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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검찰이 자초한 일
국회 사법개특위의 법조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검찰개혁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사개특위가 법무부에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방안을 내라며 검찰에 요구했으나 검찰은 계속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그는 검찰이 정치검찰과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국민의 눈에 비춰진 검찰의 모습은 지난날 많은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한 사건들을 처저하게 조사해 내지못한 점과 정권을 비호했다는 사실을 들어 강하게 꼬집었다.
또 자신들의 치부와 관련해서는 스폰서 검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강한자에게는 한 없이 약한 반면 약자에게는 무소불위 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결과 결국에는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논의를 불러온 꼴이며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 했다.
민주당은 모처럼 어렵게 발을 뗀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이 퇴색되거나 좌초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올곧이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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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격려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제 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20일 오전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아름다운사람들(주)’(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을 방문하여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 근로자 중 50%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기업으로, 오늘 방문한 ‘아름다운사람들(주)’은 ‘98년 설립된 신사복 제조업체로 2010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선정 되었다. 전체근로자 183명중 44%인 80명이 장애인이고, 여성장애인이 33명이며 연매출이 70억원을 상회한다.
이 대통령은 작업 현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격려했다.
또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대표, 장애인근로자들과 장애인 고용 확대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참석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및 근로자는 캐논코리아비지니스솔루션(전체근로자 1,080명 중 장애인 69명), (주)제모피아쥬얼리(전체근로자 276명중 장애인 39명), (주)다성(전체근로자 155명중 장애인 44명), (주)포스위드(전체근로자 303명중 장애인 164명) 등이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기업 핸인핸(전체 근로자227명중 장애인 88명)도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근로자로서의 자신감과 품질로 경쟁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표시하면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기업이 채용하고 싶은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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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국회의 민주주의 교육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17일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제124차 세계의회사무총장회의(ASGP) 총회에 참석,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시민의정연수’라는 주제 하에 대한민국 국회의 성공 사례를 발표, 참가국 대표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프랑스, 말라위, 파나마, 영국 등의 의회사무총장들은 권 총장이 발표한 대한민국 국회가 교사, 대학(원)생, 로스쿨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정연수의 성과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많은 계층 가운데 특정 연수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 국민 가운데 특정그룹을 대상으로 연수를 행하면서 그 비용까지 국회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러워했다. 또 어린이 모의국회 시연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권 사무총장은 우리 국회의 시민의정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 영어로 설명하면서 “어린이 국회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얻어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신청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긴 안목을 가지고 배양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학생, 교사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암라니 ASGP 사무총장은 정치인이 직접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지방의회 의원 대상 의정연수에 각별히 관심을 보였다. 권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 출신 국회의원 등 선배 혹은 원로 정치인과의 대화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성 배양을 위해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의 교육과정을 두어 향후 정치인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바탕이 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 호응을 얻었다.
이에 앞서 권 사무총장은 사례발표 직전 G20 국회의장회의 참여국 사무총장들을 초청, G20 국회의장회의 참가를 독려했다. 이날 모임에는 금년 G20 정상회의 공동의장국인 프랑스의 Robert Provansal 상원 사무총장, Anders B. Johnson IPU 사무총장, Amrani ASGP 사무총장 등을 비롯, G20 국가 중 13개국 의회 사무총장과 ASGP 개최국인 파나마 의회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권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 국회의장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재난 등 지구촌 이슈까지도 담을 수 있는‘서울 공동선언’을 이끌어내어 의회지도자들의 공조를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G20 정상회의와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 사무총장은 오찬 브리핑에 참여한 각국 의회사무총장에게 소통정치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안동 하회탈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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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 민족의 가슴 속에 빛나는 불멸의 충혼
일제에 항거한 매헌(梅軒) 윤봉길 의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전시회가 4월 28일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10월 윤봉길 의사의 순국지인 일본 가나자와(金澤)를 방문한 박희태 의장의 윤봉길 의사 민족혼 재조명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국회차원에서 윤 의사의 상해 의거 및 일본 순국 등 생애와 활동을 재조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2012년 윤봉길 의사 항일의거 80주년 기념행사에 앞선 사전 홍보의 장 성격도 띤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결행한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여러 나라에 보도되어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중국 정부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태도변화로 한중연합전선이 결성되는 등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윤봉길 의사는 1919년 3 ∙ 1 운동이 일어나자 일제의 식민교육을 거부한 채 사설서당인 오치서숙(烏峙書塾)에서 한학을 배웠으며, 부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월진회를 창립하는 등 농촌운동에 헌신하다 중국에 건너갔다.
