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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현행 선거구 제도 개편해야”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창희 국회의장이 10.19(금) 오후(현지시간) 뉴욕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국회 차원에서 선거구 제도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고 배성례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 선거가 도를 넘는 경우가 있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의원이 한 명도 당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 선거구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의장은 여야 원로 정치인들이 주장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전까지 정권들이 집권 초기에 개헌 문제를 등한시하다가 집권 말기에 추진해 동력 부족으로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누가 집권하든지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게 원로들의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이에 앞서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참석, 「한‧미 동맹의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이제 한미관계는 전략동맹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이지만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한미동맹을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강 의장은 이를 위해 ”전시작전권 문제와 핵연료의 평화적 이용 문제, SOFA와 미사일 문제, 그리고 FTA체제의 심화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 우리는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위안부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일 두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며 바로 인류보편가치와 정의의 문제”라면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이른바 ‘영유권’ 주장을 이제 그만 둘 때가 되었다”고 밝히고, “미국은 동북아 문제에 임할 때 동아시아는 세계 어느 지역 못지않게 민족주의 분출 가능성이 강한 지역이라는 점을 아주 높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또한 이날 오후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의 위안부 기림비에 들러 헌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위안부 기림비’는 미국 연방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 3년여 만인 2010년 10월 23일 한인유권자센터가 중심이 된 미국동포 모금 등으로 팰리세이즈파크시에 세워진 바 있다.
뉴욕 방문 이틀째인 20일(토) 강 의장은 유엔사무총장 공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을 겸한 회의를 갖고 환담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유엔비상임 이사국 선출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천 유치가 한국의 대외위상 강화를 보여주는 쾌거라는데 공감했다. 반 총장은 “강 의장이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두 가지 쾌거가 잇달아 발생해 매우 기쁘다”면서 유엔에서의 한국의 위상 강화에 따른 한국의 기부금 조성 참여를 요청했다. 강창희 의장은 이에 화답하면서 오는 30일 “반 총장의 한국 국회 연설에 기대감이 크다”면서 “앞으로 반총장이 국제사회와 한국을 위해 더 큰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에 앞서 뉴저지 테너플라이한국학교를 방문, 한글 수업을 참관했고 오후에는 맨하탄 9.11테러 추모기념관을 찾아 헌화했다. 뉴욕방문 일정을 마친 후 강 의장은 21일 오후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차 캐나다 퀘벡으로 이동한다.
강 의장의 이번 공식 순방에는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 김태호 의원(새누리당), 정진석 의장비서실장, 구희권 국회사무차장, 김성용 정무수석비서관, 배성례 국회대변인, 임근형 국제비서관, 김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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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코이카 단원 조문
강창희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스리랑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낙뢰사고로 숨진 코이카 단원 장문정씨(24·협성대 졸)와 김영우씨(22·한국폴리텍 2대학 졸)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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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국회의원 교동마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주민간담회
이우현 국회의원(용인 갑) 은 6일 마북동 현대 필 그린 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서 교동마을 아파트 9개단지 입주자 대표 및 관계자와의 주민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안사항을 논의 하였다.
이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교동마을 아파트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각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애로사항을 꼼꼼히 챙겨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북천 환경사업. 도시계획도로(대3-6호) 조기완공 . 광역버스 노선확대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방안, 건의 사항 등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의원은 “용인시가 재정이 어려워 각종 사업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용인발전과 용인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위해 국비확보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아파트 대표자들은 국감중인데도 간담회에 참석하여 귀한시간을 내어주신 이우현의원께 감사드리며 용인발전을 위해 아파트 대표자들도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추성인 시의원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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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도 넘은 노인 홀대
올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만들어졌음에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냉방비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등 노인복지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광명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예산 심의 및 법률 자문 결과 등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된 경로당 난방비는 2008년 9월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최종협상에서 508억원이 최초 확보됐고, 2010년 411억원, 2011년 436억원을 모두 민주통합당 주장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정부는 매년 예산 지원에 반대했다.
때문에 국회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의 정례화를 위해 지난 2월1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7조의2 제2항)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도 경로당 난방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약 50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냉방비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7월 3개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해석까지 받아놓았음에도 예산 신청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노인 복지 증진에 대한 부족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지난 여름, 폭염으로 노인 건강이 우려되자 정부는 경로당 1개소당 5만원, 총 30억원의 경로당 냉방비를 지원해놓고, 여름이 지나가자 다시 모른체한 것이다.
