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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오해와 편견
지난 13일 정부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인원부족에 대한 한계점 극복을 위해 2014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소식은 노량진 일대를 비롯하여 서울대 인근 고시촌 등지에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사회복지사의 자격 문의 상담을 빗발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예상보다 넓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전문 교육원 중 어떤 곳을 선택해서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 2012년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희비가 교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전문 평생교육원 SD사이버평생교육원(교육팀장 주남선, cyberhakjum.net)은 “내년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응시의 가능과 불가능의 여부는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많이 좌우된다. 때문에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잘못된 상담으로 인해서 2012년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응시를 포기하는 수험생들을 보며 안타까움만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SD사이버평생교육원(www.cyberhakjum.net)의 말처럼 어떤 교육원은 사회복지실습을 등록하기 위해서 선이수 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자격증 취득을 위해 실시하는 첫 학기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2년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응시를 할 수 없다고 상담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인증 발급해주는 사회복지사협회에의 말에 의하면 “사회복지사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이수 과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장사항 일뿐이지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회복지현장실습 전에 별도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즉,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해서 선이수 과목이 필요하다”라고 상담을 받았다면 해당 교육원의 내규상 필수로 지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선이수 과목을 별도로 규정해 놓지 않은 교육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한다 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내년에 있을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선이수 과목으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상담을 받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선이수 과목 없이 실습이 가능한 교육원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교육원을 통해서 2012년 사회복지공무원 모집이 꿈을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으로 제공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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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수)~28일(목) 서울·경기도 많은 비
최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원인은 우리나라 동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머물고, 대기하층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남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불안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임. 26일(화) 오후까지 대기불안정에 의해 중부 내륙 일부지방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음.
한편, 26일(화) 밤부터 중국 내륙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음.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27일(수) 새벽부터 오전 사이와 27일(수) 밤에서 28일(목) 오전 사이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산간계곡이나 강가에 야영하는 피서객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이 비는 28일(목)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음.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29일(금)부터 8월 초까지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으며,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음. 그러나 지역에 따라 국지성이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계속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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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4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시행
법무부는 2011. 7. 24.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한다.
□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최근 수년간 우리사회는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으로 불리는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성폭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7. 24.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한다.
□ 약물치료의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인이고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고한다.
□ 치료명령청구 절차
검사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은 성도착증 환자를 판별하기 위한 핵심적 절차로 정신과 전문의의 면접과 심리적·생리적 평가도구를 함께 사용하여 정확한 진단과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 약물치료에 사용될 약물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될 약물은 정신과, 비뇨기과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5월 11일 정신과, 비뇨기과, 내과 등 의료전문가들로 성충동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였다.
그 동안 연구용역과 자문단을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현재 세계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중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 Gonadorpin Releasing Hormone Agonist)가 전립선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된 상태라는 결론을 얻었다.
※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는 뇌하수체에 작용, 황체형성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여 성적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도 저하시키는 약품임
따라서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를 주로 사용할 계획이나 특정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MPA(Medroxy Progesteron Acetate), CPA(Cyproterone Acetate) 등도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 약물치료의 집행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되는데, 성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인지왜곡 및 일탈적 성적기호를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약물 투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실시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사 등 전문가에 의해 실시하여 약물효과 뿐 아니라 자발적인 성충동 조절능력을 향상시켜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되었거나, 법 시행 후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의 경우에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치료에 동의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15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집행 중 가종료 또는 가출소되는 가종료자와 가출소자의 경우에도 치료감호심위위원회가 결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결과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기간인 3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 진단병원과 치료병원
진단과 치료는 원칙적으로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진단과 진료 경험이 많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의료진이 실시할 것이다.
