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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강창희 국회의장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과 강창희 국회의장은 7월 2일 개원식 직후 의장 접견실에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20여분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강창희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황식 국무총리,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양 건 감사원장, 하금렬 대통령실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이병석·박병석 국회부의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성완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윤원중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 다음은 대화요지
강창희 의장 : 개원이 늦어져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으나 여야 대표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개원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강창희 의장 : 세종시는 잘 되고 있죠?
이해찬 대표 : 잘 되고 있다. 오늘 총리도 오셨는데 현재 많이 늦어지고 있다. 앞으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 : 이제 곧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 이번에 대법관 구성에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 4분이 임기를 마치면 대법원 업무가 반 이상 마비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있다. 앞으로도 끝까지 배려해 주길 바란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관도 결원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김능환 선관위원장 : 올해에는 대선도 있어 선관위가 제일 바쁜 시기인데 여야 모두 선거법만 잘 준수해 앞으로 편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병석 부의장 : 올해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능환 선관위원장 :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선거도 없고 대선은 다르기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 : 이번에 남미를 방문했을 때 이미 선거가 끝나서인지 교민들이 크게 재외국민선거에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외국민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
김능환 선관위원장 :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나 실효성에는 문제가 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 사건을 심리할 때 일본은 우편투표까지 허용해도 투표율이 23~25%에 불과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 대선은 총선과는 관심도가 다르다. 선거법 위반도 국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처벌도 가능하나 단속이 문제이다. 방법은 현실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때 어렵다 정도의 경고밖에 없지 않나 싶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 일본은 원양어선에서도 선상에서 투표하고 팩스로 보내는데도 투표율이 23% 내외에 불과하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 우편투표는 등기로 보내게 되는데 비용이 비싸 사람들이 안하게 된다. 사람들이 한 두 번은 하는데 자신들의 투표가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비용 때문에 안하게 된다.
김능환 선관위원장 : 법 개정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그 점에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염려안해도 될 것 같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 대선 때는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재외공관장 들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불신받게 된다.
김능환 선관위원장 : 지금 재외선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공관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 형사벌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어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 : 이번까지 해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는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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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의화 의장대행,‘5월 광주정신은 영원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국회 부의장)은 5.14(월) 오전 제3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여 국회간부 및 직원들과 함께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정의화 의장대행은 오전 10시 5․18 민주묘지에 도착해 헌화한 뒤, 분향 및 묵념하고 방명록에 ‘5월 광주 정신은 영원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입니다’라고 적었다. 참배 후 정 의장대행은 정현종 국립 5.18민주묘지 소장의 안내로 묘역을 돌아보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숨결이 고이 머물고 있는 추모관을 들러 5․18 기록 동영상 등을 관람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기렸다.
이번 참배는 제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5․18 민주항쟁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데 의의가 있다.
정 의장대행은 1991년부터 ‘영호남민간인협의회’를 창립하여 부산과 광주의 기업가, 언론인, 예술가들과 정기적인 교류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동서갈등 해소에 앞장서 왔으며, 지난 2008년 영․호남 지역화합과 교류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새누리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명예 광주시민이 된 바 있다. 또한 정 의장대행은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위원장으로서 대회의 광주 유치를 이끈 공헌을 인정받아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부산출신 호남 국회의원’으로도 불리고 있다.
5․18 민주묘지 참배행사에는 윤원중 국회사무총장, 유재일 국회도서관장,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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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신비 인하 논의와 정책방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5월 11일(금)에 이슈와 논점 제449호「통신비 인하 논의와 정책방향」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19대 총선을 거치며 재점화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관련 논의에 대해 그간의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다양한 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를 실감하기 어려운 이유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단말기 가격의 상승 및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의 소비 변화에 따른 요금체계의 변화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요금경쟁에 대한 평가 없이 통신비 인하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요금제만 수정하거나, 일회성 인하에 치중하는 점도 그간의 통신비 인하의 한계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한 일회성 요금인하만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들과의 조율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향후 장기적으로 경쟁적 시장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 MVNO 활성화를 통한 요금경쟁 촉진
○ mVoIP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
○ 요금경쟁을 저해하는 요금인가제의 폐지 또는 개선
○ 통신요금에 전가되는 단말기 비용 감소를 위한 단말기 유통 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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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3월 15일(목)에 이슈와 논점 제407호「러시아 대선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의미」를 발간하였다.
