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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방사능 피폭, 10개 의료기관 중 최대 6 곳 기준치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장비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낮추기 위해 2007년부터 엑스레이, CT 등의 방사선량 기준치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이를 권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의 조치들이 실효적이지 못하다고는 것이 밝혀졌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505개 의료기관에 대한 엑스레이 환자선량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엑스레이로 환자 등 뒤에서 흉부를 촬영할 때 505개 병원 중에 60%에 이르는 294곳이 기준치(0.34mGy, 밀리그레이)를 초과하였고, 20%에 해당하는 103곳에서는 기준치의 두 배가 넘는 방사선량이 측정되었다. 이는 엑스레이로 두부와 복부를 촬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기준치를 설정하는 방법은 병원들의 환자선량 값을 내림차순으로 세워놓고 그중 25번째 수준의 값을 기준점으로 삼고서, 전문가들이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병원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505개 의료기관의 엑스레이 환자선량을 조사한 결과는 2008년에 이미 마련된 기준치를 가지고 2011년도에 재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또 25% 내외의 수준도 아닌 60%의 수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적 피폭 저감화 노력”이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엑스레이 환자선량 기준치의 7배, 8배, 최대 11배에 이르는 방사선량이 측정되는 의료기관들도 있는데, 이런 의료기관들은 식약처가 권고하는 기준치를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엑스레이 방사선량 초과 최대값 현황: 경추AP(정면에서 목뼈 촬영) 10.8배, 경추LAT(측면에서 목뼈 촬영) 8.5배, 흉부LAT(측면에서 가슴 촬영) 8.3배, 흉부PA(등뒤에서 가슴 촬영) 7.5배
또한, CT를 통해 피폭되는 방사선량 역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은 ‘저감화’노력이 필요하다.
CT로 뇌 또는 두경부를 촬영할 때, 한 의료기관은 1,671 밀리그레이(mGy*cm)를 환자에게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준치(1,000mGy*cm)의 1.6배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다. 이 정도의 방사선량을 환자에게 쏘면, 환자는 16.7mSv(밀리시버트) 가량의 방사선량을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 CT 두부 촬영의 경우: 방사능 흡수선량(mSv)=입사선량(mGy)×0.01(환산지수)
현재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일상생활에서 피폭량을 1mSv 이하로 권고하고 있고, 방사능이 유전자 변형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체에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방사능을 이용해서 위중한 다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불가피하게 사용하라는 의미로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는 CT를 안이하게 인식하여 불필요한 재촬영을 한다거나, 심지어 고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신을 훑어본다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의료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이언주의원은 “식약처의 조사가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어, 의료장비에 의한 방사능 피폭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전체 의료기관으로 피폭량 조사를 확대해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자신에게 흡수되는 방사선량이 얼마인지 알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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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언주 의원(민주당, 광명을)은 10월 21일 오송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같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조치는 중단되어야 하고, 국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해당 지역 수산물을 재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조사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묵류와 같은 것들은 8개현의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그 주변의 수산물의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을 악용해, 이 수산물재료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마진율을 높여 판매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수입 차단조치는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부모의 마음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8개현의 수산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에 대해 원천 차단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 역시 이런 눈가리고 아웅 식의 행정조치는 그만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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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보카리 파키스탄 상원의장 일행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10.21(월)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초청으로 방한 중인 사이드 네이예르 후세인 보카리(Syed Nayyer Hussain BOKHARI) 파키스탄 상원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의회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한국과 파키스탄 양국은 1983년 수교 이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우호・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면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진 의회 간 협력강화를 위해 의원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한국은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낸 경험을 파키스탄과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파키스탄의 에너지 분야, 특히 발전소 건설 등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카리 의장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보카리 의장은 이에 “지난 9월 파키스탄 달반딘 지역에 일어난 지진 등 파키스탄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한국 국민들과 정부가 많은 지원과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파키스탄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과 교역관계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 후 강 의장과 보카리 의장은 국회한옥 사랑재에서 만찬을 함께한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이주영‧정희수 의원, 길정우‧박창식(한-파키스탄 친선협회 이사) 의원,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등이, 파키스탄 측에서는 아프라세입 카탁(Afrasiab KHATTAK)‧하피즈 함둘라 사부르(Hafiz Hamdullah SABOOR)‧살림 만드비왈라(Saleem MANDVIWALLA)‧사다르 알리 칸(Sardar Ali KHAN)‧미르 이슬라룰라 칸 즈흐리(Mir Israrullah Khan ZEHRI)‧히랄-우르-레흐만(Hilal-ur-REHMAN) 상원의원, 샤바즈 말리크(Shahbaz M. MALIK) 주한파키스탄 대사대리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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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권성동 의원 “盧정부때 문재인, 이석기 가석방 주도” 주장
지난달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위원이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이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의 사면 요구 반대로 가석방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3년 8.15 사면 논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이 의원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대해 잔형집행 면제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했다”면서, “그러자 민정수석실이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해 이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다.