치료를 받는 사람의 편의와 민간기관의 참여를 위해 감정 또는 치료기관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관의 신청을 받은 결과 12개 기관이 참여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과 워크샵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일정한 요건이 되는 민간의료기관을 감정 또는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약물치료 비용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지만 성폭력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하여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한 경우는 자발적 치료이므로 본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하되,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1인당 치료비용은 약물치료비용 약 180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의 비용 약 50만원, 심리치료비용 약 270만원 등 연간 약 5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 적용 범위
성충동 약물치료는 보안처분이므로 재판시법주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1. 7. 24. 현재 재판 중이거나, 이후 기소되는 경우 치료명령이 선고될 수 있고,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1. 7. 24. 현재 수형중이거나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에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 하에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 마무리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고 성폭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어 평생고통을 겪어야 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약물치료는 우리 사회 미래의 주인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약물투여 뿐 아니라 심리치료를 병행함으써 성도착증을 치료하고,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성기능이 회복되는 이러한 제도가 대상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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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100일 앞두고 보신각에서 합격기원 타종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보신각터에서 8월 2일 수능 100일을 앞두고 수능 수험생과 함께 보신각종을 타종하는 ‘2012 수능 D-100 합격기원 타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신각은 파루(罷漏, 오전 4시경)에 33번, 인정(人定, 오후 10시경)에 28번 울려 도성의 문을 여닫고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데 쓰인 보물 제2호 보신각종이 있던 자리이다. 원래는 ‘종각’이라고 불렀는데 고종 32년(1895년)에 ‘보신각’이란 사액(賜額)을 내린 이후 보신각이라 불리어졌다. 현재의 건물은 서울시가 1979년 8월에 앞면 5칸, 측면 4칸의 중층 누각의 형태로 세운 것이다.
이번 ‘2012 수능 D-100 합격기원 타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능준비에 지친 많은 수험생들에게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고, 대학 합격에 대한 소원 등을 함께 기원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접수한 32명의 수능수험생 또는 그 가족은 보신각종 타종의 기회를, 안타깝게 신청하지 못한 그 밖의 일반시민에게는 타종직후 종의 울림을 직접 손으로 느끼며 소원을 기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
‘2012 수능 D-100 합격기원 타종’ 프로그램 참여 방법
ㅇ 장소 : 보신각(종로구 관철동 보신각터 내)
ㅇ 시간 : 2011. 8. 2 (11:00~12:20)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2011.7.22~2011.8.1)
ㅇ 기타 문의사항은 보신각터 관리사무소(02-731-0532)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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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여성정치가 활성화돼야 한다” 주장
“2011년 한-일 여성의원포럼”이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한-일 여성의원포럼”은 한일 여성의원 간 인적 교류 및 친선을 통해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구성된 모임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한국측 대표단은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한국측 대표), 이두아 의원(대표단 간사,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민주당), 조배숙 의원(민주당), 신낙균 의원(민주당),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 의원(미래희망연대), 최경희 의원(한나라당), 이영애 의원(자유선진당),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김 정 의원(미래희망연대), 이은재 의원(한나라당),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김혜성 의원(미래희망연대), 배은희 의원(한나라당), 박영아 의원(한나라당), 조윤선 의원(한나라당) 등으로 구성됐다.
일본측 대표단은 이시게 에이코 의원(민주당), 후루야 노리코 의원(공명당), 후지타 카즈에 의원(민주당), 곤드 미츠에 의원(자민당), 나카바야시 미에코 의원(민주당), 이도 마사에 의원(민주당), 아이하라 시노 의원(민주당) 등이 참가했다.