당시 이언주 의원은 기상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상 고온이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어르신들은 더위와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때문에 국회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올해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냉방비의 경우에는 복지부가 지난 폭염 상황에서 전국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민주통합당과 국회가 어르신 예산을 반드시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그 밖에도 무상보육 등 복지 예산 전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전횡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바꾸고, 필요한 복지 분야에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예산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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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했으나, 가격인하 효과 미미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이용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부터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를 실시했음에도, 실제 가격이 인하된 산후조리원은 35.6%에 그치는 등,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후조리원 개소 수, 6년 사이 73.5%나 급증)
2006년 294개소였던 산후조리원은, 2012년 6월 기준 510개소로 늘어나 6년 사이, 73.5% 증가했다. 특히 전북과 충남은, 각각 280%, 26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실의 전국평균 요금 224만원 등, 이용자 비용 부담 심각)
산후조리원이 점차 필수 서비스로 인식되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2011년 기준, 산후조리원의 전국평균 이용요금은 2주간 일반실 187만원, 특실 224만원으로, 하루 평균 13만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효과 없는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전체 요금에서 6~7%정도 낮아질 것(2009년에 조사한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요금 대비 10만원 정도 인하)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실제 비용이 인하되었는지, 전체 산후조리원 508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실제로 가격이 인하된 산후조리원은 181개소 35.6%에 불과했다.
반면, 가격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인상된 산후조리원이 총 277개소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평균이용요금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면세조치 이후 요금이, 일반실은 평균 1만원, 특실은 7만원 인하되어, 10만원 정도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 변동의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가격인상 및 동결 산후조리원의 비율이 92.3%에 달했고, 대구, 대전, 광주 등도 70%이상의 산후조리원이 가격을 올리거나 그대로 유지해, 부가가치세 면세 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의 경우, 5곳의 산후조리원 중 4곳이 가격을 인하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면세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이언주의원은 정부의 산후조리원 면세 제도가 이용자의 부담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리 제도 도입의 취지가 좋더라도, 대상자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면, 좋은 제도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이후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은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탈세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국세청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지적한 후,
“더욱 중요한 것은, 산후조리원이 업체의 자율로 요금을 책정하는 민간 영역인 만큼, 이용자에게 면세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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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자 102명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자가 당초 정부의 공식발표보다 10배가량 많은 10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63명, 시민단체에 접수된 사망자 52명, 정부 공식 발표 사망자 10명)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입수한 ‘원인미상 중증폐질환 발생 규모 및 질병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폐질환 성인 환자는 75명이었으며, 이중 22명의 환자가 사망하였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및 소아의 경우 138명의 환자 중 80명이 사망하였다.(중복 사례 1건 정리 213→212)
이번 연구용역은 작년 8월 경 원인미상 중증 폐질환환자가 늘어나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생규모 및 질병특성 파악을 위해 ‘대한 결핵 및 호흡기 학회’에 의뢰한 것으로 2011년 8월에 시작하여 2012년 3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었다.
2006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원인미상 중증폐질환으로 분류된 환자들의 영상의학자료와 조직병리학자료를 수집(35개 상급종합병원)하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소견을 보인 환자와 사망자를 조사한 것으로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등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다.