중국 상하이에서 김구가 이끌던 한인애국단에 가입한 윤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황의 생일연과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전승 행사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사령관 시라카와 육군대장, 일본인 거류민단장 카와바다를 그 자리에서 절명케 했고, 일본 해군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중장, 육군 제9사단장 우에다 중장, 주중공사 시게미쓰 등에게 중상을 입혔다.
거사 직후 현장에서 체포된 윤 의사는 군법회의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일본 오사카 육군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2월 19일 가나자와(金澤)시 교외의 작업장에서 총살됐다.
형 집행 직전 “이미 죽기를 각오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유언 한마디 남기지 않고 젊은 나이로 이국 땅에서 순국한 윤 의사의 생애는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나라사랑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거룩한 희생이었다.
거사를 앞두고 두 아들에게 남긴 시에는 비장한 심경과 자식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한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윤 의사의 유해는 1946년 김구 선생의 요청에 의해 봉환돼 같은 해 6월 30일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됐으며,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되었다.
이번 「윤봉길 의사 항일의거 기념 국회 특별전」은 4월 28일 오전 11시 헌정기념관에서 윤봉길 의사의 유족과 월진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 행사는 윤봉길 의사 항일의거 80주년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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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51주년을 맞는 4.19 혁명을 기념해 서울 수유리 국립 4.19 민주묘지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참배 했다.
이 대통령은 참배를 마친 뒤 4.19 관련 단체인 4.19 민주 혁명회와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4.19 혁명 공로자회, 사단법인 사월회 관계자들과 조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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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15회 국무회의 열려
제15회 국무회의에서는 ‘상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정성태 법제처장은 법률 공포안을 제안하며 ‘준법지원인제도’ 도입과 관련해 “1년 간의 법 시행유예기간 동안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상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창의적 기업경영을 확대하면서도 경영투명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께서는 법률안 중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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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 소지가 없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 요구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만큼 국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하기 바란다.
또한 준법지원인의 법적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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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공식 방한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가 수교 50주년 ‘한-호 우정의 해 2011’을 맞아 4월 23일~25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 금번 방한은 길라드 총리의 2010년 9월 취임후 첫 양자차원 공식 방문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으로 길라드 총리는 4월20-27일간 한·중·일 동북아 3개국 순방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25일 길라드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안보, 경제·통상, 자원·에너지, 문화 및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G20, EAS, APEC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길라드 총리는 방한기간 중 한국전쟁 가평전투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판문점을 시찰하는 한편,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또한, 길라드 총리는 우리 경제계 인사들과 만찬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 및 투자증진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금번 길라드 총리 방한은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의 호주 방문에 이은 2년여만의 양자 공식 방문으로서 양국간 우호관계 및 실질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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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국회정보 사이트 ‘국회돋보기’ 새롭게 단장
국회가 한결 쉬워진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국회정보 사이트 ‘국회돋보기(http://assembly.cfe.org)’를 새롭게 단장해 선보인다.
새로이 구성된 국회돋보기에는 ▲국회의원 정보 ▲정치인 한마디 ▲국회공지 ▲국회일정표 ▲국회생중계 등의 코너가 신설됐다. 더불어 ▲친시장-반시장 의안 분석 ▲국회의원 시장친화지수 ▲국회정보마당 등의 코너를 보기 쉽게 재구성했다.
