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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여비서 구속...친형.‘신엄마’ 영장 청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여비서로 알려진 모래알디자인 이사 김모(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유씨의 장녀 섬나 씨가 운영하는 모래알디자인 등 유씨 일가 계열사 수 곳에서 임원을 맡아 일하면서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와 함께 도주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신모(여)씨가 유씨의 취미생활인 사진작품 활동을 도와줬다면 김씨는 경영과 관련해 유씨를 근거리에서 도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2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친형 병일 씨와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구원파 핵심 신도 ‘신엄마’(신명희.여)에 대해서도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병일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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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송 불만’ 지하철 3호선 방화범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로 조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52분경 승객 약 370명을 태우고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3339호 전동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통의 뚜껑을 열어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 권순중 씨 등이 불을 끄자 조씨는 두차례에 걸쳐 다시 시너에 불을 붙였지만 신속히 진화돼 대형참사가 벌어지지는 않았다.
조씨는 도곡역에 전동차가 정차하자마자 달아났지만 30여분만에 인근 화상전문병원에서 탐문수색을 하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약 20일 전부터 1ℓ짜리 시너 11통과 부탄가스 4개, 라이터와 토치 등을 구입해둔 조씨는 방화 전날 새벽에도 3호선 삼송역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범행을 시도했지만 사람이 많아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 동구에서 지난 2000년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조씨는 비가 내리면 오폐수가 종종 업소 내부로 쏟아지자 광주광역시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만족할만한 판결이 나오지않자 억울함을 알리고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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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수원 내 모든 시설.차량, 압수수색 대상”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색 대상은 내부 모든 시설과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의하면, 지난달에 이어 21일만에 금수원에 재진입해 압수수색중인 검경의 수색 대상은 금수원 내 모든 시설과 물건, 주정차된 차량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오전 9시 이러한 내용의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1시간 30분 만에 받아냄에 따라,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17일 오전까지 사실상 금수원 내 모든 물품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영장전담판사를 지냈던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수색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신청했을 때"”라면서, “검찰이 수색 대상을 늘리려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인천지검 김회종 2차장은 “이곳에 있는 모든 시설과 차량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돕는데 쓰일 가능성이 있어 수색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법원도 우리의 취지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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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회찬 ‘떡값검사’ 손배소송 승소 확정
이른바 ‘떡값 검사’ 논란과 관련, 전직 검찰 간부가 노회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 전 의원의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김진환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 관계,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 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되고, 그 밖에 게시물 내용이나 표현 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지난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난을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2일과 23일에도 옛 ‘세풍(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수사’때 삼성만 빠져나갔고 여기에 떡값 검사 7명이 관여해 수사와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2.3차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이 명단에 1997년 서울지검 2차장을 지낸 김 변호사도 포함됐다.
이에 그는 “X파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고, 그 내용 또한 금품을 전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고려하겠다는 내용으로, 검사 재직시 어떤 금품도 받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노 전 의원이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2심은 “게시물 게재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노 전 의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1심은 근거 없는 지적이며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인정했으나 2심은 비록 잘못된 지적이라도 명단을 공개한 것은 공익성에 비춰 배상 책임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2심을 지지한 것인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고 떡값을 줬다는 근거도 명백하지 않은 대상자를 함부로 떡값검사로 낙인찍어 명단에 포함시킨 행위가 면책된다면 지구보다 더 무거운 개인의 인권이나 명예를 어디에서 찾으라는 것인지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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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핵심측근 女비서 긴급체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모래알디자인의 김모(여) 이사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씨의 핵심 측근으로 계열사 경영과 관련해 여비서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유씨와 함께 도피하다 구속된 신모(여)씨가 유씨의 취미생활인 사진작품 활동을 도와준 반면, 김씨는 경영과 관련해 유씨를 근거리에서 도운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유씨 도피를 도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래알디자인은 유씨 장녀 섬나 씨가 운영하는 업체다. 섬나씨는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다른 계열사로부터 허위 컨설팅비를 지급받는 등 492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유씨 일가의 횡령 및 배임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현재 유씨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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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출입문.창문 등 실종자 유실 방지 조치 완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9일 “어제 밤 11시 20분경 4층 선수 좌측 격실에서 수습된 희생자는 남성으로 확인됐고 현재 신원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에서 “어제 밤 9시 40분경부터 자정까지 수중수색을 실시해 한 명을 추가로 수습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6월 6일 이후 선체 격실에 쌓인 장애물을 빼내는 1단계 수색방법을 적용하면서 3명의 희생자를 추가로 수습했다”면서, “수색대상 111개 격실 중에서 3, 4층을 중심으로 41개의 격실을 재수색하고 촬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3층은 선수 다인실, 로비.주방.휴게시설 등 중앙부, 선미 선원 침실을, 4층은 선수 다인실, 선수 일부 격실, 중앙부 일부 격실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실종자 유실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선체의 출입문과 창문 등에 대한 차단조치를 완료했다.