한국측 간사인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 제1세션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양국 의원들 간 논의가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한국의 여성계는 여성단체와 정치권,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비례대표 여성할당의무제 등을 도입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경우 여성이 공천을 신청한 지역은 전략지역으로 자동 선정하여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해야 하고, 여성기초단체장후보 의무공천지역 지정을 시-도 자율조정에 맡겨서는 안 되며 중앙당이 지정하게 함으로써 여성 공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의 일본측 대표인 이시게 노리코 의원(민주당)은 “일본에서도 선거에 있어 여성들이 공천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일본 여성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여성정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측 대표를 맡은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와 여성고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성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여성정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쿼터제 및 가산점제를 통한 여성 공천권 확보’, 그리고 ‘여성 정치인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1세션 이후에는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주최하는 오찬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일여성의원포럼의 일본측 대표인 이시게 에이코 의원(민주당)은 ‘일본은 한국측에 사죄할 뜻이 있다’는 요지로 건배를 제의해 좌중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어 일본측 대표인 이시게 에이코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 제2세션에서는 ‘한일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과 교류 및 협력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이시게 에이코 의원을 비롯한 곤도 미츠에 의원, 후루야 노리코 의원 등은 지난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측의 신속한 대일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이들 일본측 의원들은 ‘대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소 파괴로 발생한 피해 현황 및 규모에 대해 주변국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와 관련된 정보를 한국측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후루야 노리코 의원은 “지난 2008년 일본에서도 여성 인권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이 있었다”며 “여성건강을 주제로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여성 서포트 플랜’을 추진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파파 쿼터제’ 등을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소자녀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성들의 정신, 부드러운 감성, 명랑함이 일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김 정 의원은 “한일 여성의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한일 여성의원포럼의 폭넓은 의제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포럼이 의례적인 만남이나 외교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문화예술교류의 확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생활의 질과 생활의 방식이 비슷해짐에 따라 출산, 육아, 교육, 사회복지문제, 외교안보 등 고민문제가 비슷해졌다”며 “한일여성의원포럼이 이러한 양국의 공통된 문제에 대해 잘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는 데 양국의 협조를 부탁했다. 김 의원은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인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외무장관께서 과거 중의원 운영위원장으로 일본 국회도서관 운영을 총괄할 당시 안중근 의사의 유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한국에 전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만큼, 기록을 중시하는 일본 당국의 관계자들께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제언과 부탁의 변을 전했다.
이날 양국의 포럼 참석자들은 향후 포럼의 운영방식이나, 시기, 주제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양국 간 유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한편, 양측 대표단은 이날 토론 이후 SK 티움 및 리움박물관 시찰 행사를 갖고,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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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도교육감에게 학비노조 호봉제 실시 개진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21일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을 만나 전남교육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동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위한 공무원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남도 교육청에서 초보적인 단계에서라도 호봉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은 "김 의원의 뜻에 동의한다"며 "교육가족이 먹고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향후 대 중국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임을 내다보며 "중국어 및 중국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며 "정책적으로 전남의 제1외국어를 영어와 중국어로 할 것"을 강조하는 등 교육의 진보를 위해 거꾸로 돌리기 힘든 교육정책을 잘 선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데에 서로 뜻을 같이했다.
또한 향후 이와 같은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성공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마인드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진보교육감 평을 듣고 있는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과 호남 최초 진보국회의원인 김선동 의원이 이처럼 전남교육의 개혁에 대해 서로 궤를 같이 함으로서 향후 전남교육이 진보적 색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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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리수나라’, 수돗물 관련한 다양한 체험할 수 있어
이제 여름방학이다. 아이들에게 재미와 학습효과까지 주는 나들이 장소를 물색 중인 부모님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바로 어린이 공원 내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전용 수돗물 체험홍보관 ‘아리수나라’이다. 이곳은 특히 물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은 물론, 놀면서 배우는 수돗물의 생산과정 등 ‘체험· 재미·교육’을 한번에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작년 10월에 개관한 아리수나라는 올 상반기에만 62,000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물에 대한 친밀감과 소중함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방문객이 점차 늘고 있다.
아리수나라는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892㎡의 단독건물로 1층에는 전시 및 체험놀이시설이 2층에는 3D 미디어 주제영상관이 설치되어 있다.
