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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의 맛’ 오지호X강예원! 발칙하고 야한 19금 유머~
지난 8일 화끈한 19금 유머의 제작보고회를 진행하면서 이슈를 몰고 온 영화 ‘연애의 맛’이 연이틀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장악,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대한민국 본격 19금 카운셀링 코미디 ‘연애의 맛’의 오지호, 강예원, 김민교, 홍석천이 4월 9일 KBS 예능 ‘해피투게더’에 출연, 폭발적인 예능감을 뽐내면서 각종 온라인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를 접수했다.
‘연예계 마당발 특집’으로 꾸며진 이날 방송에서 배우들은 각자 친분이 있는 동료 연예인들을 호출해 불러모으는 독특한 대결을 펼쳐 보는 이들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
강예원의 절친으로는 영화배우 고창석이 오지호의 절친은 배우 조연우, 조동혁, 한정수가 단체로 초대됐고, 김민교는 드라마 ‘당신만이 내 사랑’에 함께 출연 중인 배우 성혁을 초대했다.
스타의 친구들은 초대받고 한걸음에 달려와 분위기를 훈훈하게 했고 오지호, 강예원의 실제 성격과 비하인드를 폭로하면서 스튜디오를 웃음으로 발칵 뒤집어 놓았다.
영화 ‘연애의 맛’은 제작보고회에 이어 오지호, 강예원의 예능 출연까지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발벗고 나서며 영화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을 드러냈다.
제작보고회 직후, 영화 ‘연애의 맛’은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은 데 이어, 9일 오지호, 강예원의 ‘해피투게더’ 출연으로 뜨거운 이슈로 이어졌다. 연이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연애의 맛’ 오지호’ ‘강예원’ ‘김민교’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온라인을 장악, 네티즌의 뜨거운 반응과 기대감을 입증했다.
영화 ‘연애의 맛’은 겉으론 멀쩡한 외모와 스펙의 뇌섹남. 그러나 여자 속만 알고 정작 여자 맘은 모르는 허세작렬 산부인과 전문의 왕성기(오지호)와 거침없는 성격으로 여성 불모지인 금녀의 벽에 도전. 그러나 남성의 은밀한 그곳을 진단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은 전무한 입담작렬 비뇨기과 전문의 길신설(강예원)의 좌충우돌 로맨스를 그린 19금 로맨틱 코미디이다.
오지호와 강예원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기대감을 더하는 영화 ‘연애의 맛’은, 오는 5월 7일 개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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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영웅 안중근’ 오디션 지원 폭발
광복 70주년과 안중근의사 순국 105주년을 맞아 국내의 문화예술계에서도 안의사의 추모열기는 높아지고 있다. 출판, 전시와 연극, 뮤지컬 등이 전국에서 공연되고 있다. 올해는 안중근의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영화 ‘영웅 안중근’의 조,단역 배우 모집에서도 확인된다.
제작사인 (주)즐거운 상상은 지난 달 말 5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가운데 주경중 감독과 관계자들의 공개오디션을 통해 우선 200명을 출연 확정하고 크랭크 인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기성과 신인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된 이번 공개오디션에 50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린 것은 최근의 안중근 의사 추모열기와 무관치 않다.
일반적 영화의 조,단연 모집에 많아야 2-3천 명의 연기자가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영웅 안중근’오디션은 충무로를 기웃거리는 배우들은 거의 모두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단 영화 ‘영웅 안중근’은 연기자 모집에서는 대박을 친 셈이다.
안중근 의사는 올해 초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독립운동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김구45%, 유관순37% 보다 많은 47%를 차지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독립운동가 하면 그저 안중근의사를 떠올린다는 이야기다. 그런 만큼 영화 ‘영웅 안중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고 출연배우에 대한 관심도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열기 속에서 ‘영웅 안중근’제작사는 충무로 탑 배우들과 물밑 교섭 중이다. 다만 한류를 지향하는 탑 배우들에게 ‘영웅 안중근’의 출연은 이토를 사살한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인식하는 극우 일본팬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톱스타가 일본시장을 포기하고 중국을 선택할 지가 영화계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아무래도 어떤 스타도 ‘영웅 안중근’으로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다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크게 마음을 비운다면 일본을 넘어 아시아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또 한명의 안중근의사로서 연기자 이상의 큰 성공과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안중근의사의 인기는 중국에서도 대단하다. 안 의사의 거사직후 중국의 지도자 쑨원은 “공은 삼한을 덮고 이름은 만국에 떨치나니, 백세의 삶은 아니나 죽어서 천추에 빛나리.” 라고 추앙했고, 저우언라이(주은래) 전 총리와 젊은시절 연극 활동중 덩잉차오(등영초) 여사와 안중근 역할을 번갈아 하다가 결혼에 성공했다. 등 여사는 남장을 하고 안중근을 연기했다. 안중근은 한중 양국의 영웅이었다.
