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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러시아 현대차 공장 방문…‘근로자 노고 격려’
유라시아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10월 5일(토․ 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을 방문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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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러시아 의회와 협력협정 체결
러시아를 공식방문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10월 3일(목․ 현지시간) 낮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을 만나 러시아 상원과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간 의회협력 관계 구축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의장은 이날 러시아 상원 회의실에서 마트비엔코 의장과 함께 양국 국회가 각자의 권한 내에서 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촉진한다는 내용의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상원과 대한민국 국회 간의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서 강 의장은 "협력 협정이 양국 의회 간 교류 협력에 견고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고, 마트비엔코 의장은 "국회 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는 양국의 우호 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해 의회 간 교류를 확대하고, 대표단 상호 방문 등 양국 의회 간 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국의 입법활동과 의회절차에 관한 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및 국제의회연맹(IPU) 등 다양한 국제의회기구에서 양국 대표단 간 협의를 촉진하고 지자체 간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정 체결에 앞서 가진 면담에서 마트비엔코 의장은 "러시아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3번째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지만, 투자활동이나 무역량은 양국 잠재력에 비해 적은 편"이라며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장은 "한·러 교역량은 수교 이후 역대 최고치인 220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많이 신장했지만, 그에 비해 투자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 증진을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또한 북핵문제와 관련, "박근혜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하도록 이끄는 내용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추진 중"이라며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에는 러시아 정부청사에서 트루트녜프 전권대표와 면담하고 연해주 등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다.
강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현지 기업들이 비자나 통관 등 절차적 문제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며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잘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또한 지난 7~8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를 위로하고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다.
트루트녜프는 지난달 3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의해 새로운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전권대표로 임명됐다. 극동연방지구는 연해주, 하바롭스쿠주, 사할린주 등 러시아 극동 8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강 의장은 5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이범진 공사 순국비에 헌화할 예정이다.
강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주호영‧손인춘 의원(새누리당), 서영교 의원(민주당),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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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한-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현장 방문
유라시아 4개국을 공식방문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몽골 방문 이틀째인 10월 1일(화․ 현지시간) 오후 몽골 룬솜에 위치한 한-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 자생수종인 시베리아 포플러 나무 300그루를 심었다. 룬솜은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130㎞ 떨어진 작은 마을로 우리 정부가 2007년부터 조림 사업을 벌여온 곳이다. 강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사막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10년 계획이 성과 있게 추진돼 국제사회의 성공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강 의장은 이어 "사막화와 황사 방지는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몽골 협력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한국과 몽골 양국은 몽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이래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10년 계획을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다. 한ㆍ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은 한반도로 날아오는 황사의 주요 발원지인 몽골 지역에 황사 피해를 줄이고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나무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138억원을 투입해 몽골의 룬솜, 달란자드가드 등2개 지역에 총 3천㏊를 조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1천298㏊의 조림이 완료됐다. 국토의 40%가 사막인 몽골은 지난 40년간 모래사막 면적이 3만8천㏊로확대됐고, 특히 고비사막 등 몽골 중남부 지역의 사막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국토의 90%가 사막화 영향에 노출돼 있다.이날 조림 행사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손인춘 의원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이병배 정책수석비서관 등 국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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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몽골 엥흐볼드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연쇄 회담
