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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경남 양산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은 9월 16일 오후 3시 양산 문화예술회관에서 ‘내륙컨테이너기지(Inland container Depot : ICD) 활용’과 ‘중소기업 지원’을 논의하는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물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침체된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의 기능 다변화를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해본다. 물류터미널의 기능과 직접 연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규모 판매․제조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은 물론, 양산지역에 본사를 유치할 경우 조세 감면 혜택까지 부여하는 방안 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주제로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기간의 통일, 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입증시 하도급대금 감액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 확립 및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강조한 ‘현장중심의 의정지원활동 강화’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권 사무총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국회가 ‘열린 국회, 현장 국회, 소통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으로서, 입법수요를 현장에서 직접 수렴한 후 법률 입안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입법부의 현장출동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음 입법지원 간담회는 10월 7일, 김선동 의원 주최로 전남 순천시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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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 위촉장 수여
박희태 국회의장은 2011년 9월 6일(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천기흥(법무법인 한얼 고문변호사), 김 당(오마이뉴스 정치부장), 김 진(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정치전문기자), 김진석(KBS 해설위원실장), 김태봉(변호사), 성낙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혁재(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 엄상익(변호사), 임명재(전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관), 장인식(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초빙교수), 조성렬(동아대학교 국제금융교수) 총 11명이다.
「공직선거법」제2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1인으로 구성되며,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장이 2인,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4인씩, 중앙선관위원회가 1인을 추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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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나라살림 대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9월 5일(월)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을 개최하여,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 방향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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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 중 재정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다.
❑ 지난 3월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신율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토론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광림의원과 강기정의원, 박태규 연세대 교수, 박정수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나섰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 토론회의 제1부 발제자로 나선 박종규 실장은,
◦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런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 선순환구조 창출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과다한 유보자금이 투자로 이어지고, 가계저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및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 또한 2050년까지의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현재 흑자를 보이고 있는 통합재정수지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이후 적자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2035년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 수준을 넘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아울러 세제개편 방향에 대하여는, 정부의 2013년 균형재정달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원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종료, 저축관련 비과세․감면의 일몰 종료,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점진적 축소, 농․임․어업용 면세유 관련 비과세․감면 축소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 먼저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 심의는 총선·대선 등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현재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등의 감세 철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반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요구안에 비하여 예산안 총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요구안에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SOC 분야 등의 추가적 감액이 필요한 반면, 복지 등 서민·민생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며 예정되어 있는 법인세 감세도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그 밖에 박태규 교수는 내년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재정수입 제고에 한계가 있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여력 확보를 위하여 지출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 박정수 소장은 긴축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의 현실과 세계 경제의 둔화 전망,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며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 온기운 논설위원은 최근의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며 이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고려하여 지출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유찬 위원장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성화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안정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지만 더블딥 우려 등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2부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춘순 실장은,
◦ 전체 예산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41.7%에서 2012년에는 45%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의무지출의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내년도 예산의 각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관련해서는