1909년 10월 26일 안의사 거사 당시, 안중근 신드롬은 대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안중근의 전기는 몽골,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에서 번역됐고, 일본에서는 아직도 안 의사의 간수였던 지바 도시치(당시 일본 헌병상사) 후손들은 안 의사를 가신으로 모시고 있고 안 의사를 존경하는 일본의 지식인들은 아직도 매년 추모제를 올린다.
아시아의 한류열풍이 절정에 오른 지금 영화 ‘영웅 안중근’은 안중근의 인기에 기세를 모아 동남아 시장과 함께 거대한 중국시장을 노리고 있다. 영화에서 안중근의 거사를 돕는 여주인공은 중국 인기 배우로 물색 중이다.
현재 제작사는 판빙빙과 안젤라베이비, 탕이엔 등과 출연 일정을 놓고 협의 중으로 오는 5월에는 중국전역에 2억명의 접속자를 가진 인터넷 방송사 화인TV와 중국인 출연자 오디션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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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3종 영상 & 스틸 최초 공개
5월 개봉을 앞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4종 캐릭터 포스터와 ‘미친놈 맥스’ 영상을 최초로 공개한다. 공개된 이미지와 영상은 화려한 색감과 거대한 스케일, 거침없이 쏟아지는 액션의 향연, 심장박동을 재촉하는 전율의 음악까지 광기가 폭발하는 감각적인 영화의 탄생을 예고한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물과 기름을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희망 없는 22세기, 살아남기 위한 미친 폭렬 액션을 선보이는 재난 블록버스터로 놀라움으로 가득한 혁명적인 영상을 선보인다. 1979년 멜 깁슨 주연으로 첫 등장해 전 세계적인 흥행은 물론, 디스토피아를 다룬 작품들에 큰 영향을 끼친 걸작 ‘매드맥스’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으로 오리지널 시리즈를 감독한 조지 밀러가 연출을 맡아 모든 것을 뛰어넘는 완성도를 예고한다. 공개된 스틸은 22세기 멸망한 세상을 배경으로 한 폭주하는 액션을 기대하게 만든다. 또한 3종 영상은 각각 ‘미친 세상’, ‘폭렬 액션’, ‘22세기 재난’으로 구분되어 스토리적인 연속성을 가진다. ‘미친 세상’ 편은 “내 세상은 불과 피다”라는 대사를 시작으로 이미지적인 영상이 감각적으로 이어진다. 멜 깁슨에 이어 새로운 ‘맥스’로 등장하는 톰 하디가 과거의 아픔을 겪고 오로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인 로드 워리어로 분해 ‘다크 나이트 라이즈’ ‘인셉션’에서 보여줬던 특유의 과묵함과 남성적인 매력을 과시한다. ‘폭렬 액션’ 편은 강렬한 액션의 향연이 시선을 잡아 끈다. 특히 영상 속에서 나오는 “세상이 멸망하면서 누가 더 미친 건지 알 수 없어졌다. 나인지 이 세상인지”라는 대사는 국내외 영화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벌써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모든 장면과 캐릭터들이 특별하지만 그 중에서도 삭발과 상반신 탈의로 비주얼 쇼크를 선사하는 니콜라스 홀트는 단연 독보적이다. ‘엑스맨’ 시리즈, ‘웜 바디스’의 영국출신 훈남스타 배우인 그는 독재자 임모탄 조의 전사인 신인류 ‘눅스’ 역을 맡았다. 이번 영화 속에서도 러브라인을 형성하며 다시 한 번 세계 여성 팬들을 사로잡는다. ‘22세기 재난’ 편은 ‘물과 기름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영화의 설정을 부각시킨다. 이 영상에서는 ‘핸콕’ ‘몬스터’의 샤를리즈 테론의 변신이 눈에 띈다. 역시 최고의 연기파 배우답게 독재자에게 환멸을 느끼고 맞서는 사령관 ‘퓨리오사’ 역을 맡아 강렬한 열연을 펼친다. 머리를 삭발까지 하면서 강인한 모습을 통해 여전사로서의 면모를 한껏 과시한다.3종 영상들은 모두 거칠 것 없이 쏟아지는 광기의 액션이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면서 감각적 영상의 극한을 선보인다. 누가 미친놈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성 넘치는 흥미로운 캐릭터들이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사막을 횡단하며 펼치는 추격전이 짜릿하게 흥분시킨다. 