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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등록금 넷 공동기자회견
민주노동당과 등록금 넷이 등록금 문제의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라며 공동기자회견을 가져 주목된다.
민노당과 등록금 넷은 31일 오전 10시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액등록금과 질 낮은 교육수준의 고질적 문제의 핵심원인은 바로 국가의 재정책임 외면에 있다"면서 정부책임등록제 도입을 위한 5대 입법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학교육 재원 절반 이상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어 OECD 국가 평균으로 볼 때 정부재정 부담률이 69%를 육박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정부부담이 21%에 달해 학생과 학부모가 무려 79%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노당과 등록금 넷은 "정부가 고등교육재정부담금을 신설해 매년 10조원 안팎의 재정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면 반값 등록금이 충분히 실현 될 뿐만 아니라 시간강사 문제해결을 통한 교원확보와 대학경쟁력 향상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목적불명의 쌈짓돈인 사립학교 적립금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법정 전입금조차 내지 못하는 대학은 고등교육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도 강제해야 한다"면서 "대학교육 체계의 변화없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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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반값 대학 등록금 관련 발언
■ 손학규 대표
오늘 대학생 대표자가 우리당을 찾아 반값 등록금 관련 간담회 갖는 것 대단히 뜻 깊다. 찾아주셔서 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드린다. 대학생들이 소중하기는 소중한가 보다. 당의 최고지도부가 모두 여기 왔다.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하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우리당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오면서 방금 양천지역위원장이자 전 대변인인 차영 대변인에게 전화를 받았다. 양천경찰서에 구금된 10명의 학생을 만나고 왔다고 했다. 어제 학생들이 7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돼 아직도 구금상태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 이것은 옳지 않다. 평화적 시위를 하는데 밤을 넘기며 아직까지 구금상태라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도 어긋나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어서 제1야당 대표로써 유감스러움을 느낀다.
학생여러분께도 대단히 송구스럽다. 반값 등록금을 정부여당에서 포풀리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정부 여당에서 2006년 대선 때 한나라당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사회 가장 중요한 민생의 문제이고, 청년대학생들의 장래에 관한 것이다.
저희가 반값등록금의 구체적 안을 지난 1월에 당의 정책으로 내놓았을 때, 한나라당에서 이를 비판했지만 결국 4.27재보궐 선거가 지나고 한나라당도 이 정책을 외면할 수 없어 반값 등록금을 내놓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야 할 것 없이 민생문제에 힘을 합치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실행되기만 하면 그 공이 정부여당에 돌아가도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정부여당은 아직도 등록금이라는 시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학금, 시혜로 인식하는 것 같다. 인식이 많이 잘못됐다.
장학금 늘리는 것은 늘리는 것이고 대학등록금이 일반 국민들이 부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국민의 고등교육권 확보하자는 일환이다. 국민의 가장 어려운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이념적 차원으로, 좌파다 진보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한창 미래위해 꿈을 키워갈 대학생들이 더욱 활기차게 미래를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차원이다. 우리당은 추경안을 만들었다. 그 안에서 5천억을 대학생 등록금 해결위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학생여러분이 귀한시간 내서 찾아온 만큼 허심탄회하게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토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광화문광장에서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를 경찰이 대학생들을 목조이고 사지를 들어 연행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팠다. 현재 73명의 대학생들이 경찰서에 연행되어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다.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선거 때 대선공약 아니였나. 이명박 정부는 대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 들어 주기는 커녕 공권력을 동원해 대학생들에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즉시 73명 전원의 연행을 풀고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금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얼굴 맞대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여러 차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행태로 보면 국면전환용으로 때우고 넘어가는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대학생대표들이 잘 아는 것처럼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국회 교과위에서 이 자리에 있는 안민석의원과 그 당시 교과위원장이었던 이종걸의원이 함께 교과위가 대학생 대표들에 의해 농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 추진하고 자 할 때, 한나라당과 정부가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고 반대 했는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이제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지만 이것이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고 실현되려면 이번 6월 추경에서 첫 단계 조치로 5천억 원이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등록금 추경을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한다.