권 의원은 이어 “가석방은 통상 형기 80%를 마친 정도에 이뤄지며 법무부 내부규정에도 70∼80% 정도의 형기를 복역해야 가석방이 이뤄지도록 돼 있다”면서, “이 의원의 복역률은 47.6%에 불과해 굉장히 이례적이다. 당시 노무현 정권의 국보법 무력화와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통진당 사태와 RO(혁명조직)내란음모 사건의 씨앗이 된 만큼 문 의원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 측 관계자는 “민정수석 소관사항이 아니었던 일을 갖고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를 하는 데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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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軍 댓글 의혹 사건...명백한 대선 개입”
||민주당은 17일 지난해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작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의 명백한 정치개입”이라면서 총공세를 펼쳤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25년 만에 확인된 군부의 직접 정치개입으로,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정보원과 함께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국가보훈처까지 불법 선거개입에 동원됐다.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국가기관이란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객관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해명은 국정원이 대선에서 댓글작업을 하다 발각되자 늘어놓은 변명으로, 군사 비밀을 핑계로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해주지 않는 국방부 자체 감사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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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용산개발 투자로 1,294억 원 전액 날려
국민연금공단이 용산개발사업 최종 파산으로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투자했던 1,294억 원 전액을 날렸다. 특히 그 동안 투자과정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낙관해오던 연금공단이 최종 파산결정 4개월 전인 지난 6월 이미 투자금 전액을 손실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07년 기획에 들어갔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10월10일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을 해제하면서 5조 원 가량의 기회비용과 손실만 남긴 채 최종 백지화 됐다.
연금공단 측은 지난 3월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서 감액지침 상 감액 판단사유에 해당되어 보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용산개발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 참여자가 물어야 한다. 국민이 납부한 피 같은 보험료 1,294억 원 전액이 허공으로 날아간 것이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이 코레일에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을 민간 출자사에게 구상할 것으로 판단돼 추가 손실마저 우려되고 있다.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 원 중 연금공단 위탁운용 펀드 부담액은 약 510억 원에 달한다.
