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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전 의원, ‘김윤옥 여사 명예훼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한식세계화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연설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전의원은 지난 2011년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하면서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의원이 고향에 1조원을 퍼붓고 김 여사가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2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했다”고 발언해 김 여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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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불응 유병언 차남등 4명 체포영장 청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8일 소환에 불응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 씨,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혁기씨와 김 대표, 김 전 대표는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채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섬나씨에게도 지난달 29일까지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진출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러우며 그에 상응한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 및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소환 불응과 별개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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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측근 천해지.세모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7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변기춘 천해지 대표이사와 고창환 세모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 대표와 고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이들의 배임 혐의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송국빈 다판다 대표를 구속하는 등 유 전 회장의 핵심 7인방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정하면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변 대표는 현재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친구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해지는 유 전 회장의 사진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작품들로 추정되는 ‘상품’ 126억원 어치나 떠안아 ‘계열사 사진 강매 의혹’의 중심에 있다. 또한 천해지는 지난해 미국에 법인을 둔 아해프레스에 165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등 유 전 회장의 사진 구입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외환을 불법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변 대표가 유 전 회장 사진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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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혼외아들’ 맞다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이 아들이 맞다고 확인, 아들에 대한 뒷조사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채 전 총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채 전 총장의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등 뒷조사 사건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가, 채군 어머니인 임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가 각각 수사했다.
검찰은 혼외 아들의 근거로 임씨가 채군을 임신한 지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서류들엔 ‘남편’ ‘'아버지’ 등의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돼 있었고, 검찰은 또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경 찍은 가족 사진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 전 총장이 임씨의 임신 단계부터 채군의 출생, 성장,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당한 검찰 활동이었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에 대해 보도한 뒤 민정수석실이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정보와 출입국내역 등을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기소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6월 11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송모 국정원 정보관(IO)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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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방침 항의차 낸 사표 수리 '부당해고'”
회사의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낸 사표를 즉각 수리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A 의료재단이 “징계위원회 사전조사를 거부한 근로자의 사표를 수리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본 판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 의료재단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30년을 근무한 임상병리사 김모씨는 지난해 인사국장 이모씨로부터 징계위 회부에 앞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김씨는 항의하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는 2시간만에 수리됐다.
김씨의 잠정적인 징계사유는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간호사들과 자주 마찰을 빚는다는 것으로, 김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이미 사직서는 제출된 뒤였다.
재단의 조치에 반발한 김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그의 주장을 인정, 김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인사국장) 이씨는 직원들에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면서, “김씨와 같이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는 급작스런 조사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여겨진다”면서, “사표 수리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재단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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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10일 소조기까지 모든 힘 쏟아붓겠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오는 10일까지 최대한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5일 저녁 전남 진도 팽목항 가족대책본부를 찾아 실종자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고 결과 없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10일까지가 소조기인데 수색작업에 모든 힘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현장 잠수사가 많이 힘든데 활력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고 인력 보강에 힘쓰겠다”면서, “시신 유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 외에도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과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유실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호소했다.
최 차장은 “‘희생자 유실방지 TF(태스크포스)’는 침몰지점과 가까운 곳에 중형저인망과 안강망을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신유실 방지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사고 지점부터 2km 지점까지는 중형저인망을 투입했고 2~10km까지는 쌍끌이 어선 4통을 투입했다. 이후 50km 지점엔 대형함정과 헬기를 투입해 시신이 유실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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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 소환 검토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김경숙 국제영상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김경숙‘은 탤런트 전양자씨(이하 전씨로 표기)의 본명으로 이번 수사 과정에서 동인 인물로 전씨는 그동안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로 알려져 왔다.
전씨는 구원파 설립자인 고 권신찬 목사의 둘째 아들인 오균씨와 지난 2009년경 재혼한 것으로,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국제영상과 노른자쇼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올해 초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도 맡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와 함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국제영상은 지난 1997년 세모가 부도난 이후 유 전 회장이 모든 계열사 주주 명단에서 제외됐는데도 유일하게 2009년까지 28.8%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다.
구원파의 거점인 경기 안성시 금수원의 대표도 전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를 출국금지한데 이어 직접 불러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경영비리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소환 여부에 대해 “조사대상은 맞지만 현재까지 소환을 통보하지는 않았다”면서, 전씨의 신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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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십억 배임’ 유병언 측근 다판다 대표 구속영장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송 대표가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오는 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의 경영비리와 관련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송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경영컨설팅과 상표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6년부터 2012년 세모신협의 이사장을 지낸 송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이날 천해지와 온나라,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변기춘대표와 새무리 황호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와 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도 2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고모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 본부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모 손해사정회사 대표 최모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본부장은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한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최씨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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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북송금 혐의’ 유우성씨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중국명 리우찌아강)씨를 소환, 조사중이다.
유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경 검찰에 출석했다. 유씨는 간첩사건 무죄 판결 이후 다시 조사받게 된 심경을 묻는 질문에 “기소유예된 사건을 재조사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26억4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북한의 친인척들에게 송금해주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하고 수수료 4억여원을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탈북자단체는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유씨를 두 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친인척들의 대북송금 사업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위장 탈북자 신분을 숨기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한 경위는 무엇인지 캐묻고 있다.