- R&D분야의 경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R&D예산의 GDP 대비 비중과 증가율이 각각 4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에 가까운 증액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2012년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고 지원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가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 세계화와 지식기반 사회의 확산, 인구 고령화 등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분야 예산요구액의 올해 대비 증가액 6.2조원의 89%가 의무지출일 정도로 의무지출에 편중된 지금의 지출구조는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 국방 분야의 경우 증액규모가 큰 군사시설 건설예산과 국방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최근 10년 동안 학령인구수는 12% 감소했음에도 지방교육교부금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부문 예산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각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관련해서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 먼저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복지지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서민·육아·다문화가정 등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 유사·중복 수급 해소 등 지출 효율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수립, 중앙·지방 간 복지지출 비중 개선 및 출산율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며, R&D 등 미래대비와 ODA, 국방 및 FTA 대비 등 농업 예산 등 다른 지출수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반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예산은 시대의 상황을 담아내야 하며 지금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므로 SOC 예산 축소 및 R&D 중복 해소 등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에 중점적 재원배분이 필요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출규모 확대와 함께 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전문가 양성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 그 밖에 박태규 교수는 R&D 예산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기반으로 지출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복지예산이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복지선순환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박정수 소장은 국방 분야의 경우 국방 개혁의 효율화,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방 R&D 투자 등이 필요하며, SOC 분야가 가장 우선적인 축소 대상이 될 것이고,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재정구조 개편 및 교육·고용 분야 등의 인적 자원 투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온기운 논설위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지출수요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재정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보험과 공적연금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복지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 김유찬 위원장은 복지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며, R&D의 경우 인적 하부구조가 건실하지 않으면 투입 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어 증액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SOC 투자도 건설산업에 대한 숨겨진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 기능 충실화를 위한 개선 방향에 관하여 각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박태규 교수는 예산안 심의기간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부 예산집행에 대하여 국회가 감시·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 박정수 소장은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통하여 보다 충실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은 예산안의 연중 심사가 가능하도록 총량과 재원배분에 관하여 국회가 상반기 중에 이를 심의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온기운 논설위원은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정치권의 논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민들에게 충실하게 알리기 위하여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김광림의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제도와 증액 심의의 투명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 마지막으로 강기정의원은 예결위 상임위화와 예산안 편성 과정에의 국회 참여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예산정책처와 국회, 정부가 합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2012년도 재정총량과 재원배분방향 등에 대하여 재정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8월 9일~12일까지 4일간, 코리아리서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재정전문가 50인은 대학교 34명, 연구기관 11명, 시민단체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40대가 25명 50대 이상이 2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 내년도 재정총량에 관하여 ‘긴축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8%로 ‘확장적이어야 한다’는 의견 24%보다 두 배 많았고,
◦ 정부의 2014년 관리대상수지 균형달성 목표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에 달하였다.
◦ 예산안 편성 과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지난 3월 국민여론조사(3.11~15까지 5일간, GH 코리아, 95%신뢰구간, 오차율 ±4.4%) 결과와 비교할 때 응답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 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현재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 있어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 국민의 84.2%, 재정전문가의 68%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국회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 국민의 76.2%, 재정전문가의 60%가 ‘국회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 예산안 편성과정의 투명성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응답 국민의 91.2%, 재정전문가의 64.0%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 그리고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하여 재정전문가들은,
- 2012년 예산요구안 보다 증액시켜야 할 분야로 전체 응답자의 34%가 ‘보건․복지․노동’ 분야를 꼽으면서, 그 이유로는 ‘빈부격차 해소’,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고,
- 반면 감액이 필요한 분야로, ‘일반공공행정’, ‘외교․통일’ 및 ‘국방’분야를 꼽았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재정총량과 재원배분’ 결과를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 전달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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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 동상 제막식 참석
박희태 국회의장이 8월 25일(목) 한국자유총연맹 본부(서울 중구 장충단로)에서 열린 이승만 박사 동상 제막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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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전시 국회 기능 유지” 당부
박희태 국회의장은 8.16(화) 오후 국회 '2011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 을지연습 종합 상황을 보고받고 전시 국회의 기능 유지와 위기대처 능력의 제고를 당부했다. 국회 을지연습은 이날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을지훈련 기간 내 비상대비 업무의 수행능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최근의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재해 대처능력의 제고 및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형태의 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이어 직원들의 근무형태와 애로사항 유무 등에 관해 깊은 관심을 표시한 뒤 “성공적인 을지연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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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우수한 인문학 교육 시스템으로 국회에 인문학 열풍 조성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는 8월 16일(화) 서울대학교에서 권오을 국회사무총장과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 간에, ‘국회 인문학 최고지도자과정’개설 및 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등 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와 서울대학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를 통하여 국회와 서울대학교 간 교육·연구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서 이번 정기국회 중 개설하는‘국회 인문학 최고지도자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을 통한 강의지원 등 협조관계가 마련되었으며, 둘째로 서울대 학생들의‘대학생 의회아카데미’참여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였다.
권오을 사무총장은 MOU 체결을 통하여 서울대학교와 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의회 발전과 의정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상호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와의 MOU 체결이 국회 교육·연수 분야에 있어서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MOU 체결을 계기로 국회는 9월부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국회 인문학 최고지도자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최근 한국사와 교양한문(명심보감) 등 인문학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연이어 인문학 최고지도자과정을 마련하였다.