저희가 얘기하는 5천억 속에는 차,상위 계층 장학금 복원과, 저소득층장학금 소득 1위까지 확대하는 것 2천8백억 원이 들어가 있고, 이 조치로 13만 명이 신규지원을 받고 기존지원자를 합하면 20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또 ICL(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 도입 시 정부가 약속하는 천억 원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대출금리 3%인하하고, 근로 장학금을 확대하면 40여만 명이 추가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내놓고, 이것을 뒤 받침 하기 위해 5개의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5+5전략. 예산안5천억과 5개 법안이 통과하는데 한나라당이 진정성 있다면 적극동참하길 요구하고, 민주당은 미래를 짊어지고 갈 대학생들이 더 이상 등록금 고통 속에서 해어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원내대표로써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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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명 “로비의 온상이 된 민정수석실의 고강도 감찰 선포는 코미디”
청와대가 고강도 감찰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올 까봐서 긴장한 것 같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이 부정부패에 연루될 때마다 단순사건으로 축소하며 감싸고 두둔해왔던 이명박 정권의 행태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다.
과거 감찰팀장이었던 사람이 취객과 몸싸움을 벌여 불구속 입건되는가 하면 지인들과 함께 발전설비 상표등록을 출원하더니 결국 ‘함바비리 게이트’에 연루돼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 사람이 ‘청와대 100일 감찰’을 했으니 무슨 감찰이 제대로 됐겠는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한 친인척 관리팀이 아니라 ‘친인척 보호팀’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난 4월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씨와 관련된 서일대학 분규에 개입해 사과를 요구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김윤옥 여사의 둘째 언니 남편의 동생인 황모씨가 4대강 사업 등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다 적발되자 조용히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제4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에 개입해서 주가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유야무야되기도 했다.
그런 민정수석실이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해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부인하고 있느니 믿을 사람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들의 비리는 감싸고 더욱이 이제는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감찰기능을 하고 있을 리 만무하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방문해 불같이 화를 냈다는 얘기도 나오는 마당이니 민정수석실은 입이 백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예방강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지우기 어렵다. 지난 3년간 제 식구 봐주기로 일관해 비리를 키워온 만큼 근본적인 수술이 없는 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어찌되었건 요즘 청와대와 민정수석실을 보고 있으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라는 옛 속담이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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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덴만 여명작전 유공자 환영식 및 격려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30일(월) 청와대에서 소말리아 해역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귀국한 청해부대 6진 장병들에게 훈·포장을 친수했다.
이번 행사는 청해부대 6진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훈시를 통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영웅이고, 선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첨병입니다”라고 격려하면서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선진 강군·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치하했다.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이역만리에서 어렵고 위험한 작전을 펼치느라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청해부대 6진 장병들에게 특별 휴가를 명했고, 장병들은 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진 오찬 격려행사에서는 청해부대 6진 장병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모자, 기념액자를 선물하였고, 대통령께서는 청해부대 6진 전 장병에게 시계를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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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李 대통령 최악의 연설 비난
진보신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놓고 노사관계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무능을 드러낸 최악의 연설이었다고 비난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0일 오전 이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에서 "연봉 7000만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주동했다"면서 "기업 한곳의 파업으로 전체 산업이 흔들려선 안된다고 발언했는 데 이는 사실관계도 틀린 데다 편견과 고집으로 가득찬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한다"며 "주야 2교대 근무시스템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설명해도 모자랄 판에 파업의 정당성 훼손을 위해 부풀려진 허위사실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언급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쌍용차의 경우 파업 전보다 지금 생산성이 훨씬 좋아졌다며 노사관계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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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대학생들과 소통의장 마련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2011. 5. 29(일) 14:00,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대학생과의 대화를 가졌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의 모두 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휴일인데도 이렇게 총학생회장님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원래는 우리가 학교로 찾아가야하는 게 마땅한데 총학생회장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국회에서 맞이하는 형식을 차렸다. 대학시절이라는 것은, 우리도 대학시절을 지낸 사람으로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고 꿈과 낭만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고 크게는 나라와 세계에 공헌할 젊은이들의 역량을 기르는 그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황금시절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그런데 최근에 등록금문제로 우리 젊은이들과 그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무를 크게 느끼고 있다. 또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 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등록금대출, 학자금대출제도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이것이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되어서 심지어 신용불량자가 생긴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이다.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집권여당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 여러분들의 가감 없는 말씀을 좀 듣고 학부형들의 말씀도 듣고 학교 측과 얘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대안을 차근차근 만들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급할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침착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서 한번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가 오래가고 그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등록금문제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문제전반을 보아야하는가. 국가관과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얘기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 오늘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학생들이 느끼는 현실과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기탄없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감 없이 받아들이겠다. 오늘 이 만남이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오늘 다시 한 번 반가운 얼굴로 대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모임이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모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짜냈으면 한다.
