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백재현 의원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안전행정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가 전국에 46곳이 있다고 밝혔다(‘12년 12월 말 기준).

소방방재청이 백재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10개 군, 경북 7개 군, 전북 5개 군 등 전국 시·군·구 총 46곳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서울 성동구, 금천구를 포함한 6개 광역자치단체의 1개 군 및 12개 구에도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의원은 “현재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군·자치구별로 소방서를 설치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1개 시, 33개 군, 12개 구 등 전국 총 46곳의 자치단체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서, “재난 발생시 인근 지역 소방서에서 출동을 한다 하더라도, 소방서가 미설치 되어있는 지역의 주민불편과 재난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과 ‘소방서 미설치 자치단체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소방서 미설치 지역인 전남 지역 10개 군의 경우 ‘09년 이후 모두 한번 이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는 등 소방서 미설치 자치단체 상당 지역이 재난 취약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 백 의원은 “예산 확보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 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하여,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불안에 떠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