○ 이 글에서는 2012년 3월 4일 러시아 대선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정치적 소셜미디어 활용의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국가별 소셜미디어 활용이 가지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 러시아는 중국, 미국, 브라질에 이어 전세계 소셜미디어 이용자 규모 4위인 거대 소셜미디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이다.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정보제공, 자유로운 의견교환 및 수렴, 네트워크의 확장이라는 소셜미디어의 장점이 폐쇄적인 소셜미디어 사용과 정부의 온라인 동원 등으로 매우 특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터넷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 1988년부터 인터넷이 보급된 러시아에서는 페이스북과 유사한 서비스인 VK(vKontakte)와 블로그 플랫폼인 라이브저널(LiveJournal)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들이다.
○ 정부는 적극적인 인터넷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블로그 검열이나 감시, 국영미디어에 대한 완전한 통제 때문에 미디어 자유도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국가로 평가된다.
○ 대통령 후보로서 푸틴은 기본정보만 제공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반응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하였으며, 푸틴에 대한 동영상 선거캠페인은 대부분 성적인 의미와 연결되는 것이어서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 러시아 대선에서의 최대 이슈는 선거부정인데, 한 사람이 수차례 반복투표를 하거나 투표결과를 조작하는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 2011년 12월, 러시아 의회선거에서의 선거부정에 대한 비판활동을 하였던 블로거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자율적인 시민감시자들이 올린 각 지역의 선거부정 자료는 웹사이트, 구글서비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공유되고 확산되었다.
□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사회와 소통을 증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국가들의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 러시아와 같은 거대 소셜 미디어 국가에서의 움직임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
○ 이번 대선에서 정부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갈등구도는향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수용적이고 적극적인 러시아 정부의 반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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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 국회 부의장,사우디 압둘라 의장 면담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국회 부의장)이 2월 25일(토, 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3차 G20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알-쉐이크(Abdullah Al-Sheikh) 국왕자문회의 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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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 “국회폭력 추방” 요구
한나라당 재선 최경환 의원이 현역의원으로 있는 경북 경산-청도 지역구에 국회사무처 입법관료관으로 23년동안 근무했던 이권우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사표를 던지고 “한나라당의 정치적 쇄신을 기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림에서 섬김으로”의 슬로건을 내걸고 1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권우 예비후보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쇄신이 제대로 된다면 내가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소신을 밝혔다.
이건우 예비후보는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회가 되도록 국회 내에서 불법폭력행위를 영원히 추방하고, 돈 공천과 사천으로 인하여 국민으로부터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초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예산 심의기간 연장, 법제사법위원회 권한남용 방지제도 신설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여야가 앞 다투어 정치쇄신을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이 우리 국회의 폭력을 영원히 추방하고 선진의회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내 폭력 추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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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 제시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월 10일(화), 이슈와 논점 「미디어렙법안 통과와 방송광고판매제도의 변화」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방송광고판매경쟁체제 도입의 연혁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디어렙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미디어렙법안」의 통과로 인해 변화할 방송광고시장을 전망하였다.
□ 이 보고서는 2008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독점판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년간의 제도적 공백을 깨고 통과된 「미디어렙법안」의 쟁점 및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미디어렙법안」의 기본적인 골격인 1공영․다(多)민영 체제는 방송광고시장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중시하여 방송광고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방송편성의 독립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여전히 남아 있다.