1층 전시관에서는 ‘물의 비밀’ 코너를 통해 생명이 있는 물과 물의 여러성질 등을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체험할 수 있으며, ‘아리수이야기’ 코너에서는 수돗물의 역사와 수돗물 생산과정을 모형을 통해 재미있게 보여주고, ‘놀면서 배워요’ 코너에서는 물사용량을 놀이로 통해 배우는 볼풀장과 댐놀이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 주제영상관은 아리수 캐릭터 ‘아리와 수리’와 함께하는 환상적인 모험의 세계가 펼쳐지는 3D 입체영상이 상영돼 어린이들에게 수자원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일을 제외하고 하절기 10시 ~ 오후8시까지 운영되고, 동절기는 9시 ~ 오후6시까지 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최동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방학을 맞아 아리수나라에 오시면 ‘수돗물 체험홍보관’의 재미있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돗물에 대해 배우는 ‘교육적 효과’까지 누리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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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은 8월과 9월에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9월에 평년보다 많겠음
1개월(8월 상순~하순)·3개월 전망(8~10월)
1. 1개월·3개월 날씨 전망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온도 상태) 정상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해수면 온도 편차 : 6월 0.0℃, 최근(7월 셋째 주) -0.1℃
(8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겠음. 상순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지역에 따라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겠으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중순과 하순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대기불안정에 의한 집중호우가 있겠으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9월) 전반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유지되면서 고온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겠으며, 후반에는 동서고압대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대기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10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며,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비가 오겠으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2. 최근 날씨 동향
(5월) 상순과 중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더운 날이 많았으나, 하순에는 일시적으로 발달한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동풍이 유입되어 우리나라 동쪽지방으로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 전체적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음. 9~12일(4일)에는 기압골에 동반된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20~23일(4일)에는 북서쪽에서 다가온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으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였음. 황사는 1~4일, 12~13일, 14일 세 차례 나타났음.
(6월) 전반에는 동서고압대의 영향으로 맑고 더운 날이 많았으며, 중순 이후 평년에 비해 일찍 발달한 장마전선에 의해 비가 자주 내렸으나, 좁게 형성된 강수역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음.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0~11일, 15~16일, 19일 제주 및 남해안 지방에 비가 내렸으며, 22~26일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음. 26~27일 제 5호 태풍 “메아리”가 서해상으로 북상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28~30일 다시 장마전선에 의해 중부지방과 남해안 지방에 비가 내렸음.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음.
(7월 1~20일) 상순에는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중순에는 장마전선이 주로 중부 이북에 위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음. 3~4일과 6~17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상순 전반에 북태평양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며 더운 날이 있었으며, 중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제주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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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꽃사는날 花요일’ 대외 홍보활동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단법인 한국화원협회(회장 문영배)와 사단법인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회장 정명훈)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꽃사는날 花요일’에 대한 홍보활동을 대외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화훼소비를 증대시켜야 진정한 화훼문화의 생활화 또는 정착화가 이루진다 라는 인식으로 농림수산식품부 內 각 부서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꽃 생활화 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한시적인 이벤트성을 배제하여 매주 화요일을 ‘꽃사는날 花요일’로 지정하여 직장에서 구입한 신선한 生花를 퇴근과 함께 가정으로 가져가서 직장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꽃을 접하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구성하여 이른바 선진화된 화훼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그 기본개념이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內의 각 과, 실별로 회의 테이블에 生花로 이루어진 화병을 배치하여 건물 내에 항상 꽃향기가 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꽃을 끊임없이 접하게 하는 수단으로 건물 초입에 生花를 전시하는 전용쇼케이스를 통해 五感을 꽃과 함께하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를 한층 더 발전시켜 이제는 실질적인 화훼소비층인 일반국민들에게도 ‘꽃사는날 花요일’의 개념을 전파하고자 하며, 오는 7월 26일 화요일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꽃사는날 花요일’ 전단지를 광화문광장 인근(지하철:광화문역, 시청역 역사와 부근지역)에서 배포를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김완수 원예경영과장은 “꽃사는날 花요일은 단순한 꽃 소비 권장의 의미가 아닌 꽃문화를 정착시키는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한 ‘문화사업’으로 이는 화훼소매인 즉 화원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화훼생산농가를 비롯한 30만 화훼인에게 희망과 의욕을 제공하는 범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 단, 먼저 얘기한대로 꽃의 구매와 판매가 主가 아닌 꽃을 생활화 하자는 아주 작은 개념으로 시작하는 것인만큼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에 녹아드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꽃사는날 花요일’의 개념이 점차 일반인들에게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각급 기관과 기업, 단체의 동참화를 유도하여 확산 시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관련단체인 (사)한국화원협회와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의 지원속에 年內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며, 배포되는 전단지는 생활속에 유익한 生花 관리 및 이용에 관련하여 쉽게 풀이, 안내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의 전단지와는 다른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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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대폭 늘어난다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규제가 오는 9월부터 대폭 완화되고 설치비·운영비 지원도 강화되어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합동으로 어린이집 설치규제 완화, 중소기업 어린이집 지원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늘어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가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직장어린이집 설치층수를 기존 3층 이하에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이 있는 건물에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단독건물일 경우에만 5층까지 허용되므로,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에는 어린이집 설치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단지 내 지자체 소유의 도시공원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난 6월 끝나고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또한 올 4월부터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상점·편의시설 등으로 분양할 수 있는 지원시설(사업장 용도보다 고가임)의 면적을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였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50% 이상을 부담토록 했던 것을 사업주가 자유롭게 부담률을 정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지원대상 확대, 지원수준 인상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올 3월부터는 중소기업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에 아동 수에 따라 월 12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력 및 재정여건상 사업주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 대표자회의가 주도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고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도 6개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먼저 올해 7월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1개소를 설치하여 개원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부산 녹산단지·경남 소주단지에 각 1개소가 올해 안에 개원한다.
