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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근 前해참총장 7억7천만원 뇌물 혐의 체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9일 오후 정옥근전 해군참모총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합수단에 의하면, 정 전 총장은 2008년 고속함 및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편의제공 대가로 STX조선해양, STX엔진 등으로부터 아들이 설립한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오후에 전격 집행했다.
앞서 합수단은 정 전 총장의 장남과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을 전날 각각 금품 수수, 금품 제공에 공모 및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체포하는 등 정 전 총장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냈다.
정 전 총장이 현직에 있던 2008년 해군이 개최한 국제 관함식 행사에서 장남 정씨가 설립했던 요트앤컴퍼니는 부대 행사로 요트 대회를 진행하면서, 당시 STX 측은 요트앤컴퍼니에 광고비 명목으로 7억7천만원을 후원했다.
합수단은 최근 서충일 ㈜STX 사장 등 전.현직 STX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구속수감)을 조사하면서 광고비가 사실상 뇌물이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트앤컴퍼니는 2008년 당시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된 회사였고 관함식 행사 전후로는 뚜렷한 실적도 없어 계속 7억7천만원의 성격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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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빼앗은뒤 우는 아이 뺨때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아이의 어깨와 뺨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박모(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우는 A군(당시 5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 우는 A군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뺨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에게 맞은 A군의 얼굴은 부어오르고 손자국이 났다.
박씨는 당시 A군이 보던 책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준뒤 A군이 울기 시작하자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보육교사인 박씨가 A군을 학대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박씨가 A군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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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용판 前청장 상고심 오는 29일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상고심이 오는 29일 선고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에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로 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수사를 담당한 서울 수서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말 것과 다음 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선일(12월 19일) 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사 결과를 은.·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은 다음 달 9일 서울고법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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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코코엔터 폐업, 결국 자비로 출연료 지급
김우종 횡령 사태로 위기를 맞은 코코엔터테인먼트가 결국 폐업 소식을 전했다.
미지급된 출연료는 김준호가 자비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콘텐츠 부문 대표로 개그맨 후배들을 이끌어왔던 김준호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횡령사건으로 발생한 개그맨들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를 자비로 해결 중이다.
코코엔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이사 직무대행 중인 등기이사들은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회생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면서, “김준호 콘텐츠 부문 대표는 후배 연기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미지급 출연료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일부 연기자들의 출연료는 김준호 대표의 자비로 지급을 완료한 상태이며 김 대표는 계속해서 미지급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임직원들의 미지급 월급과 퇴직금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소속 연기자들과 코코엔터테인먼트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코엔터는 지난달 18일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해외로 달아난 김우종 공동대표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6일 김 대표를 지명수배했다.
코코엔터는 또 “그동안 회생하기 위해 임원들이 발로 뛰며 노력해왔지만 김 대표의 해외 도주 이후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추가 우발 부채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총 우발 부채금액은 2015년 1월 현재 수십억에 이르러 폐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코엔터는 김준호를 비롯해 대한민국 대표 개그맨 이국주, 김준현, 김대희, 김원효, 박지선, 김영희 등 40여 명 등이 소속된 최대 규모의 개그맨 소속사로, 국내 코미디계를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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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항소장 제출
김주하 MBC 기자와 이혼 소송을 벌여온 남편 강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의하면, 강모씨는 서울가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주라고 판결하고, 두 사람의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남편 강씨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김주하의 재산 27억 가운데 남편 강씨의 기여도도 있다고 보고 13억 1500만원을 강씨에게 분할해 주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와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한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2013년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 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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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 총기 들고 근무 중 사라진 이 일병 사인 '익사'
전남 목포에서 해안가 경계 근무 중 사라졌다가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육군 일병의 사인이 익사로 밝혀졌다.
24일 육군 제31사단 헌병대는 이날 오후 전날 오후 3시28분경 목포시 북항 인근 바다에서 발견한 이모 일병(21)의 사인은 익사라고 공식 발표했다. 발견 당시 이 일병은 근무 복장 그대로 방탄 헬멧만 벗겨진 채 군복을 입고 총을 메고 있는 상태였다.
군 관계자는 “부검 결과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면서, “가혹행위 등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자살이나 다른 가능성도 적고, 실족으로 인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이 일병은 전남 목포시 북항 인근에서 해상 경계 근무 후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한 채 사라졌다.
