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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퇴원, 중앙지검으로 이송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구속)씨가 14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퇴원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휠체어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환자복을 입고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깁스한 상태였고, 경찰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대기하던 중형버스를 타고 떠났다.
김씨는 다소 수척해 보였고 휠체어를 탄 채 호송차량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통증이 오는 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으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씨는 리퍼트 대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 복사뼈가 골절되고 왼쪽 팔에 경상을 입어 지난 9일 경찰병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한편 김기종의 공격에 얼굴 부상을 입은 마크 리퍼트 대사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모든 우정과 지원에 감사드린다. 우리 가족에게 큰 의미가 됐다. 다음 주 후반에 업무에 복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맺음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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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구속 수감
500억원대의 방위사업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또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공군 준장 출신의 권모 전 SK C&C 전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이 회장과 권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이 터키의 군수업체 하벨산사로부터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했던 이 회장은 방사청 측을 속여 EWTS 사업비 510억원 상당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풀려진 사업비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 일부 사업을 하청받은 SK C&C의 연구개발비로 사용토록 돼 있었으나 실제 연구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일진하이테크와 솔브레인 등 일광공영 계열사들은 또다시 SK C&C로부터 이 사업을 재하청받으면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 회장.권씨와 함께 납품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한 일광 계열사 임원 조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납품가 부풀리기를 통해 빼돌린 자금의 용처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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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출장중 부하 여직원 성추행 의혹 공무원 대기발령
외교부는 11일 외국 출장 도중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장급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피해자의 요청과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가해자로 의심되는 직원을 이미 대기발령 조치했다"면서, "이번 일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외교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결과가 나오는대로 엄중한 인사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관련 교육 및 복무기강 확립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난달 과장급인 상급자와 함께 아프리카로 출장갔다가 귀국 전날 자신의 숙소에서 누군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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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일로 받은 이적표현물 계정 보관 '국보법 위반'
전자메일로 받은 이적표현물을 삭제치 않고 그대로 계정에 보관한 행위는 접근성이나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에 비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11일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그림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선고했다.
하지만 정씨의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이메일 계정으로 전달받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접근·전파 가능성에 비춰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어 파기하고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이자 대화의 상대로 바라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이를 넘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존하기 어려운 북한의 선군정치·강성대국 등의 찬양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이메일로 수신한 이적표현물을 별도로 저장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이적표현물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농민 시인으로 알려진 정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언론 매체인 '자주 민보'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글과 그림 등 88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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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현정 前대표 명예훼손 관련 서울시향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향과 전산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시향 사무실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직원 2명의 PC, 휴대전화, USB,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또 서울시향 전산망을 관리하는 전산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조사에 불응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향 관계자는 "해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성희롱, 폭언 등을 담은 메일을 언론에 뿌린 직원이 누군지 밝히고, 성희롱과 폭언 등의 메일 내용이 사실인지를 밝히고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언론에 알려진 폭언, 성추행, 인사 전횡 등이 사실무근이고,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호소문의 배포자를 찾아 달라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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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병헌 협박녀' 보석 허가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 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 씨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들이 지난달 10일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제기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은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이후 6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는 피해자인 이병헌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고인 이씨 측이 선천적인 지병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 판결 선고일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2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이들은 다시 교도소에 구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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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시신없는' 살인사건 용의자, 시신훼손 증거포착
미궁에 빠진 화성 60대 여성 행방불명 사건과 관련, 시신을 훼손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발견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유력한 살인 용의자인 50대 세입자가 정육점에서 소나 돼지의 뼈를 자를 때 쓰는 ‘육절기’를 중고로 구입한 뒤 10일여 만에 고물상에 버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육절기에서 나온 혈흔은 사라진 A(여)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B씨는 지난 1월 30일 인터넷을 통해 13만원을 주고 중고 육절기(높이 60㎝.무게 40㎏)를 구입한 뒤 지난달 5일 지인의 공장에 이 육절기를 맡겼다.
A씨는 같은 달 4일 오후 8시 30분 화성시 정남면 자신의 집 근처에서 교회에 다녀오던 중 실종됐다. 이후 경찰이 B씨에게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자, B씨는 9일 오후 2시 50분경 세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질러 증거를 훼손했다.
수사가 이어지자 B씨는 같은 달 11일 수원의 한 고물상 앞에 이 육절기를 몰래 갖다놓고는 사라졌다. 톱날은 빼내서 의왕시 청계산 인근에 버렸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청계산을 수색하다가 톱날을 회수했다.