국회의원 정보 코너에서 주요 발언, 재산현황, 의정뉴스, 제안의안, 가결의안 등 의원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의원 상세 프로필과 재산현황을 수집해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정치인 한마디 코너를 첫 화면에 배치, 정치인의 주요 발언을 한 번에 확인하고 이를 통해 발언의 일관성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시장경제 관점으로 국회를 분석하고 판단해 국회의원별, 정당별, 의안별로 시장친화지수를 평가, 공개한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자유시장경제가 뿌리 내리는 데 국회 입법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회돋보기 사이트의 정보와 편의성을 보강해 국회 모니터 기능을 한 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국회돋보기는 자유기업원이 국회의원과 정당의 입법행위가 얼마나 친시장적인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사이트로 시장친화지수를 산정, 발표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소개: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를 위해 CFE 리포트와 CFE 뷰포인트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칼럼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대학시장경제강좌 등 각종 교육 사업을 시행 중이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터넷방송국 프리넷 뉴스(www.fntv.kr)를 개국했으며,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 NGO 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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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 투표독려광고마저 제한하는 선거법 93조는 악법
공직선거법 93조의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선관위는 지난 9일,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민주당의 ‘부재자 투표 독려 광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통보하고 해당 게시물을 내리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대한 방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역대 선거시기마다 유권자의 선거자유를 틀어막는 역할을 해왔던 공직선거법 93조가 이제 정당의 정치활동까지 영향력을 뻗친 셈이다. 선거 6개월 전부터 사실상 모든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악법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유권자의 선거자유와 정당의 정치활동 모두를 틀어막는 93조 개정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희대의 독소조항인 93조를 비롯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규제중심적 선거법을 전면전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역대 선거시기마다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는 역할을 해왔다. 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조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UCC’를 포함하여 ‘선거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였고,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87,000여건의 게시물이 삭제되었고,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급속히 위축되었다. 온라인에 93조를 적용한 단속은 2010년,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 방침에서도 또다시 재현되었다. 더욱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관위가 93조 1항을 ‘4대강, 무상급식 정책캠페인’ 단속 근거로 내세우면서,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막는 독소조항으로 사용되었다. 이미 93조 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 법문의 모호함과 ‘선거일 180일’이라는 규제의 포괄성 등으로 인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위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 민주당의 ‘투표독려광고논란’ 역시 93조 1항을 비롯한 선거법의 불명확한 법조문에 근거한 선관위의 포괄적 규제에서 비롯되었다. 93조 1항은 단서에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으며, 정당법 37조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규정한 58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정의하며, 예외조항의 하나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당에서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내지는 선거운동’으로 판단하였고, 광고를 게시한 민주당은 ‘보궐선거는 당면한 정치적 현안이며, 투표 독려역시 정책 홍보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근본적 문제는 9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조항의 규제범위가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데 있다. 선관위는 정당의 활동이 ‘선거와 관련이 있을 경우’, 93조 1항이 예외로 규정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투표독려행위’는 ‘선거와 관련있는 행위’이므로 단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투표독려행위는 선거와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정책홍보는 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와 같이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식의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정당의 통상적 활동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활동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던 것이다.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과 단속의 폐해는 이미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4대강,무상급식’을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단속한 것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다. 선관위는 당시 ‘천안함과 세종시’와 같은 무수한 사회적 의제를 제외하고, 왜 ‘4대강, 무상급식‘을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유권자 정책캠페인을 단속하는지 설득력 있는 근거를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 이미 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선거쟁점의 자의적 선정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2010-12-22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1-02-18 서울중앙지법)
2012년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투표독려광고 단속의 근거조항이 된 93조 1항이 현재와 같이 방치될 경우, 선관위의 중립성과 정당 활동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선거시기마다 반복될 것이다. 더욱이 역대 선거에서 나타났듯 93조1항은 일부 정당이나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만큼, 93조를 포함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최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현실을 방기한 채 ‘선거는 축제’라는 말을 되뇌는 것은 미사여구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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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LG화학 전기자동차용 배터리공장 준공식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6일(수) 오전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에서 열린 「LG화학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본무 LG회장 등 LG그룹 관계자, 스티븐 거스키 GM 수석부회장 등 관련업계 대표,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지역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에 준공한 LG화학 오창공장은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배터리로는 세계최대규모(연간 10만대, GM볼트 기준)의 생산능력을 보유, 2015년 580만대로 예상되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장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매년 GDP의 2%를 녹색부문에 투입, 이를 통해 녹색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해 왔으며, 이번에 그 대표적 성과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그린카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2015년 전기자동차 생산 140만대, 수출 100만대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도 2015년까지 총 1.4조원의 민관합동 R&D 투자를 통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의 40% 이상(세계1위)을 차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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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제66회 식목일 기념 행사 참석
박희태 국회의장은 4. 4(월) 오후 제66회 식목일을 맞아, 국회 잔디광장에서 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과 함께 국회의장 기념 식수를 식재했다.
