관 명의 수료증을 받게 된다. 또한, 정책제안서 발표 후 심사를 통해 우수팀으로 선정된 1개 팀에게는 외교부장관상을 수여하고 관련 우수자는 국제회의 참가 기회가 부여된다. 외교부는 “녹색성장·국제적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들이 녹색성장, 기후변화, 에너지 등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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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워터 비즈니스 포럼 개최
[황수진 기자]외교부는 싱가포르 국제물주간(SIWW, Singapore International Water Week,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환경부, 한국물포럼과 공동으로, 특히 11일 ‘제10차 워터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다. 싱가포르 국제물주간(Singapore International Water Week, SIWW) : 세계물포럼(WWF, World Water Forum), 스톡홀름국제물주간과 함께 세계 3대 국제물행사 중 하나로, 전세계 물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술을 홍보하고, 물 관련 신산업을 발굴하는 행사로 2008년 1회 행사 개최후, 201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외교부,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 우수한 물산업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해외시장 개척단을 동반해 싱가포르 현지에서 수출 상담회를 갖는다. 참가 기업들은 이 기간동안 싱가포르 국제물주간 엑스포장에 마련된 ‘워터 파트너 스퀘어’ 행사를 통해 주요 발주처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업 홍보, 기술 상담 및 시연회와 맞춤형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스마트 통합물관리’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미래 물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과 신기술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국제물협회(IWA) 회장, 세계은행 동남아 지역 책임자, UN ESCAP 환경개발국장, 유네스코 아태지역 사무국장 등 해외 물 관련 인사와 국내 정부부처 및 업계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 주요인사 축사, △다이앤 데라스 국제물협회(IWA) 회장 기조연설, △국내 물기업의 우수기술 및 사례 발표,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외교부는 “국내 물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련한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의 우수한 물 관리 기술과 경험을 홍보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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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북한 문제 및 한일관계 발전 방안 협의
[황수진 기자]강경화 외교장관은 8일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을 예방한 후,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과 오찬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발전 방안 및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과 아베 총리는 올해 10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일명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자는 양국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양국간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으나, 이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자신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달해 주길 희망했다. 이에 강 장관은 “양국간 어려운 문제를 잘 관리하면서 양국 젊은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아베 총리의 뜻을 문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 등 적절한 계기에 일본을 방문해 주길 희망했고, 본인도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셔틀외교를 본격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서일본 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고, 이에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따뜻한 위문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강 장관과 아베 총리는 이번 Pompeo 장관의 방북을 통해 북미정상회담(6.12) 이후 첫 번째 북미간 고위급 협의가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강 장관과 아베 총리는 향후 북한과의 후속대화 추진 과정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찬 회담에서 고노 대신이 일본도 한국에 이어 문화․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한 것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측 TF의 진행상황을 소개했고, 양 장관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 십 공동선언’ 20주년 계기를 양국관계 발전에 활용키 위한 구체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한일 어업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평가하고, 이 협상이 조기에 타결돼 실제 조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프로세스 관련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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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결과에 대한 평가 공유
[황수진 기자]일본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8일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美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최근 폼페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포함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첫 번째 고위급 협의로서 향후 본격적인 후속 협상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됐다고 평가하고, 이번 방북 결과를 토대로 향후 비핵화 프로세스가 보다 속도감 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 진전사항에 대해 폼페오 장관에게 설명했고, 양 장관은 남북관계 발전과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과정이 상호 추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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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포함, 국제사회와 계속 소통해 나갈 것"