인류가 멸망한 세계에서 펼쳐질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영화의 탄생을 예고한다. 이들 배우들 외에도 1979년 1편에서 악당으로 등장한 데 이어 무려 36년 만에 시리즈에 재등장하는 휴 키스-번과 조 크라비츠, 로지 헌팅턴-휘틀리, 라일리 코프, 메간 게일, 애비 리, 코트니 이튼 등 세기의 미녀 배우들이 총출동했다. ‘매드맥스’ 시리즈는 스피디한 추격전과 폭발적인 액션, 여기에 독보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세계관을 다뤄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대중적인 흥행은 물론 비평적으로도 성공을 거두며 세계 영화사를 장식한 전설의 걸작이다. 조지 밀러 감독을 거장의 반열에 올리고 주연을 맡은 멜 깁슨에게 스타덤을 안겨준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1985년 ‘매드맥스3’ 이후 30년 만의 귀환이다.‘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20세기 걸작이 22세기 재난 블록버스터로 만들어져 21세기 관객들과 만나는만큼 영화기술 발전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 높은 완성도가 돋보이는 감각적인 영상의 극한이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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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형, 윤여정 주연의 ‘장수상회’ 개봉 첫 주 예매순위 1위
지난 주는 액션 블록버스터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이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130만 관객을 돌파했다. 2위를 차지한 김우빈, 이준호 주연의 코미디 ‘스물’은 개봉 2주차에도 높은 성적을 거두며 누적관객 23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번 주는 박근형, 윤여정 주연의 가족드라마 ‘장수상회’와, 임권택 감독의 신작 ‘화장’이 개봉했다.
국내 최대 영화 예매사이트 예스24의 영화 예매순위에서는 ‘장수상회’가 예매율 22.6%로 개봉 첫 주 예매순위 1위를 차지했다. ‘장수상회’는 강제규 감독의 신작으로 70살 연애초보 ‘성칠’의 특별한 러브스토리를 그린 가족 드라마다. 지난 주 1위를 차지한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은 예매율 14%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스물’은 예매율 11%로 3위에 올랐다.
임권택 감독, 안성기 주연의 ‘화장’은 예매율 7.2%를 기록하면서 4위를 차지했고, 휴 그랜트 주연의 로맨틱코미디 ‘한 번 더 해피엔딩’은 예매율 6.7%로 5위에 올랐다. 아담 샌들러 주연의 코미디 ‘코블러’는 예매율 6.1%로 6위를 기록했다.
다음 주는 숀 펜 주연의 ‘더 건맨’이 개봉한다. ‘더 건맨’은 ‘테이큰’을 연출한 피에르 모렐 감독의 신작으로 비밀 작전에 투입된 후 영문도 모른 채 제거당한 전직 특수부대원이 자신을 배신한 조직과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스릴러 영화다. 이 밖에 김성수, 한고은 주연의 공포영화 ‘검은손’과 샤를로뜨 갱스부르 주연의 멜로 드라마 ‘나쁜 사랑’이 개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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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질주' 4DX, 전세계 흥행 돌풍
전 세계 영화팬들 사이에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세븐’ 4DX 돌풍이 몰아치고 있다.
CJ 4DPLEX(CJ 포디플렉스)는 4월초 한국을 비롯해 미국, 멕시코 등 세계 10여개 국에서 일제히 개봉한 '분노의 질주 더 세븐’ 4DX의 객석 점유율이 글로벌 평균 70%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분노의 질주 더 세븐' 4DX가 개봉된 전체 국가의 개봉일부터 지난 4일 일요일까지의 전회차 평균 객석율로, 올해 4DX로 개봉한 영화 중 단연 최고 기록이다.