박 의장이 이 날 식재한 기념식수는 30년생 소나무로, 국회 본래의 모습을 되찾자는 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기념 행사에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유재일 국회도서관장, 주영진 예산정책처장, 심지연 입법조사처장, 윤원중 의장비서실장, 한종태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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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역발전위원장 위촉장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4일 홍철 지역발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토 균형발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다음은 대통령 말씀 요지,“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발전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지금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경험을 소유한 분이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주길 기대한다.특히 ‘5+2계획’ 중 지역별 선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 전체적인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면밀하게 챙겨라. 이미 시작된 것은 철저하게 점검하고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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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좋은 학교를 만드는 선생님’초청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1일(금) 1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교육과정 우수학교 100개교, 학교문화 선도학교 50개교 학교장과 교육 관계자 등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150여명의 학교장,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인천·강원·경남·제주 교육감),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총 회장, 교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좋은 학교에서 자란 학생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밝게 한다고 언급하면서, 교육과정의 모범 운영과 건전한 학교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교육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초청 학교들의 생생한 학교 현장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 상영과 사례 발표 등이 소개했으며, 경기도 능동중학교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열악한 지역의 학교로서, 교과교실제를 활용한 수준별 수업과 화성시와의 협력을 통한 특기적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변모한 과정을 소개했다. 제주도 위민중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인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학교문화의 긍정적 변화와 사제가 함께하는 축제같은 졸업식을 소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들어 우리 학교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창의·인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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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강원도 방문에 민주당 "할일 없나"비아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9일 최근 자신의 강원도행에 대한 민주당의 거듭된 비판에 대해 "민주당도 동계올림픽 유치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고 말했다. 또한 "그렇다면 이번에는 꼭 유치 되도록 힘을 모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바 있다.
그러나 앞서 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표에 대해 "이번에 또 강원도에 가는 것 같다. 요즘 할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 "동계올림픽 지원을 할 자격이 없다" 고 비판 했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전날로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D-100일을 맞은데 대해 "우리의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고, 최대한 결집해야 하며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밝혔다. 특히 그녀는 야당이 4ㆍ27 재보선을 앞둔 자신의 강원도 방문을 비판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민주당도 동계올림픽 유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이런 박 전 대표를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 의원께서는 강원도 도지사 선거운동을 할 것이면 정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바란다." 며 "어뜩해 눈가리기 아웅을 하면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매주 강원도에 가셔야 되겠나" 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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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강원도를 이 나라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4.27 재보선을 한달 정도 남겨둔 가운데 민주당 최문순, 조일현, 이화영 예비후보들의 행보도 더욱 바빠지고 있으며, 3월 26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한림대학 일성아트홀에서 개최된 합동연설에서 더욱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열호하는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한 민주당 지도부와 세 후보는 선전을 다짐하였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강원도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도민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손으로 이광재가 이루려고 했던 강원도 발전의 꿈, 강원도를 이 나라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이 자리에 모였다.”며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또 “이 정부가 강원도민을 짓밟은 것이다. 자존심을 명예를 짓밟은 것이다. 미래 희망을 짓밟은 것이다. 강원도민의 주권을 짓밟은 것”이라며 “강원도민의 자존심 이제 주권을 다시 회복하자고 모인 것”이라며 재보선에서 주권을 회복하자고 호소했다.
천정배 최고위원도 “이명박 정권 3년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민주당이 선명야당이 되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원과 국민들이 남행열차(남다른 열정과 행동으로 차기정권을 되 찾아오자)에 함께 동승할 것을 촉구했다.
||후보자들의 연설은 이화영, 최문순, 조일현 예비후보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화영 예비후보는 “강한 강원도, 젊은 도지사”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꼭 승리하여 춘천시민과 강원도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춘천중앙시장 상인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이광재 전도지사의 꿈과 희망이 지난 50년간 한나라당과 민정당, 신한국당이 거짓말로 일관했던 강원도 발전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다.
