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원자로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과 검증업체 새한 TEP 직원 등 서로 공모하여 원자로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조작사건이 발생하였는데(현재 재판 중) 이에 한수원(178명)과 한전기술 1급 이상 간부(71명)들은 원전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표 제출하였는데 한수원의 경우 사표제출 이후 수리가 되지 않아 9월까지 4개월간 받은 급여가 총 75억 4200만원으로 1인당 월평균 1059만원 받은 걸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부정과 비리를 감시·감독해야 할 감사실장 마저 금품사건에 연루되어 해임되는 등 한수원 조직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질타하며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비리 사건 근절을 위해 일벌백계의 제제가 필요한데 휴직 등의 가벼운 징계와 사표 제출 후에도 월급을 지급하는 등 그 사후 처리가 더 문제이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원전부품검증도 전관예우?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원안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전부품을 검증을 수행하는 민간 업체 의 주주 및 임원들이 검증 업체들이 평가한 시험성적서를 승인해 한수원에 보고하는 한전기술 출신들이라며 원전부품비리가 심각한 하나의 이유가 아니겠냐며 문제제기를 하였다.

1995년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원전부품 성능검증업 허가에 대한 규정이 신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부품시험기관 인증업무 수행)되고 1999년 김대중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수백 개 영세 검증업체가 난립하였으며 10년만인 2010년 대한전기협회 안에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설치하여 인증제로 변경되었고, 대한전기협회 주관아래 7개(민간 4개, 국가출연기관 3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아 원전부품 검증을 수행중이다
※ 7개 업체 : 새한티이피(‘13.5 인증취소), 유비콘 엔지니어링, 코넥, 한국에스지에스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수원 중앙연구원

검증 업체들이 평가한 시험성적서를 승인해 한수원에 보고하는 한전기술 출신들이 4개의 민간 검증업체에 대거 진출하였으며 위조된 부품 성적서를 만든 새한티이피의 경우 최대 주주는 물론 전 사장, 현 부사장 등이 모두 한전 기술 출신. 다른 업체인 코텍도 한전기술 출신이 설립한 회사이다. 또한 한수원 퇴직자 93% 원전업계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부품을 납품받아 원전을 운영하는 한전·한수원 대표가 인증을 주관하는 대한전기협회 운영도 책임을 지고 있는 현 상황은 피감기관이 감독기관을 겸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또한 공공기관 퇴직 후 검증을 위탁받은 민간업체로 해당 간부들이 재취업을 하는 상황에서 전관예우성의 비리가 이러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말하며 인증제 도입 전 10년의 감시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한 불량품 납품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 하였다.

원전 규제 인력 충원 시급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원안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전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통한 통제가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핵심이라며 부족한 규제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며 조치 할 것을 당부 하였다.

30개에 육박하는 원전을 건설,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그간 기술개발과 건설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규제기관에 대한 투자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원자력 연구, 개발 투자 중에서 ‘안전규제’ 관련 투자는 25.9%(897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전 규제 인력 또한 타 선진국에 비해 확연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