ㅇ 참석한 대학생들을 대표하여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한양대 제39대 총학생회장이다. 저희는 서울지역 총학생회장 모임으로 시작을 했고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저희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이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대내적으로 축제공유라든가 학생들의 이익과 관련된 반값등록금 등의 문제에 대해 공유해왔다. 이제는 대외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행보를 함께 해오다가 반값등록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대표라면 이 문제를 다뤄야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다. 한나라당 내에서 반값등록금이라고 말하는 문제가 단순히 포퓰리즘이나 일회성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오게 되었다. 황우여 원내대표님께서 실천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확실하게 묻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 모임 자체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저희는 초당파적 차원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색을 띠지 않는 상태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확답을 얻고 또 민주당을 만나 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서 반값등록금을 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예정이다. 또 학내에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도록 행보할 생각이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 각 총학생회장들을 통해 좋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ㅇ 임해규 정책위부의장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KBS 심야토론에서 등록금문제로 토론을 했다. 지금 여야 간에 올해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0%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도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데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님께서 총대를 메고 일을 하고 있다. 교육 쪽의 일을 쭉 해온 의원으로서 대표님을 잘 받들어 학생들, 특히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 당의 기조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한다. 오늘 이렇게 방문까지 해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이 여러분과 부모님들의 어려움, 등록금부담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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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 대표 울산 동구 방문
손학규 대표는 오늘(27일) 울산광역시 동구를 방문하여 울산시민들과의 시민토론마당을 이어갔다. 울산 동구는 이번 4.27 재보선에서 김정훈 야권연대 후보를 동구청장으로 당선시킨 곳이기도 하다.
손 대표는 모두인사말에서 4.27재보선에 울산시민들이 민주진보진영에 큰 힘을 보태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4.27재보선에서 국민의 요구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가로 변화해야 되는 것이라며, 우리국민이 민생의 중심 되는 진보를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안정돼야 함을 전제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규직 확대, 차별시정, 최저임금보장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오늘 개최된 울산시민토론마당은 손학규 대표의 모두말씀과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민주당 민생복지정책에 대한 브리핑에 이어, 울산시민들과의 질의응답과 토론 등의 순서로 약 2시간 10여분 동안 진행되었다.
울산시민들의 제안으로는, 전국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해직자복지특별법’의 당론화, 민주당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민주적 공무원 노사관계에 모범을 보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언론노조에서는 민주당이 추천 임명한 김택곤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 노동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증설, 평생교육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과 질의가 있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여성활동가는 고리원전 1호기 안전성 검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손학규 대표께서)4.27재보선에서 이루어냈던 야권연대 모습 그대로 여기 울산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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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 공동선언문
1. 우리 G20 국회의장들은 지구촌 안전을 확보하고 인류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동반성장을 향한 공동의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2011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모임을 가졌다.
2. 현 인류는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 자연재해, 원자력 사고, 기후변화, 테러리즘, 초국가적 조직범죄, 기타 인도주의적 우려 등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개발, 지구촌 안전과 공동번영에 대한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G20 국가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3. 우리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들과 함께 지구촌 안전에 점증하는 위협이 되고 있는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공동의 예방과 구호 노력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최근 전례 없는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한 일본 핵 발전소 사고는 국제사회에 기존의 원자력 안전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가능한 최고수준의 안전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이슈들에 집중하고 원자력 안전, 정보 교환, 대처능력 구축, 비상체계에 관한 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기후변화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것이 모든 국가들의 시급한 우선과제임을 인정한다. 2010년 멕시코 칸쿤 UN 기후변화회의에서 합의한 원칙을 강화하고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UN의 기후변화 협상에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하고 이를 조속히 타결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최빈국들에 대한 관련 기술과 재정 지원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6. 테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누가, 어디서, 어떤 목적을 위해 저질렀던지 우리는 어떤 형태의 테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UN의 기본원칙과 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기초로 테러와 해적행위를 포함한 새로운 안보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테러단체들에 의한 핵물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국제적인 조치들의 개선에 기여 할 권고안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7. 세계 도처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분쟁은 세계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의회연맹과 의회외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8.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을 환영하며, G20 개발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기대한다. 또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 체계와 다양한 개발경험이 최빈국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국가간 지식공유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9. 개발 격차가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인간을 위한 동반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미래 우발사태들에 대비한 예방 메커니즘의 개발을 촉구한다. 10. 최근의 경제?금융 위기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빈곤 및 실업 증가와 같은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위기에 인류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중심의 위기관리에서 벗어나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의 국제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G20, 금융안정위원회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에서의 계속적인 논의와 바젤Ⅲ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다. 11. 지난해 오타와 회의에 이어 개최된 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가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각 국 의회들의 지혜를 모으고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고 믿는다. 우리는 앞으로도 모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12. 2011년 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를 훌륭히 주최한 대한민국 국회에 사의를 표하며, 2012년에 열리는 다음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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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프랑스 Le Monde지 대면 인터뷰
프랑스 르몽드(Le Monde)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북한과 새로운 긴장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면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이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 등의 외교안보 문제와 원전, G20 등의 현안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뷰 전문.