국회의 인문학 열풍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최근 사회 전체적으로 인문학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회 구성원들도 인문학적 교양을 기반으로 한 상상력, 통찰력,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회구성원들의 인문학적 소양 강화를 위한 국회 인문학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권오을 사무총장은‘국회 인문학 최고지도자과정’ 개설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며, ‘동 과정이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국회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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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원자력 개발 협조 상호 이익 증진시켜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국빈 방한 중인 프라티바 파틸 인도 대통령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 증진에 관해 논의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파틸 대통령에게 “지난 5월 오늘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타고르 흉상제막식에 인도 국회의장과 함께 참석해서 축하인사를 한 바 있다”고 전제,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을 격려해준 시성(詩聖) 타고르의 소망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동방의 밝은 빛이 되었고, 인도도 세계적인 큰 별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민주화, 경제적으로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인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파틸 대통령은 “아시아의 두 민주국가인 양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존중이라는 공통의 가치로 결속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모든 상호호혜적인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더 강화시켜 나가고 의회간, 의원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가 지난 3월 인도 방문때 강조했다시피 협정대로 양국이 원자력 개발에 협조해서 상호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에 대해 박 의장은 “내년부터 인도가 경제개발 5개년 개발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해서 양국간의 우정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면서 “양국간의 무역역조 문제도 앞으로 상호노력하면 시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파틸 대통령은 “이번 원자력 협정체결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인도는 에너지 생산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가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향후 5년 동안 1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는 등 인프라 개발에 대해서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 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 함께한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지난 10년간 인도의 눈부신 성장과 가까운 장래 세계 제3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것에 대해 축하드린다”면서 “최근 인도와 한국 간에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에 따라 무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인프라 개발 경험이 풍부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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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여성정치가 활성화돼야 한다” 주장
“2011년 한-일 여성의원포럼”이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한-일 여성의원포럼”은 한일 여성의원 간 인적 교류 및 친선을 통해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구성된 모임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한국측 대표단은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한국측 대표), 이두아 의원(대표단 간사,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민주당), 조배숙 의원(민주당), 신낙균 의원(민주당),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 의원(미래희망연대), 최경희 의원(한나라당), 이영애 의원(자유선진당),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김 정 의원(미래희망연대), 이은재 의원(한나라당),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김혜성 의원(미래희망연대), 배은희 의원(한나라당), 박영아 의원(한나라당), 조윤선 의원(한나라당) 등으로 구성됐다.
일본측 대표단은 이시게 에이코 의원(민주당), 후루야 노리코 의원(공명당), 후지타 카즈에 의원(민주당), 곤드 미츠에 의원(자민당), 나카바야시 미에코 의원(민주당), 이도 마사에 의원(민주당), 아이하라 시노 의원(민주당) 등이 참가했다.
한국측 간사인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 제1세션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양국 의원들 간 논의가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한국의 여성계는 여성단체와 정치권,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비례대표 여성할당의무제 등을 도입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경우 여성이 공천을 신청한 지역은 전략지역으로 자동 선정하여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해야 하고, 여성기초단체장후보 의무공천지역 지정을 시-도 자율조정에 맡겨서는 안 되며 중앙당이 지정하게 함으로써 여성 공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의 일본측 대표인 이시게 노리코 의원(민주당)은 “일본에서도 선거에 있어 여성들이 공천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일본 여성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여성정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측 대표를 맡은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와 여성고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성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여성정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쿼터제 및 가산점제를 통한 여성 공천권 확보’, 그리고 ‘여성 정치인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1세션 이후에는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주최하는 오찬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일여성의원포럼의 일본측 대표인 이시게 에이코 의원(민주당)은 ‘일본은 한국측에 사죄할 뜻이 있다’는 요지로 건배를 제의해 좌중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어 일본측 대표인 이시게 에이코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 제2세션에서는 ‘한일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과 교류 및 협력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이시게 에이코 의원을 비롯한 곤도 미츠에 의원, 후루야 노리코 의원 등은 지난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측의 신속한 대일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이들 일본측 의원들은 ‘대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소 파괴로 발생한 피해 현황 및 규모에 대해 주변국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와 관련된 정보를 한국측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후루야 노리코 의원은 “지난 2008년 일본에서도 여성 인권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이 있었다”며 “여성건강을 주제로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여성 서포트 플랜’을 추진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파파 쿼터제’ 등을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소자녀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성들의 정신, 부드러운 감성, 명랑함이 일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김 정 의원은 “한일 여성의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한일 여성의원포럼의 폭넓은 의제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포럼이 의례적인 만남이나 외교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문화예술교류의 확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생활의 질과 생활의 방식이 비슷해짐에 따라 출산, 육아, 교육, 사회복지문제, 외교안보 등 고민문제가 비슷해졌다”며 “한일여성의원포럼이 이러한 양국의 공통된 문제에 대해 잘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는 데 양국의 협조를 부탁했다. 김 의원은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인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외무장관께서 과거 중의원 운영위원장으로 일본 국회도서관 운영을 총괄할 당시 안중근 의사의 유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한국에 전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만큼, 기록을 중시하는 일본 당국의 관계자들께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제언과 부탁의 변을 전했다.
