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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횡령 공범’ 김원홍씨 2심서 징역 4년6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5일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김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공범 4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피고인이 횡령 방법을 착안하고 역할을 분담해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범들의 형과 비교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규모나 방법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성찰하고 진지한 교훈을 얻으려고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 회장 형제가 지난 2008년 10~11월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에 1천억원대 펀드를 출자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김씨는 1심부터 자신이 최 회장 형제 모르게 펀드 출자금을 송금받았고, 이는 김준홍 전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총수 형제가 자신들의 관여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옵션 투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김준홍을 개입시킨 것”이라면서, “피고인과 김준홍 사이의 개인 거래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한 김준홍 전 대표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김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공범들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으로 김 전 대표의 진술을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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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미복직자 32명 직권면직 조치 요구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해당 12개 시.도교육청은 2주 이내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전라북도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오는 8월 25일까지 복직토록 명령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엄중 경고하고, 다른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직권면직토록 요구했다.
또한 12개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다음 달 4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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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초동수사 미흡’ 순천서장 경질
경찰청은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발견했을 때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한 책임을 물어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후임 서장으로는 최삼동 전남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이 발령됐다.
유씨의 시신은 지난달 12일 오전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로부터 2.5km가량 떨어진 한 매실 밭에서 발견됐다.
당시 시신 주변에서 유씨가 즐겨 먹던 스쿠알렌 병과 구원파에서 쓰이는 문구가 적힌 가방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시신이 유씨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즉각적인 정밀 부검을 하지 않았고, 시신은 한 달 넘게 순천장례식장 냉동실에 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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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수첩서 검.경 명단 발견
불법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업주의 수첩 등에서 전.현직 경찰관의 이름이 무더기로 나왔다.
19일 충북경찰청에 의하면, 최근 무자격 불법 안마시술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 업주의 수첩과 휴대전화에서 현재까지 50여명의 전.현직 경찰관은 물론 검찰 직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발견됐다.
이 수첩은 지난 2008년경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수첩과 휴대전화에 이름이 올라 있는 전.현직 경찰관과 검찰 직원이 업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단속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명단에 적힌 경찰관 모두에게 소명서를 받는 한편 업주의 입을 여는 데도 힘을 쏟고 있으나, 이들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경찰관이 이미 퇴직한데다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는 유착 관계를 의심할만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업주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과 금전거래명세 조사에서도 아무런 의문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주도 경찰 조사에서 "주변에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우연히 알게 된 경찰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습관처럼 적어 둔 것일 뿐 실제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면서 유착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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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습된 시신 세월호 조리사로 추정
18일 오전 세월호 식당칸에서 발견된 실종자 시신이 세월호 조리사 이모 씨 시신으로 추정됐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6시 20분경 식당칸에서 발견된 시신의 소지품을 살펴 본 결과 이씨의 시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DNA 검사 등 최종 신원확인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씨가 차고 있던 양쪽 귀고리, 몸에 지닌 열쇠 뭉치 등을 미뤄볼 때 이씨의 시신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딸은 이날 오전 진도로 출발했고 인천시는 신원이 확인되면 시신 운구와 장례절차를 유족과 논의할 예정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결과에 의하면, 이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다른 남자 조리사와 함께 다쳐 쓰러졌지만 다른 선박직 선원들은 이들을 외면한 채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자 조리사는 지난 6일 시신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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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살 재력가’ 금전출납장부 추가 확보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해된 송모 씨의 금전출납 장부를 추가로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송씨의 사무실을 수색해 종전의 장부와 다른 '매일기록부' 한 권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130쪽에 달하는 이 장부에는 지난 1991년부터 2006년 7월 이전까지 송씨의 금전 출납 기록이 하루도 빠짐없이 볼펜으로 적혀 있다. 기존에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장부는 2006년 7월부터 살해되기 직전인 지난 3월 1일까지 기록돼 있다. 이 장부 역시 기존 장부와 마찬가지로 별지가 따로 정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새로운 장부에도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존의 장부에는 송씨가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 근무하는 A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현직 국회의원과 전.현직 시.구의원, 경찰.소방.세무.법원 등의 공무원에게 돈을 건네거나 식사를 대접한 기록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기존 장부에 현직 국회의원 한 명이 적시돼 있다"고 확인했다. 이 의원 이름 옆에는 200만∼300만원의 금액과 함께 식사대접 등의 용도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새로 발견된 장부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기존 장부에 적시된 검사와 공무원 등의 이름을 수정액으로 지운 송씨의 큰아들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추가 공모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큰아들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수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큰아들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장부를 돌려받고 다음날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의 시간에 장부의 일부 내용을 수정액으로 지운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또 경찰이 제출한 사본과 비교한 결과 장부에 별지와 함께 포스트잇도 여러 장 붙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검찰이 유족으로부터 받은 원본에는 포스트잇이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큰아들이 장부 내용을 더 많이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증거인멸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장부 사본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라진 별지와 포스트잇이 유력 증거일 경우 유족이 보관 중일 수도 있다고 보고 조사하는 한편, 새로 발견된 장부에서도 훼손된 흔적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살인교사 사건에 대한 피의자가 특정된 이후인 지난달 19일 유족으로부터 기존 장부를 제출받고서도 압수하지 않고 되돌려 준데다 복사본을 만들고서도 이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아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경찰에 대해서도 살인사건 수사가 끝나는 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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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前원장,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14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정보기관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자원을 사유화해 안보 역량의 저해를 초래한 심각한 범행으로, 준엄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이 전 차장, 민 전 단장 등 간부들과 공모해 인터넷 게시글과 찬반 클릭, 트위터 글을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해 정치에 관여하고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재판 내내 논란이 됐던 국정원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계정 1천157개로 선거 개입 또는 정치 관여 트윗 78만여건을 작성.유포한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처럼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서 발견된 텍스트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계정 453개로 트윗 56만여건을 작성.유포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관련해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계기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국내 사이버 심리전 강화를 지시했고, 국정원 직무 범위를 넘어선 정치 관여를 시작했다”면서,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국가 안보로 곡해하고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세력을 폭넓게 ‘종북 세력’으로 규정한 뒤 야당에 불리한 내용의 게시글 등을 퍼뜨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정기적으로 전부서장 회의와 모닝 브리핑 등을 열고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게시하면서 다른 간부들과 순차 공모해 범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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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위 검찰수사관 실형 선고...“국민 신뢰 ‘타격’”