이명박 대통령, “북한과의 새로운 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양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G20 내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강조
유럽 공식방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2-14일간 프랑스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프랑스 정부 요인들과 재계 인사들을 만났다.
미국과의 긴밀한 유대가 북한과의 통일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전통적 우방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북한과의 평화를 추구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쟁을 억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는 북한의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야 할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후 연안 방어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 북한과의 전쟁을 염려하고 계신지요?
북한의 최근 도발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북측에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심각한 군사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은채 좀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에 수용된 정치범들에 대한 유럽의 침묵에 대통령께서는 놀라셨는지요?
제 생각에는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프랑스는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에서 진행 중인 권력이양 절차가 북한체제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도 너무 폐쇄적인 북한이 어떻게 변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북한이 진정 대화를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경제 개발을 선택한다면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방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남-북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문제 이후 한국이 세계 거버넌스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국제적인 이권다툼에 연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 협의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몇 신흥국들의 괄목할 성장에 맞추어 국제기구들을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부국들과 빈국들,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선진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정상회의에서 상당한 폭의 IMF 개혁을 이루어 내고 세계 거버넌스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진피해 사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일본의 지진피해 사태가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게 하고 원전 안전문제에 있어서 전 국제사회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일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일본 지진사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일본과 같은 그런 조건의 지진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이번 대재앙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재고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100%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원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원자력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재생에너지인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등의 이용률이 증가한다면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률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원자력에너지 비중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이 안전성보다는 저렴한 가격 덕분에 UAE 에서 원전수주를 성공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UAE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저렴한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원전은 효용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원전 분야에서는 국가 간의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 간에 경쟁이 있을 뿐입니다. 기자 분들이 언급한 여론이 프랑스의 전체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의 원전들을 효용성과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박 제조와 자동차 산업, 그리고 전자제품 산업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의장국으로 준비 중인 이번 G20 회의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개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한 것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들을 도와서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칸 G20 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식량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문제를 다루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이 현재 아프리카에서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식량의 7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외국에서 토지를 임대해 옥수수와 밀의 재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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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원자력안전기술원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재상황실을 방문하여,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피해 대응 및 국내 원자력 안전점검을 위하여 수고해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철호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최근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국내 방사선 환경 감시와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보고하고, 국민들이 원자력 안전에 대해 근심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겠다고 보고했다.
李 대통령은 정밀안전점검(4.22~5.3) 이후 지난 8일부터 정상가동 중인 고리1발전소 문병위 소장과 화상통화를 통하여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李 대통령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문한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안전한 원자력, 푸른 미래’라는 휘호석 제막식에도 참석하여 원자력 안전확보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후 개최된 연구원들과의 오찬에서, 李 대통령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원전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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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표 號 출범하다
민주당이 5월 13일 제4기 원내대표 선출에서 강봉균 의원과 유선호 의원를 고사하고 김진표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새로운 출범을 선언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두 차례의 접전을 거쳐 한표차이로 김진표 의원에게 원내대표의 자리를 맡겼다.
김진표 신임원내대표는 “한 표 차이로 저에게 원내대표를 맡겨주신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린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쉽지 않았던 원내대표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진표 신임대표는 “오늘 의원여러분들이 두 차례 투표를 통해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한 표의 차이지만 그만큼 우리당의 현재 위치가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총선에 승리해야한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부족하더라도 수도권 출신 김진표가 수도권에서 수도권 한나라당의석 80여석 중 50석을 반드시 찾아오는 승리의 돌풍을 만들어내고 충청 강원 영남권으로 확산시켜야한다는 명령을 주셨다.”며 내년 총선에서의 수도권 의석 확보 목표를 밝혔다.
