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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시체장사에 한두번 당했나” 막말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세월호 침몰 참사를 ‘시체장사’에 비유하면서, “대통령은 제2의 5.18 폭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인 지씨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시스템클럽’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글을 올렸다.
지 씨는 “세월호 사건을 맞이한 박근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면서, “하나는 국민 에너지를 총동원해 사회 곳곳에 시스템 심기 운동을 옛날 새마을운동 하듯 전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 씨는 이어 “다른 하나는 안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수도권 밴드에서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획책할 ‘제2의 5.18 반란’에 지금부터 빨리 손을 써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씨는 또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아울러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이라면서,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고 덧붙였다.
그는 “‘이판사판’의 팽팽한 긴장 상태에서 도박으로 살길을 뚫어야 하는 것이 김정은의 토정비결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런 도박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면서, “제2의 5.18 폭동,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하에 대통령은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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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교신 31분 중 선장의 퇴선 명령 없어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직전 진도 교통관제센터(VTS)와 31분간 교신했던 내용이 공개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지난 20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진도 VTS와 세월호가 사고 당일 오전 9시 6분부터 교신이 끊기기 전인 오전 9시 37분까지 31분간의 교신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의하면, 진도 VTS는 오전 9시 6분 세월호와의 교신을 시도, 9시 7분께 성공했다. 진도 VTS가 “지금 침몰 중이냐”고 묻자 세월호는 “그렇다. 해경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응답했다. 진도 VTS는 인근에 교신 중인 다른 선박에 구조 협조를 부탁했고 이어 오전 9시 10분경 “승선원은 어떠냐”면서 세월호의 상황을 묻자, 세월호는 “너무 기울어져 있어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시 세월호가 “빨리 좀 와 달라”면서 구조를 요청하자 진도 VTS는 “주변 어선들까지 연락을 다 취하고 있다”고 교신했다.
이후 오전 9시 14분경 진도 VTS가 “현재 승객들이 탈출 가능하냐”고 묻자 세월호는 “배가 많이 기울어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오전 9시 17분경에는 세월호 측에서 “지금 50도 이상 좌현으로 기울어져 사람이 좌우로 움직일수 없는 상태이며 벽을 잡고 겨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 VTS가 오전 9시 23분경 “경비정 도착 15분전”이라며 방송으로 승객들에게 구명동의 착용을 지시했으나 세월호는 “현재 방송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진도 VTS는 “최대한 나가서 승객들에게 구명동의 및 두껍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 라이프링이라도 착용시키고 띄워라. 빨리!”라고 교신했다.
또 오전 9시 25분경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선장님께서 최종 판단을 하셔서 승객 탈출 시킬지 빨리 결정을 내리라”라고 요구했고, 세월호는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할 수 있냐”고 물었고 진도 VTS는 “경비정이 10분 뒤 도착하며 헬기가 1분 후 도착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승객이 너무 많아서 헬기 가지고는 안 될거 같다”는 세월호의 무전에 진도 VTS는 “인근에 있는 선박들도 접근중이니까 참고하라”고 응답했다.
진도 VTS는 오전 9시 33분경 인근을 항해 중인 선박에 “탑재돼 있는 구명벌과 구명정을 모두 투하해 사람들이 탈출을 시작하면 바로 구조할 수 있게 준비 부탁 드린다”고 지시했으나 이 때부터 세월호의 교신 감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세월호는 오전 9시 38분경 “배가 60도 정도 기울여졌다”는 교신을 끝으로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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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영웅, 6세 구한 고등학생과 박지영"
“최근 2년새 공포에 질린 승객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선장이 2명 있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 두 번째는 한국이다”
1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세월호 소식을 전하면서, “타이타닉 이후 배가 침몰하게 되면 선장은 배와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이 하나의 관념처럼 자리잡았다”면서, “이러한 자랑스런 전통이 깨졌다”고 전했다.
NYT는 이날 ‘자랑스런 전통이 깨지다. 선장은 도망가고, 승객들은 가라앉고’라는 기사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탈출 경위를 소개했다. 그는 승객들에겐 배 안에 남아있으라고 방송한 뒤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 내려 탈출을 했다는 것으로, 한국인들은 지금 그를 ‘세월호의 악마’로 부르고 있다는 얘기도 게재했다.
세계 해군과 해운업계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함장 또는 선장을 지냈던 인사들은 그의 행태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집었다.