나머지 3개소는 인천 남동단지·시화단지·광주첨단단지 내에 각 1개소씩 설치되며, 올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설치비는 전경련과 해당지역 지자체,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부담하고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규모 형태의 직장어린이집도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여력이 없는 기업도 손쉽게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대학·연구소 등의 빈 공간에 5~20명 규모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다.
인근 건물의 조리실이나 인근놀이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올해 수요조사를 거쳐 ’12년 1월에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같은 성과는 어린이집 설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기업(대한상의)의 요구에 부응하여,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경련이 6개월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온 결과물이다.
이번 제도개선과제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7월중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 절차에 착수하여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여성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전경련이 적극적으로 지원(올해 3개소 설치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모델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자체가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모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정부가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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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폭우·폭염에 강한 도시 만든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각종 도시계획 수립시 해당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도시계획 지침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 재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어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평가하고, 재해 취약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녹지 등의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고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각 부문별 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후변화 관련 재해 유형 : 홍수,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승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영향 및 특성,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유형, 재해 통계자료 구축 현황, 기상특보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 재해유형 구분
② IPCC*의 취약성 평가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공간범위(여러 지자체, 개별 지자체)를 고려한 차별적 평가방법 제시
- IPCC의 취약성 평가 개념에 따라 기후 노출(Exposure)**, 도시 민감도(Sensitivity)***에 의한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 기본틀 마련
- 여러 지자체 평가는 지자체간 상대적 비교를, 개별 지자체 평가는 지자체 내 취약지역 및 시설 파악을 목적으로 함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 마련을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
** ‘기후노출(Exposure)’은 기후변화 재해를 유발하는 기온, 강수량 등과 같은 기후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나타냄
*** ‘도시 민감도(Sensitivity)’는 기후변화 재해에 따라 도시 주요 구성요소의 부정적 영향을 의미
③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대상은 도시의 주요 구성요소인 시민, 도시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건축시설이며 도시기반시설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선별
- 도시기반시설은 재해 발생시 도시기능을 유지·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도로·철도·수도공급설비·공항·항만 등 12개 시설 선정
④ ‘개별 지자체’·‘여러 지자체’간 재해 취약성 평가시, 재해 유형별(6개)로 취약성 상황을 지도 형태로 표현 가능
⑤ 도시의 재해 취약성 평가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할 예정이며, 재해 취약성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할 계획
국토해양부는 재해 취약성 평가가 도시계획에 도입되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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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1년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개최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와 IT 정책 분석, 기획 역량을 겨루는 정보지식인대회가 열린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7월 2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4개 시험장에서 도·시군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경기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지식정보화시대 공무원들이 최신 IT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화 종합지식, 정보화정책역량, IT 퀴즈 세 개 과목에 걸쳐 공무원들의 정보화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올해로 두 번째이다.
이날 대회에서 각 기관을 대표하여 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4인이 한 조가 되어 그동안 갈고 닦은 정보화실력을 겨룬다.
