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우면산 사태' 지자체 책임 첫 인정...배상 판결
3년 전 발생한 '우면산 사태'에 대해 법원이 지자체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씨 가족이 “산사태로 주거지 파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가 황씨 가족 3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면산 사태 전날부터 산사태 관리시스템상 위험 경보가 서초구 담당공무원에게 통보돼 있었다”면서, “당일 새벽부터 20∼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만큼 적어도 오전 7시40분께는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렸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서초구가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3명이 집안에 있는 상황에서 토사류가 밀어닥치는 상황을 그대로 목격했다”면서, “생명과 신체에 현실적 위험을 겪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울시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서울시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나 서울시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또 각종 공사로 우면산 지반이 약화된 상태여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원고 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공사가 이뤄진 지역은 산사태 지역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씨 가족은 2011년 7월 우면산 사태 때 토사와 빗물이 집안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창문이 파손되고 바닥과 벽지,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당시 충격으로 비가 많이 오면 가슴이 뛰고 머리가 어지럽다. 위자료와 이사 비용, 수리 비용 등으로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면서, “당시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가 쏟아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산사태는 인재”라면서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잘못 없어서가 아니다”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판결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지 결코 피고인 행위에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국가보안법과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3년 줄어들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유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원심 중 내란음모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해 다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양형에 탄원서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으로 1심보다 형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현직 국회의원 주도 하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의 모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박상은 의원 검찰 출두 때 “파이팅” 외친 시-구의원들에 비난 쏟아져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오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군)이 인천지검에 출두할 당시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과 구의원들이 검찰 청사 앞에서 “박상은 파이팅”을 연호한 것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인천지검 청사 앞에는 유일용 인천시의원(동구 2선거구)과 김경선 인천시의원(옹진군), 김기인 동구의장(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 4동), 박영우 동구의원(“), 이정옥 동구의원(비례대표), 유옥분 동구의원(송현 1.2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 6동, 금창동), 유명복 중구의원(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등 시.구의원과 박 의원 지지자 등 40여 명은 ”중.동.옹진군의 희망, 박상은 의원님 파이팅“ ”박 의원님,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쳤다.
이처럼 현역 인천시의원과 지역구의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박 의원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는 진풍경이 벌어지자 검찰 청사 주변 지역주민들과 TV를 통해 이 모습을 본 국민들은 어이없어 했다.
특히 이날 박 의원 지지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으로 인천지검에서 조사까지 받은 인물이어서 더 큰 지탄을 받았다.
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나” “뭉칫돈 출처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 “해운비리와 유착됐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채 인천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박상은 의원실 측은 6일 오후 5시경 지역구 당원들에게 ‘소환 당일 검찰 청사로 나와 힘을 보태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은 의원실 직원 A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긴급 공지사항입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 인천지방검찰청사로 위원장님께서 그간 일련의 사태로 인한 조사건으로 출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해명하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계시는 만큼 좋은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무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내일 오전 8시 전까지 검찰청사로 나오셔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7일 오전 검찰에 소환된 박 의원은 8일 오전 3시50분까지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자신의 운전기사가 현금 3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된다’면서 검찰에 신고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아들의 집에서 현금 6억여원이 발견되기도 해 의혹은 증폭됐다.
-
윤일병 사건 재판장 장성급 격상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바뀐다.
군 관계자는 9일 “통상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병장 등 가해자들의 재판은 당초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재판 도중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변경됐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령관이 법무참모의 의견을 받아 재판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가급적 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 참모로 최대한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 병장 등 핵심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내주 공소장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구속영장 청구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모두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기는 2011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이후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기간이다.
조 의원은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일 때 한 차례, 당선 이후 두 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삼표이앤씨 측은 3차례 모두 5만원권 현금으로 조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 혐의가 적용된 금액은 6천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가 적용된 금액은 1억원이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조 의원이 철도부품 국산화라는 명분을 내세운 삼표이앤씨의 부품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품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선 전 받은 금액이 공천헌금으로 상납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 의원을 추궁했지만 구체적인 용처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에 출석해 16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조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금감원, 단원고 교감 유가족에 보험금 지급 권고
세월호 참사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모 교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고 강 교감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원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공문을 4일 내려보냈다.
통상 상해보험은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강 전 교감의 경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극단적인 선택임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에 고의로 자살하는 경우라도 심신상실 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강 전 교감의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
법원, “이혼 때 노령연금 수급권 양도.포기 안돼”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도록 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전처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연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면서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3월 아내 B(여)씨와 27년간 지속한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이혼했다.