유라시아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은 9월 30일(월․ 현지시간) 첫 방문지인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엥흐볼드 국회의장과 알탕호약 총리 등 몽골 주요 인사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양국 의회 간 실질협력 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의장은 이날 엥흐볼드 의장과의 면담에서 “한국과 몽골 관계는 1990년 외교관계 수립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특히 교역 면에서 한국은 몽골의 5대 교역국으로 몽골의 자원개발에 관심이 많다”면서 “한국의 기술과 개발경험이 몽골의 자원과 결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 의장은 또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몽골에서 사업을 하는데 몽골이 지난해 만든 외국인 투자제한법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몽골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엥흐볼드 국회의장은 “몽골의회는 지금 해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 투자법령이 정비되면 외국인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엥흐볼드 의장은 이어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긴요하고, 동북아와 한반도는 비핵지대로 남아야 한다”면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울란바토르 대화’를 한국이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강 의장은 이에 “‘울란바토르 대화’에 한국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강 의장은 또한 이날 면담에서 현재 몽골법에 대한항공 1개사만 취항할 수 있게 되어있는 점을 상기하며 “현재 몽골에 한국의 복수항공이 취항하지 않아 여러 불편한 점이 많다”면서 “다른 한국의 항공사가 취항한다면 양국 간의 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엥흐볼드 의장은 “현재는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져서 2개 항공사가 취항해도 문제없을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장은 이어 알탕호약 총리와의 면담에서 "몽골 인구는 300만 명이 안 되지만, 국토는 한국의 7~8배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이 몽골 자본과 결합하면 '윈윈'이 가능하다"며 몽골 대통령과 총리의 한국 방문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알탕호약 총리는 "한국이 중소기업을 발전시킨 경험이 우리에게 절실하다"며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몽골 국민이 중소기업을 세우는 일에 몽골 정부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에 한국 정부도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에는 동포 및 지상사 대표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몽골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어 강 의장은 10월 1일 오후 한-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현장 방문 및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황사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산림 협력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몽골은 한반도의 7.4배에 이르는 광대한 국토에 석탄, 동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세계 10대 자원보유국으로 지정학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대륙 횡단 철도의 경유지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나라이다. 또한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에 힘입어 2004년부터 2012년간 매년 6~17%의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강 의장의 공식 순방에는 주호영‧손인춘 의원(새누리당), 서영교 의원(민주당),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이병배 정책수석비서관, 이영섭 정책비서관, 조윤수 국제비서관, 이 건 부대변인, 송대호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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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유라시아 4개국 공식 방문
강창희 국회의장이 9월 29일(일)부터 10월 12일(토)까지 12박 14일의 일정으로 몽골,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터키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금일 저녁 19시 55분 출국한다. 이번 순방은 미래 한국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이자 거대한 신흥시장으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증진 및 의회 간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재외동포 및 현지 진출 기업인을 격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 방문지인 몽골에서 강 의장은 엥흐볼드 국회의장 및 알탕호약 총리와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몽골 의회와 협력의정서 체결 1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우호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의회 정상들의 교류를 통해 양국 간 교류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현장 방문 및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황사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산림 협력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몽골은 한반도의 7.4배에 이르는 광대한 국토에 석탄, 동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세계 10대 자원보유국으로 지정학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대륙 횡단 철도의 경유지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나라이다.
강 의장은 이어 러시아를 방문해 마트비엔코 상원의장‧나리쉬킨 하원의장 및 메드베데프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면적 국가이며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부국인 러시아에서 강 의장은 특히 상원과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의회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작년 224.5억불로 2년 연속으로 200억불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다음으로 강 의장은 우크라이나를 방문,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예방하고 리박 국회의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농업강국인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국토 중 80%가 경작 가능한 세계적인 곡물 생산 수출 국가로, 매장량 세계 1위인 철광석을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이기도 하다.
강 의장은 끝으로 한국전쟁 종전 60주년을 계기로 한-터키 양국 간 전통적 우호관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해 터키를 방문, 귤 대통령을 예방하고 에르도안 총리‧치첵 국회의장과 면담한다. 강 의장은 터키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오찬간담회에 초청, 그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시할 예정이다.
터키는 한국전 당시 1950~53년간 연인원 15,000여명의 육군을 파견해 그 규모가 미국, 영국 다음으로 3위에 달했으며, 실종자 및 포로를 포함해 3,433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발생한 바 있다.