||또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대한민국과 강원도에서 평화를 빼앗아갔다”며,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고성의 숙박업소가 문을 닫고, 전세대란, 고물가 등으로 강원도민이 특히 고통을 받고 있어 이번 도지사 선거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문순 예비후보는 “승리를 위한 선택, 믿을 수 있는 강원도지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접경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인구가 급격히 감소로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이 되어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피력하고, 부친과 가족들의 군 생활 내력을 소개하며 접경지역과 20만 장병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선하며, 강원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자가 최문순 후보 자신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구의 수박멜론 사업 지원, 철원의 플라즈마 단지 지원, 중앙고속도로의 연장, 비무장지대의 세계문화유산화, 춘천 미군부대 개발 등 특히 강원도의 소외된 곳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 등을 거론하며 강원도의 르네상스를 이끌어 7년간 강원도민의 소득을 2배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는 단순히 도지사 한명을 선출하는 선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결코 질 수 없는 선거임을 강조하였으며, “열정이 유일한 수단이고 가슴이 유일한 길”인 최문순 후보 자신은 강원도민을 믿고 자신을 맡긴다며 함께 할 것을 호소하였다.
||조일현 예비후보는 “함께 싸운 동지들이여, 본선 승리 조일현!”을 주장하며 “강원도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출범과 함께 민주당의 싹을 틔웠고, 그 싹을 통해 싸웠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며, “그러한 열정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광재 도지사와 45명의 시군의원, 또 도의원들을 당선시킨 것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며 연설을 시작하였다.
||또한 강원도의 역사를 지켜오고, 이광재 도지사의 정책을 잘 알고 있는 조일현 후보 자신이 민주당 도지사후보로 적임자임을 피력하고, 한나라에 비해 2주간의 여론조사로 잘못된 후보를 선출하고 이번 도지사 선거에 패한다면, 강원도민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토론회에는 손학규 대표, 천정배 최고위원, 최종원 강원도당 위원장, 박선숙 경선관리위원, 김정범 경선관리위원, 이화영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최문순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조일현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이춘석 대변인, 차영 대변인, 박우순 문학진 의원, 의원, 서종표 의원, 이창복 전 의원, 이철우 수석사무부총장, 정진우 대외협력부총장 등이 동참하여 열기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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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전대통령의 자필 사임서 발굴
“저 노무현,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1989년 3월 ‘자필로 쓴 사임서’가 발굴됐다고 노무현 재단이 24일 밝히고 사임서 원본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1989년 3월 19일, 초선 의원이었던 노 대통령이 김재순 당시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국회의원 사임서’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사임서는 표지를 포함해 모두 8장으로 돼 있고, 의정생활 10개월 만에 쓴 것이다.
5공비리특위 청문회를 통해 졸지에 청문회 스타로 등장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눈 속에 들어가는 계기 된 게기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은 울산 지역을 비롯해 수많은 파업 중인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편에 서 그들의 고통을 합께 나누었었다.
그러나 그가 촉망받는 판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그리고 정치인 노무현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노무현의 실체는 사라지고 젊고 패기 넘치는 정치인 노무현의 대중적 인지도 높은 이른바 인기 정치인 대열에 끼게 된 것에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가 낡은 사회의 개혁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정치활동 목표를 제도 정치권 속에서는 이룰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대목들이 상세히 나타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다.
||바로 이번에 발굴된 자료를 통해 그가 대선 당시 기타를 치며 부르던 민중가요며,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들의 아픈 삶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토해냈던 수 많은 명 연설문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이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수많은 민중들의 삶 속에서 그가 바꾸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정리 할 수 있고, 그가 대선 당시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이라는 노랫말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것은 그의 죽음이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 투쟁 속에 동지모아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어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로 끝나는 민중가요에서 그를 다시 생각게 한다. 굴곡진 현대정치사에서 정치인 노무현의 외롭고 고단한 투쟁의 시작과 끝이 이 노래 한곡과 그의 의원직 사퇴서가 말해주는 듯하다.
