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이었던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새누리당은 지도부회의를 거쳐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식 확정할 예정이어서, 야권 등에서 대선공약 폐기 비판이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딘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공천제폐지 대선 공약이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당은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위헌소지가 있는 줄 알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위헌을 저지를 수는 없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기초단체는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범죄전력자, 지방 토호 등의 난립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더 중요한 것은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의원의 공천배제가 위헌판결을 받았고, 많은 헌법학자와 전문가들이 위헌소지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헌법을 초월한 제도 도입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선거 공천 문제는 오는 16일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21~22일경 의원총회에서 추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도 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청와대의 공식입장 표명과 관련해서는 “대선 때 공약했다 해도 정당후보로서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생각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 이후 지금까지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철회하거나 번복할 만한 변경된 사정이 있었나”고 반문하고, “이제 와서 위헌이니, 부작용이니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새누리당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대국민 약속의 당사자이자, 그 약속을 기반으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약속 이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