○ 100분의 40까지의 미디어렙 소유제한으로 방송사가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1사 1미디어렙이 가능하여졌기 때문에, 광고판매에 있어서도 방송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제 남은 과제는 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로,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유제한,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등 몇몇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또한 방송광고시장이 왜곡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송편성과 방송광고를 명확하게 분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를 감시하여 궁극적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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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2012년을 화(和)의 세상으로 만들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화(和)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지 않으면 최고의 용(龍)이라는 황룡도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법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대권주자들을 향해 의미심장한 신년 메시지를 던졌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1월 2일(월) 2012년 국회사무처 시무식에서 “국가에는 평화가, 계층간에는 균화(균등한 화합)가, 가정에는 가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며, “국회 구성원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먹을 것이 넉넉하고 분배의 균등함이 있는 화(和)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고 역설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희태 의장은 또 “화(和)라는 글자는 벼화(禾)에 입구(口)가 합해진 말이므로, 먹을 것이 넉넉해야 화합이 된다는 뜻”이라고 풀이하고, “우리 모두는 이 화(和)라는 글자를 생각하며 혹시 나 혼자만 벼에다 입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어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용(龍)의 해”라고 언급한 뒤, “대통령이 되려는 대선주자들은 (용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항룡이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라는 ‘항룡유회(亢龍有悔)’라는 옛말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의장은 “용에는 용이 되기 직전의 잠룡, 잠룡이 세상에 나와 용이 되면 현룡, 현룡이 하늘로 날아오르면 비룡, 비룡의 다음 단계인 항룡이 있다” 며, “ 요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바로 잠룡이며, 잠룡이 현룡, 비룡을 거쳐 항룡이 된 후엔 지난세월 자신의 과오에 대한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저 역시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고 후회도 많다. 하지만 내 칠십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살아온 길은 한마디로 ‘화(和)의 길’이었다”고 회고하고, “내가 내려간 뒤에도 국회가 크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의장은 신년사에 앞서 지난 2011년을 빛낸 국회모범공무원들에게 대통령 표창, 국회의장 표창 및 모범공무원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원중 신임 국회사무총장 , 유재일 도서관장, 주영진 예산정책처장, 심지연 입법조사처장, 한종태 국회대변인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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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
박희태 국회의장이 1월 2일(월) 신년 하례 인사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방문, 환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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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2012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 만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해 급변하는 시대의 도전에 맞서
번영과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2전 3기의 도전 끝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무역 1조 달러의 금자탑을 쌓으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계 만방에 드높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중단 없는 세계 대진출을 이어가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가 여전하고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는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화합으로 하나 된 국민 앞에,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가정의 가화(家和)와 계층간의 균화(均和),
그리고 국가의 평화(平和)를 이룩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일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종근여시(終勤如始)라는 말처럼 마지막도 처음처럼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국민 화합과 국론 통일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18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家和, 均和, 平和의 삼화(三和)하는 한해를 만들어서 국운융성의 전기를 창출해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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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국회 한옥 ‘사랑재’ 현판식 참석
국회는 12.12(월) 오후, 국회를 방문하는 귀빈들을 영접하고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한옥 ‘사랑재’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곳 사랑재에서 국회의원들이, 또 외국의 귀빈들이 같이 담소하며 저 푸른 한강물 같이 맑은 마음으로 나랏일을 서로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랑재’란 이름에는 국회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회에 귀빈이 방문할 경우 편안한 마음으로 접견하고 정담을 나누는 장소가 되기를 희망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내외,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권오을 사무총장, 유재일 도서관장, 주영진 예산정책처장, 심지연 입법조사처장, 윤원중 의장비서실장, 김성곤 입법차장, 구희권 사무차장, 한종태 국회대변인과 함께 현판 제작에 참여한 양진니 서예가, 김각한 각자장, 정수화 칠장 그리고 ‘사랑재’를 설계한 신응수 대목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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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장윤석 의원 출판기념회 참석
박희태 국회의장이 11월 29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윤석 의원 출판기념회('장 의원님, 영주 잘 되고 있지요?')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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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비준협조 요청을 위한 국회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후 국회를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 여야 대표들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처리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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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한․베트남 FTA로 공동번영해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11.9(수) 국빈 방한 중인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주요 현안 및 미래지향적 우호관계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박 의장은 “바쁘신데 국회를 방문해주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내년이면 한․베트남 수교 20주년이 되는데 그동안 양국관계가 엄청난 발전을 한 것에는 쯔엉 떤 상 주석의 기여가 매우 컸다”고 환영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이에 상 주석은 “이번 방문의 목적은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다”면서 “양국이 수교된 지 얼마 안됐지만 급속하게 발전해 왔고, 특히 양국 입법기관간의 협력관계는 더욱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상 주석은 이어 “어제 정상회담에서 내년을 베트남․한국 우호친선의 해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우호친선의 해를 기념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실질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가 강력하게 지지해 줄 것”을 부탁했다.