잠수함 함장을 지내고 미 해군 소장으로 예편한 존 패제트 3세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바다에서 명령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수치를 안겼다”고 말했고, 미 해군 출신으로 크루즈선의 안전운영을 담당했던 윌리엄 도허티 선장은 “447명의 승객을 배에 그대로 두고 나온 이 선장의 결정은 선장의 불명예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NYT는 미국에선 선장이 승객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이 당연시되고 있다면서, 굳이 법으로까지 규정하지 않는다 해도 당연한 책임 아니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장이 배에서 가장 나중에 나와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타이타닉호 침몰 이후 제정된 세계인명안전협약은 선박안전과 승객보호와 관련, 선장의 책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나중에 나온 새 개정안에는 ‘사고 발생시 승객은 30분 이내에 탈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NYT는 “선장의 책임은 해군이나 상선, 다를게 없다”면서, “세월호의 영웅은 6세 어린아이를 구한 고등학생과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준 승무원 박지영양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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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관련 악의적 유언비어 엄정 단속
경찰청은 지난 18일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실종자 가족과 현장 수색·구조 활동에 혼란을 주는 유언비어를 올리거나 배포할 경우 엄정조치키로 했다.
특히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았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실제 잠수부가 배 안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홍 모씨에 대해서는 발언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실종자들이 배 안에 생존해 있고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떠돈 문자와 SNS 메시지 6건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최 모양 등 4건의 등장 인물은 안산 단원고 확인 결과, 모두 허구의 인물로 확인됐고, 이 모양 명의의 ‘구조 요청’ 메시지는 서울 은평구 모 중학교에 김모군(15세, 남)이 단순 호기심에 언론 기사에 댓글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자 한 모양이 페이스북에 구조 요청 글을 올린 모습으로 떠도는 캡처 화면은 누군가가 페이스북의 사진과 글을 조작해서 올린 것으로 판명돼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특히 한 양은 14일 이후 페이스북에 로그인한 기록이 없고 휴대전화로 접속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은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국민들도 근거없이 떠도는 각종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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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진도 참사 관련해 각종 문화행사 취소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아 국회 차원의 각종 문화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4월 19일(토)에 국회 경내에서 녹화 예정이었던 ‘KBS 전국 노래자랑’을 연기했으며, 20일(일) 국회운동장에서 열릴 ‘3부 축구대회’도 취소했다.또한 국회사무처는 친절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패용했던 ‘국회 스마일 배지’도 전 국민의 애도 물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당분간 패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국회 직원의 음주·골프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임병규 사무총장직무대리는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에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면서 “국회도 실종자의 조속한 구출과 희생자 추모를 위해 문화행사 취소 등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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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1분 1초가 급해” 구조 독려
사진출처/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낮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상의 여객선 세월호 침몰 현장을 방문,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군과 해경 등의 구조 활동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용기 편으로 광주 인근 공항에 도착한 뒤 자동차로 진도 서망항으로 이동했다. 민방위복 차림의 박 대통령은 낮 12시50분경 소형 해경정에 승선해 약 5분간 바다로 나간 뒤 해경 경비함정으로 옮겨탔다.
해경 경비함정으로 사고 현장에 오후 1시 37분경 도착한 박 대통령은 약한 비와 흐린 하늘, 짙은 안개 속에서 갑판으로 나와 침몰 선박을 바라보면서 사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박 대통령은 파도가 높아 꽤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2시 3분경 다시 해경 지휘함으로 옮겨타 조타실에서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으로부터 간략한 상황 설명을 청취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됐는데 구조가 더뎌서 걱정이 많다”면서, “얼마나 가족이 애가 타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 달라. 구조요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바다라서 날씨도 쌀쌀하고 물속은 더 추운 것 아니겠습니까. 생존자가 있다면 1분 1초가 급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어제 밤잠도 못주무시고 정말 수고가 많다”며 잠수부들을 격려하고, “날씨가 좋아도 쉬운 게 아닌데, 바람도 불고...한시가 급한데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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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피해 승객 지원 접수처 설치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의 신속한 입퇴원 지원 및 귀가 교통편 제공 등을 위해 전담 접수창구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담 접수창구는 진도 서망항 수협위판장 2층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현지지원반에 설치했다.