각자 재산을 가져가고 상대 재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B씨는 2007년 4월 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공단은 “B씨 수급권은 포기될 수 없다”고 통보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B씨의 수급권 포기 철회 및 연금지급 청구에 따라 A씨 연금액 100여만원 중 50여만원을 B씨에게 분할 지급키로 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공단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제도는 혼인 파탄사유나 기여 정도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이의 노후 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분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되거나 임의로 포기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급권 포기는 수급권 양도와 동일해서 무효”라면서, “아내가 수급권 포기 당시 해당 권리가 발효되는 60세 이전이었고, 설령 수급권 사전 포기가 가능하다 해도 법률상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 공단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
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혐의 인정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오후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포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 A(49)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하고 A씨의 시신을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1시경 실시돼 약 10분여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잘못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A씨를 살해한 정확한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주변 인물들이 올봄에 A씨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증언함에 따라 A씨가 이 무렵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고무통 안 A씨의 시신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 남편 박모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큰아들 역시 "아버지는 10년 전 사망했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이들 모자(母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
김형식, ‘철피아 비리’ 연루 사건 남부지검으로 이송
‘철도 마피아’ 비리 수사와 관련, 김형식 전 서울시의회 의원의 철도업체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검찰에 의하면, 김 의원이 레일체결장치 수입.납품업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최근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관정 부장검사)로 이송했다.
형사5부는 김 의원이 친구를 시켜 살해한 재력가 송모 씨의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에 등장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AVT 이모 대표의 진술과 관련계좌 추적을 토대로 김 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가성 여부를 수사해왔다.
남부지검은 이송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 의원은 10년 지기 친구 팽모(구속 기소)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지난 22일 구속 기소됐고, 다음달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
검찰, 수뢰혐의 철도시설공단 전 감사 체포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성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성씨는 지난 2010년 말부터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감사원에서 건설.환경감사국장과 공직감찰본부장(1급)을 지냈고 2010년 11월 철도시설공단에 영입됐다.
검찰은 삼표이앤씨 고위 임원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성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빠르면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성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자체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의 안전성 문제를 덮어주는 대가로 성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PST는 철로에 자갈 대신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를 까는 공법으로 삼표이앤씨가 국산화에 성공해 2011년부터 독점 공급하고 있다. 중앙선 망미터널에 깔린 콘크리트 궤도에 균열과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 성능검증위원회가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으나 호남고속철도에 계획대로 시공됐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철도용품 납품시장을 과점하면서 철도시설공단의 다른 고위직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사 임직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
'유병언 운전기사' 양회정 검찰에 자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29일 자수했다.
양씨는 이날 오전 6시 29분경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힌후, 오전 8시경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직접 찾아 자수했다. 자수 의사를 밝힐 당시 양씨는 안성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인은닉 및 도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양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여 일 동안 유씨의 순천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수사 동향을 알려주면서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5월 29일 전북 전주에서 발견된 유씨의 도주 차량 EF소타타를 양씨가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는 앞서 5월 25일 새벽 3시경 유씨가 숨어 있던 별장 인근의 야망연수원에서 잠을 자다가 수색 중인 검찰 수사관들을 발견하고 전주로 도주했다. 이후 전북 전주의 한 장례식장에 승용차를 버려둔 채 다른 구원파 신도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안성 인근으로 잠입한 뒤 행방을 감췄다.
검찰은 자수한 양씨를 상대로 검찰이 순천 별장을 압수수색한 5월 25일부터 유씨가 숨진 채 발견된 6월 12일까지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김씨와 희자씨를 상대로 도피 경로와 유씨의 사망 전 행적 등에 대해 14시간 넘게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11시 5분경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주범이 사망해 처벌가치가 떨어진다며 김씨와 희자씨 등이 이달 안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자수한 양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l고 있으나, 김씨, 유씨와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 양씨의 다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구속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유대균.박수경 구속수감...법원 “혐의소명, 도주우려”
99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가 28일 구속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균씨를 구속했다. 또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 및 도피)로 박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여)씨 등 2명도 구속했다.
이날 대균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대균씨 등 3명은 이날 오후 2시경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다가 지하통로를 통해 인천지법 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들의 이동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대균씨는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박씨와 함께 경찰에 체포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전날 대균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균씨의 혐의 액수는 99억원이다.
