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신해철 장협착 수술 병원 압수수색
경찰은 고(故) 신해철씨가 사망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A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부터 A병원에 수사관 7∼8명을 보내 신씨의 의무기록 등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씨의 부인 윤모 씨는 지난달 31일 A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
검찰, 국립현대미술관 압수수색
검찰이 지인들을 학예연구사로 부당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된 국립현대미술관 정형민 전 관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서울관의 관장실과 학예연구실 등 3곳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관장실 등에서 인사 자료 등 관련 문서와 컴퓨터 파일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 전 관장은 지난해 말 학예연구사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제자 등 지인 2명의 서류 전형 채점 결과를 조작토록 지시하고 면접 위원도 아니면서 면접시험에 개입, 이들을 합격시키는 등 부당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관장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감사원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감사원이 정 전 관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지난 17일 정 전 관장을 직위해제했다.
-
세월호 실종자, 시신 102일 만에 발견
세월호 실종자의 시신이 102일 만에 선체에서 발견됐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8일 오후 5시 25분경 세월호 4층 중앙 여자화장실 주변에서 실종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훼손이 심해 성별이나 옷차림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여자 화장실 주변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여성의 시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당국은 “4층 중앙 복도에서 목격했다”는 생존자의 진술이 있었던 단원고 여학생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신원을 추정할만한 단서가 부족해 DNA 확인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
구조팀은 발견 직후 수심 40m가량 아래로 가라앉은 선체에서 시신을 인양하려 했으나 유속이 세져 중단했다. 구조팀은 29일 오전 4시 전후에 인양 작업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월호 사망자는 295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9명이 됐다.
-
검찰,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기관장 무기징역 구형
이준석세월호 선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29회)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된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여)씨와 조타수 조모씨 등 당직 항해사.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면서,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책임이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우며 304명이 숨지는 원인을 제공하고도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고 용이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승무원에 대해서는 죄질,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과 징역형 등 구형량을 결정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할 특별한 지위에 해당하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면서,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면서,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
김형식, '친구시켜 재력가 살인' 무기징역 선고
60대 재력가를 친구 팽모(구속 기소)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팽씨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의 사형보다 낮은 형이다.
배심원 9명은 김 의원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살인교사 동기와 관련해 “피해자가 생전 기록한 매일기록부는 그 자체로서도 신빙성이 높고 내용이 김 의원에게 써준 차용증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5억2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아들과 건축사 등 모든 증인이 일관되게 피해자가 확신에 차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면서, “이런 증언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최소 김 의원을 통해 상업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에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김 의원과 팽씨의 통화기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두 사람이 유치장에서 주고받은 쪽지 3장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팽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팽씨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
군검찰, ‘윤일병 사건’ 가해 병장에 사형 구형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이 병장은 피해자가 전입해 온 초기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들 가운데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장 많이 저질렀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는 계획성이나 의도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군검찰의 구형이 끝나고 이뤄진 최후변론에서 가해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때늦은 사죄를, 유족들은 “죗값을 달게 받아라”라고 외치면서 가해병사들을 엄단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살인죄가 적용된 가해병사 4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지난 8일 열린 이 사건 7차 공판에서 마무리됐다. 당시 가해병사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세월호 인양 ‘실종자가족 ⅔ 다수결로 결정’ 논의”
진도 현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그동안 불가 입장을 밝혀온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 처음으로 ‘수색의 최종수단으로 인양 검토’라는 입장을 제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있는 전남 진도군청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를 통해 “최후의 수색방안 중 하나로 세월호 인양도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인양을 포함한 모든 가족 결정사항을 전체 9가족(10명 실종자)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양까지 다수결로 결정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배 변호사는 “맞다”고 거듭 확인하고, 실종자 가족의 첫 인양검토 입장 표명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가족들도 인양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경 실종자 가족들은 대한변협 배의철 변호사 복귀에 앞서 회의를 진행한 자리에서, ‘가족들의 이견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는 배 변호사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위해 ‘인양을 포함한 전체 결정사항을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변호사도 이를 두고 “실종자 가족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여 (변협 세월호 특위 회의를 통해) 법률대리인인 저의 진도 재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하지만 일부 가족이 인양을 포함한 전체 결정을 가중다수결로 정하고 이견이 있어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반발, 회의장을 떠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양문제도 현재단계에서는 “일부 가족들이 인양검토를 반대하고 있어, 수색종료나 인양을 적극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민간잠수사가 ‘최종수색구역이 막혀 수색을 더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족들은 88수중환경 소속 잠수사가 SP1 마지막 수색 부분이 구부러진 구조물로 진입할 수 없다며 제시한 영상의 진위를 검토키 위해 자체적으로 세월호 수색 경력이 있는 산업잠수사를 투입 영상을 재촬영할 예정이다.