강 의장의 이번 공식 순방에는 주호영‧손인춘 의원(새누리당), 서영교 의원(민주당),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이병배 정책수석비서관, 이영섭 정책비서관, 조윤수 국제비서관, 이 건 부대변인, 송대호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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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사무총장, 마지막 전경 합동 전역식 참석·축사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금일 오후 4시, 경찰청 강당에서 열린 마지막 전경(전경 3211기 183명) 합동 전역식에 참석하여 전역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전경 118기로 복무했던 정 총장은 이날 축사에서 “1980년대 초반의 전경복무경험이 전역 이후 ‘기자’,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전경 후배들 역시 복무기간 동안 배운 경험과 용기를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총장은 “국회에는 국회경비대 소속 의경 160여명이 상주하는 경비대 건물이 있는데 올해로 34년이 지나면서 낙후된 문제가 있어 금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경비대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전의경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더욱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전역자들에게 ‘마지막 전경’이라는 자부심을 부여하고, 42년간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한 전경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마련되었으며, 전경 선배 및 전역자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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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타카키 일본 민주당 대표대행 일행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9.23(월)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방한 중인 타카키 요시아키(高木 義明) 일본 민주당 대표대행 등 일본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양국 간 의회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그동안 한일 간에 현안도 많고 정부 간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양국 의원 간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경색되고 어려운 양국관계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일본 민주당 의원단 방한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도쿄에서 열린 이번 한일축제한마당에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과 외무상이 직접 참석하고, 혐한시위에 반대하는 도쿄대행진이 열리는 등의 일들이 양국 관계를 해빙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의회‧민간‧외교채널이 합심해서 노력해 나갈 때 양국관계가 과거와 같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다카키 대표대행은 “일본에게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이나, 현재의 한일관계는 이전 상황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민주당은 비록 야당이 되었지만 의원외교를 통해 양국의 어려운 관계를 수수방관하지 않고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서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한‧일의원연맹 회장대행)은 “이번 일본방문에서 양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아직정상끼리 만나지 못하는 등 일본 쪽에서도 지금처럼 어려운 양국관계가 이어진다면 상호 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양국 의회가 많이 돕고 협력해서 양국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김태환(한‧일의원연맹 회장대행), 정우택(한‧일의원연맹 운영위원장) 의원, 김연광 의장비서실장이, 일본 측에서는 민주당 오오하타 아키히로(大畠 章宏)‧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 正春)‧타지마 카나메(田嶋 要) 중의원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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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파니 야토투 라오스 국회의장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9.13(금)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초청으로 방한 중인 파니 야토투(Pany Yathotou) 라오스 국회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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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 모색을 위한 세미나’ 참석
강창희 국회의장은 9. 11(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조사처‧ 국회대북정책거버넌스 자문위원회(위원장:최완규)‧한국의회발전연구회(이사장:장훈) 공동주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강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과 이산가족상봉 등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다소나마 희망을 지닐 수 있게 되었으나 핵문제가 그대로 있는 한 우리는 어떤 낙관도 가질 수 없다”면서 “앞으로 최근의 작은 변화가 큰 틀의 남북관계로 이어져서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긴장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강 의장은 이어 “우리의 대북정책은 정권교체기마다 큰 혼란을 겪어왔다”면서 “정치의 주요한 기능의 하나가 사회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때 대북정책에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대북정책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대북‧통일정책과 국회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하여 국회의장 직속 대북정책거버넌스 자문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형성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수행해야만 하는 적극적 역할에 대한 정책제안을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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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캔센터’ 방문
강창희 국회의장은 9월 9일(월) 오전,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에 소재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캔(WE CAN)센터’를 방문, 지적장애인들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제과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등 행사를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민족명절인 추석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찾아 위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장은 위캔센터 도착 후 이수경(마리아 수녀) 센터장으로부터 시설 현황에 대한 소개를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14년 동안 대전‧충남장애인재활협회장으로 일해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면서 “‘위캔(WE CAN)’이라는 시설이름처럼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장은 작업장으로 이동, 제과 작업과정을 시찰하며 반죽빚기 작업과 성형작업에 직접 참여한 후 근로 장애인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위캔센터는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쿠키를 생산‧판매하는 등 직업재활프로그램과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지난 2001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35명의 근로 장애인들과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는 심상정 의원(정의당), 최 성 고양시장, 임병규 입법차장,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김대현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배성례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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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지역대학 발전전략 추진방안 모색' 세미나 참석
강창희 국회의장은 9. 5(목)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지역대학 발전전략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역대학들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지역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역대학들과 정부, 지방정부 3자가 같은 목표를 갖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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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경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지역대학 발전전략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ㆍ충남대학교(총장: 정상철)와 공동으로 9월 5일 “지역대학 발전전략 추진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와 정부, 대학의 역할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고등교육 전문가들의 입법 및 정책제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입법조사처가 경남대․전북대ㆍ충남대 등 권역별 주요 지역대학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그 해결방안을 국회차원에서 모색키 위한 것이다.
