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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내 집 ․ 내 점포 앞 눈치우기’솔선수범
국회사무처는 2월 4일 오전(월) 정진석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눈치우기 작업을 벌였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된 ‘내 집 ․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국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국회 내 인도에 쌓인 눈을 제거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눈치우기 작업임이 특징이다.
제설작업을 진두지휘한 정 사무총장은 “현재 ‘내 집 ․ 내 점포 앞 눈치우기’가 각 지자체 조례로 제정되어 있음에도 자발적인 제설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쉽다”며, “국회사무처가 자발적인 제설작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우선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아가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재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부서별 제설구역’을 설정, 대설시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제설작업을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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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독립된 「우정청」으로 승격시켜야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 갑,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이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를 독립된 우정청으로 승격시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월31일 대표발의 했다.
우정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소속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우편물 감소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 주요 산업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관리 및 집행기능인 우정사업을 함께 관장함으로써 핵심분야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를 독립된 우정청으로 승격시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두려는 것이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45,000여명의 직원, 9개 지방청, 우체국 3,650여개, 6조 9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조직임에도 그동안 역할과 규모에 맞는 조직의 위상이 확립되어오지 못해왔다.
따라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경영체제도입을 통해 경영을 효율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진흥 정책 기능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정사업의 기업형 사업 기능 분리를 통해 경영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안을 발의한 백재현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통해 국민에게는 저렴한 우편요금으로 보편적 우편 및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국가에는 흑자경영 지속으로 국가재정 기여와 민생금융강화로 사회복지기능 보완 및 고용 창출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기가 저하된 45,000여 현장 종사원의 자긍심 고취로 농어촌 등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활력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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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아웅산 수지 여사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1.31(목) 오후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미얀마 야당 지도자(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민족민주동맹
) 아웅산 수지 여사와 만나 미얀마의 민주화와 두 나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강 의장은 수지 여사에게 “한국이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병행해 국가 발전을 이룩하는데 4~50년 가까이 걸렸다”면서, “이제 2년 남짓 개방을 시작한 미얀마가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더 빠르게 압축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얀마의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지 여사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버마는 소중한 인간의 가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21세기의 변화에 걸맞은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답했다.
또한 강 의장은 수지 여사에게 2013 평창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소감을 묻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수지 여사 또한 평창스페셜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많은 것들을 한국에서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장과 아웅산 수지 여사는 지난 22일 강 의장의 미얀마 공식방문에 한․미얀마 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만나 두 나라의 협력 증진 방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나눈 바 있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이병석 국회부의장(한․미얀마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내정), 송광호(한․미얀마 의원친선협회장 내정), 이한성 의원,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배성례 국회 대변인이, 미얀마 측에서는 띤 마 아웅(Tin Mar Aung) 비서실장, 표 제야 떠(Phyo Zeya Thaw) 하원의원, 조 민 우(Zaw Min Oo) 미얀마 민주민족동맹 대변인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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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월 28일 현재 자의적으로 사용되어, 정치적으로 오남용 되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하지만 임기말 측근들에 대한 특별 사면 등 사면권이 권력형 비리 범죄자나 비리 정치인, 재벌총수들의 사면에 집중되어 형평성 문제제기와 더불어 법질서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사면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1.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 범죄자 2.반인륜범죄, 반인도주의 범죄자 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의 대원칙하에서는 국민의 뜻과 정의관념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을 대통령이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대상인 반인륜적, 반인도주의적 범죄자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대상자들 역시 특별 사면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사면권남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부정부패와 권력형비리를 근절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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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중국․러시아에게 북핵문제 해결위한 역할 당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1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에 참석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1.28(월) 오후(현지시간),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과 잇달아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강 의장은 이날 우방궈(吳邦國) 상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추가도발과 핵실험 방지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정신 하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방궈(吳邦國) 상무위원장은 “북한문제는 6자회담의 재개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강 의장은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앞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은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27개국이 회원국으로 돼 있는 의회 간 협력체로 아․태 국가 간 정치ㆍ경제적 협력과 역내 평화 및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1993년 창설되었다. 