현재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1심 판결까지도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채무부존재 소송 결과에 따라 본안 소송 참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언주 의원은 “투자 당시 국민연금공단 내부의 리스크관리실에서 사실상 투자에 보수적인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외부 자문사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적극 투자의견을 반영해 투자를 결정했다. 내부 전문가들의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무시하고 무리한 투자를 결정해 결국 손실은 국민이 온전히 껴안게 된 것이다. 투자결정 과정과 운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과 기금고갈 우려, 기초연금 연계 등으로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의 지속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수익률에만 목을 매고 투기성 자금 운용을 하면 이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장기수익목표를 정하고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Risk Management를 하는 착한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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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제8차 미국평화봉사단원 재방한단 초청행사 가져
강창희 국회의장은 10. 18(금) 오후 국회 한옥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주최 미국 평화봉사단원 재방한단 초청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한국인은 고마움은 바위에 새기고, 잊지 않는 국민”이라면서 “한국은 앞으로 미국의 평화봉사단이 활동한 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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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라자팍사 스리랑카 국회의장 일행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10.17(목)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초청으로 방한 중인 차말 자얀따 라자팍사(Chamal Jayantha Rajapaksa) 스리랑카 국회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의회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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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력 원자력 간부 비리 심각
2013년 5월 원자로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과 검증업체 새한 TEP 직원 등 서로 공모하여 원자로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조작사건이 발생하였는데(현재 재판 중) 이에 한수원(178명)과 한전기술 1급 이상 간부(71명)들은 원전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표 제출하였는데 한수원의 경우 사표제출 이후 수리가 되지 않아 9월까지 4개월간 받은 급여가 총 75억 4200만원으로 1인당 월평균 1059만원 받은 걸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부정과 비리를 감시·감독해야 할 감사실장 마저 금품사건에 연루되어 해임되는 등 한수원 조직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질타하며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비리 사건 근절을 위해 일벌백계의 제제가 필요한데 휴직 등의 가벼운 징계와 사표 제출 후에도 월급을 지급하는 등 그 사후 처리가 더 문제이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원전부품검증도 전관예우?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원안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전부품을 검증을 수행하는 민간 업체 의 주주 및 임원들이 검증 업체들이 평가한 시험성적서를 승인해 한수원에 보고하는 한전기술 출신들이라며 원전부품비리가 심각한 하나의 이유가 아니겠냐며 문제제기를 하였다.
1995년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원전부품 성능검증업 허가에 대한 규정이 신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부품시험기관 인증업무 수행)되고 1999년 김대중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수백 개 영세 검증업체가 난립하였으며 10년만인 2010년 대한전기협회 안에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설치하여 인증제로 변경되었고, 대한전기협회 주관아래 7개(민간 4개, 국가출연기관 3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아 원전부품 검증을 수행중이다
※ 7개 업체 : 새한티이피(‘13.5 인증취소), 유비콘 엔지니어링, 코넥, 한국에스지에스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수원 중앙연구원
검증 업체들이 평가한 시험성적서를 승인해 한수원에 보고하는 한전기술 출신들이 4개의 민간 검증업체에 대거 진출하였으며 위조된 부품 성적서를 만든 새한티이피의 경우 최대 주주는 물론 전 사장, 현 부사장 등이 모두 한전 기술 출신. 다른 업체인 코텍도 한전기술 출신이 설립한 회사이다. 또한 한수원 퇴직자 93% 원전업계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부품을 납품받아 원전을 운영하는 한전·한수원 대표가 인증을 주관하는 대한전기협회 운영도 책임을 지고 있는 현 상황은 피감기관이 감독기관을 겸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또한 공공기관 퇴직 후 검증을 위탁받은 민간업체로 해당 간부들이 재취업을 하는 상황에서 전관예우성의 비리가 이러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말하며 인증제 도입 전 10년의 감시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한 불량품 납품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 하였다.
원전 규제 인력 충원 시급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원안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전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통한 통제가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핵심이라며 부족한 규제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며 조치 할 것을 당부 하였다.
