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9일은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 103주년이다.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은 우리 민족이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권 상실을 경험한 치욕의 날이자, 우리 근․현대사에 커다란 굴곡과 음영을 남긴 중요한 역사의 날이기도 하다.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즈음 경술국치일을 기념함은 단지 그날의 치욕을 되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미래를 올바로 가늠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우리 국회는 지난 2005년 김영춘 의원을 비롯한 22인의 여야 의원이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결의안”을 제안하였고,

이어 2011년에는 백재현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여야 의원이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하여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에 상정․검토보고까지 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소위에서 논의를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19대 국회가 개회되자마자 백재현 의원을 비롯한 11인의 국회의원은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하여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신속하게 재발의하여 지난 2012년 11월 두 차례의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하였고, 이제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에서는 우리의 국권을 회복한 날인 8월 15일을 광복절로 정해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으므로 8월 29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경우, 유사 중복에 따른 기념일의 효과 반감 우려 및 기념일 제정 과다에 따른 기념일 위상격하 문제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역사는 순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 한민족을 핍박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일본 제국주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지 않고 분명히 살아 있으며, 최근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는 일본인의 행태는 단순한 치기의 발로이거나 돌발적 행동이 아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망령은 일본의 우익세력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일본 천황의 권위를 등에 업고, 대일본(大日本)제국의 향수를 자극하며 욱일기(旭日旗)를 흔들며, 군국주의를 향한 재무장과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우파 정치세력의 장기 플랜은 향후 동아시아 정세에 엄청난 파장을 안고 올 것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한․일 양국 사이에 경술국치의 역사적 의미는 바로 오늘에도 분명히 살아 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던 적이 있으나, 1960년대 한일협정을 추진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온당치 못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8․29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여야 각 당에 촉구한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최근 8월 29일(경술국치일) 조기 게양의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앞으로 정부와 타 지자체도 경술국치일을 기념하도록 각급 학교 등의 전시․문화행사, 역사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