경찰은 육절기 행방을 찾아내 감식한 결과, 혈흔이 검출됐고 국과수에 보내 감정한 결과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나무공예를 하려고 육절기를 구입한 것일 뿐”이라면서, “열흘 만에 고물상에 버린 것은 차를 타고 서울로 왔다갔다해야 하는데 짐칸에서 자꾸 덜컹거렸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단 B씨에게 방화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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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피소 재벌가 사장 “찍고 지웠다”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고 지워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재벌가 사장이 설 연휴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의하면,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영상을 찍고 이를 지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모(여)씨로부터 고소당한 대기업 사장 A씨가 설 연휴였던 지난달 20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미인대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씨는 남자친구 오모씨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그 뒤 “상대방도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면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김씨 동의하에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나중에 이를 지웠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증거로 당시 촬영에 썼던 디지털 카메라를 경찰에 제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3년 가을경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복원.분석을 의뢰해 촬영.삭제 여부와, 복원된 영상에서 촬영의 강제성 여부 등을 확인해 추가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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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석 경정 영결식 엄수 “숭고한 희생 잊지않겠습니다”
화성 주택가 총기사건 현장에서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순직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장 이강석 경정의 영결식이 1일 엄수됐다.
경기지방경찰청장(裝)으로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유가족, 동료 등 5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특별승진 추서, 훈장.공로장 헌정, 조사, 고별사, 헌화 및 분향 등 순으로 진행됐다.
남양파출소 최현철 경위는 고별사에서 “이강석 소장님은 늘 직원들을 보듬어주고 궂은일을 도맡아 하던 마음 따뜻한 분이셨다”면서, “언제나 지역 치안을 위해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도 힘든 내색하지 않고 항상 웃으시던 소장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양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신고를 받고 직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면서, “앞장서 현장으로 달려갔던 이강석 경정은 우리에게 숭고한 희생정신을 일깨워줬다. 총구를 마주한 순간에도 단 일초의 망설임이 없었던 그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추모했다.
이 경정의 두 아들은 영결식 내내 오열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거나 어깨를 두드려주는 등 의젓한 모습을 보여 지켜보는 이들을 더 안타깝게 했다.
영결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앉아있던 있던 동료 경찰 300여명은 이 경정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이 식장 내 대형스크린을 통해 상영되자 고개를 떨어뜨린 채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영결식 후 유해는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된 뒤 대전 현충원에 안치됐다.
이 경정은 전날 경감에서 경정으로 1계급 특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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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승무원 ‘해고무효’ 소송서 대법원 ‘승소’
코레일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전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면서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레일에 의하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해고된 전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근로자지위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 2심 원고승소 판결을 뒤집고 공사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승객서비스 중 여승무원 업무를 분리해 도급형식으로 위탁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성질상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KTX 승무위탁 사업은 사실상 ‘합법도급’“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어 “홍익회(철도유통)의 KTX 승무서비스 사업은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고, 여승무원이 철도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코레일과 승무원간의 근로관계나 근로자파견 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전 KTX 승무원들은 2005년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이후 코레일은 2006년 철도유통이 승무위탁사업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위탁사(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승무원들에게 이직을 통보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은 직원들을 정리해고 한 바 있다.
해고된 승무원들은 “코레일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했고, 철도유통에 대한 코레일의 열차 내 서비스 위탁은 위장 도급이었다"며 "승무원들의 무단 해고는 부당하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고용계약이 실질적으로 철도공사와 이뤄진 것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며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 또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고 패소 취지로 코레일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전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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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클래식 레코딩 마스터 클래스’ 개최
‘2015 클래식 레코딩 마스터 클래스’가 오는 4월 1일부터 9일까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3년 처음 시작해 공연장 엔지니어, 방송국 종사자, 대학교수, 연주자 등 다양한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톤마이스터’라고 불리는 클래식 음악 녹음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참가자들은 이론교육, 오케스트라 레코딩실습, 편집실습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습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실제로 음반 제작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된다. 지도를 담당하는 톤마이스터 최진, 김민아는 독일에서 톤마이스터 과정을 거쳤다.