세월호 선주인 청해진해운 담당자가 직접 접수하고 병원비지급 보증 등을 처리한다.(문의 전담 접수창구 연락처 061-542-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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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탑승 외국인 신변 해당국 대사관에 통보
외교부가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에 탑승한 외국인의 신변사항을 해당국 주한 대사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발생한 안타까운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의 외국인 관련 사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단원고에 다니고 있는 러시아 국적 학생 1명이 실종 상태이고, 필리핀 국적 2명은 승선했다 구조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등에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타 국가의 수색 지원 의사 피력과 관련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정부 부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지난 16일 진행한 한.일 국장급 협의에 대해 “한.일 양국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장급 협의가 처음으로 개최된 것은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협의가 처음인 만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기본입장과 향후 협의 진행방향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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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야쇼핑 재건축 뇌물’ 공무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의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 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A구청 최모 국장을 지난 9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최 국장은 관악구청 도시관리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가야위드안’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성 뇌물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국장을 상대로 정씨에게 뇌물을 받은 또 다른 공무원이 있는지, 최 국장이 정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정씨는 2008년 8월 건물 분양 및 건설 과정에서 분양비, 공사비 등 37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씨가 재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다른 정부 기관 및 지자체 등의 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한 정 대표가 일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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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진당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실형’ 구형
검찰이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두)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과거 광우병 사태 때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1심의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통진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은 “통진당이 당시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정당의 자정기능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이 통진당으로 하여금 국민들 앞에 자중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덥붙였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다른 의원들과 행위 가담의 정도를 비교할 때 박 의원만 특히 기소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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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학규 용인시장 뇌물수수 혐의 수사요청
감사원은 7일 김학규 용인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에 의하면, 김 시장은 용인시장 당선 전인 지난 2009년 9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A씨로부터 10억원을 차용했다. 김 시장이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치 못하자 주택의 소유권은 2010년 4월 A씨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김 시장은 공무원 특채 자격에 미달하는 B씨를 민원비서로 부당채용한 후 자신의 재산관리 및 민원해결 역할을 하도록 했다.
김 시장은 2010년 7월 B씨에게 A씨로부터 자신의 주택을 되찾아오라는 지시를 내렸고, B씨는 이를 위해 8억여 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갚았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한 이자 월 400여만원과 사채 이자 월 520만원을 A씨가 부담토록 하는 대신 그 대가로 불법임대로 허가취소됐어야 하는 A씨의 토지에 대해 허가기간을 연장조치했다.
또 김 시장의 차남 C씨는 지난 2011년 1월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450억원 규모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여하면서 D업체로부터 사업권 알선 대가로 자신과 B씨의 활동비 5천만원을 요구했다.
C씨는 D업체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골프 접대를 비롯한 1천만원 상당의 향응 등 총 3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김 시장과 그의 차남, A씨, B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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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 도박사채 갚을 필요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사채업자 황모(여)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모(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서 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황씨는 지난 2012년 신씨에게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빌려주고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심 판사는 황씨가 빌려준 돈은 도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도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ㄴ니적하고,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판사는 이어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면서,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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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옥 공사비 횡령' 올림푸스 前임원 4명 구속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사옥 신축 공사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림푸스 한국법인 전직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돈은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앞으로 공범 여부 및 횡령한 돈의 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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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으로,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7시경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 전 회장에 대한 노역 중단을 결정, 벌금 집행을 의결할 예정이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허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 노역을 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허씨는 지난 22일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형집행정지로 노역을 중단,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돼 254억원의 벌금 중 모두 30억원이 탕감한 224억원이 남았다.
형사소송법 492조에 의하면,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 471조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의 형 집행 정지는 건강, 고령, 출산, 본인 아니면 보호할 친족이 없는 때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허용된다. 다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허용되는데 허 회장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 예규인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고 형 집행정지 및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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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前청장 징역8월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신의 발언의 허위 여부, 허위성에 관한 인식, 증명 책임, 차명계좌 등에 관해 원심에서 사실 인정을 잘못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말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직전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조 전 청장의 발언이 허위인지, 조 전 청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피고인이 발언한 '차명계좌'는 노 전 대통령에게 큰 책임과 부담을 줄 수 있는 계좌로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차명계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는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어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피고인은 자신이 들었다는 정보의 진위에 관해 다른 경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발언이 허위인 점에 관해 최소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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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사건 위조의혹 조사’ 수사체제로 공식 전환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 체제에서 수사 체제로 공식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해 왔던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이 중앙지검으로 일시 파견돼 사건을 총괄하고, 다만 수사팀에 대한 직접 지휘는 차장검사급인 부산지검 권정훈 형사1부장이 담당한다.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고검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팀을 맡아온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은 팀원으로 계속 수사 실무를 담당한다.