김 신임원내대표는 “강봉균 의원께, 유선호 의원께 표를 주신 의원들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많이 부족하다.”며 “의원 여러분들께 낮은 자세로 다가가 함께 선전해주신 강봉균 의원 유선호 의원께 조언을 구하고 낮은 자세로 찾아가 오늘 선거를 계기로 좀 더 화합하고 단결되는 정당, 더 큰 민주당 만들어 내년 총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부름꾼 열심히 하겠다.”며 아직까지 원내 장악력이 부족함을 시인했다.
민주당이 김진표 원내대표라는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자 민주노동당은 우위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축하와 야권연대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고 총선을 불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제1야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매우 크다.”며 “이명박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를 오기와 독선의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한나라당에 맞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야권연대 또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앞서 이끌어야 할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며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김진표 신임 원내대표께서 전임자들의 과와 실을 엄정히 평가하여, 원내 야권연대가 국민들께 실망주지 않고 정권교체의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서 얻어내지 못한 쟁점을 신임 원내대표에게서 얻어지길 희망했다.
원내에서의 지지기반이 강하지 않은 점과 야권연대의 압박을 신임원내대표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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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GGGI 코펜하겐 사무소 개소식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수) 프레데릭 왕세자와 함께 덴마크 공과대학 내 설립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코펜하겐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개소한 GGGI가 설립 1년 만에 덴마크를 처음으로, UAE, 일본, 호주 등 여러 공여국가들이 참여하여 국제기구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금번에 첫 해외 사무소를 설립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본격화하게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코펜하겐 사무소가 신재생에너지 등 북유럽 녹색기술의 중심지인 덴마크 공대에 설치되어 녹색기술을 매개로 민관협력이 활성화되어 선진국내에서 녹색성장의 지평을 넓힐 뿐 아니라,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 활동에 GGGI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양국간 긴밀한 협력으로 코펜하겐 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펜하겐 사무소 개소 계기에 GGGI는 덴마크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 협력을 구체화하였으며, 친환경 냉난방사업에서 세계적 기업인 덴마크의 Danfoss사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녹색성장 협력을 민간차원으로도 확대했다.
GGGI 코펜하겐 사무소는 향후 덴마크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오는 10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글로벌녹색성장포럼(3GF) 준비에도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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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메르켈 총리와 회담 개최
독일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월)「메르켈」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증진, 녹색성장·재생에너지 협력 등 제반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정세 및 G20·기후변화·개발원조 등 주요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
※ 대통령님, 메르켈 총리 회담 실적
- ’10.10.5 제8차 ASEM 정상회의 계기(브뤼셀)
- ’10.11.11 서울 G20 정상회의 계기(11.11-12간 공식 실무방한)
※ 메르켈 총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11.24 통화(독측 희망)
이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오는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되는 한-EU FTA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녹색성장·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구체 사업 발굴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독일은 EU국가중 우리의 최대 교역파트너
- ‘10년 對독 수출 107억불(전년대비 21.3% 증가), 수입 143억불(16.3% 증가)
- 한·독 교역규모(억불) : (’07)250.7 → (‘08)252.9 → (’09)211.2 → (‘10)250.0
※ 독일은 EU국가중 네덜란드, 영국에 이은 제3의 對韓 투자국
- 對韓투자(‘10년 누계) : 92.4억불(제조업(화학, 기계 등)이 53%를 차지)
- 對獨투자(‘10년 누계) : 36.6억불(자동차부품, 화학, 기계 등 분야)
한편, 이 대통령은 독일이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도발 등 한반도 관련 주요 계기시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등 그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독일의 기여를 평가하였으며, 메르켈 총리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관련 정책에 대한 독일의 지지와 건설적 역할 제공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양 정상은 지난해 통일부-독일 내무부간 체결된 MOU를 통해 양국간 통일 관련 협력을 제도화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독일 통일 경험 공유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동북아, 유럽, 중동 등 지역정세와 G20, 기후변화, 개발원조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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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외, 베를린 지역 동포간담회 참석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독일 방문 첫날인 8일 저녁 최병호 재독한인회장, 정정수 베를린 한인회장을 비롯한 독일 북부지역 동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소인 도린트 호텔에서 개최된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변화, 한-독 양국관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독일 동포들이 그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모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가교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독 관계에 좋은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독일에는 60-70년대 진출한 광산근로자 및 간호사, 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을 포함하여 약 3만 1천여명의 우리 동포가 살고 있으며, 독일 북부 지역에는 베를린 지역 약 6,200명, 함부르크 및 인근지역 약 4,600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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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EU 3개 국 순방 위해 출국
이명박 대통령은 8일(일) 오전 유럽 지역에서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독일과 덴마크, 프랑스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독일 방문 일정]