이번 제21차 회의에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아․태지역 교역 및 경제협력 및 아․태지역의 협력을 의제로 하여 22개국에서 300여명(의원 1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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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제21차 아・태 의회포럼(APPF) 대표연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1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에 참석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1.28(월) 오전(현지시간), 제1차 본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자국이기주의를 경계하고 아․태 지역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안보체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측 대표단장인 강창희 의장은 이날 정치 및 안보사안에 관한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인류의 번영을 상징하는 아․태 지역의 번영의 주된 요인은 안정과 평화였다”면서 “자국이기주의를 경계하고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아․태 의회포럼에서 ‘지역안보체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강 의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의 새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트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아․태 의회 포럼과 같은 다자 대화체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오후에는 러시아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중국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주요 현안과 의회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 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러시아 연해주 동포사회의 현안을 청취하고 재외국민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은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27개국이 회원국으로 돼 있는 의회 간 협력체로 아․태 국가 간 정치ㆍ경제적 협력과 역내 평화 및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1993년 창설되었다. 이번 제21차 회의에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아․태지역 교역 및 경제협력 및 아․태지역의 협력을 의제로 하여 22개국에서 300여명(의원 1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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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한강유역청장 및 직원들과 간담회 개최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은 24일 환경유역청장 및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특별대책지역 권역 재조정 및 용인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주요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 수도권의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팔당 유역 특별대책지역 권역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며 용인시 모현면과 이동면의 하수처리구역으로 미지정된 지역의 편입을 적극 요청하였다.
특히 용인 처인구는 정부의 각종 규제와 피해로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적극 도와주어야만 한다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수도권의 낡고 불합리한 규제 손질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현존하는 규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특정기업 입지 등의 필요시에만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염의 사전예방을 강화하면서 수질개선의 효율성과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추진과 투자를 위해 용인시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지원과 개량 증설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며 지원건의 사항을 김진석 한강유역청장에게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의원을 비롯하여 한강유역청장 및 관계자 이건영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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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아웅산 수치 여사와 협력 논의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로 미얀마를 공식방문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22일(화․ 현지시간) 오후 미얀마 수도 네피도 하원 회의실에서 미얀마 야당 지도자(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민족민주동맹)인 아웅산 수치 여사와 만나 미얀마의 민주화와 두 나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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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아웅산 수치 여사와 협력 논의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로 미얀마를 공식방문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22일(화․ 현지시간) 오후 미얀마 수도 네피도 하원 회의실에서 미얀마 야당 지도자(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민족민주동맹)인 아웅산 수치 여사와 만나 미얀마의 민주화와 두 나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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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레미제라블 코제트입양법 긴급발의
국회 백재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거리에 유기되거나 낙태되는 청소년 미혼모의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일명 레미제라블 코제트 입양법)을 긴급발의했다.
바로 현행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와 입양숙려기간 의무화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이상적인 개정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는 청소년 미혼모의 아이들에 대한 출생신고와 입양숙려기간 의무화를 보완하고, 장애아동 및 입양특례법 시행前 출생신고 없이 입양기관에 맡겨진 아이들(중앙입양원 추산 약1,000~1,100명)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전부개정된 입양특례법의 2012년 8월 시행 이후 법 때문에 유기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 어떤 가치나 주장보다 아이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반성을 담고 있다.