윤 부장은 “지금이 수사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했고 어제 중요 참고인의 자살 시도로 의혹들이 너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라 명쾌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증거위조 의혹을 받는 문건을 입수, 국정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족 김모씨는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해 병원 치료 중이다.
김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관련 문건이 위조됐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장은 김씨의 유서 및 진술 내용과 관련해, “아직 위조에 대한 정확한 경위나 규명할 부분이 남아있다. 그 부분을 더 조사해야 한다”면서, “위조됐다면 가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이나 관련됐는지 등을 한 덩어리로 합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외에 국정원 수사에 도움을 준 또다른 조선족 협조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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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리조트 사고, 범정부적 수습 총력
정부가 17일 발생한 경주시 마우나 오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동시에 가동하고 사고수습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현장을 찾은 유정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18일 오전 7시 긴급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피해상황과 사고원인, 긴급 구조.구급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중대본은 교육부와 국토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부처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피해학생 보상대책마련 협의 및 대학행사 안전대책 마련에, 복지부는 현장 응급의료소 출동 지시 및 긴급의료인력 지원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작업인력 및 제설장비지원, 문체부는 사고시설 안전규정 점검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국방부는 관련 병력 및 장비 긴급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안행부와 방재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통합지휘소를 운영해 사상자 구호 및 피해자 합동분향소 설치 및 장례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정복 중대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고가 원활히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17일 밤 9시 6분경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신입생 환영회가 진행 중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 오션리조트에서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면서 10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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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서, CCTV분석으로 절도범 조기 검거
하남경찰서(서장 박성수)는, 지난 6일, 108만원 상당 ‘파렛트’를 절취한 피의자 양○○(60세, 남)을 주변 CCTV 분석과 고물상 등 탐문 끝에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하남서 서부파출소 순찰 2팀장 장성근 경위와 신현 경사는 관내 창고에서 화물을 쌓는데 사용되는‘파렛트’가 자주 도난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평소 협조체제를 유지해 오던 관내 고물상 업주들을 탐문하고, CCTV를 분석하여 피의차량과 피의자를 특정하던 중, 하남시 춘궁동 소재 모 고물상에 나타난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장성근 경위는 “관내 고물상을 수시로 파악해 놓은 것이 이번 사건 해결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파렛트 - 화물을 쌓는 틀이나 대,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할 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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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조치 상황