가장 높은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지난 4월 2일 개봉해 5일까지 98%라는 높은 객석 점유율을 보이며 전세계 흥행을 리드하고 있다. 이어 필리핀과 대만에서 각각 97%, 96%라는 전석 매진에 해당하는 객석 점유율을 기록했다. 다른 나라들 역시 평균 60~80%대 점유율을 유지했다.
이처럼 지난 '분노의 질주더 세븐’ 4DX가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LA 도심을 누비는 화끈한 카체이싱과 화려한 슈퍼카들의 스카이 다이빙 등 현란한 볼거리와 짜릿한 액션이 4DX의 다양한 효과들과 만나며 시너지를 냈기 때문이다. 특유의 영화적 몰입감을 제공하면서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 것이 주효했던 것이다.
CJ 포디플렉스 관계자는 "미국 LA의 4DX i-Studio에서 영화 속 디테일들까지 살리기 위해 수십 차례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쳤다"고 전했다.
실제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화려한 슈퍼카들을 온 몸으로 느끼는 재미가 상당히 흥미롭다는 평가다. 빈 디젤(도니믹 역)이 극중 타고 나온 닷지 차저의 경우, 특유의 중저음 엔진을 표현하기 위해 헤비하고 둔탁한 진동으로 다른 슈퍼카들과 차별화를 줬다. 또한 페라리 458이 광활한 사막을 질주할 때는, 자동차의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배기음이 점점 고음으로 변하는 사소한 디테일까지도 모션체어의 움직임으로 표현해 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마치 슈퍼카에 탑승한 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며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배우겸 모델, 레이싱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이화선은 지난 7일 소속팀인 CJ레이싱팀과 함께 CGV여의도를 찾아 ‘분노의 질주 더 세븐’ 4DX를 관람한 후 추천 의견을 남겼다.
이화선은 “영화가 끝난 후 실제로 한바탕 카레이싱을 하고 난 듯한 짜릿한 기분이었다”며 “평소 레이싱 경기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TV가 아닌 경기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는데, 분노의 질주 4DX가 딱 그 경우에 해당하는 작품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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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명훈 고발건 수사 착수
경찰이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업무비를 횡령했다면서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의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회정상화운동본부'와 '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가 “정 감독이 항공권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약 5천400만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면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이날 서울시향 측에 지난 10년간 정 감독에게 지급한 금액 내역 일체를 요청했다.
최근 시민단체 측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서울시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향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9년 정 감독이 서울시향에서 지급한 항공권 중 1천300만원 상당을 아들과 며느리가 사용케 했고, 집수리를 할 때 호텔을 이용해 숙박료 4천100만원 가량을 시향 비용으로 충당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과 3월 각각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을 병합해 종로서로 내려보냈다.
경찰은 고발 내용 외에도 지난 10년간 서울시향이 정 감독에게 지급한 금액이 약 140억원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공중파 TV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내용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정 감독의 출입국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감독은 2006년 서울시향 예술감독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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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의견 진술에서 재판부는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2등 항해사 김모(47)씨.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한바 있다.
검사는 특히 이 선장 등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와 관련,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내 방송장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면서, “승객이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사는 이어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고 추가 조치를 원하는 승무원의 무전요청에 응하지도 않고 정작 자신들은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자 먼저 탈출하고 승객 구조를 해경에 요청하지도 않았다”면서, “선장 등의 부작위(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는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살인죄 판단의 핵심 쟁점인 선장의 탈출 전 승객 퇴선 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이 수시로 엇갈리고 있다”면서 퇴선 명령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했다.
이 선장은 최후 진술에서 “죽을 죄를 졌다.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사죄를 드리겠다. 특히 단원고 학생들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별로 선장 등 상급자의 지시 없이 활동할 수 없는 지위, 계약도 하지 않은채 사고 당일 처음으로 승선한 점, 일부 구조활동에 참여하거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 등 개인적 사정을 부각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감형 또는 무죄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1일 1심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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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스크린X’, 세계 미래 극장 선도 첫 발
오감체험특별관 4DX와 더불어 新 상영관 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다면상영시스템 ‘스크린X(ScreenX)’가 세계 미래 상영관 시장을 공략할 채비를 마쳤다.
CJ CGV는 ‘스크린X’가 오는 20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영화산업박람회 ‘시네마콘 2015’에 참가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 시작을 알린다고 밝혔다.