30개에 육박하는 원전을 건설,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그간 기술개발과 건설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규제기관에 대한 투자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원자력 연구, 개발 투자 중에서 ‘안전규제’ 관련 투자는 25.9%(897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전 규제 인력 또한 타 선진국에 비해 확연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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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히딩크 전 국가대표 감독 면담
강창희 국회의장은 10. 16(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거스 히딩크 전 국가대표 감독과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의 예방을 받고 유소년 축구 및 장애인 축구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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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6.25 참전유공자회 초청 오찬 가져
강창희 국회의장은 10. 16(수) 점심 국회 한옥 사랑재에서 6‧25 참전유공자회원들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낸 우리 대한민국은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모든 면에서 천지가 개벽했다고 할 만큼 변했다"면서 "오늘날 세계의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고 공헌을 기릴 것"이라면서 “여러분의 목숨을 건 애국애족의 정신은 국가안보의 기틀이 되고, 통일의 힘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장은 6. 25 당시 선배 노병 여러분의 절절한 심정을 우리 후배들이 다시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모윤숙 시인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라는 시의 한 구절을 읊으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이에 박희모 6·25 참전유공자회 회장은 “지난 7월 정전 6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용사들을 대표해서 호국영웅장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후세에는 6.25 전쟁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국영웅장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강 의장을 비롯해 정진석 국회사무총장과 6·25 참전유공자회 박희모 회장 등 4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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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국회예산정책처 10주년 기념 국제포럼 참석
강창희 국회의장은 10. 16(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국회 예산정책처 10주년 기념 국제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앞으로 복지를 실현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의 핵심적 권한인 재정통제권이 더욱 유효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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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소방서 미설치 시·군·구 전국 46곳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안전행정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가 전국에 46곳이 있다고 밝혔다(‘12년 12월 말 기준).
소방방재청이 백재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10개 군, 경북 7개 군, 전북 5개 군 등 전국 시·군·구 총 46곳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서울 성동구, 금천구를 포함한 6개 광역자치단체의 1개 군 및 12개 구에도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의원은 “현재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군·자치구별로 소방서를 설치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1개 시, 33개 군, 12개 구 등 전국 총 46곳의 자치단체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서, “재난 발생시 인근 지역 소방서에서 출동을 한다 하더라도, 소방서가 미설치 되어있는 지역의 주민불편과 재난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과 ‘소방서 미설치 자치단체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소방서 미설치 지역인 전남 지역 10개 군의 경우 ‘09년 이후 모두 한번 이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는 등 소방서 미설치 자치단체 상당 지역이 재난 취약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 백 의원은 “예산 확보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 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하여,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불안에 떠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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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
1. 개인 정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 심각?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상의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지적하며 관계당국자들에게 확실한 제제와 감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대형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동의 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거나 보안서버 미설치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이 700곳 가까이 되고 과징금/과태료도 무려 29억원에 달하며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이 KT를 비롯한 대형 포털, 소셜커머스, 대부업체 등 국민 정보가 밀집된 곳의 위반 사항이 많아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대형 해킹사고는 5건으로 6,150만명(중복포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 조사 한 바에 따르면 개인이 웹사이트 한 곳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려 1000곳 가까운 곳에 개인정보가 전달된다. 해킹 피해를 한곳만 입더라도 이미 개인 정보는 유출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 심각한 것은 사태발생 후, 민원이 있을 경우, 다수고객가입자 중심 사이트 위주 조사가 이루이지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만이 이루어 질 뿐이다. 기업들의 개인정보관리가 이처럼 소홀하다”며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 요구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요구하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개정 후 한차례뿐이다.”라며 정부 당국자들의 강력한 제제와 감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2. 보안 전문 인력 일당 백??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20 사태 이후 사후 복구가 끝난 이후에도 방송사의 허술한 보안관리가 문제라고 언급하며 특히 방송사는 여전히 보안 관련 전문 인력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촉구 하였다.
보안전문 언론사(보안뉴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3.20 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에 보안 전문 인력의 대폭 확대가(2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송사에서 제출한 전문 보안인력 현황에 따르면, KBS는 4명, MBC, SBS는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MBC의 경우 최근 5년간 보안인력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통위의 보안 점검도 방송사별로 연간 1회로 정도로 KBS의 경우, 3.20 테러를 직접 당해 지난해 방통위 점검을 특별히 많이 받았지만 타방송사의 경우 연간 1회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국가의 주요 공공기관으로 사이버 테러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막대하다 3.20사태의 경우 새로 바꾼 송신시스템 덕분에 방송 송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방대한 시스템을 다루는 보안전문 인력이 1명밖에 없다는 것은 방송사들이 보안에 대해 여전히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안일한 대비를 꼬집었으며 방통위 관계자들에게도 보안점검을 좀 더 늘려줄 것을 당부 하였다.
