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오전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가 국회정론관에서 "정부책임등록금제"도입을 위한 5대 입법안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등록금 넷이 등록금 문제의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라며 공동기자회견을 가져 주목된다.

민노당과 등록금 넷은 31일 오전 10시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액등록금과 질 낮은 교육수준의 고질적 문제의 핵심원인은 바로 국가의 재정책임 외면에 있다"면서 정부책임등록제 도입을 위한 5대 입법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학교육 재원 절반 이상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어 OECD 국가 평균으로 볼 때 정부재정 부담률이 69%를 육박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정부부담이 21%에 달해 학생과 학부모가 무려 79%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노당과 등록금 넷은 "정부가 고등교육재정부담금을 신설해 매년 10조원 안팎의 재정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면 반값 등록금이 충분히 실현 될 뿐만 아니라 시간강사 문제해결을 통한 교원확보와 대학경쟁력 향상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목적불명의 쌈짓돈인 사립학교 적립금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법정 전입금조차 내지 못하는 대학은 고등교육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도 강제해야 한다"면서 "대학교육 체계의 변화없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시아뉴스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