대균씨는 부친인 유씨, 송국빈(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9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엄마 “선처해 준다는 TV뉴스 보고 자수했다”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일명 '김엄마' 김명숙(여)씨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운전기사 양회정씨의 부인 유희자 씨가 28일 검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경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직접 자수 의사를 밝혔고, 2시간 반 뒤인 오전 8시 30분경 유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찾아 자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수 의사를 밝힐 당시 서울 노원구 태릉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검찰에서 “친분 관계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고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5월 27∼28일경 금수원에서 나와 유씨와 계속 함께 있었다. 금수원을 나온 이후부터 둘 다 양씨와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수한 경위와 관련해 “선처해 준다는 TV뉴스를 보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초기부터 범인은닉 및 도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김씨는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기획한 이재옥(구속)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이 5월 27일 검찰에 체포되자 이후부터 순천 지역 도피조를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래전부터 금수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고 평소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주말마다 금수원 내에서 신도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등 구원파의 대모 역할을 해왔다.
검찰은 김씨가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파악 등 유 전 회장의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고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유 전 회장의 도피처를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회장은 4월 23일 새벽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금수원에서 빠져나온 직후 ‘신엄마’ 신명희(여)씨의 언니 소유 아파트에 하루 동안 머물렀다. 이후 유씨 여동생의 단독주택에서 열흘 가까이 은신했다가 5월 3일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으로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의 여동생은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된 아이원아이홀딩스 직원 한모 씨의 부인이다. 유씨의 남편인 양씨는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여 일 동안 유 전 회장의 순천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수사 동향을 알려주며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5월 29일 전북 전주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 승용차를 버려둔 채 경기도 안성으로 잠입한 뒤 행방을 감췄다.
검찰은 김씨와 유씨를 상대로 6월 12일 이전인 유 전 회장의 사망 전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주범이 사망해 처벌가치가 떨어진다며 김씨와 유씨 등이 이달 안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유병언 사망 시각 미스터리 ‘구더기’로 푼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 시각과 사인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CSI)가 법곤충학을 통해 유병언 사망 사건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CSI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유씨의 사망 현장과 시신에서 파리 유충의 번데기 탈피각과 구더기를 채취하고, 현장의 습도와 온도 등 주변 환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법곤충학 연구를 시작한 전북경찰청 CSI는 시신에서 발견된 곤충의 종류와 발육 상태를 통해 사망 시간과 원인, 장소를 추정하는 국내 유일의 수사기관이다.
경찰은 유씨가 전남 순천 송치재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5월 25일 이후 시신이 발견된 6월 12일까지 유씨의 행적이 묘연한 상황으로 법곤충학의 역할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사당국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시신 발견 시점이 6월 12일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앞선 4월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돼 '과학적' 접근을 통한 의혹 해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CSI에 의하면, 시신에서 주로 발견되는 구리금 파리의 구더기를 기준으로 25도의 기온에서 ‘알-1령-2령-3령-번데기-성충’의 단계를 거쳐 12일간 성장한다.
이번 사건은 사망 시점과 발견 시점 간의 시간적 차이가 커 어려움이 있지만, 변사 사건 이후 냉장 보관된 시신에서 채취한 구더기를 분석하면 더 정확한 사망 시점 추측도 가능하다는 게 전북경찰청 CSI의 판단이다.
-
법원, 수련회중 초등생 폭죽파편 사고 “5천만원 배상”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수련회 등 청소년 대상 활동 프로그램이 각지에서 열리는 가운데 단체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벌어진 사고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A군과 A군 부모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상대로 낸 1억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5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결정문과 소장 등을 살펴 보면 지난 2011년 5월 한국청소년연맹 경남연맹이 주관해 마련한 '합천 수련회' 행사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A군은 수련회 캠프파이어 중 폭죽 파편을 맞는 화를 당했다.
사고 당시 A군은 모닥불을 중심으로 참가자와 함께 모여 있었다. 폭죽쇼는 이들로부터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
A군은 폭죽쇼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던 중 날아드는 파편에 왼쪽 눈을 맞았고, 이로 인해 눈 전체에서 피가 나고 망막.유리체도 다쳤다.