[다음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임서 전문]
노 대통령이 쓴 ‘국회의원 사임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몇 년간 민중들과 함께 독재정권에 맞서 길거리에서 맨몸으로 싸워왔습니다. 그러다가 6․29 이후 민주주의를 한다기에 박해받는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해 보겠다고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막상 들어와 보니 처음에는 국회가 제 자리를 찾는 듯했습니다. 국정감사, 청문회를 통하여 부정과 부패를 분류해내어 일부나마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듯하였고, 지금껏 국민을 억압해 왔던 악법도 하나하나 고쳐 나갈 수 있을 듯하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반대와 방해로 진도는 더디고 성과는 시원찮은 것이었으나,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열성을 다하였습니다. 제 딴에는 힘에 버거웠든지, 그동안 밤잠을 편히 잘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상했으나, 의욕과 보람으로 고통을 이겨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은 다시 달라졌습니다. 민정당은 광주조사특위와 5공조사특위에 불참함으로써 국회를 포기하였고, 정부는 증인의 출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노태우와 정부 여당이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들이 즐겨 말하는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특위뿐이 아닙니다. 노동상임위원회의 활동도 소용이 없습니다. 위원회 회의, 또는 국정감사 활동을 통하여 노동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와 공권력 발동을 무수히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쳐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오늘도 같은 위법․부당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국회의 지적에 역행하는 행위로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오늘날 공권력은 또 다시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분규는 모두 지하철 공사가 87년에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공사는 각서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해오다가, 88년 10월 국정감사에는 서울시장과 지하철공사 사장이 합의각서에 대한 그들의 종전 주장이 생트집이었음을 인정하고, 즉시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 지하철공사 사장은 또 다시 복잡한 핑계를 내세워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민의 발을 묶은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의 단체협약 불이행이고, 이는 처벌 받는 행위입니다.
노동자들이 시민의 발을 묶은 죄로 30여명이 구속되어야 한다면, 역시 법을 위반하였고, 그것도 국회와의 약속을 위반하여 시민의 발을 묶은 지하철공사 사장은 입건조차 하지 않는가. 이 경우 국회는 무엇이고 국정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지난 2월 국회 노동상임위원회는 그 결의로써 노동부로 하여금 부산 항만노조의 구조적 비리를 조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조사결과는 문제의 핵심에는 접근조차 하지 않은, 형식적인 것으로 끝이 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제공하는 증거자료의 접수마저 회피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취업을 미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전과가 있고, 지금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조합장에게 조사를 종료한 며칠 후 정부가 산업포장을 수여한 사실입니다.
악법 개정의 노력도 허사입니다. 지금도 현대중공업의 노동자들은 여럿이 구속되고 여럿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쫓기고 있는 이유는 노동악법이 그 원인입니다. 이번 국회는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하여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파업금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야 합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노태우와 그 일파의 눈에는 국회 같은 것은 보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회의에 불참하여 국회를 반신불수로 만들고 증인출석을 방해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는 묵살하고, 의결된 법안을 거부합니다. 정말 막가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국회가 무슨 소용이고 국회의원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태를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욕임은 물론,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의회주의, 즉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라 규정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깊은 치욕감을 느낍니다. 물론 사려 깊고 책임감 있는 의원이라면 이러한 경우라도 참을성 있게 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어진 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저의 건강상태는 이 같은 수모와 그로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겨나갈 만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 대중투쟁이야말로 의정활동에 못지않게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얼마동안 건강을 위하여 휴식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박해 속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의 투쟁대열에 동참하려 합니다. 오늘 이 같은 결심을 함에 있어, 저를 뽑아주신 부산 동구 주민들에 대한 죄책감은 오늘 이 결심을 뒤집고 싶을 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그밖에 지금까지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신 여러분들에 대하여도 같은 심정입니다. 다만 용서를 빌 뿐입니다.
어느 길을 가더라도 억압 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계속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9. 3. 17.
국회의원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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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키우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이 주창한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사퇴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 3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했던 이익보다 연말에 초과이익이 났을 때는 그 이익을 협력사에게 제공하자는 “초과이익공유제”라는 화두들 던진 지 17일 만이다. 그 동안 정운찬식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정치에 입문한 정치욕망에서 나온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경제계에서는 자유시장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인 좌파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거센 것이 사실이었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중 하나로 제시된 개념이 초과이익공유제이다. 원래 기업의 이익배당은 주주들과 사원들의 몫이었던 기존 개념과 달리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이익을 나누자는 동반성장의 개념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Win-Win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초과이익공유제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과 동반성장이 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 누리는 이익만큼 중소기업이 누리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대기업이 적절한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받고,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보전해 주는 것과 같이 타당한 대우를 해준다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정책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은 없다. 보통 정책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인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볼 때, 그 정책이 소망성에 있어서는 참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바람직한 대안이지만,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도 안 되는 대안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작년 연말 삼성전자의 직원들은 연말 성과급으로 50%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성과급 잔치를 한 데 비해,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불리는 하청업체들은 큰 이익을 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그런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해 보시라고 이건희 회장께 청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이번 정운찬 위원장의 사퇴 언급에 대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면 한다. 사실, 정운찬이 처음 MB정부의 국무총리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걱정했으며 일부에서는 “왜 그토록 비판적이던 정부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비난의 화살을 겨눈 경우도 있었다. 그 때 정운찬은 “MB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 큰 의견차는 전혀 없었다. 얼마든지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던 것 같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아마도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험난한 정치권에 들어가서 못 쓰게 망가지지나 않을까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즉, 사람을 키우기 보다는 ‘깎아내리고 죽이는’ 우리의 정치문화의 왜곡되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정운찬 위원장의 사퇴언급이 그런 정치문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표현인지, 아니면 굴복하기 전의 마지막 몸짓인지는 모르겠다.