‘스크린X’는 카이스트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멀티프로젝션으로, CGV만의 독보적인 상영관 기술이다. 기존 영화관이 정면으로 보이는 하나의 스크린으로만 상영했다면, 스크린X는 정면과 좌우 벽면까지 확대(270도 스크린)해 몰입감을 최대화시켰다.
‘시네마콘 2015’에 처음 참여하게 된 스크린X는 세계 주요 극장 및 스튜디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스크린X의 시스템을 소개하고 특장점을 적극 어필할 예정이다.
할리우드를 비롯한 전세계 극장으로 스크린X 상영관을 확대키 위한 첫 발을 디디는 셈이다. 특히, 이번 시네마콘 박람회 기간 중 미국 최대 극장체인 중 하나인 AMC에 스크린X 상영관을 설치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AMC 극장 내 스크린X 상영관에는 크리스티(Christie)의 프로젝터와 휴렛팩커드(HP)의 워크스테이션이 활용된다.
이미 4DX가 시네마콘을 통해 데뷔한 후 빠른 확장 속도를 보였던 것처럼, 스크린X 역시 시네마콘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공격적인 영토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CJ CGV는 오는 2020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500개 이상의 스크린X를 설치해, K-POP에 이은 K-MOVIE를 확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스크린X의 시네마콘 참여 소식에 미국 현지 반응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더헐리우드리포터(The Hollywood Reporter, 이하 THR)를 비롯한 미국 내 언론과 극장 관계자들은 ‘스크린X’의 차별화된 몰입감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에 감탄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미 한국에 70여 개 상영관을 오픈한 스크린X는 지난 1일 해외로는 처음으로 태국에서 문을 열었다. 방콕에 새로 오픈하는 태국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 Major Cineplex(메이저 시네플렉스)에 스크린X 상영관이 포함된 것이다. 오픈 전날 진행된 시사회서 현지 언론과 극장 관계자들은 새로운 상영관 기술에 대해 호평을 쏟아 냈다. 특히 특유의 몰입감에 찬사를 보내며 스크린X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유독 높은 평가를 내렸다.
스크린X는 태국 역시 국내와 마찬가지로, 현지 광고와 얼터너티브 뿐만 아니라 스크린X 전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CGV 안구철 스크린X 사업담당은 “한때는 3S라 해 스크린(SCREEN), 사운드(SOUND), 좌석(SEAT)이 화두였으나 최근엔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3S를 연결하는 콘텐츠의 몰입감”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스크린X가 미래 세계 극장 산업을 리드할 날도 머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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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숨기려 “성폭행당했다” 거짓말 여교사 징역 1년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간통 사실이 들통나는 것을 피하려고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무고.간통)로 기소된 40대 A(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 남성 B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남편에게 들키자 지난해 4월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낸 증거들이 나와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직접 연락해 인사문제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 B씨의 페이스북에 '멋있어 보인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 B씨의 차에서 내린 A씨가 웃으면서 걸어가는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녹화 장면 등을 무고 증거로 제시했다.
A씨는 무고 전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남편이 알았다. 지금 집 앞으로 와 달라’ ‘학교 찾아간다니 밥과 차만...’과 같은 내용을 남기는 등 성폭행 피해자의 태도로는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인 점도 수사기관의 의심을 샀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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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천여만원
세월호 사고 희생자 1인당 위자료로 1억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250명)은 4억2천581만원, 교사(11명)는 7억6천39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천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판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는 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고,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선박 도입과 운항, 구조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일반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천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 또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지급받는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
어업인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을 보상받는다.
해수부는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 및 보상의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고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5월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은 인적손해 1천300억원, 유류오염.화물손해 100억원 등 1천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되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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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범훈 외압' 중앙대.교육부 관계자 줄소환 방침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번 주 중앙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때인 지난 2011년 이모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통해 중앙대의 본교-분교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7일 교육부, 중앙대, 박 전 수석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비서관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이 전 비서관은 자신이 개입한 협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가 박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중앙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불러 2012년 8월 '본.분교 통폐합' '적십자학원 법인합병' 안건이 교육부 승인을 받은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박 전 수석에게 학교 측 관계자들이 안건 승인을 청탁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어서 안국신 당시 총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들이 조사받게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학교측이 박 전 수석에게 대가를 제공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박 전 교수의 딸이 지난해 중앙대 조교수로 채용된 과정과 양평 중앙국악예술원 토지 소유권 논란 등도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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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가짜 검찰총장 공문까지
부산시 금정구에 사는 A(여)씨는 이달 3일 오전 10시경 낯선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 A씨에게 “당신 은행계좌가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됐다. 당신도 공범 아니냐”면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했다.