고 대변인은 “방지대책이 필요한 출입문 11개소, 창문 51개소에 대해 차단봉 또는 그물 설치를 마친 상태로, 4층 선미 다인실은 소형 장애물을 일부 수거했고 대형 장애물은 끈으로 묶은 후 크레인으로 수거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오늘은 민관군 합동구조팀 127명이 3층 식당, 4층 선수 좌측 격실과 중앙 좌측 격실, 5층 선수 우측 격실을 수색하고 4층 선미 다인실 장애물 제거 작업을 하겠다”고 설명하고, "오늘부터 중조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유속이 빨라지는 등 수색여건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잠수사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수색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수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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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처남 권오균 대표 구속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7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박용근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권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는 ㈜희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지냈고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씨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수십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는 유씨와 함께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차남으로, 유씨의 부인 권윤자씨의 동생이다.
트라이곤코리아는 유 전회장 일가의 자금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주택건설.분양업체로, 지난 1998년 설립된 ㈜희달은 화장품과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여행업, 광고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사업 영역이 광범위하다. 유씨의 차남 혁기 씨가 회사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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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1명 매물도 부근 해상서 발견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5일 오전 7시 59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북동방 1.8km에서 세월호 일반인 탑승객 조 모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다.
시신 발견지점은 세월호 사고 현장으로부터 북서방 40.7km 떨어졌다. 사고대책본부는 희생자로부터 지문을 채취해 이날 오후 2시 6분경 신원을 확인했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희생자는 이날 오후 3시 50분 현재 28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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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인도피’ 유대균 운전기사 긴급체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이모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0시46분경 수원 영통에서 이씨를 체포해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대균씨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면서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헌금을 관리하는 등 유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이씨를 체포하면서 범인도피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대균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디로 도주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씨에 대해 빠르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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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바지선 고정 작업 후 수중수색 재개 예정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3일 “오전 9시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이후 오후 1시경 파고가 2미터 아래로 낮아짐에 따라 피항 함정들에 대한 복귀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해양경찰과 해군 대형함정 21척은 이미 현장에서 해상 수색을 재개했다. 중소형 함정 84척도 수색현장으로 이동 중에 있다.
민간잠수사들은 이날 오후 9시경 서망항에서 언딘과 팔팔 바지선으로 이동해 승선한 후 4일 새벽 무렵 바지선과 함께 현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사고대책본부는 4일 오전 바지선 고정 작업을 실시하고, 수중수색은 고정 작업 완료 이후 현장 기상과 유속을 고려해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3일 오후 사고현장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9~13미터로 불고 파고는 1.5~2미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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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도운 구원파 3명 체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3명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3명을 전주에서 체포해 현재 인천지검으로 압송 중으로, 이들이 유씨가 도피에 이용한 EF쏘나타 차량 탑승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씨의 소재를 추궁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3명을 포함해 유씨의 도피를 돕다 검.경에 체포된 구원파 신도는 모두 11명이다. 이중 6명이 구속됐고 2명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밤 전북 전주 덕진구 소재 한 장례식장에 세워져 있던 EF쏘나타를 발견했다. 이 차량은 유씨의 측근으로 운전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 양회정(55)씨가 유씨의 도주를 돕기 위해 마련한 차량이다.
검찰은 양씨와 차량을 지명수배하고 전남 순천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지만 차량은 순천에서 150km가량 떨어진 전주에서 발견됐다.