작년 법 시행 이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청소년 미혼모들이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음성적으로 아기를 입양시키거나 불법으로 아기를 유기 또는 낙태하는 경우가 늘었다. 또한 이 때문에 친부모의 정보 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법 시행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법 시행 前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기들이나 장애아의 경우 입양대기자로서의 기간이 길어져 방치되는 아이가 계속 증가하고, 이러한 아기들이 최후에 가는 곳은 고아원이나 보육원의 상당수는 갑자기 증가한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한 재원이 열악한 상태이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매우 좋은 취지로 마련된 입양특례법이 현실 적용에 있어서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무리 이상적인 법이라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은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청소년 미혼모(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기준)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출생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규정과 입양숙려기간 예외 규정을 두었고,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이 유기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영아의 유기나 낙태를 예방하고 우리의 소중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혼모시설 확충, 사회인식 개선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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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태국 쏨삭 하원의장과 면담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이 17일(현지시간) 오전 쏨삭 태국 하원의장과 면담하고 양국 간 의회교류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태국 씀삭 하원의장은 강 의장에게 한국과 태국의 동반자 협력관계를 강조하며 한국기업의 대 태국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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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한‧미‧일 의원 대표단과 안보협력 등 논의
강창희 국회의장은 1.10(목)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한‧미‧일 의원회의 대표단과 안보 협력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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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월 11일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출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모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생과 직결된 의료급여 관련 예산(미지급분 정산액)이 2,824억여원 삭감되고, 건보 국고지원 예산(건보 가입자 지원금)이 3,194억여원 삭감되는 등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산이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사라져버렸다.
의료급여 관련 예산은 지방의료원의 재정악화와 의료급여대상자 기피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고, 건보 국고지원 예산은 내년도 건보료 과다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도 대선공약으로 건보료 인상 없이 4대 중증 질환 보장 등을 약속했던 사항이다.
이 의원은 “201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수천억 원이나 삭감되고, 상임위와 관련 부처의 의견이 배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중요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소관 상임위가 관련 전문성을 더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예산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확보에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 이제는 예산심의 절차의 투명성 확보방안과 상시 심의에 대해 제대로 검토 해 보아야할 때”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 상시화 방안, 증액심사관의 간사위임 금지, 증액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등 예산관련 개혁방안이 논의될 것이다”며, “일단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부터 먼저 실천하자”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감(증가→증감)하게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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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신년 국립현충원 참배
강창희 국회의장이 1.1일(화) 오전 8시 50분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들에 참배했다. 강 의장은 이날 참배에서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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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계사년 새로운 출발 다짐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은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2일 오전 용인 현충탑 참배하고 새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이 의원의 헌화, 분향을 시작으로 시의원, 도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원로, 관계인사 등 쌀쌀한 날씨속에 80여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한 신년참배를 실시했다.
이 의원은 참배를 함께 한 인사들과 모두 악수를 나누며 새해 덕담을 건넸으며 용인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며 지역구 활동도 현장 중심으로 꼼꼼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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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용인(갑) 국회의원 이우현 2013년도 신년사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용인(갑) 국회의원 이우현 입니다.
어느덧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계사년은 맑고 깊은 정성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세상을 사는 지혜의 해입니다.
올해에는 시민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슬기와 지혜를 모아 꿈과 희망을 꼭 이룰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추진했던 일들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중앙부처를 발로 뛰어 다니며 끊임없이 지역문제에 집중하였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모두 하나가 되어 열성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로서 용인지역 발전을 꼭 해내도록 성원해 주셨기에 국비도 확보하였고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사랑의 열정으로 용인의 많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정성에 감응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경제도 어렵고 용인시 재정도 많이 어렵습니다.