이날 양국의 포럼 참석자들은 향후 포럼의 운영방식이나, 시기, 주제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양국 간 유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한편, 양측 대표단은 이날 토론 이후 SK 티움 및 리움박물관 시찰 행사를 갖고,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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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헌절 경축식 국회서 열리다
제63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여야 대표 및 국회의원과 주한 재외공관장 등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최근에 우리의 헌법적 이념과 헌법 속의 가치에 도전하는 주장들이 가끔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헌법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또한 “헌법을 만들고 출범의 닻을 올릴 때 북한도 동시에 출발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라며 “동일한 민족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지역에서 천당과 지옥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이 헌법적 이념의 차이에서 초래된 것”이라며 헌법의 이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경고했다.
박 의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와 복지의 최후 보루인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져야 하겠다.”며 “이것이야말로 제헌절을 기념하는 참뜻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회에서는 제헌절을 맞아 경축식에 이어 오후 4시 의원식당 별실1호에서 “국회 UCC 공모전”과 오후 4시 반 의원식당 별실3호에서 한한국 작가의 “희망대한민국 원형백자 국회 기증식”이, 5시 반 본청 중앙홀에서 KBS교향악단의 특별음악회를 펼치는 등 제헌절을 기념하는 부대행사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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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국회본회의 통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를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검찰의 강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재석 200석 중 175표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10명의 반대표시와 15명의 기권이 있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으로 상정된 법안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의 모습이었다.
검찰은 검찰청장을 비롯하여 전 지휘부가 사의를 표명하며 국회에서의 법안통과에 거부감을 표시했지만 검찰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과 관련해 검사의 지휘를 받았던 경찰은 앞으로는 수사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진행하게 된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없는 한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의 집단적 거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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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 의원, ‘민주희망 2012’ 대표 취임
민주당 문학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하남)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민주희망 2012’ 출범식을 개최하고 대표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민주희망 2012’는 문학진 의원이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약했던 ‘민주희망 쇄신연대’의 새로운 이름으로서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권리 확대에 힘써온 ‘민주희망쇄신연대’가 ‘민주희망 2012’로 이름을 바꿔달고, 2기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민주희망 2012’는 출범식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당헌에 담는 등 민주당이 가야할 노선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민주당의 정권탈환에 앞장선다는 목표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학진 의원은 “국민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변화와 쇄신을 통해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 문학진 의원은 “다가오는 2012년 민주당의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 전위대로서 민주당의 정책 및 비전 제시라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를 적극 개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주희망 2012’는 출범식을 통해 문학진, 김영진, 천정배 의원을 공동대표로, 사무총장에 장세환 의원, 대변인에 김성호 전의원을 각각 선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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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참전유공자의 영웅적인 애국심을 잊지 않을 것”
박희태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중앙홀에서 가진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 초청 오찬에서 “오늘 국회에서 처음으로 6.25 참전영웅들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는 결코 여러분들의 영웅적인 애국심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박 의장은 6.25전쟁 발발에 즈음해 열린 오찬에서 “현재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영웅시되는 등 알게 모르게 아직도 6.25 때 시작된 남침의 물결이 한반도 남쪽에 출렁거리고 있다”면서 “전도된 세태를 바로 잡아 남침의 물결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또, “저는 몇 년 전 참전용사들이 아무런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참전수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현재 월 12만원씩 지급되는 참전수당이 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당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모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은 이에“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장께서 주최한 이 행사가 시발점이 되어 참전용사를 위한 모든 국민의 바람이 힘차게 요동칠 것”이라면서,“의장님의 뜻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어 앞으로 참전용사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1시간 30여분간 진행된 이날 오찬에는 박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성윤환-안효대 의원, 권오을 국회사무총장과 