A군 측은 주관 단체 측이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를 위반해 이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화약류인 폭죽을 10여차례에 걸쳐 터뜨리는데도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 없이 아르바이트생만을 고용해 행사를 진행했고, 파편이 튈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할 경우 적어도 70∼100m의 안전거리가 확보됐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고 후유증으로 시력이 계속 나빠지고 외상성 백내장도 진행되고 있다고 A군 측은 설명했고, 지난달 30일 재판부가 내린 조정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
'김엄마' 김명숙씨.양회정 부인 등 2명 자수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여)씨와 양회정씨의 부인 유희자 씨가 28일 검찰에 전격 자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경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와 자수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2시간 반 뒤인 오전 8시 30분경 유씨와 함께 인천지검을 찾아 자수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수해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자수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 “유대균 구속 여부, 28일 오후 결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 의 구속 여부가 오는 28일 오후 결정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오는 28일 오후2시 대균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씨(여), 하모씨(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대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의하면, 대균씨는 청해진해운 등 유 전회장 일가 계열사로부터 경영 자문료와 상표권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회사에 9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액수 가운데 35억원은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피의자를 도피시작 단계부터 검거시까지 조력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하씨도 두 사람을 오랫동안 은신토록 해줌은 물론 음식물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도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
유대균, “부친 사망 당일 소식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검거 이틀째인 26일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대균씨와 박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도피 경위, 도주 경로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긴급체포한 대균씨의 수행원이자 측근의 여동생인 하모 씨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은신 중인 대균씨와 박씨를 검거했고, 오후 9시 30분경 신병을 인계받은 검찰은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2시까지 1차 조사를 마쳤다.
1차 조사에서 대균씨의 구체적인 횡령 및 배임 혐의 조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대균씨는 전날 조사에서 “하씨가 당일 뉴스를 보고 부친 사망 소식을 전해 줬는데 믿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에서도 4월 22일 자신의 차로 대균씨를 금수원에서 용인 오피스텔로 옮겨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늦어도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5일 대균씨가 체포되기 3시간 전 "이달 안에 자수할 경우 부친 장례 참석 등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찰 관계자는 대균씨가 체포된 이후에는 “자수를 한 게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여러 상황 고려해 장례 절차가 진행될 시점에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균씨의 혐의 액수는 56억원이다. 유씨, 송국빈(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56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 “세월호 참사 책임 유병언 관련 공소 사실 유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 해운 회장)에게 물을 방침인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사망에도 관련 공소 사실을 유지키로 했다.
검찰은 25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유 전 회장 관련 공소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변호인이 “유 전 회장을 김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과실선박매몰 피의자로 포함하려 했는데 유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여객실과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고 유 전 회장의 개인 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세월호를 불법 증.개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1월 김 대표로부터 세월호 복원성 문제에 따른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김 대표의 공소사실에서 나타났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지시와 묵인으로 불법 증.개축, 화물 과적 등이 이뤄졌다면서 김 대표와 함께 유 전 회장에게도 참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었으나, 하지만 유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될 예정인 가운데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참사의 책임을 유 전 회장에게 떠넘기면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우련통운의 변호인은 고박 부실과 침몰의 연관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박 장치가 망가져 청해진해운에 교체와 보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항적도, 레이더 영상,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사고 원인이 화물 과적, 복원성 문제 등이 아닌 암초와의 충돌 등으로 빚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증 조사 등을 거쳐 다음달 22일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으로, 9월 18일부터는 선박.해양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
유병언 장남 유대균-신엄마 딸 박수경 검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가 25일 검거됐다.
인천지검은 이날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검찰과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이던 대균씨와 박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대균씨의 측근인 하모씨의 누나 소유로 5월초까지 사용하고 비워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들은 이들의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직접 이들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을 용인에서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 최신뉴스더보기
-
-
-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6점 전시 열려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삼성현역사문화관 1층에서 자매도시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6점을 전시한다. 5월 어린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조요시 지역 내 유치원 9개 원, 초등학교 9개교의 어린이들이 자유주제로 상상력을 표현한 그림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삼성현...
-
- 경산시/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인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경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산시장과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교육기관, 대학 및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 위원과 박채아, 차주식 도의원 및 전봉근...
-
- 신안군-조선대학교,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
- 신안군은 지난 4월 30일에 조선대학교 본관 청출어룸에서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신안군의 문화, 관광, 예술, 교육, 정원 분야의 관련 공무원들과 김춘성 조선대 총장, 조윤성 미술체육대학장, 김현우 대외협력처장, 위성옥 대외협력...
-
- 담양군, 5월 정례조회 개최 … 현장행정 통한 능동적인 업무 추진 강조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1일 군청 면앙정실(구.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조회는 어린이날과 보건의 날 유공대상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4월 한 달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축제’, ‘수북면 몽성산 피라미드 축제’ 등 각종 축제 및 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