올해는 성적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돼 성적우수 공무원 및 기관에 도지사상이 수여되며 부상으로 총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성적우수 상위 5개 기관(20명)에게는 오는 9월 2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는 중앙대회에 도 대표로 참가하는 특전도 부여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공직사회 정보화역량 증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정보화역량 제고를 통해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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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투표 '전면'vs'단계'
서울시는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단계'적 실시와 '전면'적 실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겠다고 결정했다.
시는 류태영·한기식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신청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가 주민투표법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19일 재5차 회의에서 청구인 대표자가 제출한 81만5817명의 서명 중 무효로 판명된 수치를 제외 총 62.8%인 51만2250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돼 주민투표를 발의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회의에서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서명부, 주민투표 청구서 등의 청구대상과 취지 및 이유를 등을 참조해 청구인대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주민투표안을 심의·결정했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주민투표안는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 투표안 제목 중 단계적 또는 전면적 표현의 사용여부는 별도의 제목없이 공동 정구인 대표자를 최대한 존중해 서명부 상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열릴 제6차 회의에서 심의회는 구체적 의결안을 작성해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오 시장은 청구 요지를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 오세훈 시장은 청구요지 공표 후 7일 이내에 주민투표안 발의를 공고 해야한다.
기자설명회에서 이종현 대변인은 야5당과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것에 대해 부당하며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이들 단체가 청구인 날인과 수임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임증은 열람기간 따로 보관해 서명부만 내려보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호 행정과장은 "언론이 공개한 다음달 24일 주민투표 날짜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23일부터 25일까지의 날짜 중 선관위와 협의해 날짜를 결정하며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쯤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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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인터넷 불법거래 감시 대폭 강화
환경부는 인터넷을 통한 사제폭탄 원료물질 거래 및 제조방법 유포 사례가 증가하며, 사제폭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야기됨에 따라 화학물질 인터넷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11년 2월 : 20대 남자가 본인이 제조한 사제폭탄으로 자살
○ '11년 3월 : 50대 남자가 식당안에서 사제폭탄으로 위협하던 중 체포
○ '11년 5월 :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 사제폭탄 폭발사고
환경부는 지난 해 11월 사제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사고대비물질에 포함(총 13종)하고 화학약품판매상에서 소량 판매시에도 반드시 구매자 신원을 확인토록 홍보·계도하여 왔으나, 인터넷 상에서 불법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감시하는 노력도 함께 추진하여 왔다.
지난 5월 환경부가 국정원, 경찰청 등과 함께 화학물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을 정하여 유해물질 거래행위 6건(유독물영업 무등록 판매, 사제폭발물 제조방법 등록 등)에 대해 적발 조치한 바 있으며, 지난 6.13~6.26일까지 2주간 환경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유해 사이트 신고대회를 개최하여, 동반자살·화학물질을 이용한 사제폭발물 유통 행위 등 불건전 정보를 적발한 바 있다.
※ 불건전 정보 1,270건에 대해 포탈사이트에 삭제 요청, 사제폭발물 매매 등 범죄 혐의성 게시글 139건에 대하여는 경찰청에서 수사 검토 중
그러나 화학물질의 인터넷 불법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일시적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학생·시민 네티즌들로 구성된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 IT 종사자, 교사, 학생, 일반시민 등 네티즌 중 준법정신이 투철한 20여명을 선발하여 “사이버 케미칼 감시단”을 구성, 9월부터 상시감시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사이버 상에서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업체를 모두 파악하여 적법업체에 대하여는 인터넷 판매시 구매자의 인적사항 확인 및 판매내용을 기록·유지토록 촉구하고, 무등록 업체의 경우 고발 등 법 테두리 내에서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국내에서 연이어 개최됨에 따라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테러 개연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제폭탄에 의한 사고·테러 예방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상 모든 화학물질 유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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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위험구역 퇴거불응 위반자, 3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각급학교 방학 시작과 직장인들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바닷가, 유원지를 찾는 피서객이 많아짐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7월 19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수영을 절대 금지하고, 위험구역 퇴거불응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30만원이내)를 부과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수영 전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에 들어가기, 음주수영 및 무모한 수영금지 등 스스로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말(토·일요일)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오후 