비록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의 근면과 자주성, 창의성과 협동성은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더 잘살기 위한 잠깐의 시련이라 생각하고 더 나아지는 삶을 위한 잠깐의 시련이라 생각하고 힘을 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 이우현 용인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힘을 합쳐 용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용인시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지난해 시민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따뜻한 사랑과 함께 주신 지극한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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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UN 사무총장, 국회 본회의 연설
서울평화상 수상 차 방한 중인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30일(화)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약 30분간 ‘유엔과 한국: 함께 이루는 인류의 꿈’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반 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유엔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를 잘 대변하는 모범사례”라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보편적인 범세계적 기구인 유엔이 추구하는 꿈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여정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과거 수혜자였던 한국이 이제 기여자로서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①대외개발원조(ODA)의 확대 공약 이행, ②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③영양 증진과 기아 종식 사업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유엔의 특별사업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 ④더 많은 평화유지군과 더불어 경찰 인력, 특히 여성 경찰관 파견의 적극 추진, ⑤여성과 젊은 세대의 권익신장에 더욱 힘써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반 총장은 남북문제에 관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북한 방문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반도가 도전의 땅에서 진정한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수차례 박수가 이어진 이날 반 총장의 연설에는 국회의원, 외교통상부 장·차관, 국회 기관장, 주한외교사절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반 총장의 연설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강 의장의 국회연설 요청에 반 총장이 응해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반 총장은 국제사회와 유엔에 대한 우리 한국인의 합치된 마음이 만들어낸, 한국인 모두의 영광”이라면서 “앞으로 반 총장이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굳건한 초석을 쌓아 우리 젊은이들은 물론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신화가 되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 총장의 국회 본회의 연설은 UN 사무총장 취임이후 처음으로, 외교통상부 장관이던 지난 2006년 차기 UN 사무총장 자격으로 국회에서 고별연설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강 의장은 오전 10시 40분부터 15분간 반 총장과 대한민국 국회와 UN의 우호증진과 협력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반 총장을 환영하며 “얼마 전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는 등 좋은 일이 많은데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반 총장은 “유엔사무총장으로 처음으로 연설의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라면서 “이는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와 유엔의 긴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 측에서 이병석 국회부의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안홍준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윤원중 국회사무총장, 정진석 의장비서실장, 배성례 국회대변인이, 유엔 측에서 제프리 펠트만(Jeffrey Feltman) 고위자문관, 김원수 고위자문관, 마틴 네서키(Martin Nesirky) 대변인, 윤여철 의전장 등이 배석한다.
한편 강 의장은 연설 후 반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한옥 ‘사랑재’ 앞 잔디마당에서 주한외교사절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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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10월 30일(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2013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국회 심의 방향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 토론에 앞서
◦ 강창희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2013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추스르며, 신명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장윤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13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정부가 고심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으나 국회의 시각은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의 우선순위와 성과 등을 기준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유럽의 재정위기 사례를 들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의 총량과 분야별 재원배분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방향과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길 바란다고 하였다.
❑ 왕상한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이석준 예산실장과 김형돈 조세정책관,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이 예산안 편성방향과 분야별 쟁점, 경제 전망 및 세법개정안 등에 관하여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김학용 의원, 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 최재성 의원, 상명대 백웅기 교수, 중앙대 황윤원 교수 등이 참여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방향 및 조세․재정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개진하였다.
❑ 첫 번째 발표자인 기획재정부 이석준 예산실장은 정부의 2013년 예산안 편성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글로벌 경제․재정 위기의 장기화․상시화에 대응하면서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균형재정 기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등 재정운용방식 개선으로 총지출 추가 확대 효과를 창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성장동력 R&D 투자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노력하였다고 설명
◦ 일자리 예산의 경우 민간창출이 바람직하나, 경기침체 시에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정부지원 일자리라도 국민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 시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음.
❑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김형돈 조세정책관은 세법개정안 및 세입예산안에 관하여 주제발표를 진행하면서, 고용창출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재형저축 및 장기저축 소득공제 등을 통하여 근로자․취약계층 지원을 도모하였다고 밝혔다.
◦ 2012년 국세 수입 전망은 예산 대비 2.5조원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13년에는 국내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고 보아 국세 수입이 올해 전망 대비 13.1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탈세 포상금 지급 확대, 조세지출 성과 관리 및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 세원투명성 제고 및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고소득자․대기업에 조세부담이 대부분 귀착된다고 설명
❑ 국회예산정책처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교육 지원 확대 노력 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점을 지적하였다.