공동세미나에는 국회의장과 교육부장관이 참석하며, 서거석 전북대 총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김성열 경남대 부총장ㆍ박세훈 전북대 교무처장ㆍ신희권 충남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한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사회로 김희정 의원(국회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유기홍 의원(국회교문위 민주당 간사)․김복영 인천대 교수ㆍ임연기 공주대 교수ㆍ오세희 인제대 교수ㆍ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이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거석 총장의 거시적이고 실질적인 구상과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교육 전문가들의 높은 경륜과 탁월한 식견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대학의 국내ㆍ외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에도 주요대학과의 교육․협력을 강화해 관학(官學)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며, 국회가 지역대학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정책조정의 장으로서 ‘지역대학 발전전략’ 추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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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제2회 조세정책토론회' 참석
강창희 국회의장은 9. 2(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회 조세정책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세제개편의 방향은 국민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조세지출의 정비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개혁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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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황창화)은 9월 2일(월) 팩트북 제37호 『협동조합』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5명 이상만 모이면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올 7월 말 기준 협동조합 설립신고 건수는 법 시행 8개월 만에 2,261건이고, 서울특별시에서만 5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생겼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협동조합 현황, 관련 정책, 세계적인 모범 사례, 협동조합을 둘러싼 국회 논의와 각계의 견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협동조합』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황창화 국회도서관장은 “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인 일자리창출이나 사회적 약자보호,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반면 부실조합의 난립, 특정 정치색을 띠는 조합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 관장은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회의원님들의 주요한 관심사항이기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본다”면서 “이 팩트북이 국회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팩트북은 국회의장실을 비롯한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각 정당, 행정부처 등 주요기관뿐만 아니라 의회관련 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 팩트북은 2008년 11월 『오바마 한눈에 보기』를 시작으로, 전문사서가 시의성 있는 주제와 관련된 사실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한눈에 보기 시리즈’로 발간하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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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2013 ‘행복한 과학기술의 씨앗’ 지혜나눔강연 참석
강창희 국회의장은 8. 28(수)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3 지혜나눔강연 ‘행복한 과학기술의 씨앗’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로 만든 원동력은 바로 교육에 대한 열정과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창의적인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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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일본 민단 간부 일행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8.27(화)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민단현황보고를 위해 방한 중인 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 등 민단간부 8명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예방에서 강 의장은 “최근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자극하는 잇따른 망언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의회 간 교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앞으로 한일관계의 어려움이 빠른 시간에 해소되어 재일동포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오공태 단장은 “아베 수상 취임이후 현재 일본 내에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 등 우익세력의 활동으로 재일동포들의 안전한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면서 “앞으로 재일동포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국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 많은 의견을 내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민단간부들은 강 의장에게 일본거주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우편접수제도 및 여권 불소지자에 대한 대체제도 도입 등 민단의 주요 요망사항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강 의장은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한 것이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최초로, 투표의 공정성과 투표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중앙선관위에 개선방안마련을 촉구해 여러 불편한 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에는 민단측에서 김한익(중앙본부 의장), 한재은(중앙본부 감찰위원장), 여건이(중앙본부 부단장), 허맹도(중앙본부 상임고문), 하정남(중앙본부 사무총장), 박득진(민단신문 주간), 고한석(본국사무소 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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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찰스 랭글 미국 하원의원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8.26(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정부가 마련한 미의원교류사업에 따라 방한 중인 찰스 랭글(Charles RANGEL) 미국 하원의원(민주당)을 접견하고 양국 의회 간 협력 증진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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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8․29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강력 촉구!
오는 8월 29일은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 103주년이다.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은 우리 민족이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권 상실을 경험한 치욕의 날이자, 우리 근․현대사에 커다란 굴곡과 음영을 남긴 중요한 역사의 날이기도 하다.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즈음 경술국치일을 기념함은 단지 그날의 치욕을 되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미래를 올바로 가늠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우리 국회는 지난 2005년 김영춘 의원을 비롯한 22인의 여야 의원이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결의안”을 제안하였고,
이어 2011년에는 백재현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여야 의원이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하여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에 상정․검토보고까지 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소위에서 논의를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19대 국회가 개회되자마자 백재현 의원을 비롯한 11인의 국회의원은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하여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신속하게 재발의하여 지난 2012년 11월 두 차례의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하였고, 이제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에서는 우리의 국권을 회복한 날인 8월 15일을 광복절로 정해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으므로 8월 29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경우, 유사 중복에 따른 기념일의 효과 반감 우려 및 기념일 제정 과다에 따른 기념일 위상격하 문제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역사는 순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 한민족을 핍박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일본 제국주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지 않고 분명히 살아 있으며, 최근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는 일본인의 행태는 단순한 치기의 발로이거나 돌발적 행동이 아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망령은 일본의 우익세력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일본 천황의 권위를 등에 업고, 대일본(大日本)제국의 향수를 자극하며 욱일기(旭日旗)를 흔들며, 군국주의를 향한 재무장과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우파 정치세력의 장기 플랜은 향후 동아시아 정세에 엄청난 파장을 안고 올 것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한․일 양국 사이에 경술국치의 역사적 의미는 바로 오늘에도 분명히 살아 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던 적이 있으나, 1960년대 한일협정을 추진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온당치 못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8․29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여야 각 당에 촉구한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최근 8월 29일(경술국치일) 조기 게양의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앞으로 정부와 타 지자체도 경술국치일을 기념하도록 각급 학교 등의 전시․문화행사, 역사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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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반기문 un사무총장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8.23(금) 오후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막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UN사무총장과 국회접견실에서 접견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UN간의 우호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반 총장에게 “지난 7월 아프리카 방문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UN의 도움을 적절한 시기에 많이 받아 발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에 “행정부의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이나 예산이 필요하고,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라는 점에서 항상 의회 대표들에게 존경심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지난 방한 때 국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의사를 표시했다.