3. OBS 등 중소 방송사 지원 강화해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 방송국의 열악한 경영상황을 언급하며 중소방송지원이라는 미디어렙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방통위에서 OBS 등의 중소방송사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방통위는 2011년 종합편성채널 4개를 허가하면서 방송산업 발전 및 신규 사업자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의무재송신 채널 지정, 중간광고 및 광고총량제 허용, 광고판매 직접 영업,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신규사업자인 OBS에 대해서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구 방송 위원회가 약속했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을 2007년 말 개국 이후 3년 이상 지연하며 OBS의 경영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OBS는‘미디어렙법’시행 이후 광고판매액이 2011년 281억원에서 2012년 274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2007년 개국 이후 계속된 적자로 누적손실이 1,312억원에 달해, 자본금 1,400억원 대부분 소진해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중소방송 지원’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에 어긋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중소방송지원’이라는 ‘미디어렙법’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야 하는데, 매년 백억원 이상 적자를 보도록 만들어놓고‘사업자가 알아서 살아라’ 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 하였다.
4. 인터넷 윤리교육 지역적 편중 심해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은 유아나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의 60% 정도가 서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문제 개선을 촉구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2년 총 5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30,874명의 유아 및 청소년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60%이상이 서울지역에서 이뤄지는 등 인터넷 윤리교육의 지역적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와 인천을 합친 인구가 서울의 인구보다 많은데, 경기와 인천 지역의 비율은 바른 인터넷 유아학교 15.7%,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인터넷 중독도 심각한 문제지만 청소년의 스마트 중독은 성인의 2배일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하고 방치될 경우 학교폭력이나 정서적 불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만큼 본 교육의 대상이나 범위가 확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별로 편중된 결과에 대해서 관계 당국자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계획에 반드시 지역별 배분에 힘써줄 것을 당부 하였다.
5.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 사업 속도 내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는 세계적인 흐름이라 말하며 KBS수신료 인상의 반발하는 문제와 맞물려 국민들의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언급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였다.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공영방송 채널 다각화하여 다양한 카테고리의 콘텐츠를 무상으로 방송, 시청케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OECD(오이씨디) 가입국 중에서 지상파 다채널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영국의 경우 Free View Channel(프리 뷰 채널)이 40여개에 이르며, 공영방송 BBC가 11개 채널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
KBS나 EBS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엠엠에스)를 도입하면, 공익성격이 강한 채널(어린이, 교양 등)을 7-1, 7-2 등과 같이 추가해 방송하게 할 수 있으며 시청이 무료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덜한 반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는 케이블 방송 등 유료 채널들과 달리 무료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서비스, 공영방송의 채널 다각화인 만큼 우선순위에 둬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된다”며 규제완화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을 당부하였다.
6. 급증 하는 간접광고, 적절한 관리 필요 (방심위)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후 과도한 간접광고로 인한 프로그램 질 저하 및 시청권 훼손 등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규제 또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2010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상파 3사(KBS,MBC,SBS)의 간접광고 비율과 매출은 도입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간접광고에 대한 제제도 2010년 14건, 2011년 39건, 2012년 59건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제제내용을 살펴보면 지상파의 경우 과징금을 징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경고․ 주의 등 경 징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방송의 상업화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간접광고로 인해 시청권을 훼손한다는 시청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심위의 규제가 너무 미흡하다”라며 추후 계속해서 늘어날 간접광고에 대한 적절한 제제와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 당국자들에게 개선을 촉구 하였다.