연구보고서 결과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용역에서는 폐질환 환자의 영상·병리자료만을 분석했을 뿐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며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을 논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바이러스, 세균 등에 의한 전염성 질환은 아닌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특히 가족 구성원 내에서 동시에 발병한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강조하고 있어 원인 미상 폐질환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전염성의 원인이 아닌 특정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입한 결과, 해당 물질이 세기관지 주변 폐세포에 손상을 가하고 이러한 영향이 누적되어 폐조직의 섬유화성 병변이 나타난 환자와 사망자들만을 분석한 것”이라면서 “그 특정 화학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 동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꾸준히 연구해 온 최고의 전문가들이 영상자료와 병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린 의미 있는 결과”라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성인의 연도별 원인미상 중증폐질환 발생환자 현황
성인의 경우 2011년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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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일행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9.21(금) 오전 방한 중인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일행을 접견하고 한·우즈베키스탄 관계 발전 및 양국 간 의회외교 활성화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배성례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강 의장은 카리모프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올해는 한·우즈베키스탄 수교 20주년으로, 양국 간에는 지난 20년간 많은 인적·물적 교류가 있어 왔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대한민국 국회가 한국의 미래지향적 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오늘 의장님을 직접 만나고 악수를 나눈 것은 앞으로 양국이 서로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강 의장은 의회간의 협력 관계에 대해 “정부 간에는 풀기 어려운 문제도 의회가 나서서 논의하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윤활유가 될 수 있다”면서 “조만간 우리 국회도 한국친선협회를 구성하여 양국 의회 간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어 “우즈베키스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카리모프 대통령께서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기업들과 고려인들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의 우호친선이 더욱 증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리모프 의장은 이날 강 의장에게 우즈베키스탄 초청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이병석 국회부의장, 안홍준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조경태(18대 한·우즈벡 친선협회 이사) 의원, 윤원중 국회사무총장, 정진석 의장 비서실장, 배성례 국회 대변인이, 우즈베키스탄 측에서는 루스탐 아지모프(Rustam AZIMOV) 제1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압둘라지즈 카밀로프(Abdulaziz KAMILOV) 외교부 장관, 엘료르 가니예프(Elyar GANIEV) 대외경제투자통상부 장관, 비탈리 펜(Vitali FEN) 주한 우즈베키스탄대사, 슈흐라트 타지예프(Shukhrat TADJIEV)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오이벡 우스마노프(Oybek USMANOV) 외교부 차관(아시아태평양 담당)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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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나라살림 대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9월 12일(수)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3년 예산안 총량과 재원배분」을 개최하여, 2013년 예산요구안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토론에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민의의 결집체인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2013년 재정운용은 저성장 위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윤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13년은 복지수요와 민생안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재정건전성 회복이 주요한 과제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 심의 등 전 과정에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2013년 예산의 총량과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 재정운용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김학용 의원과 민주통합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영표 의원이 참여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개진하였다. 또한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홍인표 경향신문 논설위원 및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 등 각계각층의 재정전문가들이 재정총량, 사회복지· 교육 등 재원배분 방향 및 지방재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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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노인예산 전액 복원돼야”
삭감된 노인정책 예산을 복원하기 위하여 전국 200여명의 어르신들과 150여명의 보건소 관계자들 등 총 350여명이 국회에 모였다.
이들은 이언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이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노인예산 삭감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중심으로’에서 한목소리로 정부의 잘못된 예산 배정을 성토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이하 ‘고당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를 위해 매달 1,500원의 진료비와 3,000원의 약제비 등, 총 4,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정부가 2013년 예산을 1/10 수준으로 삭감했다. 필요 예산은 145억원인데, 현재 15억원만 확보된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노인회 이종한 안산시 상록구 지회장은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노인 예산을 삭감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노인 건강을 모른 척 하면,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며 강력 비판했다.
또한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조경애 고문은 “이렇게 효과가 좋은 제도는 축소할 것이 아니라 전국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고당사업 예산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25개 보건소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어르신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 고당사업은 물론 여름철 경로당 냉방비 예산 신설 등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당사업’은 2007년부터 6년째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현재 경기도 5개 시 등 전국 11개 시도, 19개 시군, 25개 보건소에서 43만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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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공간조성의 첫 삽을 뜨다.
국회가 문화공간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윤원중)는 국회문화공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전 「I am telling you... Thank you」을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신축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전통적인 달 항아리와 옹기 항아리에 현대적인 색채와 텍스트로 이미지를 재구조화하여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 표현하는 강준영 작가의 회화와 도예작품(no place like home 등)과 전소영 작가의 설치미술품(책, 사과 등) 총 22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윤원중 총장은 9월 4일 오전에 있었던 개막식에서 “제19대 국회의 첫 번째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 바쁜 국회의원, 보좌직원, 소속기관 직원, 그리고 국회방문객들이 전시작품을 접하면서 지친 심신을 충전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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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국가기념일에 관한 제정법’발의