이명박 대통령은 5월8일(일) 베를린에 도착하여, 동일 저녁 동포간담회를 갖고, 5월9일(월)「불프(Wulff)」대통령 및「메르켈(Merkel)」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프 대통령 및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 교역·투자 증진, 녹색성장·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등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와 유럽을 포함한 지역정세 및 G20 기후변화·개발원조 등 주요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베를린 방문 기간 중 연방하원의장 및 베를린 시장 면담, 통독주역 초청 조찬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며, 독일의 금융·경제중심지이자 우리 기업 및 동포 밀집 지역인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동포간담회, 독일 주요 기업 CEO 초청 라운드테이블, 헤센 주총리 주최 만찬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덴마크 방문 일정]
이명박 대통령은「마그레테(Margrette) 2세」여왕 초청으로 덴마크를 국빈방문하는 것으로서, 11일(수) 오전 코펜하겐에 도착하여, 동일 저녁 여왕 주최 국빈만찬에 참석하고, 12일(목)에는「라스무슨(Rasmussen)」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번 방문 기간 중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 코펜하겐 지사 개소식 참석, 덴마크 주요 경제인 접견, 한·덴마크 녹색산업협의체 포럼 연설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며, 또한 금번 방문 계기에 ‘한·덴마크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및 ‘한·덴마크 녹색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와 함께 녹색기술 분야 양국 관계 기관 간 MOU 체결 등이 있을 예정이다.
[프랑스 방문 일정]
이명박 대통령은 12일(목) 저녁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여, 13일(금) 「사르코지(Sarkozy)」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현 의장국간 G20 정상회의 협력, 한-EU FTA 발효 계기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한반도·유럽 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번 방불 기간 중 피용(Fillon) 총리 주최 만찬, 한-불 경제인 간담회, 프랑스 석학들과 조찬간담회, 파리 7대학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며,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구리아(Gurria)」사무총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보코바(Bokova)」 사무총장도 각각 별도로 접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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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결과보고 및 오찬 관련 브리핑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전국 주요지휘관회의 결과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오전에 전군 지휘관 간부들이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기 위해 모처럼 여러분들을 청와대에 초청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여러분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실패를 통해 지혜를 얻고 그래서 다음은 반드시 성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했을 때 남의 탓만하고 그래서 실패를 거듭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작년에 북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가슴에 상처를 받았지만 지금은 군을 다시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군이 변화하는 모습을 매우 긍정적로 평가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에서는 군의 제 1의 적이 아랍이 아니라 군의 행정화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제 1의 적이 물론 북한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 군이 행정화했다, 관료화했다는 것은 군이 스스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이 다시 군다운 야전군대가 되어야겠다는 점은 중대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전화는 첫째 정신력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나약한 육체로는 아무리 정신력이 있어도 싸우는데 효과를 낼 수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 훈련을 늘리고 육체적으로 매우 강한 군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새로운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도발을 획책하고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도둑하나 열사람이 못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그 말이 통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둑 하나를 열사람이 모두 힘을 합쳐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 예상될지라도 여러분들인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그 점도 매우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늘 기회를 놓치고 용두사미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등 전후 가장 큰 역사의 도발을 맞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통해 군의 합동성이랄까 군의 효율화랄까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회가 영원히 없습니다. 반드시 이뤄야할 당면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군이 생각했으나 실천하지 못했기에 너무 서두른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장관 중심으로 모든 지휘관이 힘을 모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되는 모든 곳에 알려 신속하게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군이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지휘관 뿐아니라 장병들, 또 막 입대한 젊은이들조차 많은 생각들이 바뀌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군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국방을 스스로 지켜야한다고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념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는 국민에게 다가가고 이를 극복해야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는 북한이 도발하지 못 합니다. 북의 도발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군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것이기에, 북이 어떻게 도발해도 군이 국민이 단합되면 북이 불리해져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북한이 감히 도전을 절대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국민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국방장관 중심으로 해 각 군 지휘관, 일선에 있는 모든 야전사령관들이 함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미래의 후손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반드시 강한 군대, 각 군이 하나되는 합동성 강조하는 군대가 되길 바랍니다. 군의 모든 부족한 것을 개혁하는데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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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해공 선생의 단성보국의 정신 되새겨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5.5(목) 오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해공 신익희 선생 55주기 추도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독립과 건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친 해공 선생의 단성보국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더욱 노력하자”고 역설했다고 배준영 국회 부대변인이 전했다.