유씨는 “프로돈 사업을 하는 친척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줬을 뿐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2010년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를 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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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송국빈' 다판다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중 한 명인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가 유 전 회장의 비리와 관련해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경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유 전 회장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에 이어 송 대표가 두 번째로, 변호인과 함께 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검 청사에 도착한 송 대표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옆 민원실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송 대표는 김 대표와 함께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기타 비상무이사를 맡기도 했다.
화장품.건강식품.전자제품 판매회사인 다판다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최대주주로 지분 32%를 소유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의 비서 출신으로 최측근 중 한 명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가 24.4%의 지분으로 2대 주주로 등재돼 있다.
검찰은 송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판단하고, 송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가 다판다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경영컨설팅 명목 등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유 전 회장이 계열사에 사진을 판매해 5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다판다는 사예술작품판매업체 헤마토센트릭라이프의 주요 주주로 계열사와 신도들에게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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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해운조합 지부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주 검찰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이모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운조합은 2천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로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해운조합 인천지부는 인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씨 등은 파기한 자료를 터미널 근처 쓰레기통 등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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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 체포
사진출처/SBS 뉴스캡쳐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이들 3명의 신병을 확보,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체포시한인 오는 30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3일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관련자를 추적해 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경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있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과 이들 직원의 집에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과 함께 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흔적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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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세월호사고.비리의혹 무관” 항의집회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 유 전 회장이 이끈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가 언론이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항의하고 나섰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서울교회 신도 900여명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없는 악의적인 보도로 구원파가 사회악으로 지목돼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면서, “언론은 편파.왜곡 보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의 책임은 물론 선장을 구원파로 몰아 사고를 초래한 것처럼 몰고 가는 언론 보도는 터무니없다”면서, “청해진해운 직원의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대양 사건은 일부 이탈한 교인들이 저지른 일로 구원파와 무관한데 지금 이 시점에 교단과 다시 연결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원파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관계사와 거액의 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신도들의 헌금이 유 전 회장 측으로 흘러갔다는 보도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일 이어지는 무차별 폭격보도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언론은 교단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중단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유 전 회장 삼부자가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와 구원파 신도들이 낸 헌금이나 사채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주요 자금줄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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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사진값’ 명목 500억대 비자금 정황 포착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계열사로부터 사진작품 선급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이 계열사와 신도들에게 고가에 강매한 사진을 포함하면 사진작품을 통해서 조성한 비자금만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의하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 계열사인 천해지가 지난해 선급금 명목으로 지출한 199억원이 유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05년 7월 회사 설립 이후 최대 수십억원대에 불과하던 선급금 명목의 돈이 지난해 급증한 데 주목하고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실제 계약이나 거래 없이 돈만 오고간 허위.가공거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유 전 회장의 사진판매 업무는 지난해 11월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에서 천해지로 넘어갔다.
천해지가 인수한 자산 159억7천만원 중 현금을 비롯한 유동자산은 10억원에 불과했으나,대신 사진 등 유 전 회장의 작품들로 추정되는 ‘상품’을 126억원 어치 떠안았다. 검찰은 조선업체인 천해지가 사업영역과 관련 없는 사진판매 부문을 갑자기 인수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고, 분할합병 과정이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11년 설립된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는 그동안 1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렸으나 자산은 대부분 유 전 회장의 사진작품이어서 자금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최대주주인 건강식품 판매회사 ㈜다판다가 2012년 지분 20억원어치와 3억원 상당 작품을 매입하는 등 계열사 자금이 수시로 투입됐다.
검찰은 천해지의 사업인수.선급금 지출과 별개로 유 전 회장이 장당 최고 수천만원을 받고 사진작품을 계열사 등에 팔아 200억원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은 '아해(Ahae)'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과 루브르박물관 등지에서 전시회를 열었지만 국내외 미술시장에서 그의 작품이 거래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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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유언비어 112건 적발
경찰청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이후 SNS 등 온라인상으로 유포되고 있는 악성유언비어 112건을 찾아 76건에 대해 내사를 벌여 18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30건을 삭제요청하고 6건은 기관통보 조치했다.
단속결과를 분석해 보면 18명의 검거자 중 10대가 8명(4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5명(27%), 30대 3명(16%), 40대 2명(1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학생이 10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무직 6명, 영어강사 등 기타 2명이었다. 10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상에서 주목받기 위해 장난.호기심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14명이었고 여자가 4명이었다.
내사중인 76건의 유포수단을 분석해 보면 SNS.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유포한 경우가 74건으로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비방 유인물 등을 통한 오프라인상 유포는 2건에 불과했다.