군은 사건 직후 이 일병이 탈영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터미널 등 일대를 검문 검색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후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해상 수색 작전을 펼쳐 8일째인 지난 23일 오후 바다에서 숨진 이 일병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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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 주가조작‘ CNK대표 집유.김은석 前대사 무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1천600만 캐럿이라고 꾸며냈다거나, 김 전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등 관련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오 전 대표의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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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보상법 적용기준 제시
대법원이 과거사 보상법률 적용과 관련한 보수적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와중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970년대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18조 2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서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3∼2008년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보상금을 받은 이 사건 원고들은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2011년 재심 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위자료 청구를 각하당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사한 규정을 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과거사 피해보상법률의 관련 규정 해석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은 법원 스스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재가 심리 중인 법률 조항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1970년대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김모씨 사건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2005년 보상금 1천여만원을 수령하고 2013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인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소송을 중단하고 헌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가구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라며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국가배상을 받게 되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 등은 정부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헌재가 나중에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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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전 강원대 교수 구속영장 기각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강원대 교수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춘천지법 영장담당 최한돈 부장판사는 21일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건이 이미 언론에 크게 보도돼 주위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학교 관계자 또는 피해 학생, 동료 교수들을 상대로 회유 협박 등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적다"면서 기각사유를 밝혔다.
A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과 사무실과 복도 등에서 여제자 3명을 강제로 안거나 입맞춤하려 하는 등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시도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한 학생의 신고로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A씨를 서둘러 면직 처리했다.
면직은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므로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불이익이 없다. 이에 '봐주기 논란'이 교내.외로 확산했고, 학교 측은 교내 양성평등성상담센터를 통해 같은 해 12월 3일 뒤늦게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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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비공개한 이통사 “위자료 지급”
수사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서 그 내역을 당사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던 이동통신사들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임모씨 등 3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도 그 내역을 밝히지 않았던 SK텔레콤은 원고 2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소송 도중에 자료 제공 내역을 밝혔던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명과 2명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밀행성 보장은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인 반면 자료제공 현황 공개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호가치가 더 크다”면서, “각 통신사가 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신사들이 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미루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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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품수수’ 판사 사표수리 않고 징계 절차
대법원이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최민호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진행키로 20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 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책회의 결과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키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만간 최 판사가 소속된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표 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이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최 판사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최 판사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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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2명 실형 선고
영화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 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또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결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사람 사이를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또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면서도, “피고인 이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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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집유 2년...'석방'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2일 석방됐다. 하지만 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별도로 2억4천10만8천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면서,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돈 자체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으로도 판단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차량 리스료 2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강서개발 주식회사와 관련된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 가량이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천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으며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천250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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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LG디스플레이 질소 누출
12일 오후 12시 50분경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돼 30대인 이모 씨와 문모 씨 등 2명이 숨졌다. 또 4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부상자 가운데 30대인 오모 씨는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문산중앙병원, 무척좋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사망자들은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LG디스플레이 측은 밝혔다. 이들은 LG디스플레이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로 공장 9층에서 TM 설비를 점검하던 중 가스가 누출돼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TM설비 안에서 장비 유지보수 작업 중 밸브가 열려 질소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직후 LG디스플레이단지 자체 소방대가 방재 작업을 벌이고 부상자를 이송했다.소방당국은 장비 10대와 18명을 투입, 방재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경찰도 현장을 감식, 사고 원인과 질소 유출량 등을 확인 중이다.
LG디스플레이 이방수 부사장은 파주공장에서 기자들에게 "사고는 8세대 라인 공정 장비의 정기유비보수 과정 중 질소가스로 인한 질식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협력사 직원들이 챔버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LG직원들이 발견, 응급 조치를 하면서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망자들은 협력업체 직원들로 유가족에게 위로 말씀드리며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난해에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구조 훈련 등을 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 현재 소방, 경찰서 등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중이다. 장비에 누출사고는 없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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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가장이 아내.두 딸 살해...“미래 불안감 못이겨”
40대 실직 가장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살인 혐의로 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강씨는 서초동의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와 맏딸, 둘째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오전 5시 6분경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몰고 집을 나선 강씨는 이날 오전 6시 28분경 충북 청주에서 휴대전화로 "아내와 딸을 목졸라 살해했고 나도 죽으려고 나왔다"고 119에 신고했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강씨의 집에서 아내와 두 딸의 시신을 확인했다. 아내는 거실에, 맞딸과 둘째딸은 각각 작은 방과 큰 방에서 숨져 있었고, 딸들이 누워있던 침대에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머플러 두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에서 별다른 저항 흔적을 찾지 못했고, 현장에서는 강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노트 2장이 있었다.
유서로 보이는 노트에는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 천국으로 잘 가렴. 아빠는 지옥에서 죄 값을 치를께’란 글이 적혀 있었고, ‘통장을 정리하면 돈이 있을 것이다. 부모님 병원비에 보태면 될 것’이란 내용도 담겼다.
강씨는 컴퓨터 관련 업체를 그만둔 뒤 지난 3년간 별다른 직장이 없었고, 아내도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가 살고 있던 146㎡ 넓이의 대형 아파트도 자기 소유이긴 하나 거액의 대출이 물려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04년 5월경 근저당 없이 이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이 아파트에는 2012년 11월께 채권최고액이 6억원에 이르는 근저당이 설정됐다.