자신이 조사 중인 사건 관계인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검찰수사관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마약 사건의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날림으로 수사를 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약 전문 검찰수사관인 박씨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 9월∼2009년 1월 피의자 측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 1천300만원을 받고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토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신이 조사 중인 사건 피의자를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무장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소개해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보좌하면서 수사 권능을 행사하는 검찰수사관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 큰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면서, “박씨가 이러한 책무를 유기함으로써 엄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했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타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종두 부장판사)도 조사 도중 알게 된 여성과 동거하면서 법률 자문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56만1천원으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정씨는 2007년 8월 사기 사건의 고소인이던 여성 유모씨의 민.형사 소송에 법률적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한 뒤 동거를 하면서 휴대전화, 건강식품 등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횡령 및 증거은닉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이 없었다면 유씨가 정씨와 동거하거나 고가의 물품과 돈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변호사가 아닌 정씨가 금품을 제공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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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산시장 사조직 ‘백발회’ 회장 등 영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곽상욱 오산시장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오산예총 사무국장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경찰이 곽 시장 사조직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른바 ‘백발회’ 회장으로, 이씨 등은 앞서 구속된 곽 시장 비서관 심모 씨와 함께 지난 2월 곽 시장의 저서 1천여 권을 오산시체육회 등 시 산하기관을 통해 시민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오산시 대외협력관 마모 씨는 중립의무를 어기고 공무원 신분으로 곽 시장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 모두 백발회 회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백발회는 오산시와 시 산하기관 소속의 곽 시장 측근 20여명으로 이뤄져 있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시정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해왔다.
경찰은 백발회가 친목모임 성격을 넘어 곽 시장 사조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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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 청탁’ 뇌물받은 경찰 간부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5일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을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 경감은 강남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지난 2012년경 미국 교민을 상대로 한 부동산 분양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소인인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해준 단서를 확보하고 지난 3일 체포했다.
검찰은 당시 함께 사건을 담당한 부하 직원 김모 경위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 '아르누보씨티' 등을 분양한다면서 미국 교민 14명에게서 74억 4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시행사 아르누보씨티 전 대표이사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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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권선거 혐의 성남시의원 낙선자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의수)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 후보였던 최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 모씨와 임 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5월 선거운동 기간에 정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면서 2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임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줘 수수료로 250만여원을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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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 횡령사건’ 김원홍 씨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때처럼 징역 5년을 4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궤변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려 한 점을 고려해 엄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펀드 출자를 요청했고 계열사 자금이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자신에게 송금된 점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아무리 양보해도 피고인의 범죄는 양형기준상 징역 5∼8년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SK그룹 계열사 자금의 송금은 김원홍 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간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 그룹 차원의 조직적 횡령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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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명예훼손한 6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4일 가수 비(32.본명 정지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비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서울 청담동 비 소유 건물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았다.
비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판결에 대해 “박씨가 근거 없이 명백한 비방 행위를 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악의적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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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업체 뒷돈’ 새누리당 전 부대변인 체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4일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권씨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연이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권씨는 2012년 AVT에서 받은 돈 수천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로비대상으로 지목된 김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를 앞둔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날 새벽 잠실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의 자살 등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권씨의 심리가 불안정할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곧바로 집행했다.
검찰은 AVT가 2012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궤도공사에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키로 철도시설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권씨의 금품로비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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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시신 1구 수습...단원고 여학생 추정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24일 오전 단원고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실종자 시신 1구를 수습했다.