[황수진 기자]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 6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 장관은 “그간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남북간에는 △군사, △체육, △인도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회담이 기개최 및 개최 예정”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캐나다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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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황청 우호협력관계 증진 기여
[황수진 기자]강경화 장관은 지난 6일 서울에서 ‘폴 갈라거(Paul Gallagher)’ 교황청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한-교황청 우호협력관계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글로벌 현안에서의 공동 노력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갈라거 장관이 교황청 외교장관으로서 사상 최초 공식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이번 수교 55주년을 맞아 한-교황청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고 말했고, 이에 갈라거 장관도 “최초 방한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수교 55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 이러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국과 교황청간의 양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강 장관은 현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 주요 계기마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발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관심과지지”를 당부했다. 갈라거 장관은 앞서, 5일 DMZ를 방문해 “한반도의 현실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정부 및 모든 이들의 노력에 교황청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라거 장관은 과거 대북 인도적 사업 지원차 방북한 경험을 소개하고 “북한 비핵화 노력의 진전에 따라 대북인도지원 재개 등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강 장관과 갈라거 장관은 △난민 문제 △시리아 사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다. 이러한 글로벌 이슈에 대응키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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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외교 독립패널', 한국 유엔외교의 미래전략 제안
[황수진 기자]외교부는 지난 6일 ‘유엔외교 독립패널’(이하 독립패널)은 지난 5개월여 간의 활동을 모두 마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그간 활동의 최종결과물인 ‘한국 유엔외교의 비전과 미래전략’보고서(원문 및 요약본 별첨)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19일 우리 유엔외교의 양적.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유엔외교 정책방향을 점검한다는 목표 하에 독립패널 출범시켰다.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패널(위원장: 오준 전 주유엔대사 및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은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검토회의 등을 통해 최종 보고서를 마련했다. 독립패널은 ‘한국 유엔외교의 비전과 미래전략’보고서에서 변화하는 유엔외교 환경을 진단하고, 한국 유엔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 유엔외교가 추구해야 할 5대 지향점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27개의 구체적 제언을 제시했다. 5대 전략 지향점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하는 유엔외교, △중점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유엔외교,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에 기여하는 유엔외교, △국민과 함께하는 유엔외교, △종합적 역량 강화에 기반한 유엔외교 등이다. 강경화 장관은 독립패널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외교 환경과 한반도 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유엔외교에 대한 성과 평가와 미래방향 검토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서, 독립패널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전략적 국익 구현’을 동시에 달성하는 한편, 한국 유엔외교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제언을 도출해 준 것을 평가했다. 강 장관은 “독립패널 보고서가 한국 유엔외교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솔한 평가를 담고 있고, ‘국민외교’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 등 시대적 요청에 따른 제언들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외교부의 새로운 유엔외교 전략 수립.이행 과정에서 제시된 제언들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준, 최석영 독립패널 공동의장은 “그간 독립패널의 활동에 대한 강경화 장관의 높은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독립패널 보고서가 한국 유엔외교의 질적 도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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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프리카 말리에 이동식 병원 지원
[황수진 기자]정부가 아프리카연합(AU)과 협력해 아프리카 말리에 설치를 추진해 온 레벨2급 이동식 병원이 지난 4일 공식 개소했다. 유엔 기준에 의하면, 레벨2급 병원은 하루 △기본 수술 3-4건, △외래환자 40명 진료, △입원환자 10-20명 수용 등이 가능한 수준에 해당 /컨테이너 형태로 제작돼 이동 전개가 가능한 의료시설로, 국내에서 제작, 해상 및 육로로 내륙국인 말리로 운송대 현지에서 최종 설치된다. 이 병원 설치는 2015년 9월 평화유지 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Peacekeeping)에서 정부가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연합(AU)을 통해 아프리카에 레벨2급 의료시설을 제공키로 공약한 데 따른 후속사업이다. AU 평화기금(Peace Fund)을 통해 지원된다. 정부는 아프리카연합(AU)의 요청에 따라, 정세.치안 불안, 의료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리 가오(Gao)에 동 병원을 설치키로 결정했다. 2013년 발발한 말리 내전은 2015년 6월 평화협정으로 일단락됐으나, 말리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평화협정 반대세력 및 지하디스트에 의한 무력공격, 테러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유엔 평화유지군(유엔말리안정화임무단 : MINUSMA), 말리군, 프랑스군 등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오는 말리 수도 바마코에서 북쪽으로 1,300km 지역에 위치해 있다. 개소식에는 말리 국방부 및 보건부 장관, 아프리카연합(AU) 평화·안보위원장, 유엔 말리 사무총장특별대표(SRSG) 겸 MINUSMA 대표 등 말리정부, AU, 유엔 고위급 인사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우리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정부측에서는 정병하 외교부 국제기구협력관이 대표로 참석, 병원 개소를 축하하고 말리정부, AU 및 유엔의 협조와 지원을 평가했다. 