6.25 참전유공자회 박희모 회장 등 4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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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융 전산망 보안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국회 이성헌 의원실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CR센터와 공동으로 2011년 6월 27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기술중립성과 시장혁신 - 금융보안의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농협 및 현대캐피털의 전산망 보안침해 사건들은 과거와는 달리 보다 전문적이면서도 치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만큼 우리 금융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한 확장만 거듭해 온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 전산망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근원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자금융 보안 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의무화함으로써 보안의 취약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사회는 이러한 전자 금융 보안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성찰보다는 임기응변식 대처에 치중해 왔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실효성 있는 근원적인 입법정책적 대안 모색을 위하여, 전자금융 전산망 보안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김세헌 카이스트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금융보안의 역사와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정보보호 역사의 고찰을 통해 각 시기별 쟁점을 살펴보고, 현재의 변화된 정보보안 상황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운영에 있어 경영자들의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전환과 CEO, CIO 및 CSO의 역할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이경호 시큐베이스 사장은 “금융보안 및 관련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보안산업의 측면에서 당면 현황들을 설명한다. 특히 우수 보안인력 확보방안, 보안업무 조직 개편, 보안업무 계약체계 개선, 개인정보처리 책임자의 책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개편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한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금융보안 문제의 해결방향 및 정책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일본 등의 인터넷 뱅킹 현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설명하고, 포렌식준비제도의 도입, 보안성 평가제도(CC)의 일원화, OTP+서명(인증서) 기술개발, 독자 암호기술 사용의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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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국리민복 위해 국회가 화룡점정’역할을 해야”
박희태 국회의장이“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국회가 화룡점정(畵龍點睛)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6.23일(목) 정오 국회 한옥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행정부나 정당에서 법이나 정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화,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회가 화룡점정(畵龍點睛)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서 “현재 6,700여건의 법률안이 미제로 남아 있다”면서, “미처리 법안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헌법에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이 10월 2일로 되어 있지만 이는 너무 늦다”면서, “정부가 예산안을 빨리 제출하면 할수록 국회는 환영한다”며 지난 의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이어 다시한번 정부의 예산안 9월 제출을 역설했다.
한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건배 제의를 통해“원내대표간에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지킬 것은 지켜야하는데, 혹시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조상들이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아름다운 전통과 기개를 한껏 국민을 위해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건배 제의를 통해“황우여 대표나 저나 소속 정당의 의원들로부터 그 합의가 지켜지지 못하는 일이 자꾸 발생을 하면 서로 간에 신뢰도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야관계가 냉각되고 그러다보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여야 원내대표단의 합의를 각 위원회에서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1시간 10여분간 진행된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의장을 비롯해 홍재형 국회부의장,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낙성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권영길 민노당 원내대표,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등 5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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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원회,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시찰 예정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장광근)는 오는 6월 24일(금)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산강과 낙동강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현장을 시찰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장광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은 “하계 강우기를 앞두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해방지 대책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궂은 날씨에 회기 중 일정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시찰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날 현장방문의 의의를 밝혔으며,
“주요 공정이 완료단계에 다다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여 멀지 않은 시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우리 국민들이 직접 공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바람을 피력했다.