-
판교 붕괴사고 수사본부, 이데일리.경기과기원 압수수색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오전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수사관 60여명을 투입, 서울시 중구 회현동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 내 경기과기원 지원본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행사 관계자의 자택과 자가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확인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조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부분 자료는 임의제출 받았으나 일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
대법, “결정.명령 고지되기 전, 항고 제기 ‘적법’"
판결과 달리 별도 선고가 없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 결과가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결정 또는 명령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항고 역시 부적법하다는 것이 종전의 대법원 판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8일 주식압류명령에 대해 손모씨가 청구한 재항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일단 결정이 성립하면 직접 고지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면서, “당사자는 이에 대해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모씨는 지난 2009년 손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손씨가 이를 갚지 않자 최씨는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최씨는 1심 승소 후인 2011년 10월 채권 확보 차원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손씨를 상대로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손씨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결정이 채권자 최씨나 채무자 손씨에게 고지되기 전에 항고를 제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
대법, “모친 상대 사기미수 처벌할 수 없다”
지난 2010년 정모(여)씨는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면서 어머니에게 백지를 주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정씨는 그 종이로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든 뒤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어머니에게 보전 처분을 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정씨 청구를 각하했다.
정씨는 오히려 어머니 몰래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어머니에게 수차례 경제적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정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원심에서 사기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계혈족인 경우 사기미수는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다만 가짜 차용증을 만들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
검찰, 서울식약청 압수수색 실시
검찰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8일 오전 9시 양천구 서울식약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국 닭꼬치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닭꼬치가 수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발암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중국 닭꼬치 제조공장이 수출가공장 이름을 바꾼 채 닭꼬치를 국내에 유통하는데 검역당국이 이를 묵인해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김혜경, ‘검찰로 압송’ 유병언 차명재산 관리 부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미국에서 체포됐다가 강제추방된 김혜경(여) 한국제약 대표가 7일 한국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씨를 비행기 내에서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이 미국에서 김씨를 데리고 온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계자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았다.
앞서 검찰은 23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 체포됐고, 이날 한 달여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김씨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경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검에 도착한 뒤 ‘(유병언씨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조사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이 외 다른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장시간 비행으로 다소 지친 표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유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를 상대로 유씨의 차명재산 현황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유씨의 최측근인 김씨는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224억 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영장의 만료시간이 끝나는 오는 9일 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서울 남대문 인근 5층 건물에 화재
3일 오후 4시 37분경 서울 남대문로 청송빌딩에서 불이 나 24분만인 오후 5시 1분께 꺼졌다.
소방당국에 의하면, 불은 5층 건물의 2층 중국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건물 전체에 연기가 퍼져 5층 사무실에 있던 최모(여)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3층 당구장에 있던 20여명이 밖으로 대피했다.
1층과 4층 점포는 이날 휴일이었다. 불은 중국음식점 내부 115㎡ 가운데 20㎡를 태우고 50㎡를 그을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리 도중 과열로 순간적으로 크게 인 불꽃이 덕트(배연구)에 옮겨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이 불로 소방차들이 출동하면서 서울역에서 숭례문 방면 하위 2개 차로 30m 구간이 부분 통제돼 인근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다.