□ 일시 / 장소 : '13.7.7(일) 03:27분경,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
□ 사고항공기 : 인천발(7.6일 16:35) 샌프란시스코 도착(7.7일 한국시간 03:15분 예정) 아시아나 항공 214편(B777-200 여객기)
* 해당 항공기 이력 : ‘06.3월 도입, 5,387회 운항, ’12.12월 중정비, ‘13.6.28일 경정비(A-Check) 수행
||□ 탑승자 현황 : 총 307명으로 승객 291명, 승무원 16명ㅇ 승객 : (국적별) 한국 77, 미국 64, 중국 141, 캐나다 3, 인도 3, 일본 1, 베트남 1, 프랑스 1명, (연령별) 성인 260(남 173, 여 87), 어린이 30, 유아 1ㅇ 승무원 : 기장 4, 객실승무원 12명*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승객 개인정보 공개 곤란< 사고당시 기장 인적사항 >이름 입사일 총 비행시간(B777) 자격증이정민(‘64년생) ‘96.2.1(17년) 12,387(3,220) 운송용조종사(‘98)이강국(‘67년생) ‘94.3.2(19년) 9,793(43) 운송용조종사(‘01)Ⅱ부상자 현황 및 피해가족 수송 지원 현황부상자 현황□ 부상자는 181명(중상 49명, 경상 132명)으로 파악(14개 병원)한국인(영주권자 포함) 탑승자 77명 중 38명이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그 중 30명이 퇴원하여 현재 8명 입원중피해가족 지원 현황피해승객 지원을 위해 외교부․아시아나(12명) 특별지원팀 현지 도착하여 지원 활동중(현지 7.7 08:21분, 한국 7.8 00:21분 도착)ㅇ (현장 지원) 현지 의료, 귀국, 송환, 체류, 식사 등 ㅇ (가족 지원) 가족 방문 및 피해자 가족 현지체류 관련사항 전반ㅇ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해 특별요원 배치하여 지원(415명)* 사망․중상자․유가족에게 1명씩, 경상자는 1인당 1명씩 전담시켜 현지의료서비스, 귀국, 체류, 식사 등을 지원ㅇ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피해자 가족지원을 위해 담당 임원을 센터장으로 본사에 가족지원센터 운영 중 □ 사고항공기 탑승 한국인중 11명이 아시아나항공 특별기편으로 귀국중(OZ2134 한국 7.8 15:26 도착 예정)□ 부상자 가족의 현지 방문은 어제(7.7) 2명이 출발(17:00)한 이후 추가로 총 29명(한국인 8, 중국인 21)이 신청한 상태이며, 금일 아시아나항공 정기편 또는 타 항공사를 통하여 출국할 예정□ 사망자(중국인 2명)는 아시아나항공 중국지역본부 직원이 파견되어 유가족의 현지 방문을 위해 여권 및 미국비자발급을 지원 중 Ⅲ사고조사 진행 사항사고조사 절차① 사고현장 초동조치(수색구조, 잔해조사, 증거보존 등) → ② 현장조사 → ③ 분야별 상세조사(블랙박스, 운항․정비․인적요인 분야, 기체․동력장치․시스템 등) → ④ 조사보고서 작성 → ⑤ 기술검토회의 → ⑥ 최종 보고서 작성 → ⑦ 관련국가 의견 수렴 → ⑧ 위원회 심의 → ⑨ 조사결과 발표< 과거 사고조사 사례 >* ‘97년 괌사고(대한항공) : 2년 6개월, ‘99년 상해사고(대한항공) : 2년* ‘99년 스탠스태드사고(대한항공) : 3년7개월, ‘00년 김해사고(중국항공) : 2년 11개월|| 사고원인 조사 현황
□ (NTSB 합동조사) 한국조사단(6명)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7.8일 00:21 (현지 7.7 08:21)도착, 美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합동조사 개시
ㅇ 미국 측의 초동조치 결과를 브리핑 받고 향후 조사일정 협의
* 블랙박스 해독은 우리측 2명(조사관 1명, 아시아나 1명)이 참여하여 실시키로 합의
ㅇ 잔해분포 등 현장 조사(현지 7.7 12:30, 한국 7.8 04:30)와 조사 결과 합동회의(현지 7.7 오후 7시, 한국 7.8 오전 11시) 예정
ㅇ 미 NTSB의 블랙박스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측 조사단(2명)이 워싱턴으로 이동하여 조사에 합류할 예정
* 블랙박스는 미국 NTSB가 사고여객기에서 수거하여 워싱턴 본부로 이동(7.7)
□ (조종사 면담) 우리측 조사관의 면담 실시(현지 7.7 14:00, 한국 7.8 06:00)
* 조종사는 공항인근 호텔에 투숙
Ⅳ
향후 조치 계획
□ (부상자 등) 국내 및 현지역량을 총동원하여 피해승객 치료, 가족 방문 및 치료 후 국내 이송 등 피해승객에 대한 지원 최대화
□ (사고원인) 현지 파견 사고대책반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합동으로 사고원인의 조속하고 철저한 규명 진행
□ (특별안전점검) 안전감독관(16명)을 8개 국적항공사에 대한 긴급 점검에 투입하여 유사사례 방지 조치(‘13.7.8 ~ 8.25)
사고수습 상황 일지
7.7(일)
ㅇ 03:27 아시아나항공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과정에서 동체후미가 활주로에 충돌 후 활주로를 이탈
* 사고 직후 샌프란시스코 공항 4개 활주로 폐쇄
ㅇ 04:30 항공기 사고 발생정보 입수 및 사고 상황 전파,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15명)
ㅇ 04:50 직원 비상소집
ㅇ 05:00 제2차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자에 지시