박희태 의장은 “기나긴 민주화 투쟁 끝에 얻은 조국 민주화의 영광은 선생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전 국민적 노력의 결과”라며, “지금도 국회의사당에 해공선생의 동상이 우리 의회를 내려다보며 길을 인도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50년대 중반 학생으로서 부산 공설운동장의 연설회장에서 선생을 뵙는 것만으로도 큰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며, “한강 백사장에서 정치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명연설을 남기신 해공선생은 암울했던 당시의 국민들에게 구세주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하며 임시정부에서 법무·내무·외무총장 등을 역임하였고 조국 독립의 초석을 쌓았다. 광복 후에는 제헌국회와 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역임하였다.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세차 전주로 가던 중 열차 안에서 서거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업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해공 신익희 선생 55주년 추모 위원장인 박희태 국회의장, 남덕우 기념사업회 회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양정규 대한민국헌정회장, 이성우 국민대학교 총장, 유족대표 및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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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외, 어린이 350여명 청와대 녹지원으로 초청 격려
제89회 어린이날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5월 5일 오전 어린이 3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코끼리열차 탑승체험과 게임을 같이 하고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5월 5일, 청와대로 소풍가자!”란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하면서 어린이들이 더 큰 대한민국에서 세계의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데 필요한 큰 꿈을 가지도록 격려했다.
김윤옥 여사도 늘 긍정적인 생각과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한 어린이로 자라줄 것을 당부했다.
5일 행사는 어린이날에 아이들이 대통령과 함께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놀이공원과 청와대라는 점을 감안하여 청와대 녹지원에서 아이들이 놀이공원 분위기를 즐기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볼거리를 마련했다.
대통령 내외분은 코끼리 열차를 아이들과 함께 탑승한 후, 각자가 희망하는 것들을 간절히 원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 꿈을 꼭 이룰 수 있다고 아이들을 격려했다.
슈퍼주니어 멤버 신동과 개그맨 김신영이 공동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 어린이들은 국방부 군악대와 의장대 연주, 도자기 만들기 체험, 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함께 하였으며, 특별히 준비된 어린이용 뷔페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날 초청행사에는 아동양육시설·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다문화·한부모 가정 어린이, 장애아동 등을 비롯하여 격오지 근무 중인 군인 자녀, 순직 경찰관 자녀, 서북5도 등 도서벽지어린이 등 약 35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했다.
이중에는, 몽골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한국에 온 후 현재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어린이(11세)와, 3살 때 입양 후 파양되었다가 재위탁 가정에서 파양의 상처를 극복하고 있는 어린이(13세)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어린이들이 초청되었다.