반 총장은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해 “방한 기간 중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이는 좋은 징조가 보이는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면서 “이는 정부, 국회, 국민 모두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의 화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으로 앞으로도 국회가 남북화해 무드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또한 “한국이 유엔 193개 회원국 중 예산 면에서 11번째로 많이 분담하고 있고, 세계의 분쟁지역에 약 700여명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등 UN의 활동에 모범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공약한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 총장은 이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한국의 여성경찰 참여 및 양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강 의장은 “임산부의 건강‧생명 보호는 미래를 위한 시급한 투자”라면서 “반 총장 재임기간 중 10월 10일을 유엔 ‘임산부의 날’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반 총장은 “UN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상회의를 소집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기후변화에 관해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장은 “한국은 지난 2009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모범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나라”라면서 “앞으로 국회는 UN의 기후변화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내법적으로 미비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반 총장은 끝으로 강 의장이 지난 7월 아프리카를 공식방문한 점을 상기하며 “ 국제사회의 공존‧공영 발전을 위해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와 무상원조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강 의장은 “지난 번 아프리카 방문에 함께한 의원들과 한‧아프리카 의원친선협회 의원들을중심으로 9월 13일 아프리카 포럼 창립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아프리카 포럼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국회 측에서는 이병석‧박병석 국회부의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이군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훈 정무위원장, 김상희 여성가족위원장, 김을동 의원(새누리당), 정진석 사무총장,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UN 측에서는 김원수 변화이행 담당 사무차장보, 김숙 주유엔대사, 오스카 페르난데즈-타란코(Oscar FERNANDEZ–TARANCO) 정무국 사무차장보,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Post-2015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강경화 인도지원조정실 사무차장보, 마틴 네서키(Martin NESIRKY) 대변인, 윤여철 UN 의전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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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중의원 일행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8.23(금)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제21차 한일포럼 참석을 계기로 방한 중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 誠司) 중의원 의원 등 일본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양국 간 의회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마에하라 의원에게 “마에하라 의원이 주도하는 ‘전력적 일‧한 관계를 생각하는 의원모임’을 시작으로 양국 의원 모임간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경색되고 어려운 한‧일관계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의원단 방한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한국 국내정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원들간에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말이 있듯이 잦은 만남을 통해 이해의 폭을 좁혀 양국이 좋은 선린우호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에하라 의원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경제적으로도 상호의존관계가 높은 양 국가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해 위와 같은 모임을 만들었다”면서 “역사인식이나 영토문제에 있어서 양 국의 견해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대화를 거듭해 나간다면 전략적이고 중요한 양국 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화답했다.이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정치인들의 망언으로 양국 국민들이 바라는 선린우호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독일과 같이 일본도 과거에 대한 겸허한 자세를 가진다면 한‧일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이고 동북아시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나가시마 의원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들을 직시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 모두 과격한 민족주의가 나타나는 것을 잘 관리해 앞으로 2년 남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과 그 이후 50년을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내다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김성곤‧김영환(한‧일의원연맹 부회장),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의원, 김연광 의장비서실장이, 일본 측에서는 민주당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 昭久)‧기쿠타 마키코(菊田眞紀子) 중의원 의원, 오오노 모토히로(大野 元裕) 참의원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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