작년에 모 일간지에서 “키워서 대통령 되나?”라는 칼럼을 본 적이 있다. 글의 주요 논지는 총리를 대통령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아보려 한 사람은 여럿 있었지만,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국무총리가 된 사람 가운데 한 명도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가 키워준다고 대통령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냥 가볍게 듣는다면 사실은 맞는 말이고 또 그래야만 할 것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대통령이 키워 주는 사람이 계속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일당독재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냉혹한 정치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많은 인재를 키우고 든든한 리더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작년 8월 ‘39년만의 40대 총리’로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깜짝 발탁한 데 대해 예측할 수 없고 검증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리더십을 가지고 과연 선진국까지 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자고 나면 갑자기 그냥 누가 나타나는데 누군지,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예측이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과연 청문회는 통과할 수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경력을 쌓아서 어떻게 검증을 받아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과 검증된 역량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서울대학교 출신에 젊은 시절에는 노동운동을 통해 치열하게 현실적 고민에 아파해 본 적도 있고, 누가 봐도 어려운 수도권 지역구에서 연속 승리했고 특히 재선을 쉽사리 용인해 주지 않는 경기도민들에게 뚜렷한 소신을 보여 줌으로써 지금의 지지를 만들어 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런 그에게 당시의 김태호 후보자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정치라는 냉혹한 게임에서 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강인한 전사와도 같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만을 원하고 있을까? 더구나 지금 사회는 어느 특정한 한 명의 리더의 고뇌에 찬 결단과 의지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사회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리더들이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나눔으로써 함께 이끌어가야만 하는 혼돈(Chaos)의 시대이고 불확실성(Uncertainty)의 시대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가끔 인용할 정도로 세계 최고이고,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한 욕심과 그로 인한 눈물겨운 노력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큰 리더가 되도록 서로 가꾸고 격려해 주는 일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 동시에 우리 민족이다. 흔히 미국은 영웅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자기들과 어쩌면 아무 관계도 없는 김연아를 위해 ‘김연아의 날’을 만장일치로 제정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깎아내리고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웅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촛불시위를 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다. 사람을 키우는 사회만이 밝은 미래가 있으며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정운찬은 늘 말한다. “삶에서 배워야할 대부분을 나는 스코필드 할아버지에게서 배웠다.” 중학교를 다닐 학비가 없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소년에게 직접적인 도움과 함께 사랑 그리고 신앙을 전수해 주면서 오늘의 정운찬을 키운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스코필드(한국식 이름, 석호필) 박사라는 사실에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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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은 환태평양지진대에 위치한 섬나라로 과거로부터 화산과 지진에 늘 노출되어 왔지만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진도 9.0의 지진은 일본 역사상 초유의 기록으로서 수많은 사상자가 날 것으로 예고되었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지진보다 지진해일로 인하여 더 많은 피해가 속출하였고 연이어 원전의 폭발과 화산의 분출로 세계경제마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3월 11일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진도 9.0의 지진이 발생하자 일본에 주재하는 기자들은 일제히 속보를 타전했으며, 세계 각국은 긴장한 채 일본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진발생 20여분만에 동부해안을 강타한 10M 높이의 지진해일이 발생하자 세계는 경악했고 NHK가 방송하는 생중계를 24시간 고정으로 전달하며 사태의 추의를 관망했다.
전 세계가 일본의 지진과 지진해일을 지켜보며 자국의 득실을 따지는 사이에 일본 열도를 뒤흔드는 또 다른 사건들이 연이어 세계에 타전되었다. 화산의 폭발과 원자력 발전소의 잇다른 폭발이 그것으로 ‘체르노빌 원전 참사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집중되었다.