ㅇ 05:00 항공정책실장 아시아나항공사장에게 사고수습 만전 조치 지시
ㅇ 05:00 사고관련 언론 구두 브리핑
(항공정책실장, 항공안전정책관, 연합뉴스, KBS)
ㅇ 05:30 사고조사반(4명) 현지 급파 지시
ㅇ 05:30 사고상황 관련 현황과 조치상황 수시 보고(항공정책실장, 항공안전정책관)
ㅇ 06:00~ 신속한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미국 NTSB(국가교통안전위원회), 외교부,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ㅇ 07:00 장관, 제2차관, 아시아나항공사장에게 사고수습 만전 조치 지시
ㅇ 07:00 언론보도자료 배포
ㅇ 07:20 제2차관 주재 사고수습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항공사에 사고수습 재발방지 대책 조치, 과거 유사사고사례, 샌프란시스코의 기상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
ㅇ 07:30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8개 국적항공사에 긴급항공안전지시
ㅇ 08:00 국토부 장관이 대책본부를 방문, 외교부, 미국 NTSB 등과 협의하여 사고 수습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에서 인명피해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조치하며,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지시
ㅇ 08:20 샌프란시코 공항 폐쇄된 4개 활주로 중 2개 활주로 운항 재개
ㅇ 09:30 항공정책실장이 사고 및 수습 상황에 대해 기자 브리핑(1차)
ㅇ 11:00 제2차관 항공상황에 대해 2차 기자 브리핑(2차)
ㅇ 11:30 총리께서 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외교부 등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의하여 철저한 사고 수습 및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
ㅇ 12:00 국토부장관 주재 사고수습대책회의(피해자 파악․치료․지원에 최우선 조치 등)
ㅇ 12:15, 12:40 항공정책실장 사망 2명 확인 브리핑(3, 4차)
ㅇ 13:30 사고조사단 현지 급파를 위한 특별기 출발(13:54 이륙)
ㅇ 14:10 항공정책실장, 기자 브리핑(5차)
ㅇ 14:12 제2차관, 사고가족 수송용 항공기 조기 투입 협조 요청(→항공사 사고대책본부장)
ㅇ 15:30 아시아나항공사장, 사고현황 브리핑 실시
ㅇ 16:30 OZ, 피해가족(1가족 2명) 214편으로 현지 수송 지원
ㅇ 17:00 피해자 가족 2명 샌프란시스코 출발
ㅇ 18:00 항공정책실장, 기자 브리핑(6차)
ㅇ 19:05 사망자 명단 자료 배포(아시아나항공)
ㅇ 19:30 국토부장관 주재 사고수습대책회의(피해자 파악․치료․지원에 최우선 조치 등)
ㅇ 20:00 관계기관에 사고수습상황 보고 및 전파
ㅇ 22:30 美 NTSB, 사고기에서 블랙박스 수거 및 워싱턴 본부로 이송 보도자료 배포
□ 7.8(월)
ㅇ 00:21 사고조사단 현지 급파를 위한 특별기 도착(7.7 13:54 이륙)
ㅇ 03:46 사고기 탑승객 11명 아시아나 특별기편(OZ2134)으로 샌프란시스코 출발(7.8 15:26 인천 도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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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 팔당댐 자살기도자 신속히 구호 생명구해
하남경찰서(서장 우희주)는, 도로에서 술취한 노인이 왔다갔다 하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후, 현장주변 순찰 중 팔당댐 난간 위에서 자살하려는 자살기도자를 구조한 경찰관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그 주인공인 하남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김홍규 경사(사진 좌측), 김태호 경사(사진 우측)는 지난 ‘11. 10. 20. 01:35경 하남시 배알미동 소재 팔당댐에서 “술 취한 노인이 취해서 도로를 왔다 갔다 한다” 라는 112 신고 접하고 인상착의 숙지 후 신속히 출동하여 신고 장소 주변을 수색 중 삶을 비관하여 “늙으면 죽어야 돼. 세상 살기가 싫어. 여기서 뛰어 내릴 꺼야”라면서 팔당댐 난간에서 한강으로 뛰어내려 자살하려는 피구호자 김문0 (당 76세, 남)을 발견, 신속히 뛰어가 자살하지 못하게 설득하여 구조하여 가족인 자녀 김00(남)에게 이상 없이 인계하여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하남파출소 김태호 경사는 처음 신고는 도로상에서 술취한 노인이 왔다갔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현장 근처에서 할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팔당댐 난간에 올라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빨리 뛰어가 20분간 설득하여 난간에서 내려오게 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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