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정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 심각?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상의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지적하며 관계당국자들에게 확실한 제제와 감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대형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동의 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거나 보안서버 미설치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이 700곳 가까이 되고 과징금/과태료도 무려 29억원에 달하며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이 KT를 비롯한 대형 포털, 소셜커머스, 대부업체 등 국민 정보가 밀집된 곳의 위반 사항이 많아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대형 해킹사고는 5건으로 6,150만명(중복포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 조사 한 바에 따르면 개인이 웹사이트 한 곳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려 1000곳 가까운 곳에 개인정보가 전달된다. 해킹 피해를 한곳만 입더라도 이미 개인 정보는 유출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 심각한 것은 사태발생 후, 민원이 있을 경우, 다수고객가입자 중심 사이트 위주 조사가 이루이지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만이 이루어 질 뿐이다. 기업들의 개인정보관리가 이처럼 소홀하다”며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 요구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요구하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개정 후 한차례뿐이다.”라며 정부 당국자들의 강력한 제제와 감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2. 보안 전문 인력 일당 백??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20 사태 이후 사후 복구가 끝난 이후에도 방송사의 허술한 보안관리가 문제라고 언급하며 특히 방송사는 여전히 보안 관련 전문 인력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촉구 하였다.

보안전문 언론사(보안뉴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3.20 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에 보안 전문 인력의 대폭 확대가(2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송사에서 제출한 전문 보안인력 현황에 따르면, KBS는 4명, MBC, SBS는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MBC의 경우 최근 5년간 보안인력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통위의 보안 점검도 방송사별로 연간 1회로 정도로 KBS의 경우, 3.20 테러를 직접 당해 지난해 방통위 점검을 특별히 많이 받았지만 타방송사의 경우 연간 1회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국가의 주요 공공기관으로 사이버 테러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막대하다 3.20사태의 경우 새로 바꾼 송신시스템 덕분에 방송 송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방대한 시스템을 다루는 보안전문 인력이 1명밖에 없다는 것은 방송사들이 보안에 대해 여전히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안일한 대비를 꼬집었으며 방통위 관계자들에게도 보안점검을 좀 더 늘려줄 것을 당부 하였다.

3. OBS 등 중소 방송사 지원 강화해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 방송국의 열악한 경영상황을 언급하며 중소방송지원이라는 미디어렙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방통위에서 OBS 등의 중소방송사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방통위는 2011년 종합편성채널 4개를 허가하면서 방송산업 발전 및 신규 사업자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의무재송신 채널 지정, 중간광고 및 광고총량제 허용, 광고판매 직접 영업,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신규사업자인 OBS에 대해서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구 방송 위원회가 약속했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을 2007년 말 개국 이후 3년 이상 지연하며 OBS의 경영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OBS는‘미디어렙법’시행 이후 광고판매액이 2011년 281억원에서 2012년 274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2007년 개국 이후 계속된 적자로 누적손실이 1,312억원에 달해, 자본금 1,400억원 대부분 소진해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중소방송 지원’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에 어긋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중소방송지원’이라는 ‘미디어렙법’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야 하는데, 매년 백억원 이상 적자를 보도록 만들어놓고‘사업자가 알아서 살아라’ 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 하였다.

4. 인터넷 윤리교육 지역적 편중 심해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은 유아나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의 60% 정도가 서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문제 개선을 촉구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2년 총 5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30,874명의 유아 및 청소년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60%이상이 서울지역에서 이뤄지는 등 인터넷 윤리교육의 지역적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와 인천을 합친 인구가 서울의 인구보다 많은데, 경기와 인천 지역의 비율은 바른 인터넷 유아학교 15.7%,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인터넷 중독도 심각한 문제지만 청소년의 스마트 중독은 성인의 2배일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하고 방치될 경우 학교폭력이나 정서적 불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만큼 본 교육의 대상이나 범위가 확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별로 편중된 결과에 대해서 관계 당국자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계획에 반드시 지역별 배분에 힘써줄 것을 당부 하였다.

5.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 사업 속도 내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는 세계적인 흐름이라 말하며 KBS수신료 인상의 반발하는 문제와 맞물려 국민들의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언급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였다.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공영방송 채널 다각화하여 다양한 카테고리의 콘텐츠를 무상으로 방송, 시청케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OECD(오이씨디) 가입국 중에서 지상파 다채널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영국의 경우 Free View Channel(프리 뷰 채널)이 40여개에 이르며, 공영방송 BBC가 11개 채널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

KBS나 EBS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엠엠에스)를 도입하면, 공익성격이 강한 채널(어린이, 교양 등)을 7-1, 7-2 등과 같이 추가해 방송하게 할 수 있으며 시청이 무료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덜한 반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는 케이블 방송 등 유료 채널들과 달리 무료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서비스, 공영방송의 채널 다각화인 만큼 우선순위에 둬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된다”며 규제완화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을 당부하였다.

6. 급증 하는 간접광고, 적절한 관리 필요 (방심위)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후 과도한 간접광고로 인한 프로그램 질 저하 및 시청권 훼손 등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규제 또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2010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상파 3사(KBS,MBC,SBS)의 간접광고 비율과 매출은 도입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간접광고에 대한 제제도 2010년 14건, 2011년 39건, 2012년 59건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제제내용을 살펴보면 지상파의 경우 과징금을 징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경고․ 주의 등 경 징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방송의 상업화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간접광고로 인해 시청권을 훼손한다는 시청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심위의 규제가 너무 미흡하다”라며 추후 계속해서 늘어날 간접광고에 대한 적절한 제제와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 당국자들에게 개선을 촉구 하였다.

7. 불법정보 천국 포털사이트, 아동․청소년 지켜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포털 사이트에 불법․음란정보 등 유해정보가 다수 유통되고 있으며 심지어 대형 포털사이트들의 카페 등에선 성매매, 가출 등이 공공연히 알선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2012년 기준 성매매․음란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원회에서 불법정보로 심의된 건수는 15,076건으로 전체 심의건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표시의무 및 광고금지를 위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452건으로 2009년 229건보다 2배나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2009년 17,636건에서 2012년 71,925건, 2013년 현재 6,9010건으로 4배가량 늘었다. 이 중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정보들도 2009년 229건에서 2012년 452건으로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대량으로 전파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조기 차단 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는 포털사들도 자체적인 검열로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위원회의 지속적이고 강화된 모니터링과 심의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관계 당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청소년들을 불법 정보로부터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