말리 국방장관은 축사에서 “이 병원을 통해 계속되는 테러공격과 의료기반 부족으로 위축돼 있는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AU 평화안보위원장은 이번 병원 사업이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연대의식과 우정의 상징일 뿐 아니라 한-AU간 협력이 한 차원 더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우리정부의 지원을 평가했다. 앞으로 이 병원은 아프리카연합(AU)과 말리정부의 관리.운영하에, 말리에서 평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말리군 및 유엔 평화유지요원과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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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 공유 및 후속조치 협의 예정
[황수진 기자]강경화 외교장관은 오는 8일 방일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 및 ‘고노 타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 한일 및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 장관은 폼페오 장관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청취하고, 판문점 선언 및 북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폼페오 장관의 방북 관련 외교장관간 통화를 포함, 각급에서 향후 추진방향과 후속 협의 일정을 긴밀히 조율해왔다. 이번 회담은 본격적인 북미 협상 재개에 대비한 한미간 협력 강화 및 대응전략을 폭넓게 협의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 장관은 고노 대신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및 한일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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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지속적·일관된 추진 필요성 강조
[황수진 기자]국립외교원(원장: 조병제)이 주최한 ‘한국의 신남방정책 국제회의’가 조현 외교부 2차관, 윤영관 전 외교장관, 싱가포르의 옹 켕 용 전 아세안 사무총장, 옹웬 부 퉁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원장, 선조이 조쉬 인도 옵저버 연구재단 이사장 등 150 여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우리정상의 인도와 싱가포르 방문을 앞두고,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 대한 국내외 폭넓은 관심에 맞춰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이행 방안을 모색키 위해 개최됐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상황과 신남방정책이 분리된 별개의 정책이 아니고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세안과 인도의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이해와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제회의 1세션에서는 국내외 아세안 및 인도 전문가들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국제회의 2세션에서는 주한 아세안 국가 및 인도 대사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고, 3세션(신남방정책 추진방향: 전략적 도전과 기회)에서는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이행방안 및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국립외교원은 “향후에도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 및 정책 제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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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간 전략대화’ 정례화 등 논의
[황수진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압둘라 UAE 외교장관 초청으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UAE를 방문하고, 3일 UAE 외교부 회의실에서 ‘제3차 한-UAE 외교장관간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한-UAE 외교장관 전략대화는 ‘한-UAE 외교부간 전략대화에 관한 MOU’에 근거, 제1차 전략대화는 2012년 3월 서울에서, 제2차 전략대화는 2016년 9월 뉴욕(유엔총회계기)에서 개최 했다. 압둘라 외교장관은 현재 병환중인 칼리파 대통령 대신 실질적으로 UAE를 통치하고 있는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의 친동생이다. 양 장관은 지난 3월 우리 대통령의 UAE 방문 계기 격상된 양국간 ‘특별 전략적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외교장관간 전략대화’ 정례화 △‘2+2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 및 사우디 등 제3국 원전 공동진출 등 협의를 위한 △‘고위급 원자력협의회’를 개최키로 협의했다. 강 장관은 상호 보완적인 양국 경제를 감안 한국 기업의 UAE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압둘라 외교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에서 지난 4월부터 도입한 현지화 조건인 ICV(In Country Value) 제도가 우리 기업의 입찰에 애로요인이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ADNOC 발주 프로젝트 입찰시 현지화 기여(UAE 현지인 고용, 현지 하청업체 사용 비중, 현지법인 투자액 등)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강 장관은 2018년 자이드 해(Year of Zayed)에 우리 정상의 UAE 방문이 이뤄진 것을 뜻깊게 평가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6년 개원한 아부다비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강 장관은 올해 하반기 △한-아랍 소사이어티(KAS)의 한국 공연단 UAE 파견, △한-중동협력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아부다비에서 개최 예정으로 압둘라 외교장관의 관심을 요청했다. 2018년은 경제부국의 기반을 쌓은 초대 자이드 UAE 대통령(모하메드 왕세제의 친부)의 100주년 탄생 기념해로, UAE정부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 중에 있다. 압둘라 외교장관은 “양국 청소년간 교류가 더욱 활성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아부다비 왕세제실이 운영하고 있는 Youth Ambassador 프로그램 등을 더욱 활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중동지역 내 핵심 우방국인 UAE의 지지와 협조”를 희망했다. 이에 압둘라 장관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UAE 정부는 한국 정부의 비핵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압둘라 장관은 예멘 전쟁 및 최근 미국의 이란 핵협상(JCPoA) 탈퇴 상황에 관한 UAE측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특히 “아랍연합군의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입장에 우리 정부의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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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방안 등 논의