장례식장 폐쇄회로(CC)TV에는 이 차량이 지난달 25일 장례식장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운전석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조수석에서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성이 내리는 모습이 찍혔지만 유씨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은 차량에 탄 인물들을 확인하기 위해 감식을 진행했으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여전히 유씨가 순천 인근 지역에서 은신 중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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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조도주민 팽목항 이용 재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30일 오전부터 조도 주민의 팽목항 이용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일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승기 대변인은 “당초 5월 31일까지 조도 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면제하기로 했으나 6월 30일까지 연장.면제할 계획”이라면서, “팽목항 이용재개로 인해 실종자 가족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실종자 가족 등의 사전투표 지원을 위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내체육관과 진도읍사무소간, 팽목항과 임회면사무소간 셔틀버스를 일일 4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라면서, “팽목항에서는 어제부터 실종자 가족 전용 급식소 운영을 시작했고, 진도실내체육관에서는 오늘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희생자 유실방지를 위한 활동과 관련, “어제는 선박을 이용한 해상수색에서 구명조끼 1점을 수거했다”면서, “항공수색 및 해안가 도보수색, 어선수색에서는 유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해양조사선 2척을 투입해 침몰지점 북서쪽 해역의 약 10km에 걸쳐 실시한 해저영상탐사에서는 희생자로 추정되는 영상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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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관광공사 사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제주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 등)로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을 2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양 사장을 비롯해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건설업체 대표 최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제주도 민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던 양 사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민자유치위원회 심의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사장은 해당 사업이 무산되자 2012년 6월 제주관광공사가 직영하는 중문단지 면세점에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의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이 회사의 지분 20%(6천만원 상당)를 차명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양 사장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던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관광객 유치 등 사업지원을 대가로 42평(130여㎡) 크기의 아파트를 제공받아 3년간 월세 약 5천400만원에 해당하는 뇌물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사장은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이 아파트에 자녀를 거주토록 해놓고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이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등록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은 투자기획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도가 인허가와 각종 혜택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하는 민관 합작 방식으로, 드라마 체험장과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다가 무산됐다.
김 전 회장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려는 최씨로부터 인허가 등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먼저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에게 최씨를 소개시켜주고 돈을 나눠가진 공범 혐의로 인테리어업자 임모 씨와 야당 전 당직자인 조모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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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원, 유병언 장녀 섬나씨 보석신청 기각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결정받게 됐다.
28일 법무부에 의하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섬나씨가 낸 보석신청을 심리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섬나씨는 구금된 채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됐다. 당초 구금기간이 최장 40일로 알려졌으나 프랑스 법원에서 진행되는 범죄인 인도 재판의 경우 구금기간에 제한이 없다.
섬나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지만,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섬나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섬나씨는 현지의 거물급 변호사 파트릭 메조뇌브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강제송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섬나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섬나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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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실종자 가족, “4층 선체 일부 절단 합의”
실종자 가족들이 선내 붕괴와 대형 장애물로 인해 잠수 수색이 불가능한 구역의 선체 외판 일부를 절단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0시 ‘수색구조지원 장비기술 연구 전담반(TF)’ 회의에서 선체 외판 일부를 절단해 부유물을 제거하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최종 방안을 논의하고 실종자 가족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이어 “가족들은 애초 실종자 유실 위험 때문에 주저했으나 정부가 선체 부근과 외곽에 3차에 걸쳐 유실 방지를 위한 에어백과 그물, 안강망 등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해 한 명의 유실도 없이 시행될 것임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측이 지난 24일 1차 회의에서는 장애물 수거에 크레인을 동원해 선수와 중앙 쪽 작업이 장기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윈치를 이용해 선수와 중앙 쪽의 잠수 수색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롭게 제시함에 따라 실종자 가족들은 다시 희망의 끈을 잡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절단은 4층 선미 우현부터 우선 추진하고 정확한 절단 크기는 현장 상황을 토대로 조율한 뒤 이날 중으로 결정한다. 절단 방법은 1차적으로 산소 아크 절단법을 사용하고 2차 대안으로 초고온 절단봉이 제시됐다.