A씨는 마음이 급해져 낯선 사람이 시키는 대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 '나의 사건 조회→비회원 로그인 창'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자, 곧바로 검찰총장 명의의 공문이 컴퓨터 화면에 떴다.
놀랍게도 공문에는 A씨 인적사항이 상세히 담겨 있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문구까지 들어있었다.
검사를 사칭한 사람은 “당신이 보유한 예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혹시 주변 사람이 무슨 돈인지 물으면 전세금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은행으로 뛰어가 시키는 대로 3천300만원을 송금하고, A씨는 혹시나 하고 주변 사람에게 이 일을 얘기했는데 '사기일지 모른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A씨는 경찰서로 뛰어갔지만 이미 돈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30일 검찰총장 명의의 거짓 공문까지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 8명을 붙잡았다. 국내 총책 이모씨와 중국인 송금총책 등 5명은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2월 초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0명에게서 3억5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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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공영, 방산 자료 1.5t 컨테이너 야적장에 은닉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은닉했던 방산비리 관련 자료들을 검찰이 경기도의 한 야적장에서 발견했다.
검찰은 빠르면 오는 30일경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29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의하면, 수사팀은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 호원동에 위치한 임대용 컨테이너 야적장을 압수수색하고, 일광공영이 추진해온 무기중개사업 관련 자료를 대량 확보했다.
합수단은 도봉산 기슭에 위치한 1.5t짜리 컨테이너에서 EWTS 사업관련 서류뿐만 아니라 ‘불곰사업’ 등 과거에 일광공영이 무기도입사업을 중개했던 방위사업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압수물의 대부분은 해외 무기관련 사업계획서 등으로 규모만 1t 상당이라고 합수단은 전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사업비를 부풀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자 지난 25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한 이 회장의 개인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사무실 책장 뒤쪽에 숨겨진 이 회장의 '비밀공간'은 잠금장치, 폐쇄회로(CC)TV 등을 갖추고 있어 지난 1차 압수수색 때 발견되지 않았던 곳으로, 일광공영 직원 김모씨와 고모씨가 비밀공간에 있던 자료를 이미 폐기.은닉한 상태여서 중요 자료는 남아있지 않았다.
합수단은 김씨 등 2명을 체포해 자료를 은닉한 또 다른 장소를 추궁한 끝에 도봉산 인근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일광공영 사업관련 자료 등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컨테이너에는 방산사업 관련 서류 등 회사 자료가 대부분이었고 비자금이나 로비명단 같은 특이한 압수물은 없었다"며 "이 회장은 오는 30일이나 31일쯤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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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향응제공’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위상실형 확정”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당선을 도와달라면서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용산구 A새마을금고 이사장 한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새마을금고법상 당선되게 할 '목적'이나 향응의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임원 선거를 나흘 앞둔 지난 2012년 1월 중순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이사직 선거 출마 예정자 등 회원 8명에게 70만원 상당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함께, 또 2011년 12월 말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회원들에게 33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한씨는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대의원 명부를 직접 나눠주며 “각자 친분 있는 대의원 5명씩을 정해 나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결국 2012년 1월 치러진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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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건설 前베트남법인장 구속영장 청구
포스코건설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조성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박 모 전 베트남사업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23일 회삿돈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박 전 사업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하청업체에게 줘야 할 대금 등을 부풀려 비자금 100억여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상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조성된 비자금 중 40억여원을 빼돌려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지난 주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고 지난 21일 오후 12시경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집중 추궁 중이고, 조성 및 횡령액의 규모를 고려해 공범이 있거나 윗선의 묵인 또는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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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가 잘못...수용재결 무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키 위해 추진하는 6대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부당하게 인가돼 무효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재결도 정당성이 사라지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20일 서귀포시 강모씨 등 4명이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무효이고, 이에 토대로 토지 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귀포시는 고소득 노인층 등 측정 계층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분양 등을 통한 영리 추구가 주목적인 휴양형주거단지를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키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겸한 시설로, 공공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 중 하나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반면 피고인 JDC 조성하고자 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중장기 체재하도록 해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는 그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고 판결했다.