◦ 지방이전재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부담의 증가로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무지출의 경우 지원대상 및 수준이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부분의 개선이 필요
◦ 일자리 예산은 직접일자리 비중이 높고 대부분 단기일자리로 지속성이 약한 문제가 있으며,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의 경우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를 지적
◦ SOC 분야는 인천공항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도로 및 철도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R&D 예산은 투자 효율이 높지 않으므로 질적 평가를 강화하여야 하며 유사․중복 과제의 조정이 필요함을 역설
❑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하면서 유럽재정위기가 심화될 경우 추가적 성장률 저하 및 장기 침체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아울러 산은․기은․인천공항 등 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총수입 규모를 정부 예산안 대비 13.6조원 작게 전망하였고 재정수지도 정부 전망과 달리 2016년까지 적자가 지속되며, 국가채무도 2016년에 GDP 대비 3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큰 폭의 재정확대는 어려우나 정부 예산안이 다소 긴축적으로 편성되고 있으므로 한시적 지출 확대 등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정책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
◦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5년간 11.1조원의 세수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 세재개편방안 부재, ‘조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의 국회 제출 필요성 등을 지적
❑ 본격적 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내년도 경제전망 및 정부보유지분 매각 수입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세입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침체 및 저성장기조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기업은행․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세입예산안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하였고, 세제개편은 중․장기 계획이 없으며 의무지출 확대에 대응한 증세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국회의 결산시정요구 준수 여부 및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잘못된 재정활동에 대응하는 “대응적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백웅기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보다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확장적 재정기조가 필요한 시점이며 세제개편안의 경우 중소기업 중복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황윤원 교수는 복지예산의 경우, 국회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크고 예산안 심의 기간이 짧고 대통령선거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방대한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되므로 국회가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다음으로 일자리․교육․복지 등 분야별 예산에 대하여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 먼저 황윤원 교수는 일자리 예산이 진정한 일자리 보다는 복지 차원의 단기적․일시적 일자리 지원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교육 예산의 증액은 바람직하지만 국가장학금 등 고등교육 지원 비중이 확대될 경우 초․중등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평생학습 진흥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복지예산은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지자체의 국고보조 복지사업 대응재정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백웅기 교수는 재량지출 억제가 필요하며 청년인턴 등 비효율적 일자리 예산을 정리하고 고학력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복지 예산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조정을 통하여 고등교육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의 경우 대출자금의 사후관리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 최재성 의원은 고등교육 지원예산은 국가장학금 등이 대학 등록금 인하 노력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며, 일자리예산은 신규 일자리 창출 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기적․일시적 일자리 지원에 그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게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R&D 예산도 대폭 삭감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SOC 분야는 국회에서 절제 있는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김학용 의원은 R&D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므로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일자리 예산은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복지에 있어서는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각의 수혜대상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보육 예산 등 국민에 대한 공약으로 약속한 사항들은 예산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이석준 예산실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과 경기침체 대응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복지 등 재정지출 수요가 큰 상황에서 세외수입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국회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하여,
◦ 최재성 의원은 보편적 복지 등 복지지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세제개편과 연계될 수밖에 없으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 등을 위해서라도 세제개편 논의가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김학용 의원은 2013예산안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예산안 심의를 충실하게 진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는 정부 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결과를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 전달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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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 선임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 갑)은 29일 국회에서 열릴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소속 주호영 의원)에서 위원으로 선임됐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위원으로 선임된 이우현 의원은 대법관으로서의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 양형기준, 전관예우 등 사법정책 현안, 서민과 약자 보호 등 사법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우현 의원은 김소영 대법관 후보가 도덕적 자질에 문제는 없는지, 서민과 중산층,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이 선정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분야에서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오는 29일 국회의원총회에서 국감 베스트 팀에 선정된 소속의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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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IPU 개최의장국인 캐나다 노엘 킨셀라 상원의장과 양자회담
미국, 캐나다를 방문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이 22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고 있는 제127차 IPU(Inter-Parliamentary Union; 세계의원연맹) 총회 대표연설에 앞서 IPU 개최의장국인 캐나다 노엘 킨셀라 상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한‧캐나다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양국 의회의 협력과 청소년 교류를 중심으로 한 양국 교류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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