시간대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인명사고 발생시에는 무리한 구조를 하지 말고, 신속히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구조대원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11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3년(’08~’10년)간 발생한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보면, 인명피해 281명 중 184명(65.5%)이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물놀이 사고 주요원인은 안전불감증으로 인명피해의 80.1%인 225명이 피서객들의 안전수칙 불이행, 수영미숙, 음주수영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하천(강)에서 154명(54.8%), 연령대별로는 10~20대가 162명(57.6%)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일요일에 156명(55.5%), 14~18시 사이에 158명(56.2%)의 피해가 발생하여 주말과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오후시간대에 안전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7.16 ~8.15)을 운영, 물놀이 관리지역 1,776개소, 위험구역 326개소를 지정하여 취약시간대인 10시에서 18시까지 안전관리요원을 고정·지원배치 하였으며, 물놀이 위험구역 퇴거불응 위반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한편, 물놀이 절정시기에 맞춰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TV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활동과 재해문자전광판, 지역방송,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교육·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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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위험구역 퇴거불응 위반자, 3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각급학교 방학 시작과 직장인들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바닷가, 유원지를 찾는 피서객이 많아짐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7월 19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수영을 절대 금지하고, 위험구역 퇴거불응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30만원이내)를 부과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수영 전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에 들어가기, 음주수영 및 무모한 수영금지 등 스스로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말(토·일요일)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오후 시간대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인명사고 발생시에는 무리한 구조를 하지 말고, 신속히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구조대원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11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3년(’08~’10년)간 발생한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보면, 인명피해 281명 중 184명(65.5%)이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물놀이 사고 주요원인은 안전불감증으로 인명피해의 80.1%인 225명이 피서객들의 안전수칙 불이행, 수영미숙, 음주수영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하천(강)에서 154명(54.8%), 연령대별로는 10~20대가 162명(57.6%)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일요일에 156명(55.5%), 14~18시 사이에 158명(56.2%)의 피해가 발생하여 주말과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오후시간대에 안전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7.16 ~8.15)을 운영, 물놀이 관리지역 1,776개소, 위험구역 326개소를 지정하여 취약시간대인 10시에서 18시까지 안전관리요원을 고정·지원배치 하였으며, 물놀이 위험구역 퇴거불응 위반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한편, 물놀이 절정시기에 맞춰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TV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활동과 재해문자전광판, 지역방송,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교육·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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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고졸 및 지방대 졸업생 채용 대폭 확대
KDB산업은행(행장 강만수, www.kdb.co.kr)은 최근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경제·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산은 민영화 추진에 따른 직무와 인력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채용정책을 대폭 개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2012년 신입행원을 150명 내외 채용할 계획이며 이중 50명은 특성화고 등 고졸출신을, 50명은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고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제감각과 도전정신을 겸비한 해외 MBA출신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계획은 ‘취업과 학업의 병행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과 ‘수도권과 지방간의 취업여건 불균형 해소’등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산은 민영화에 대비한 수신기반 확보 등을 위하여 고졸 출신과 지방대 출신의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업은행은 1997년 이후 중단되었던 고졸출신 채용을 15년만에 재개하여 50명 내외 채용할 계획이다.
현재 산은의 창구직원은 245명으로 이중 고졸출신은 38명으로 15.5%에 불과하지만, 50명을 신규채용하면 29.8%로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채용하는 고교 졸업생들에게는 입행 후 은행비용으로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고, 소정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졸출신 직원과 동일한 직무경로(Career Path)기회를 부여하여 학력차별 없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졸출신도 능력만 있으면 임원까지도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업은행은 2004년부터 ‘지방인재 우대제도’를 실시하여 지방대 졸업생을 매년 신입행원의 5~10%를 채용하여 왔으나, 이번 채용시에는 지역별 채용을 통해 지방대 졸업생을 50명내외로 채용할 예정이며, 향후 인력수요 등을 감안하여 50%까지 지방출신 인재를 확대채용할 계획이다.