백재현 의원은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에서 “8. 29 경술국치일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권 상실을 경험한 치욕의 날로서 광복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으나, 한일협정을 준비하며 1960년대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경술국치일’도 다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그날만큼은 곱씹어 반성하여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날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백의원은 “8.29 경술국치일은 독도영유권 문제 및 동해 표기 등과 같이 현대사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는 날로서 역사 성찰의 날인 동시에 국가기념일이 되어야 한다”면서 “경술국치를 기념함은 단지 그날의 치욕을 되씹기 위해서만은 아니라, 우리 국민이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로 가늠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함이고, 이러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 양국의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백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결의안’이 제기(2005.8.29)된 바 있으나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해 논의 한번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고,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2011.8.29)되었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되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자 법률안으로 다시 제안하게 된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백의원은 “남북간의 민족 분단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정성이 밑거름이 되어 2000년 6월 남북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해방 이후 반세기만에 분단의 시대를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의 ‘6․15 시대’를 활짝 열었기에 남북이 처음으로 쌍방의 통일방안을 공식 인정하며 국민들에게 분단극복의 희망을 안겨준 역사적 사건으로서, 남북간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남북화해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현충일을 비롯한 50여개의 각종기념일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각종 기념일도 全국민을 대상으로 의식고취 및 행사가 수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종 기념일 역시 법률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경사스러운 국경일과는 별도로 12개의 국가기념일을 지정하고, 각종 기념일에 관한 사항을 통합·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향후 ‘경술국치일’과 ‘남북화해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의 학술행사, 전시행사, 문화행사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활발한 역사규명 행사과 남북교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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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기본적인 목적에 충실해야
선거방송, 진실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다는
기본적인 목적에 충실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8월 22일(수), 현안보고서 「선거방송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여러 종류의 선거가 있는데, 텔레비전은 여전히 다양한 유권자에게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매체로, 선거방송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보고서는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과 관련한 규제들을 정리하고, 해외의 사례들을 조사하며, 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선거방송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선거방송에서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언론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바라봄에 따라 산술적인 균형성만을 맞추는 데에만 집중하여 왔다. 선거방송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 선거의 쟁점을 끌어내며, 유권자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언론의 역할과 공정성의 실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형식적인 토론방식과 유력후보자의 불참, 그리고 유권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현재의 선거방송토론은 그 의미를 퇴색해가고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면밀히 살펴보고 평가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거방송토론의 형식을 다양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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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8.14(화) 여수세계박람회 폐막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의장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대한민국 국회와 UN간의 우호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반 총장은 강 의장에게 “이번에 입법부 수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인사를 건넸다.
강 의장은 “앞으로 국회도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에서 19대 국회를 선진화된 국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반 총장께서도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반 총장에게 “다음 방문에는 회기 중에 국회에 오셔서 대한민국과 세계인에게 의미 있는 연설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고, 반 총장은 이에 영광으로 알고 수락하겠다고 화답했다.
여수엑스포와 런던올림픽 관련, 강 의장은 “여수엑스포와 런던올림픽에서의 성과는 반 총장님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 같은 분들의 성공과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교관들의 활발한 활동이 바탕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반 총장은 “대한민국은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과 목표를 가장 성공적으로 대변하고 실천하는 나라”라면서 “이번 여수엑스포와 런던올림픽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저력과 대한민국 국민의 에너지에 한국인 출신 UN사무총장으로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어 제19대 국회에서 제1호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 ‘유엔 남수단 임무단 파견문제와 유엔평화유지군(PKO) 분담금 체납 문제 해결’에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강 의장은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장은 이어 반 총장에게 대한민국이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각종 UN 산하기구에 한국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접견에는 국회 측에서는 안홍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홍문종‧심윤조‧이현재 의원(새누리당), 윤원중 사무총장, 정진석 의장비서실장, 구희권 사무차장, 배성례 국회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UN 측에서는 김원수 UN사무총장 특별보좌관, 김숙 주유엔대사,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윤여철 UN 의전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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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선수 메달 수여를 위해 정부와 체육계가 적극 나서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런던올림픽 축구 한일전 승리 후 '독도 세리머니'를 펼친 박종우 선수의 동메달이 박탈되지 않도록 정부와 체육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며, 만의 하나 동메달이 박탈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명예 동메달을 수여하고, 병역특례 혜택도 당연히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우현 의원은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정치활동이 아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등은 FIFA와 IOC에 박 선수의 행위가 태극기를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승리를 자축하는 세레모니의 일환이었을 뿐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설득해야하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박정우 선수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IOC의 잘못된 판단으로 박 선수의 동메달이 박탈된다면, 우리 정부와 체육계가 나서서 박 선수에게 명예 동메달을 수여하고, 병역특례 혜택도 당연히 부여해야 하며, 만약 정부가 하기 어렵다면, 용인 출신인 박종우 선수를 위해서 용인 시민들과 함께 뜻과 정성을 모아서 명예 동메달 수여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병역법 시행령 47조의 2(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4항에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는 단서 조항과 관련해서 “단체종목의 특성 상 후보 선수들도 팀의 구성원으로 훈련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상대팀에 따라 전략적으로 운영되는 필수 구성원이므로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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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국회경비대원숙소의 안전대책 마련”을 당부
강창희 국회의장은 8월 9일 노후화된 국회경비대청사를 둘러보고 국회사무처 관계 공무원에게 “경비대원 숙소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국회경비대원의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재 신축 계획 중인 “국회경비대청사 신축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하였다.
||국회내에 위치한 국회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들과 보육교사들을 격려하고 있는 강창희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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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화 국회도서관장 취임
강창희 국회의장은 8월 1일 황창화(黃昶樺‧53‧사진) 前 국무총리실 정무수석을 국회도서관장(차관급)에 임명했다.