박 의장은 “베트남이 소위 ‘도이모이’ 이후에 급속도로 경제개발을 하고 많은 분야에서 뛰어나게 발전해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면서 “베트남은 북한과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으니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을 평양에 잘 전달해 북한도 개방의 물결 속에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한․베트남 FTA에 관해 박 의장은 “현재 미국과의 FTA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베트남과의 FTA는 전 국민들이 쌍수로 환영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베트남과 FTA를 체결해 양국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이어 “한국과 베트남은 물적․인적교류 모두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비록 현재 베트남과 한국 간에 무역역조 해소 등 풀어야할 숙제들도 있지만 서로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양국이 아시아에서 같이 손잡고 공동으로 세계로 진출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한 “과거에 호치민 주석이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를 원어 그대로 탐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국간의 관계가 이렇게 가깝다는 사실에 놀란 적이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양국이 더욱 가까운 이웃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상 주석은 “베트남은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전제, “앞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베트남 발전의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 말했다.상 주석은 또 “현재 베트남과 한국은 FTA협상을 위해 공동작업반을 설치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은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므로 양국간 FTA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우리 측의 베트남 원전사업 참여 요청에 대해 상 주석은 “현재 베트남의 세번째 원자력발전소는 국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원전사업에서 한국이 우선적인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접견에서 상 주석은 박 의장에게 응웬 신 흥 베트남 국회의장 명의의 공식초청의사를 전달했다.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정의화 국회부의장,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이병석(한․베 의원친선협회장), 김춘진(의원친선협회 이사), 이은재 의원,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하찬호 주 베트남대사,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베트남 측에서는 팜 빙 밍 외교장관, 다오 비엣 쭝 국가주석실장, 쩐 쫑 또안 주한베트남대사, 응웬 타잉 화 노동·보훈·사회부 차관, 레 프억 타잉 꽝남성 인민위원장, 응웬 시 박닝성 부당서기 겸 인민의회의장, 응웬 반 타오 국가주석 보좌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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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및 임직원 육군8사단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이 11월 7일(월) 원유철, 조윤선, 송영선 의원 등과 함께 육군 제8사단 기갑수색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병영체험 중인 국회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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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이 시급”
박희태 국회의장은 10.27(목)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간 주요 현안 및 미래지향적 우호관계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리 부총리에게 “지난 2004년 당시 요녕성 총서기로 있던 부총리를 뵌 적이 있다”면서 “그 때 중국 국민들은 저에게 리 총서기가 머지않아 대권을 잡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저는 총서기께서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로 승진하실 때마다 마치 제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기쁘게 생각해왔다”고 반가움을 표시하고,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니 이것이 큰 기쁨이 아니겠느냐는 뜻의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유붕자원방래불역락호)’라는 공자님 말씀처럼 옛 친구를 다시 만난 듯이 기쁘다”고 덕담을 건넸다. 박 의장은 이어 “바쁜 방문기간 중에도 국회를 찾아 주신 것은 부총리의 국회 존중의사가 강하게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리 부총리는 “우선 의장님께 우방궈 위원장의 인사를 전해드린다”면서 “의장님께서 중․한 관계를 중요시하고 양국 사이에 교류를 많이 추진하신 점 특히, 양국 국민간의 우의를 키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신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이 리 부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것을 상기하며 “김정일 위원장에게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자 리커창 부총리는 “이번 북한 방문에서 북한이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을 중요시하는 것을 느꼈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측 인사를 만나 6자회담을 재개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와 중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해 비핵화의 원칙에 따라 남북대화 추진 및 한반도 정세 완화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첩경은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방식은 바로 중국식의 개혁․개방”이라고 전제, “중국이 북한에 가장 가깝고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는 만큼 북한을 중국식의 개혁․개방으로 안내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 부총리는 이에 “중국이 중국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선택한 것과 같이 다른 나라들도 자신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중국이 남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자주적인 기초 위에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하고 이를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접견은 박 의장이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찻잔으로 건배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정의화 국회부의장(한․중의회 정기교류체제 회장),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권경석(부회장), 우제창(경제․통상 분과위원장), 구상찬(간사장), 김세연(청년․노동 분과위원장), 이규형 주중대사, 구희권 국회 사무차장이, 중국 측에서는 요우취안(尤权) 국무원 부비서장, 장즈쥔(张志军) 외교부 부부장, 천위안(陳元) 국가개발은행 이사장, 장신썬(张鑫森) 주한대사, 류톄난(刘铁男)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천젠(陈健) 상무부 부부장, 닝지져(宁吉喆) 국무원 연구실 부주임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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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주도의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에 터치! 터치!
제주도의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에 국회가 적극 참여한다. 국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10월 10일부터 국회 본관 면회실에 설치했다.