배 변호사는 “오는 28일부터 DS 바지 대신 신규 바지가 투입되고 언딘 바지에서는 선수와 중앙에 대한 잠수 수색을 하고 새 바지에서 선체 절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장에서 효율성을 고려해 이날 중으로 정확하게 결정해 가족들에게 설명해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절단은 기상 변수가 있지만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물 수거 작업 역시 애초 우려처럼 아주 긴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TF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선체 외판 절단 작업은 이날 오후 5시경 가족들에게 최종 수색계획을 설명한 뒤 오는 2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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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과 함께 도피’ 30대 여성 체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 신모씨를 전날 밤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신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면서, 유씨와의 구체적인 관계는 사생활 측면을 고려해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전남 순천 소재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했으나 유씨는 이미 며칠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전해주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한 바 있다. 검찰은 유씨 행방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해 추적 범위를 좁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 중인 유씨 차남 혁기 씨가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황을 확인했고, 장남 대균 씨 역시 세월호 참사 직후 인천공항을 통해 프랑스로 출국하려다가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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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구속영장 발부...재산 본격 환수 착수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유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요청해 유씨에게 5천만원, 장남 대균 씨에게 3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고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도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더 이상의 구인장 집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효과가 더 강력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적으로 지명.현상수배해 하루라도 더 빨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다. 검찰은 유씨 부자의 신병확보와 별도로 일가의 재산목록 리스트를 작성해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재산 추적 및 환수 작업에도 나섰다.
현재 검찰 수사팀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유씨 일가 재산추적 및 환수를 위한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 검찰은 재산추적팀을 확대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21일 저녁 집행 불능 보고서와 함께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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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사 안전 고려, 수색시간 최대한 확보”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37일째인 22일 “민관군 합동구조팀 128명이 3층 중앙 로비와 식당, 선미 좌측 격실, 4층 중앙 로비와 선미 다인실을 수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상황브리핑에서 “오늘로써 중조기가 끝나고 내일부터 소조기에 접어든다”면서, “잠수사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수색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전날 서거차도 해안가에 부착된 기름은 제거했고 오늘은 방제선박 15척을 투입해 해상방제를 실시하겠다”면서, “어제 오전 10시 50분경 사고 직후부터 수색작업에 투입된 해경 경비정의 해양경찰관이 허리부상으로 목포 소재 병원에 입원했고 잠수사 부상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DS 바지선에 잠수전문의 두 명과 응급의학전문의 한 명을 상주시켜 민간 잠수사의 건강과 안전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어제 오전 4층에서 수습된 희생자는 단원고 여학생으로 확인됐다. 오늘 아침 7시 30분경부터 수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희생자를 추가로 수습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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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금수원 빠져나가 신도 집에 은신한 듯”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그동안 머물러왔던 금수원을 몰래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검찰이 검거반을 편성해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유씨가 서울의 신도 집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0일 “유씨 핵심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 접촉 탐문, 잠복상황, 관련자 통신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유씨가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출석했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사고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에 거주하다가 유씨의 비밀 별장으로 알려진 인근 호미영농조합으로 옮겨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장남 대균씨와 함께 별장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19일 현장에 출동했지만 찾지 못했으나, 대신 별장 관리인 A씨를 인천지검까지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으나 청사에 도착한 뒤 A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해 돌려보냈다. 검찰은 별장 내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임의제출을 거부,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유씨 검거를 위해 전국 6대 지검에 강력부와 특수부를 중심으로 검거반을 편성했다. 지역검거반은 각 관할 지역에서 유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유씨의 구인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검찰은 구인장을 반납한 전례가 없고 강제 신병 확보라는 차원에서 구인장과 구속영장의 효력이 비슷한 만큼 일단 오는 22일까지는 구인장을 근거로 유씨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균씨가 유씨와 함께 은신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균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달 19일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종교 문제와 무관하게 유씨 일가의 개인비리 규명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헌법상 신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무고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인내해왔다. 금수원에 모여있는 신도들은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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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피아 비리 척결’ 검사장회의 긴급소집
검찰이 이른바 ‘관(官)피아’로 불리는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키 위해 전국 검사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대검찰청은 19일 오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는 21일 검사장회의를 열기로 각급 검찰청에 통보했다.
황교안 장관은 “사회 전반의 부패, 특히 ‘관피아’라고 불리는 민관 유착으로 인한 비리를 척결키 위해 전국 단위의 통일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검찰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민관유착 등 각종 부패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엄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어 “비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적극 발굴해서 재발 방지 대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총동원해 민관 유착의 고리를 단절키 위한 구체적 방안을 21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전국 검사장회의에서는 민.관 유착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대상과 영역,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민.관 유착이나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 등 비정상적 관행, 구조적 비리.고질적 부조리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이 각급 검찰청별로 별도의 전담팀을 꾸릴지 아니면 공직자 비리 수사를 맡아온 기존 특수부를 중심으로 수사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운용 방안도 회의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은 각급 검찰청의 범죄 정보 수집과 수사 역량을 민관 유착 비리 근절에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기소한 이후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에 나서는 등 공판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직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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