제19대 국회도서관장으로 임명된 신임 황창화 관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서울 동성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17대 국회의장을 지낸 임채정 前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을 시작으로 국회와 인연을 맺었으며,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국무총리실 정무수석과 대구대 교수를 역임했다.
7월 31일 오전 국회운영위원회의 임명 동의 통과 후, 황 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도서관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창화 관장의 취임식은 8월 1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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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창희 의장, 신영무 대한변협 협회장과 면담
강창희 국회의장은 7.25(수) 오후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를 항의 방문한 신영무 회장을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단과 면담했다.
강 의장은 신 회장에게 “이제 사법부의 공백상태를 계속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가 되었다”면서 “특위에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법에서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의무”라고 전제,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입장에서 이번 제309회 임시국회 중에는 임명동의안이 처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어 “아직 시간이 있으니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빨리 공통분모를 찾아 타협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오늘 주신 의견을 무겁게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영무 협회장은 “현재 사법부의 공백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의장님의 평소 소신인 국민이 편안하게 하는 정치,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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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사무처에 적극적 업무 주문
강창희 국회의장은 7. 10(화) 오전 국회 제1접견실에서 윤원중 국회사무총장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회사무처 모든 직원이 적극적 업무자세로 임해 국회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 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나로호 실패는 큰 실수가 아닌 작은 실수로부터 비롯되었다”면서 “작은 것, 디테일 한 것에 소홀히 하지 말고, 작은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국회사무처로부터‘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국회 구현’을 보고 받고“우리나라 국회는 너무 건조하게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하고,“국회사무처에서 문화적으로 풍부한 분위기를 만들어 완충하는 기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의장은 이어 ‘국회 1004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속’을 보고 받은 후에는 “봉사는 하면 할수록 는다”면서 “봉사기회 확대를 통해 봉사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특히 비회기 기간을 이용해 직원들이 봉사하는 기회를 더욱 많이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강 의장은 국회 어린이집 확충, 정론관 근무환경 개선 검토,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준수, 의원회관 리모델링 과정의 불편 최소화, 의정연수원 건립에 있어 시설 규모보다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소프트웨어를 고민해 볼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회사무처는 국회운영선진화자문위원회 구성,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활성화, 벌칙규정(법정형) 정비 추진, 국회어린이집 신축 추진, 국회참관 서비스 개선 등의 현안에 대해 보고했고, 오후에는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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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국립현충원 참배
강창희 국회의장은 신임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등과 함께 오늘 오전 8시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들에 참배했다.
강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국립 현충원에 도착 후 현충탑에서 헌화와 분향, 경례와 묵념 순으로 참배했다. 이어 현충문에 마련된 방명록에 서명을 끝으로 참배를 마무리 했다. 방명록에는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선진 국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번 참배는 제19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범 국회적인 첫 공식행사로서, 순국선열들을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특권은 없고 헌신과 고뇌만 있는, 일 하는 국회상” 구현을 위한 뜻을 모으는데 의의가 있다.
현충탑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충의와 희생정신을 추앙하면서 동,서,남,북 4방향을 수호한다는 의미를 지닌 十(십자)형으로 된 것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상징하는 탑이다.
이번 참배에는 강 의장을 비롯해 이병석 부의장, 박병석 부의장,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 김정훈 정무위원장,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안홍준 외교통상통일위원장, 김태환 행정안전위원장,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김상희 여성가족위원장,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군현 윤리특별위원장, 윤원중 국회사무총장, 유재일 국회도서관장,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 김성곤 입법차장, 구희권 사무차장, 정진석 의장비서실장, 김성용 정무수석비서관, 이병배 정책수석비서관, 배성례 국회대변인,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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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정진석 전 국회의원
강창희 국회의장은 2012년 7월 2일(월)에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정진석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정진석 실장 내정자는 한국일보 논설위원, 제16・17・18대 국회의원, 국회 정보위원장과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다.
충남 공주 출생(52세)
한국일보 논설위원
제16・17・18대 국회의원
국회 정보위원장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