[황수진 기자]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태국을 공식 방문했다. 2일에는 ‘쁘라윳 찬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 예방과 ‘돈 쁘라믓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 등의 일정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방안, △신남방정책 이행 공조,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등 지역정세 등 포괄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태 외교장관회담 계기 양 장관은 지난 60년간의 양국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향후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2012년 한-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격상됐다. 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태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고, 이에 돈 장관은 “태국이 양자관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 6월 중순 태국에서 개최된 제8차 ACMECS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인 분야에서 격상시켜 나가는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역내 핵심국가이자 내년도 의장국인 태국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돈 장관은 “태국의 EEC(동부경제회랑), Thailand 4.0 등 경제정책이 신남방정책의 연계성 증진과 접점이 있는 만큼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해 가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올해 한-아세안, 아세안+3, EAS, ARF 등 아세안 협의체내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고, 내년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을 한층 더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양 장관은 내년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이어 오후에는 쁘라윳 총리를 예방하고 태국의 한국전 파병 등 전통적 우호관계와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경제·문화·방산 등 제반분야에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쁘라윳’ 태국 총리는 한국전 참전부대인 제21연대 연대장 역임했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활발해진 우리 경제인들의 태국 방문 등 우리의 태국과의 협력 의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태 양자관계 및 한-아세안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쁘라윳 총리에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과 ‘신남방정책’ 등 우리의 한-아세안 관계 강화 노력에 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쁘라윳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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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2차관,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
[황수진 기자]조현 외교부 2차관은 2일 오전 방한중인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했다. 조 차관은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의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조치 합의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진전을 통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환영하면서 이러한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자신을 비롯한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이 보다 확대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2016년 8월 임무를 개시한 이후 이번이 네 번째 방한으로, 이번 방한은 올해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 예정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한이다.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중 △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자 면담 △ 탈북민 및 시민사회 면담 △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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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 개최
[황수진 기자]한.중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이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된다. 수석대표로는 한국측에서는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중국측에서는 왕샤오두(王晓渡, Wang Xiaodu) 외교부 황해업무대사가 참석 한다. 우리측 대표단에는 외교부 외에도 해양수산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경찰청.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관계기관 참석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8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차 국장급 회담에 이어 개최되는 제4차 회담으로,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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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어업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과 소통 강화 기대
[황수진 기자]중국 어업정책 담당 공무원 대표단(총 9명)이 한국 외교부 초청으로 2일부터 오는 6일까지 방한한다. 이번 대표단은 랴오닝성, 저장성, 장쑤성 등 중국 연안지역 어업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번 대표단은 우리 어업지도기관을 방문해 선진 해상경비체계와 해양오염관리 현황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해양생태 및 수산자원 보존 관련 연구 기관도 시찰할 예정이다. 대표단의 방한은 지난 4월 중국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시 논의된 양국간 어업분야 협력 강화 사업으로 추진됐다. 한편,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부처가 함께 참석하는 실무협의체(수석대표 : (韓)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 (中)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로 매년 2차례씩 정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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