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거시적․총량적 심사를 위해 처음으로 ｢예산안 분야별 분석｣을 시작하였음.
❑ 동 보고서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12개 분야에 대하여 재정투자 현황, 재원배분 추이 및 특징, 주요현안 분석, 그리고 향후 재정과제를 제시하였음.
❑ 12개 분야 중 주요분야의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도입 및 건강보험 확대실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에 따른 재정소요 및 재정관리방안
◦ R&D 분야는 투자 규모에 관한 적정성 논의와 R&D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SOC 분야는 재정 여건 및 사회기반시설 스톡 수준을 감안한 투자 규모 논의 필요 및 도로․철도 등 부문별 재원배분 방향 등을 제시하였음.
❑ 특히,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NABO 기준선 전망｣ 및 ｢NABO 재정 전망｣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재정총량 및 항목별 의무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NABO 기준선 전망｣: 현행 법률 및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의 재정전망으로서, 법·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를 파악하는 비교기준(benchmark)
* ｢NABO 재정 전망｣: 정부가 제출한 ｢2014년 예산안｣ 및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법․제도의 변화를 반영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참고: 분야별 주요현안 및 향후 재정과제>


분야
주요현안
향후 재정과제
보건․복지․고용
◦ 복지수요 증가와 재정건전성 문제
◦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 보장
◦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에 대한 평가
◦ 주거복지사업 내실화 필요
◦ 건강보험 재정관리 강화 필요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 방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제고 필요
◦ 복지지출 증가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관리
◦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적정성
◦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의 구조조정 필요
◦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 대학 지원 및 구조개혁의 효율적 추진
◦ 교육재정교부금 전망과 재원대책
◦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리 강화
◦ 평생․직업교육 사업수행체계 정비
문화․체육․관광
◦ 문화재정 2% 달성가능성 검토
◦ 보조사업 중심의 사업추진체계 개선
◦ 기금의 취약한 재정구조
◦ 관광분야 융자사업의 문제
◦ 대규모 국제경기 유치와 재정부담
◦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 보조사업 정비방안 마련 필요
◦ 기금 운용구조 개선 필요
환경
◦ 환경정책 변화를 반영한 재정운용 실태평가
◦ 상하수도사업 투자 효율화 필요
◦ 환경산업발전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 활성화
◦ 환경관리의 역할 및 재정운용 방향의 재정립
◦ 재정사업 추진체계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신규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R&D
◦ R&D 재정투자 현황 분석
◦ R&D 투자의 재원배분 분석
◦ R&D 투자의 집행체계 분석
◦ R&D 투자의 성과관리 개선
◦ R&D 투자에 대한 적정성 검토
◦ R&D 투자 방식의 개선 필요
◦ R&D 투자성과의 효과적 활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산업기술 R&D 성과의 활용 제고
◦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 및 개선과제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방향 개선 필요
◦ 전력수급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검토
◦ 연구기반 구축 후 지역 R&D 과제 수행 필요
◦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정융자의 이차보전 전환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 운용
SOC
◦ SOC 분야 재정규모의 적정성
◦ 부문별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 SOC 투자 효율화를 위한 개선 과제
◦ SOC 분야 세출구조조정 및 투자효율성 제고
◦ 완공위주의 SOC 투자 필요
◦ SOC 사업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농림․수산․식품
◦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와 재정 투자방향
◦ 쌀 관련 사업의 투자 효율성 강화
◦ 농림어업의 6차 산업화 활성화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효율성 제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
◦ 농정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재정 투자방향
◦ 유통구조 개선과 정부․농협의 역할 제고
◦ 재정여건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조정
국방
◦ 군 구조개편에 따른 인력운용
◦ 군수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 방위력개선 사업의 내실화
◦ 국방분야 재원조달방안 강구 필요
◦ 국방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외교․통일
◦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ODA 사업 확대
◦ 외교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외교 강화
◦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ODA 사업 확대에 따른 내실화 필요
◦ 통일에 대비한 재원대책 논의 필요
공공질서․안전
◦ 경찰 인력 증원과 치안 대응력 강화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재해예방시설 사업의 내실화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부문 재정 지원
◦ 새로운 유형의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 강화
일반․지방행정
◦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의 보완
◦ 정부 3.0 추진시 고려사항
◦ 국세세입 여건악화에 따른 지방재정대책 마련
◦ 중앙･지방간 재원 배분 및 기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