휴양형주거단지는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정한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1997년 예래동 40만3천㎡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데 이어 2005년 사업시행지의 범위를 74만3천700㎡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이후 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고, JDC는 2006년 최종적으로 77만8천800㎡ 토지를 사업 부지로 인가받았다.
하지만 JDC는 사업시행지 토지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불응하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감정평가를 거쳐 수용재결처분을 받았다. 이에 강씨 등은 지난 2007년 위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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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소유주 등 4명 출국금지
어린이 4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해당 캠핑장이 있는 펜션을 압수수색하고, 또 실소유주 등 펜션 관계자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화재가 난 강화군 화도면 펜션 관리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수사관 7명을 투입해 각종 인.허가 문서와 건물·토지 계약서 등을 확보했고, 또한 관리동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주변 다른 텐트에 설치된 난방용 전기 패널, 소화기 5개, 텐트 내·외피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날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김모(여)씨와 관리인인 김씨 동생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확인했다. 또 김씨에게 펜션과 캠핑장을 빌려준 실소유주 유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건축물 보유 여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확인할 예정으로, 불법 건축물 보유 현황이 드러날 경우 강화군청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해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유씨와 김씨 등 펜션 관계자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국금지 신청 명단에는 김씨 동생과 이 펜션 법인 이사도 포함됐다.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이 검찰을 거쳐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지면 이들 4명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경찰은 불법 행위와 별도로 이들에게 화재로 7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또 불이 난 텐트가 고정식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되면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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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글램핑장서 불...어린이 3명 등 5명 사망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한 글램핑장 내 텐트시설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일가족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하면, 이날 오전 1시 20분경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글램핑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이모씨와 각각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이 숨졌다.
또 이들과 함께 텐트에 있던 신원을 알 수 없는 성인 남성 1명과 여자 어린이 1명도 숨졌다. 이들 시신은 모두 강화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이씨의 둘째 아들과 인근 텐트에 있던 박모씨 등 2명은 2도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각각 부천 베스티안 병원과 순천향대 부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는 옆 텐트에서 불이 나자 이씨의 둘째 아들을 구한 뒤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새벽 옆 텐트에 불이 확 번져 뛰어갔는데 나머지는 쓰러져 있었고 어린애 한 명만 서 있어 구조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사고는 새벽 시간 때 이들이 텐트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다.
이씨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성인 남성은 선후배 사이로 각자의 가족을 데리고 전날 오후 서울에서 강화도로 캠핑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방당국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이날 오전 2시 13분경으로, 10여 분 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 15분 만에 진화했으나,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이미 해당 텐트시설은 전소한 상태였다.
유한형 인천 강화소방서장은 "텐트가 급격하게 전소하는데 채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텐트시설이 연소가 잘 되는 소재여서 화재에 취약했다“면서, ”어린이들은 어제 일찍 텐트로 들어갔고 사망한 성인 2명은 오늘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관리자가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텐트 내 바닥에 깐 난방용 전기패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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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방 속 할머니 시신’ 피의자에 사형 구형
검찰이 '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인천지법에 의하면, 검찰은 지난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피의자 정형근(55)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흉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경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있던 흉기로 전모(여)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전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빌라 주차장 담벼락 아래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사건 당일 전씨와 소주를 마시다가 “좋아한다”면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전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씨는 시신을 가방 속에 담아 유기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잠적해 도피하다가 범행 9일 만인 같은 달 29일 오후 서울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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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은석 전 대사 직급 강등 '무효'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CN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가 직급 강등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직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공무원 1급이었던 김 전 대사는 CNK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되면서 2012년 6월 외교통상부로부터 직급을 3급으로 두 단계 강등시키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강등 처분은 원고가 직무를 이용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했다는 데에 그 핵심이 있으나, 원고가 CNK 측의 활동을 지원한 것은 적법한 업무의 일환으로 여겨질 뿐 원고와 CNK 측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친인척들의 주식 투자와 원고의 활동 사이에 특별한 연관이 있다는 점 또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원고가 직무를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더이상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행위는 업무 성과를 의욕적으로 홍보하거나 자신이 속한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비위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대한 강등 처분의 징계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천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수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지난 2013년 2월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