이번 국토해양위원회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방문은 24일 오전에 영산강 승촌보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오후에 낙동강 하구둑 현장을 시찰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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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북 어민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은 6월 24일 강석호 의원(경상북도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한나라당) 주최로 ‘어업분야의 외국인력 도입제도’와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위한 입법지원 간담회를 울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현재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어촌은 인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어선원 관리전문기관의 부재로 어업노동에 대한 지식 부족과 선원 이탈 등 인력 활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리전문기관 설치 등 인력의 체계적인 교육․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수역에서 중국의 쌍끌이 어선에 의한 오징어 등 동해안 수산 자원의 고갈 우려는 물론, 중국어선에 의한 그물 훼손 등의 피해 사례도 빈번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구체적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강석호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가 어업 분야의 발전과 어민들의 피해 개선에 기여하는 뜻 깊은 시도가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찾아 나가기로 했다.
권오을 사무총장은 “국회 본연의 임무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지역행사 참석이나 지역구 예산확보에는 관심이 높은데 비해 지역문제를 입법적으로 풀어나가는 입법활동에 대한 이해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국회와 지역이 현장에서 함께 입법문제를 고민해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지역현안 입법지원간담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제18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지난 서울 관악지역에 이은 열두 번째 간담회이다.
국회사무처는 7월 22일에는 경남 진주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역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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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KBS수신료 인상안 원천무효” 주장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KBS수신료 인상안이 한선교 위원장에 의하여 상정 처리되자 민주당은 원천무효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임시국회의 파행까지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한꺼번에 40% 나 일방적인 날치기로 올리려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감을 표현했다.
또한 “한선교 소위 위원장은 위원장석에 앉지도 않고 구석에 밀려나서 속기사들과 우리 의원들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혼자 중얼거리듯 하고, 의사봉도 두드리지 않은 채,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주십시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두 마디 외엔 우리당의 전병헌 의장이 이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적법한 질의권을 요청했음에도 질의권도 묵살하고, 질의 종결도 선포하지 않고, 표결 개시도 선언하지 않은 채 처리됐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의석수 우위를 가지고 또 다시 고질병인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40%나 아무런 선결조건없이 한꺼번에 KBS수신료를 올리겠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대표는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회에서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올리는 KBS 수신료를 관련된 선결조건도 무시한 채, 이렇게 날치기 처리 시도한 그 의도를 모르겠다.”며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어제 문방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과 KBS수신료 인상의 선결조건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며 국회 파행을 경고했다.
김 대표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호주머니 털어가는 KBS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처리”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공모하여 국민적 동의도 없고, 국민이 납득할 아무런 이유도 없이 KBS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한나라당의 진두 지휘하에 무개념-무소신의 자유선진당이 합세하여 정권의 하수인인 KBS를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었다.”며 자유선진당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결의문은 “한나라당은 국민적 설득과 요구를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짓밟고 이명박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철저히 묶어 두기 위해 무도한 작전을 감행한 것”이라며 “연일 치솟는 각종 물가대란으로 국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는 KBS의 수신료를 날치기 강행처리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요, 국민모독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문방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법안소위의 의결이 있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원천무효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원내지도부에서도 한선교 소위원장에게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처리는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은, 표현을 좀 달리하면, 야당이 있는 상태에서 표결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뜻”이라며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막으려면 아예 처음부터 수신료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말았어야 한다. 안건으로 이미 올라온 다음에는 이 소위에서 표결처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처리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표결처리했다고 한선교 소위원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현장에 있었고, 민주당 소위 위원들 뿐만 아니라 최종원 의원 등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적어도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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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는 6.3(금) 오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한·미 FTA 비준동의안(정정된 원 협정)을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와 함께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묶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는 2.8(화) 국무회의 통과
한·미 FTA 원 협정과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는 내용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국회의 요청을 감안하여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제출
이에 앞서, 2011.3.10~5.30간 한·미 FTA 한글본에 대한 재검독 작업을 완료하고 6.2(목) 미측과 한글본 오류의 정정을 합의하는 서한(Exchange of Letters)을 교환하였다.
(재검독 작업 경과)
한·미 FTA 재검독은 지난 3.10 발표된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의 단기 과제인 3개 FTA(EU, 미국, 페루)의 한글본 재검독 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임.
동 기간중 ①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자체검독, ② 관계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한 재점검, ③ 법률회사 및 관세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검증(3.15~4.19) ④ 일반인·전문가 온라인 의견접수(4.15~28, 5.11~17) 등 4중의 재검독 작업을 실시함.