또 특강 강사로 2012년 한국인 최초로 그래미상을 수상한 황병준 사운드미러 대표가 참여한다. 황 대표는 실무에 꼭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예정으로, 4월 1일부터 4일, 6일부터 9일 등 두 번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비는 45만 원으로, 세션당 정원은 약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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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男 징역 6개월, 女 무죄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당사자 중 유부남인 남성에겐 실형이, 미혼의 상대 여성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남성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 판사는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A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B 씨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B 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9월 인터넷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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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출입문 이탈, 문 열고 나가던 20대男이 받아서 내려놔
제2롯데월드의 출입문이 또다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는 15일 오후 10시 34분경 롯데월드몰 쇼핑몰 내 1층 반고흐 까페 매장 옆 8번 출입문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설팀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20대 남성 고객이 문을 열고 나가던 중 출입문 상단의 연결부위가 이탈돼 문이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남성 고객이 넘어지는 문을 받아 내려놓는 상황이 발생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고객에게 안정을 취하게 한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출동한 119구급차로 18분 만에 병원으로 후송했다. 남성 고객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귀가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사고원인을 출입문에 사용된 독일 G사 제품의 내부용접불량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부품을 전량 타사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롯데 관계자는 “사고 경중에 상관없이 언론에 공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사고 사실을 알린 것”이라면서, “신속하게 119에 신고했고 부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시네마와 아쿠아리움 두 주요시설의 재개장을 바라는 시점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 난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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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코오롱호텔 이산화탄소 유출
14일 오후 3시 15분경 경주 코오롱호텔 지하 1층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보일러실에서 유리섬유 철거작업이 진행되던 중 소화설비의 내용물이 갑자기 터져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하실은 지상층과 달리 소화설비 안에 물이 아닌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바람에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밖으로 나올 수 없어 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 7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한 60대 남성 근로자는 치료받는 도중 숨졌고, 나머지 6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투숙객 30여명은 사고 직후 긴급 대피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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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잠정 중단 결정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강남구청의 철거작업이 잠정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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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직접 가려달라면서 제출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지난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으로,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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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군사 지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을 지켜본 유가족 대표는 "6번의 공판 동안 반성 없이 따돌림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면서 "당연한 판결로 받아들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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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구속영장
경찰이 '크림빵 아빠' 강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피의자 허모 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날 새벽 허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한 결과, 사고 전날부터 회사 동료와 소주를 마신 뒤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빠르면 이날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고,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장 검증도 벌일 계획이다.
허씨는 경찰 추가 조사에서 "당시 혼자 마신 술이 소주 4병 이상"이라면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 조형물이나 자루 같은 것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허씨는 사고 나흘 뒤인 지난 14일경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고 비로소 자신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고를 낸 뒤 이틀에 한 번꼴로 청주에 있는 집에 왔고, 평소처럼 청원구 오창에 있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동료의 집 등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윈스톰 차량은 충북 음성군의 그의 부모 집에서 발견됐다. 허씨는 이 차량을 지난 21일 이곳에 가져다놨다.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에 다니는 허씨는 지난 24일경 동료와 함께 충남 천안의 한 정비업소에서 차량 부품을 구입한 뒤 부모 집에서 직접 수리했다.
이런 점으로 미뤄 경찰은 허씨가 범행을 은폐하려다 용의 차량이 윈스톰으로 특정되는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을 느껴 지난 29일 뒤늦게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윈스톰 차량을 흥덕경찰서 주차장에 보관 중이다.
허씨는 사고 발생 19일 만에 자수한 이유에 대해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주변을 정리하고 나서 자수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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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동 사채왕'에게 뒷돈 받은 검찰수사관 2명 영장 청구
검찰이 이른바 ‘명동 사채왕’에게 돈을 받은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씨 등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2011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최씨로부터 사건처리 청탁을 받고 각각 약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돈을 받고 최씨 관련 진정 사건을 봐주거나 수사 중인 사건 정보를 알아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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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있다’ 재벌가 사장 협박녀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9일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대기업 사장을 협박해 3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로 김모(여)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남자친구 오모씨와 함께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의 친구 B씨(여)가 사는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곳을 방문한 A씨의 모습을 찍었다. 그러고는 동영상을 A씨에게 보내면서 30억원을 요구했다.
A씨는 오씨에게 4천만원을 주고도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지난해 12월 검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성관계 장면은 없었다고 밝혔다. A씨를 제외한 다른 인물의 모습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영상에 A씨의 신체부위가 찍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고 성폭력범죄 특례법도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