-
‘대리기사 폭행’ 유족 3명 구속영장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달 17일 0시 40분경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와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에 대한 집단적 폭행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전치 2∼4주의 피해를 봤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의자들은 범행 일부만 인정할 뿐 CCTV 영상이나 객관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충분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특정한 거주지가 있는 만큼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한편, 영장 기각으로 이날 오후 10시30분경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 전 위원장은 “대리기사가 있는 병원에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영장 청구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같은 혐의로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바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와의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집단적 폭행이었다”면서, “피해자들은 늑골 골절 등 전치 2∼4주의 폭행 피해를 당했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이나 2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의자들이 범행 일부만 인정할 뿐 CCTV 영상이나 객관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들은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행인 정모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9일 경찰 출석 당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정씨는 지난 26일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정씨는 10월 1일 오후 5시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지방제거 수술받던 50대 여성 사망
50대 여성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제거 수술을 받다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하면, A씨(여)는 지난 26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모 성형외과에서 복부지방 흡입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전날 오후 12시30분경 수술에 들어간 A씨는 4시간여 지난 오후 4시 50분쯤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나타내자 병원 관계자들은 119 신고를 하고 A씨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날 새벽 4시쯤 숨졌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男女 경찰관 공원서 애정행위 중 적발
같은 경찰서 소속 남녀 경찰관이 한밤중 공원에서 신체를 드러내놓고 애정 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돼 감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의하면, 이 경찰서 A(여) 경사와 같은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순경은 지난 24일 오전 2시 23분경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애정 행위를 하다가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 여고생은 당시 “남녀가 공원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한다”면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은 상의는 입은 채 하의는 모두 내린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미혼으로 동기인 이들은 감찰 조사에서 “연인 사이이며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전날 저녁 다른 동기 경찰관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만취 상태로 공원에서 애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
경찰, “김현 의원 피의자로 전환”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19일 장기전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 3명이 김 의원을 폭행.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24일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안에 고발인 조사를 하고 김 의원에 대한 혐의를 법리검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5분경 경찰에 출석해 다음날 오전 1시까지 8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친 말과 고압적인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피해자인 대리운전 기사 이모 씨와 목격자의 진술과 상반되거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의원의 혐의(업무 방해 등)를 확정하고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유가족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현장에 있었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 특히 대리운전 기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반말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폭행 장면 목격 여부에 대해서는 "폭행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0시40분께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이 대리운전 기사 이씨 등을 폭행하던 현장에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오는 25일 오후 1시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을 재소환해 대질 조사를 벌인다. 이날 조사에서는 정확한 사건 경위와 쌍방 폭행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소환 대상자는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총 4명으로, 이날 목격자 3명도 함께 출석해 대질 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
법원, “현대車 사내하청 직원들, 직접고용 근로자로 인정”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서 처우를 받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자동차 생산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들로,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현대차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을 인정,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원고들은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근로자 지위는 인정하되 청구 임금의 일부만을 인용했다.
-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일부 임원진들이 대리운전 기사 등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유족과 국민께 사과했고, 책임을 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사건 관련자 5명을 포함해 임원진 9명이 17일 사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4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세월호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행인 김모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 이모씨와 말싸움을 벌였고, 이후 유가족들이 이씨를 때리는 것을 보고 말리려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대리기사 이씨는 김 의원이 자신을 불러놓고 30여분간 기다리게 해 “안 가실 거면 돌아가겠다. 다른 사람을 불러라”라고 말한뒤 돌아가려 하자 유족들이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면서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식사는 김현 의원의 초청으로 이뤄졌고, 사건 당시 유가족들과 김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비가 발생한 뒤 유가족들은 김씨 등 행인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를 위해 안산의 한 병원으로 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건으로 김병권 위원장은 팔에 깁스를 했고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은 치아 6개가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리기사와 행인 등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해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대리기사와 신고자, 목격자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유가족 중 치아가 부러진 김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4명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최신뉴스더보기
-
-
-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6점 전시 열려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삼성현역사문화관 1층에서 자매도시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6점을 전시한다. 5월 어린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조요시 지역 내 유치원 9개 원, 초등학교 9개교의 어린이들이 자유주제로 상상력을 표현한 그림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삼성현...
-
- 경산시/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인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경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산시장과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교육기관, 대학 및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 위원과 박채아, 차주식 도의원 및 전봉근...
-
- 신안군-조선대학교,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
- 신안군은 지난 4월 30일에 조선대학교 본관 청출어룸에서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신안군의 문화, 관광, 예술, 교육, 정원 분야의 관련 공무원들과 김춘성 조선대 총장, 조윤성 미술체육대학장, 김현우 대외협력처장, 위성옥 대외협력...
-
- 담양군, 5월 정례조회 개최 … 현장행정 통한 능동적인 업무 추진 강조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1일 군청 면앙정실(구.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조회는 어린이날과 보건의 날 유공대상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4월 한 달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축제’, ‘수북면 몽성산 피라미드 축제’ 등 각종 축제 및 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