이 밖에도 폭력사건 조사와 교통지도 과정 등에서 순직한 경찰관 자녀들과 한부모 보호시설에 입소중인 아동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함께 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경찰 에스코트를 받으며 정문으로 청와대에 입장하는 등 국빈대우를 받았고, 행사 말미에는 동행한 가족 및 보호자와 함께 청와대 경내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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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급락
4.27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충격적인 성적표를 얻은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역시 급락했다. ‘잘못함’에 대한 평가가 지난달보다 10.6% 포인트 급등하고 ‘잘했다’는 평가는 12.2% 포인트나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지난 28일 실시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설문에서 응답자 59.9%가 ‘잘못함’(‘대체로 잘못함’ 27.9%, ‘매우 잘못함’ 7.1%) 의견을 보였다. ‘잘함’ 응답은 31.9%(‘대체로 잘함’ 22.4%, ‘매우 잘함’ 9.5%)였다. ‘잘 모름은 8.1%였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5일 모노리서치의 같은 조사(‘잘못함’ 49.3%, ‘잘함’ 44.1%)와 비교할 때, ‘잘못함’ 응답은 10.6% 포인트 증가하고, ‘잘함’은 12.2%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오랜만에 국정운영 지지율 반등세를 보인 것에서 불과 한달만에 다시 다소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것이다.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가 급반등 한 것은 무엇보다 4.27재보궐선거 주요 전략 격전지에서 여당이 패배한데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또한 올해 들어 동남권 신공항 사업, 과학벨트 이전 문제 등 주요 국책 공약사업이 잇따라 재검토됨에 따라 지지층의 이탈이 상당히 진행된 결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잘못함’에 40대(68.8%), ‘잘함’에 60대 이상(43.2%)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민주당 지지 응답자 89.3%가 ‘잘못함’, 한나라당 지지 응답자 63.7%가 ‘잘함’ 응답률을 보여 큰 차이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잘못함’에 대한 응답은 전라권(81.5%)과 충청권(74.3%)에서, ‘잘함’에 대한 응답은 서울권(39.3%)과 경북권(38.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권은 ‘잘못함’에 대한 응답도 54.9%에 달하는 등 지난달보다 큰 폭으로 부정 평가가 늘었다. 경남권 역시 61.9%의 ‘잘못함’ 응답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지지응답률이 높았던 일부 지역에서 또한 지지도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사한 정당지지율은 한나라당이 40.1(지난달 44.3%, 4.2p↓)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수위를 유지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달에 비해 7.1%p 상승한 25.7%(지난달 18.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자유선진당 4.8%(2.0%, 2.8p↑), 국민참여당 3.5%(1.4%, 2.1%p↑), 민주노동당 3.3%(5.2%, 1.9p↓), 진보신당 0.8%(1.6%, 0.8p↓), 창조한국당 0.5(0.8%, 0.3%p↓), 미래희망연대 0.4%(1.6%, 1.2p↓) 등의 순이었다. 무당층은 20.9%(24.6%, 3.7%p↓)였다.
권역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율은 서울권(52.0%)과 경남권(51.7%)에서, 민주당은 충청권(42.9%)과 전라권(37.4%)에서 높은 응답률이 나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8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38명을 대상으로 ARS전화설문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4%p이다.
모노리서치 소개:
모노리서치는 국내최대 8,000회선의 대용량 ARS 발송시스템과 국내유일! 가장 신뢰성 있는 전국 인명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개발된 실시간 ARS 전화설문조사 기관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문작성에서부터 설문발송, 통계분석까지 할 수 있는 ARS 여론조사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치/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를 온라인상이나 기사를 통해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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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 대선주자 2위로 급부상
4.27 재보선 분당(을)에서 당선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작년 10월 당대표 취임 후 6개월만에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2위로 다시 올라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4월 28일 실시한 일간(Daily) 조사 결과, 손학규 대표가 지난 주 대비 5.0%p 상승한 13.5%를 기록했고, 반면 줄곧 2위를 유지했던 유시민 대표는 김해(을) 패배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 주 대비 2.1%p 하락한 11.0%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2위 자리를 내주며 한 계단 내려앉았다.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치러진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손 대표가 한 발 앞서기 시작한 것.
대선후보 선호도 1위는 박근혜 전 대표로 지난 주 대비 3.8%p 낮은 28.4%를 기록, 20%대로 내려앉았다. 한나라당 패배로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 외에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도 조금씩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한명숙 전 총리도 지난 주 대비 1.6%p 오른 5.5%를 기록하면서 4위를 기록했다. 5위 정동영 최고위원 역시 0.9%p 오른 4.8%를 기록했고, 6위는 오세훈 시장으로 1.2%p 내려간 4.5%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김문수 지사 (4.0%), 정몽준 전 대표(2.8%), 이회창 대표(2.1%), 김근태 상임고문(1.6%), 노회찬 전 대표(1.6%), 안상수 대표(1.2%), 정세균 최고위원(1.0%), 홍준표 최고위원(0.9%), 원희룡 사무총장(0.6%), 남경필 위원장(0.3%)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4월 28일(목), 전국 19세 이상 남녀 750명(유선전화 600명, 80% + 휴대전화 150명, 20%)을 대상으로,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번호부 미등재가구 포함 임의걸기)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6%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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