온라인 유포 수단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45건, SNS가 24건, 인터넷 방송이 5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경찰의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구, 죄의식 없는 10대 내지 20대 학생 중심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악성 유언비어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귀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전국의 사이버수사요원, 지능범죄수사요원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포되는 악성 유언비어의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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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조기 끝나도 총력 수색구조 의지 변함 없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0일째인 25일 학생들이 대거 몰려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층과 4층 다인실을 중심으로 수색을 지속한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상황브리핑을 통해 “소조기가 끝나면 수색활동에 다소 지장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의 수색구조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선수부분은 민간잠수부와 문화재청 수중발굴단, 중앙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에서, 선미부분은 해군에서 수색을 담당한다”면서, “깊은 수심에서는 수상에서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수상 공기공급 방식)으로, 얕은 수심에서는 공기통을 메고 가는 스쿠버 방식으로 이원화해 수색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현재 사고지점에서 북서방향으로 길이 2㎞, 폭 50m 범위의 엷은 흑갈색 기름띠가 이동하고 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방제정 등 31척의 선박이 해상에서 방제를 실시하고 있고, 동거차도 서쪽 해안가에서 간헐적인 해안오염이 확인됐으나 진도군과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제거중이다. 무엇보다 미역양식장과 해안가에 기름이 추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오일펜스 등 방제역량을 총동원해 예방하고 있다.
이번 수색작업을 지원키 위해 미국, 네덜란드, 영국, 일본의 구조 전문가들도 진도 현장에서 수색구조활동에 대한 자문을 했다. 또한 미 해군의 전문 구조함인 세이프 가드함이 26일 새벽 현장에 도착해 수색구조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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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한국선급 비리 혐의 포착
부산지검이 선박 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한국선급의 전 임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24일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해운업계 비리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국선급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한국선급 전 현직 임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박안전 예산의 집행내역 등을 확보하고 선박검사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고, 또 금품을 받고 해운업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선박 검사가 이뤄졌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등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검찰은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고 임원들도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고위간부 출신들이 많아 해운업계와 유착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한국선급 본사는 지난 2월 세월호의 선박안전검사를 하면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목포에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지난 21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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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층 선수.다인실 수색 ‘총력’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9일째인 24일 학생들이 대거 몰려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층과 4층 선수, 선미 다인실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희생자 유실에 대비해 선체를 기준으로 원형 수색구역을 설정, 해.공 합동수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상황브리핑에서 “저인망 등 36척의 어선들을 배치해 수색 및 희생자 유실을 방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밀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어제밤 4층 다인실을 중심으로 수색한 결과 희생자 2명을 추가로 수습했다”면서, “지금까지 수습된 희생자의 수는 159명으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4층 다인실과 3층을 연결하는 계단에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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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바지선 교체 투입해 수색 지속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8일째인 23일 기존 규모의 9배 규모인 1176톤의 바지선을 새로 교체 투입하는 등 수색작업을 진행했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상황브리핑을 통해 “오후 1시 수중 수색의 현장기지라고 말할 수 있는 바지선을 교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바지선은 사고선박의 최근접 지점까지 접근해 가까운 거리에서 잠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부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유용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오후에는 세월호 생존자와 실종자 가족들이 해양경찰 현장지휘함을 방문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큰 사고로 충격이 가시지 않았음에도 수색구조를 위해 사고 현장을 다시 방문해 도움을 주신 생존자와 실종자 가족분 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3층 선수와 4층 선미 다인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간 수색에서 4명의 희생자를 추가로 수습했다. 희생자들이 주로 발견된 곳은 4층 선미 다인실이다. 현재는 3층, 4층 다인실 왼쪽 방향으로 구역을 넓혀가며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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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확대’
세월호 침몰 7일째인 22일에도 실종자 구제 및 수색을 위한 사투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사망자만 계속 늘어날 뿐 ‘살아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민.관.군은 이날도 함정과 어선 23척, 헬기 34대, 잠수사 밀 구조대원 556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여 선체로 연결된 잠수요원 가이드라인을 5개 설치, 24시간 수색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
수색작업에는 무인 잠수로봇으로 불리는 ROV도 투입했다. 또한 미국 원격조정 무인잠수정(Remotely-Operated Vehicle. ROV) 2대와 운용 인력이 투입되는 미국과 중국, 네덜란드, 일본의 수중 탐색 전문 장비와 인력이 속속 지원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애타게 기다리는 생존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 있다. 팽목항, 체육관 등에 모여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구조작업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직자와 정치인, 정치인 가족 등의 부적절한 언행과 세월호 선장 등이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 먼저 탈출하면서 승객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드 타임’을 그냥 보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과 가족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9일 새벽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21일 오전 일등항해사 강모.신모씨 등 4명을 체포해 유기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인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과 관련, 선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상대상과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실제 오너의 경영.관리 소홀과 관계 당국의 감독 부실이 이번 대형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21일 인천지검은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별수사팀을 꾸린 20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사장과 최대 주주 유모씨 등 2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청해진해운의 대표는 김씨이지만 사실상 ‘바지사장’으로 최대 주주는 1980년대 ‘해운황제’를 꿈꿨던 세모 유모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다. 특별수사팀은 부실하게 회사를 경영했거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선사 경영진의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 수사는 관계 당국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대형 여객선을 운영하려면 항로 인.허가 등 각종 안전검사를 수시로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세월호가 당시 승선 인원과 화물적재량 등을 허위로 작성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감독이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해경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운항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감독은 해경이 맡고 있고 또한 여객선의 운항관리 규정 역시 해경의 심의를 맡고 심사필증을 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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