경찰은 강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모 시중은행에서 5억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강씨는 119 신고 직후 충북 청주 대청호에 투신하려다 실패하자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따라 경북 상주를 거쳐 문경까지 달아났다가 이날 낮 12시10분경 경북 문경시 농암면 종곡리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강씨는 녹색 라운드 티셔츠와 젖은 검은색 운동복 바지 차림이었고, 왼쪽 손목에서는 주저흔(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한 상처)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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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회 문건.박지만 미행설 '지어낸 이야기' 결론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풍문을 과장해 박관천(구속) 경정이 짜깁기했고, 이렇게 작성된 문건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을 통해 박지만 EG회장 측에 전달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청 정보분실에 짐을 보관할 때 그의 짐 속에 있는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한 한모 경위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경위는 한화그룹 직원에게 청와대 전 행정관 비위 의혹 문건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일보에는 수사 중 자살한 최모 경위가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지었다.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문건을 건넨 정확한 동기와 정윤회씨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 또다른 비선 의혹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할 과제로 남게 됐다.
검찰에 의하면,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인 2013년 6월 박 경정이 작성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 회장측에 전달토록 지시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7개월동안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 박 회장에게 전달된 ‘정윤회 문건’ 작성과 관련해 2013년 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을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두 사람은 서면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의 '십상시 회동'과 관련해 모임 장소로 지목된 강남 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회동 자체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박 경정이 '십상시 회동'을 들었다고 주장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씨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미행설은 2013년 말 박 회장이 지인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미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 박 경정이 '정씨의 사주를 받은 남양주 카페 운영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미행한다'고 보고하자 박 회장은 이를 믿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화로 사실 확인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문건에 나오는 카페 주인 등은 정씨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박 경정도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시사저널의 미행 기사는 박 경정의 보고를 받은 박 회장이 사석에서 지인들에게 내용을 언급하고 지인 중 한 명이 시사저널에 알리면서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행당한다는 느낌은 없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거나 운전자 자술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 측에 건넨 문건에는 '정윤회 문건' 외에 'EG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 대통령 주변 인물 내용이 담긴 문건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씨 관련 문건이 박 회장에게 전달된 점에 비춰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이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을 견제하려고 박 회장을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 등 14건의 문건을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정보분실, 도봉서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와 언론사 등에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 등이 더해져 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등이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정씨가 시사저널을 고소한 사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 등을 고발하고 정씨가 맞고소한 사건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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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선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전영장’ 검토
경찰이 이른바 '종북 토크쇼' 논란으로 고발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과 검찰은 당초 이날 중 황씨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좀더 추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영장 기각 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역풍을 우려해 영장 청구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토크 문화 콘서트'에서의 발언,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의 발언,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의 활동 등 크게 세 가지다.
황씨는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 한 토크 콘서트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경찰은 황씨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에 대해 수년간 내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황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황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도 포착했다.
경찰은 또 황씨와 함께 고발된 신씨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상 찬양.이적동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신씨를 기소하는 대신 강제출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이날 오전 중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통일토크콘서트에서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밝혔는데도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통한 제2, 제3의 조작을 양산해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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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여배우 성현아 항소 기각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여배우 성현아 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그동안 항소심에서 성매매 혐의는 상대가 불특정인일 경우에 인정되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사업가 A씨는 불특정인이 아닐뿐더러 A씨와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성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이후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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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속 시신' 피의자 “말다툼끝 살해”
'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은 범인이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0일 오후 이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피의자 정형근 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경인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전모 씨와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집에 있던 둔기와 흉기 등으로 전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날 평소 갖고 있던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집과 불과 150m 떨어진 주택가 주차장 담벼락 아래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살해 당일 오후 4시 50분경 경기도 부천시에서 전씨와 만나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와 전씨 모두 만나기 전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정씨의 집에 도착한 뒤 소주 2병을 나눠 마시던 중 말다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말다툼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정씨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를 감추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지만, 집에 있던 둔기와 흉기를 범행 도구로 사용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프로파일러 등을 동원해 범행동기와 경위에 대해 심층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22일 오후 경찰이 전씨의 시신이 든 가방을 발견한 뒤부터 도피 생활을 시작, 지난 29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서 검거될 때까지 도보로 부천시,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등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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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고리 원전 가스 누출 인부 3명 사망
울산 신고리 원전 건설현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작업 중인 근로자 3명이 숨졌다.
26일 오후 5시18분경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에서 질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현대건설 직원 홍모씨와 협력업체 대길건설 직원 손모씨, 김모씨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들은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지하의 신규 케이블 관통부 밀폐 지점에서 밀봉 작업을 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리원전 직원 1명은 가스에 노출됐지만 메스꺼움만 호소,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사고가 나자 고리원전 측은 회사 구조차량으로 이들 근로자들을 인근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기장병원 등지로 이송했다.
고리원전은 질소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스가 어떻게 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리원전 측은 경찰과 소방본부와 함께 가스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현 공정률 99%로 내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