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3.22대책’을 시작으로 2013년 생애최초주택 취득감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대책으로 감소한 지방세수는 4조690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7136억원은 아직 보전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동산 대책별 지방세수 감소액은 2011년 ‘3.22대책’으로 2조3293억원, 2012년 ‘9.10대책’으로 8702억원, 2013년 감면연장분 1조1811억원, 2013년 생애최초 감면분 3098억원에 이르고 있다.

세수 감소액 4조6904억원 중 보전액은 3조9768억원으로 전국적으로 보전율은 84.8%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9.8%로 가장 높은 보전율을 보였고,그 뒤를 이어 경북 89.6%, 경남89.2%, 대전88.7%, 인천87.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전율이 전국 평균이하로 낮은 지역은 제주 69.3%, 강원 69.4%, 대구 81.1%, 전북82.3%, 광주 83.3%의 순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8.28전세대책의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 예상액 2조4000억원을 합하면 최근 3년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은 총 7조904억원에 이른다”며 “중앙정부가 취득세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일을 반복하면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훼손하고 지방세수 감소, 조세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가져와 정부정책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