지난 8일 단원고 남학생 시신이 발견된 이후 수색에 난항을 겪다 16일 만에 추가로 시신을 수습한 것이다.
구조팀은 이날 오전 01시03분경 4층 중앙통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 실종자의 시신 1구를 수습했다. 실종자 가족은 발견된 여성의 옷차림으로 미뤄보아 단원고 2학년 2반 윤모양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희생자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발생 69일째인 이날 현재까지 사망자는 293명, 실종자는 11명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소조기 마지막 날인 이날 123명을 투입, 3층 로비와 선수 격실, 4층 중앙통로 및 선미 다인실, 5층 선수 격실 등에 대한 장애물 제거와 수색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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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탈영 임 병장 자살시도 후 생포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난사 뒤 무장탈영한 임모 병장이 23일 오후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뒤 생포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2시55분경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소재 야산에서 본인의 총기로 자해한 임 병장을 생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왼쪽 가슴 위쪽에서 어깨 사이를 쐈고, 헬기로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임 병장은 의식이 있으나 출혈이 많은 상태로, 출혈이 지속되면 의식이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병장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발생 43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 대변인은 “군 수색병력은 오늘 아침 8시20분경부터 임 병장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투항을 권고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임 병장이 부모와 전화통화를 원해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이 비무장으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건넸다”고 말했다.
임 병장은 이 휴대전화로 오전 8시40분경 부친과 통화를 했고, 포위망 밖에서 대기하던 임 병장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은 오전 11시25분경 대치 현장에 도착했다.
군 당국도 빵과 물, 전투식량 등을 제공하면서 “말 못할 사연이 있으면 나와서 말해라. 다 해결된다”는 등의 말을 건네면서 투항을 권유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임 병장이 소지하고 있던 K-2 소총과 실탄은 모두 즉시 회수했다. 임 병장의 신병은 군 수사기관으로 인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이번 범행 동기와 사고경위에 대해 육군 중앙수사단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임 병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고성지역에 발령됐던 ‘진돗개 하나’를 이날 오후 3시30분 부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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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제진검문소 부근서 총기난사 탈영병과 총격 대치중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사망자 5명과 부상자 7명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22일 오후 우리 군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대치중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23분경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제진검문소 북쪽에서 ‘GOP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인 임 병장과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임 병장을 추격하던 소대장 1명이 팔에 관통상을 입어 헬기로 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격전이 발생한 지점은 제진검문소 북쪽 300m, 명파리 소재 명파초등학교로부터는 북쪽으로 1㎞ 이상 떨어진 곳으로 민통선 이북 지역이다.
현장에선 헬기와 차량을 이용해 임 병장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방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병장은 전날 저녁 주간 경계근무를 마치고 GOP로 돌아가던 중 수류탄을 던지고 동료 병사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뒤 K-2 소총과 60여 발의 실탄을 소지한 채 무장 탈영했다.
임 병장의 총기난사로 동료병사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다. 다행히 부상자 가운데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무장 탈영 직후 해당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9개 대대급 병력을 투입, 2차 피해 예방 및 차단 작전과 함께 임 병장 검거를 위한 수색작전을 펼친 끝에 이날 오후 2시17분경 숲 속에 은신한 임 병장을 발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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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 부부 긴급체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매제인 오갑렬전 체코 대사 부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오씨 부부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도피 경위와 관련해 조사 필요성이 있어서 매제인 오씨 부부를 어젯밤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유씨 여동생 경희 씨의 남편인 오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체코 대사를 역임했다.
오씨는 유씨의 파리와 체코 사진 전시회 당시 각국 외교관을 초청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유씨 측이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한 것과 관련, 외교관인 오씨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오씨는 지난해 6월 외교부의 귀임명령 날짜보다 늦게 돌아와 지난달 2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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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혐의’ 해운조합 본부장 구속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로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금품 수수 외에도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을 지낸 이인수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과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현직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 경정을 각각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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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조 김엄마’ 윗선 ‘제2의 김엄마’ 체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7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모(여)씨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인천 중구 영종도 지역에서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엄마’ 김명숙(여)씨의 윗선으로 ‘제2의 김엄마’로 불리는 인물로, ‘엄마’는 구원파 내에서 지위가 높은 여신도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당초 검찰은 김명숙씨가 경기도 안성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파악 등 유씨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었으나, 김명숙씨 위에 또다른 ‘김엄마’가 존재하고 ‘제2의 김엄마’라 할 수 있는 이 인물이 유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보하고 그의 행방을 쫓아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유씨와 장남 대균 씨 도피에 관여했는지, 김명숙씨와 어떻게 역할을 분담했는지, 현재 유씨 부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원조 김엄마' 김명숙씨에 대한 추적 작업도 벌이고 있다. 김명숙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은 앞서 김한식(구속기소)씨를 청해진해운 대표에 앉힐 정도로 구원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신엄마'(신명희.여)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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