(재검독 결과)
한·미 FTA 원 협정문 본문의 한글본에서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오류를 포함하여 296건이 정정이 필요한 오류로 판단하여 정정조치함.
또한, 오류는 아니지만 협정문 한글본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문구 개선도 상당 부분 함께 이루어졌음.
FTA 협정문의 첨부 부속서인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투자·서비스 유보목록에서는 반복적으로 발견된 동일한 유형의 오류를 정정하고 부속서내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상당 부분 문구 개선을 하였음.
2011.2.10 서명된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의 한글본에서는 정정필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
(정정 협정문 공개)
정정된 협정문 한글본은 6.3(금)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게재될 예정임.
(번역체계 개선 현황)
3.10 발표한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의 구체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는데, 특히 지난 4.22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을 외교부 예규로 발령하였으며, 인력과 예산의 추가 확보를 추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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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등록금완화=정책쇄신 출발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는 '정책의 변화'이며 곧 '쇄신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2일 오전 10시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한나라당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으며 변화의 기준방향도 국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변화의 목표는 '함께 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생각하는 정치', '함께 살아가는 사회',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며 야당을 소중한 동반자로 생각해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를 실천해 폭력 국회, 식물 국회의 오명을 벗고 국회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 의회주의를 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서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며 "등록금 완화는 정책의 변화 곧 쇄신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GDP 대비 교육재정을 현재 0.6%에서 OECD 평균인 1.2%로 늘려야하며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의 주인공인 젊은이들이 학자금대출제도를 통해 학비를 지원했지만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4년 새 38배나 늘었고 지난해에는 2만5000명을 넘어 취직의 길까지 막고 있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의 결단의 시점이 왔다"며 "한나라당은 학생과 학부모 대학 당국의 의견을 모아 이번 국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만약 비리에 연루된 권력기관과 사회지도층에 대해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 점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회도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한나라당은 사건 전반에 대한 모근 의혹과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확실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억압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이 개선되도록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통일을 위해 정부는 의연한 자세로 북한 정권의위협과 도발에 대처하는 한편 북한 주민을 위한 민간 차원의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원 원칙을 견지해여 한다고 주문했다.
황 원내대표는 한미FTA는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라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적절한 시기에 양국의 비준 동의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금은 당파적 정쟁이나 이념 논쟁을 할 때가 아니고 고통 받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초정파적 민생정치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여야 간에 민생대책회의를 정례화 하는 등 국회를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위대한 조국을 건설한 자랑스런 정당으로 흔들림 없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며 통일 선진강국을 이루어 내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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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서규용 후보 임명할까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31일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산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 후보자가 적합하면 적합한대로 부적합하면 부적합한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최인기 위원장의 산회 선포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직무유기라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든 채택하지 않든 간에 임명권자가 임명하면 그만이라고 맞섰다.
특히 다른 후보자 4명은 모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고 유독 서규용 후보만 안된다고 하느냐며 하필 가장 힘없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규용 후보에 대한 농촌의 여론이 매우 안 좋다며 각종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농민을 대변하는 자리와 어울리지 않고 농민과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위해서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대응했다.
이로써 10년 전 김동태 장관 이후 부처 내 장관승진의 꿈은 일단 보류되는 모양세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 의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만큼 이 대통령도 부담을 안게 된 것만은 확실하다.
정계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명하면 그만인 현재의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청문회 무용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국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려도 임명을 강행하면 그 것으로 끝인 인사청문회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같은 관행이 굳어지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답습될 것이 불보듯 뻔한 만큼 청문회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장관직은 행정직 공무원들의 꿈으로 통한다.
따라서 서규용 후보의 장관 임명은 농림부를 비롯한 기타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부승진보다는 낙하산 인사로 점철돼 온 장관임명에 익숙해 있는 공무원들은 내심 서규용 후보의 장관임명을 바라고 있는 눈치다.
내부승진은 해당부처의 전문가라는 점과 조직문화를 잘 알고 있다는 점, 직원들의 성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능력과 소질을 잘 파악해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내부승진의 장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공을 건네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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