2004년부터‘지방인재 우대제도’를 통해 채용된 지방대 출신이 49명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방대 출신자는 산은의 지방점포에 장기근무케하여 지역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최근 산은이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지방점포 신설과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고 지방점포의 영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인재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원서접수 등 채용업무도 지역본부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김영기 수석부행장은 “이번 채용정책 개편을 계기로 산업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한편, 학력·연공이 아닌 성과·능력중심의 열린 인사를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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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저축은행 증인채택 놓고 진통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국조특위는 지난 11일부터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증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증인'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를 거듭하면서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자당이 요구한 인사 전원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신 여권 인사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문하자 여당이 물귀신 작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물타기용으로 증인 요청한 본인을 비롯해 박지원 전 원내대표, 문희상, 강기정, 박병석, 박선숙, 우제창 의원 등이 증인으로 나갈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포함한 권력 핵심 인사도 증인채택 요구에 응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를 이명박 정권의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하고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김황식 국무총리,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정진석 전 정무수석, 김두우 홍보수석, 백용호 정책실장, 이동관 언론특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박지만씨 부부, 정동기, 이인규, 신재민씨 등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확정되지 않은 증인 채택 논의 대상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여론몰이식 수법"이라고 반발했다.
국정조사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 거론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저축은행 비리) 관련성은 구체적"이라며 "이런 사람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증인을 맞바꾸자는 물귀신 작전 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증인 협상이 또다시 결렬될 경우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증인 60여명에 대해 우선 의결한 뒤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증인에 대한 일괄합의가 전제돼야만 국정조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저축은행 국조가 당분간 진통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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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헌절 경축식 국회서 열리다
제63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여야 대표 및 국회의원과 주한 재외공관장 등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최근에 우리의 헌법적 이념과 헌법 속의 가치에 도전하는 주장들이 가끔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헌법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또한 “헌법을 만들고 출범의 닻을 올릴 때 북한도 동시에 출발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라며 “동일한 민족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지역에서 천당과 지옥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이 헌법적 이념의 차이에서 초래된 것”이라며 헌법의 이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경고했다.
박 의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와 복지의 최후 보루인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져야 하겠다.”며 “이것이야말로 제헌절을 기념하는 참뜻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회에서는 제헌절을 맞아 경축식에 이어 오후 4시 의원식당 별실1호에서 “국회 UCC 공모전”과 오후 4시 반 의원식당 별실3호에서 한한국 작가의 “희망대한민국 원형백자 국회 기증식”이, 5시 반 본청 중앙홀에서 KBS교향악단의 특별음악회를 펼치는 등 제헌절을 기념하는 부대행사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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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담당공무원 7000명 확충 관련 참고사항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참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복지담당공무원 충원방법 및 순증규모를 보면 이번에 발표한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의 경우 7천명 전원을 신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며, 7천명 중 행정직 공무원 1,800명은 신규 채용이 아니라 복지 업무로 전환배치하게 되며, 행정직 자연결원 인력 중 800명은 복지직으로 전환배정해서 선발하는 등 내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노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12년도 이후 충원에 따라 예산이 필요한 순증인원은 총 3,340명 수준입니다.
다음은 복지행정 시스템의 개선 사항을 살펴 보면, 정부는 ‘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도입하여 복지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동 시스템을 통해 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소득·재산정보 등을 통합 관리(27개 기관 218종)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를 신속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력확충 대책은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모든 복지사업이 통합관리될 예정이고, 중앙차원의 복지사업 통합조정을 통한 중복 최소화, 유사 복지사업의 중복수급 금지 등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충되는 복지공무원을 통해 충실한 복지상담 수행, 복지정보의 종합적 제공, 맞춤형 복지제공을 통한 중복과 누락 최소화 등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과적,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복지는 단순히 현금의 출납만 관리하는 행정이 아님. 심층 상담 등을 통해 현금급여 외에 복지대상자가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발굴 관리해 오고 있는 각종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등 휴먼서비스 분야임
복지인력 확충 예산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보통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구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번 복지인력 신규충원(총 3,340명. 시군구당 평균 14.5명) 충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충원이 완료되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비용을 국고로 보조합니다.(서울 5:5, 서울외 7:3)
2015년 이후에는 분권교부세 개편(2014년 기한만료)과 관련하여 동 인건비*를 포함해 지방재정 관련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2015년 이후 순증인력 관련 시군구당 평균 인건비는 약 4.3억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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