7. 불법정보 천국 포털사이트, 아동․청소년 지켜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포털 사이트에 불법․음란정보 등 유해정보가 다수 유통되고 있으며 심지어 대형 포털사이트들의 카페 등에선 성매매, 가출 등이 공공연히 알선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2012년 기준 성매매․음란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원회에서 불법정보로 심의된 건수는 15,076건으로 전체 심의건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표시의무 및 광고금지를 위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452건으로 2009년 229건보다 2배나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2009년 17,636건에서 2012년 71,925건, 2013년 현재 6,9010건으로 4배가량 늘었다. 이 중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정보들도 2009년 229건에서 2012년 452건으로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대량으로 전파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조기 차단 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는 포털사들도 자체적인 검열로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위원회의 지속적이고 강화된 모니터링과 심의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관계 당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청소년들을 불법 정보로부터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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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세계평화공원 추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부천 오정) 15일 진행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국제기구, 지자체까지 포괄하는 ‘DMZ세계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원혜영 의원은 “DMZ 세계평화공원은 통일부를 비롯한 9개 부처가 외교안보수석주재 T/F를 통해 협의 중에 있으나, 지난 7월 수립한 마스터플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폐쇄적인 논의구조로는 추진원칙, 입지선정 기준, 공원구성 방안 등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민-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인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어떤 영구적 구조물도 DMZ에 남겨놓아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기도 하고, 환경단체에서는 ‘보존적 이용’을 공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꼽기도 한다”면서 “민간에서 제기되는 다차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때 유엔사와 북한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과 고성군 등 지자체도 협의체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첫해부터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강조한 것은 남북화해와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40여년 전부터 지속된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구상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평화애호시민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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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터키 한국전 참전 기념탑 방문 헌화
유라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마지막 순방지인 터키의 수도 앙카라 시내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탑을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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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터키 귤 대통령 예방
유라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9일(현지시간) 마지막 순방지인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압둘라 귤 대통령을 예방하고 경제협력강화 확대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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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우크라아니 리박 국회의장 면담…크라이나 교통인프라에 韓기업 진출 요청
유라시아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10월 7일(월․ 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볼로드미르 리박 국회의장과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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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7136억원은 아직도 미보전.
민주당 백재현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3.22대책’을 시작으로 2013년 생애최초주택 취득감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대책으로 감소한 지방세수는 4조690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7136억원은 아직 보전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동산 대책별 지방세수 감소액은 2011년 ‘3.22대책’으로 2조3293억원, 2012년 ‘9.10대책’으로 8702억원, 2013년 감면연장분 1조1811억원, 2013년 생애최초 감면분 3098억원에 이르고 있다.
세수 감소액 4조6904억원 중 보전액은 3조9768억원으로 전국적으로 보전율은 84.8%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9.8%로 가장 높은 보전율을 보였고,그 뒤를 이어 경북 89.6%, 경남89.2%, 대전88.7%, 인천87.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전율이 전국 평균이하로 낮은 지역은 제주 69.3%, 강원 69.4%, 대구 81.1%, 전북82.3%, 광주 83.3%의 순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8.28전세대책의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 예상액 2조4000억원을 합하면 최근 3년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은 총 7조904억원에 이른다”며 “중앙정부가 취득세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일을 반복하면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훼손하고 지방세수 감소, 조세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가져와 정부정책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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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변경제도, 병역면탈 수단으로 전락!
징병검사를 통해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았으나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입영 대상자가 기존에 받은 등급의 변경을 요청하는 병역처분 변경제도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면탈 범죄자의 신체등위별 병역처분 변경현황’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98건의 병역면탈 범죄 중 85건, 약 86.7%가 병역처분 변경제도를 악용하여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병역면탈을 시도한 85명 중 80명은 최초 징병검사에서는 현역판정을 받았지만, 병역처분 변경과정에서 4급 이상을 받고 보충역 또는 면제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5명 중 4명도 최초 징병검사에서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재신체검사 과정 등을 통해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인춘 의원은 “제도의 좋은 취지에 불구하고, 병역면탈 범죄자의 86.7%가 이제도를 악용하여 면탈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 자체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일”이라며 “병역처분 변경신청자에 대한 병무청의 보다 철저한 관리 및 확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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