국회방문자들은 컴퓨터 스크린에 내장된 투표기에 간단한 터치로 제주도의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한 표를 던질 수 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10일 만장일치로 ‘세계 7대자연경관’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부터 홍보안내판을 설치하여 투표를 홍보해왔으며, 최종 선정 D-30일부터 이번 전자투표기를 국회내 설치, 적극적인 투표를 유도 중이다.
몰디브, 아마존, 이과수 폭포 등 세계적인 관광명소와 함께 28개 후보지에 선정된 제주도가 최종 투표에서 '세계 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될 경우, 세계적 인지도 확산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제고 및 관광 수입 증가 등 여러 가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 비영리 재단인 ‘The New7wonders’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문자∙전화∙인터넷 투표의 합산 결과로 결정된다. 투표는 올해 11월 10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11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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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뱀포드-아도 가나 국회의장과 경제협력방안 논의
박희태 국회의장은 10.10(월) 오전 국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조이스 뱀포드-아도(Joyce A. Bamford-Addo) 가나 국회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희태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가나 국회의장으로서 우리나라를 최초로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특히 가나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여성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방문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뱀포드-아도 가나 국회의장은 “서울의 발전상을 직접 보니 매우 놀랍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의회 간 협력도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뱀포드-아도 가나 국회의장은 접견 후 국회 한옥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박 의장은 오찬사를 통해서 “양국은 1977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함께 가는 좋은 친구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양국이 서로 격려하고 도와서 세계로 동반 대진출하는 시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뱀포드-아도 가나 국회의장은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면서 “앞으로 서로 굳건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방문 이후에도 의회차원에서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 및 오찬에는 김영진 한-가나 의원친선협회장, 임해규․조승수 한-가나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배은희․손숙미 의원,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함께 했고, 가나에서는 마가렛 클락-쿠웨시(주한 대사), 클레투스 아보카(여당 원내대표), 오세이 키에이-멘사-본수(야당 원내대표), 조지 쿤투 블랭슨(가나-한 의원친선협회장), 이매뉴얼 아니마두(국회사무총장), 매튜 아브레파 타위아(의장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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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말레이시아 나집 총리와 면담
박희태 국회의장은 말레이시아 공식방문 이틀째인 9월 28일(수) 오후 모하마드 나집(Dato' Sri Mohd Najib) 총리를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및 자원개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배준영 국회 부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나집 총리를 만나 "총리는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여 한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나라 간의 경제적 동반성장을 위해 한·말레이시아 FTA와 에너지자원 공동개발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집 총리는 "한국전쟁 이후 초고속 성장을 해온 한국의 신기술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며, 생명공학ㆍ전기· 전자, 그린에너지 특히 원전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양국 교역이 최근 해마다 6∼7% 이상 급증하고 관광객과 유학생들이 크게 늘어나는 등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되고 있어 고무적이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또 "말레이시아는 자원부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개발에 있어서 우리의 많은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서도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나집 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이곳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의 투자가 더 늘었으면 좋겠으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오늘 오전 방문한 세렘반의 삼성 복합단지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많은 인센티브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며 "총리의 지난 4월 방문 후 한국기업의 말레이시아 투자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양국 간에 투자도 계속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날 국회에 있는 나집 총리의 집무실에서 있었던 면담은 특히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으며 나집 총리는 한류 등 한국문화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 보이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이어 갔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작년 12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으며, 올해 나집 총리와 미잔 국왕이 각각 4월과 7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양국 협력관계는 어느 때보다 확장일로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날 면담에 앞서 박 의장은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남쪽으로 70km에 위치한 삼성 세렘방 복합단지를 시찰하였다.
이 곳에서는 TV브라운관과 브라운관용 유리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17,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박 의장은 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작업 현장을 돌아보며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날 저녁에는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을 초청하여 만찬 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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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기능직·별정직 채용시험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는 지난 8월 26일에 있었던 국회 소속 전문계약직의 신분안정화 및 입법지원인력 강화를 위한 국회 소속기관 직제 개편의 후속조치로 28일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및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채용예정인원은 후생사무직 기능직공무원 8명, 방송국 별정직공무원 19명, 홍보기획관실 별정직공무원 6명, 입법정보화담당관실 별정직공무원 3명, 국제국 별정직공무원 5명 등 총 41명이다.
채용일정,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 등 이번 채용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시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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