NHK의 생중계를 숨죽이며 지켜보던 세계는 긴급구조대의 투입을 희망했고 구조와 재건에 막막하던 일본정부는 이를 수용하기에 이르지만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초기에는 구조팀이 일본에 입국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답보 상태를 지속하다가 우리나라 구조대 선발팀을 선두로 차례로 구조대가 도착했다.
지진과 지진해일이 삼켜버린 지역이 대도시와 동부해안지역을 비롯하여 센다이 공항과 하네다 공항 등 일본을 드나들 수 있는 주요 길목마저 장악하여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결과였으며, 지진해일이 물러난 뒤에야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항을 재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전의 폭발로 피폭을 우려한 조치로 인해 구조대의 도착과 일본 자위대의 활동이 더욱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진도 9.0의 지진과 이어진 지진해일, 원전의 폭발과정에서 전 세계에 새롭게 각인된 또 하나의 모습은 천재지변에 대처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이었다. 신속한 대피는 물론 지진의 발생에도 동요하지 않고 의연한 모습들을 보여 주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지진해일과 칠레의 사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세계인들이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요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뿐더러 방화나 약탈 등의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만 카메라 앵글에 잡혔을 뿐 자연재해에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일본인의 모습은 전세계를 감동하게 했다.
강진이 발생한 일본 동부지역에서는 하루에도 10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여진의 강도도 진도 5.0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로는 강진과 맞먹는 진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끝없는 지진과 원전의 폭발로 복구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으로 1차적인 구조활동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NHK는 보도하고 있다.
가장 피해가 심한 미야기현과 센다이 지역을 중심으로 구조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국에서 도착한 구조대의 활동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구조대도 현재 센다이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견과 장비를 동원한 구조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불어나는 사상자 수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지진학자들 사이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일본에 대지진이 오기 전 단계의 전초전이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환태평양지역의 다른 지역인 미국 서부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동부를 강타한 지진에 이어 하루에도 백여 차례에 이르는 여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주장들도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한번 표출된 지역을 비켜서서 다른 지역에 나타난다는 이른바 인도네시아-칠레-일본 순서의 발생을 예로 드는 학자들은 다음이 미국 서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의 지진에서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강도가 약할 뿐 자주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진의 여파로 폭발한 일본 원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지진발생시 원전은 물론이고 대형 건물들이 힘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와 대형 건물들의 철저한 지진대비를 주문하고 있으며, 한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일본지진피해 복구에 후원을 약속하며 국내에서 일어날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진과 지진해일에 이어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우려되는 방사능의 피해를 일본인들이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지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인들이 어떻게 세계경제3위 국가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며 그들의 재건이 결국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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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지정 가능해질 듯”
하남시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과밀억제권역 내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등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향후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포함된 공업지역 면적만큼 하남시 관내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은 것이다.
보금자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게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보금자리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의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자족기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문학진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장들이 하남시에 머물고 싶어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과밀억제권역인 하남시에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관계로 지구 내 공장들이 모두 하남시를 떠나야 할 형편이어서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우려됐었다.”면서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하남시에도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서 보금자리 지구를 떠나는 공장들도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법안은 미등록-등록 공장 간의 형평성 논란 및 수도권-비수도권 의원들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혀 향후 본회의 통과 시 논란이 예상되지만, 보금자리지구 지정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경제적 효과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통과가 낙관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는 도시형 공장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비도시형 공장의 입주도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이며, 지구 인근 하남시 관내에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법안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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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추진된 경전철 문제의 해법,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현재 36개 지방자치단체가 51조 5천억 원 규모의 경전철 건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경종이 울렸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3월 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전철 도입인구 기준을 현 50만 명에서 70만~100만 명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경전철 도입을 검토할 때, 노선설계나 재원 부담 등에 대해 사전에 광역자치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결국, 핵심은 경전철 건설 조건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 압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조정을 가능하게 한 것이 중앙정부의 치열한 정책검토나 외국의 경전철사업건설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사례분석이나 벤치마킹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는 1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자체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놀란 마음에 결정된 것이라는 사실이 씁쓸할 뿐이다. 특히, 지난 해 준공된 용인경전철과 올해와 내년 차례로 완공을 앞둔 부산~김해 그리고 의정부경전철이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이다. 아니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경전철을 개통하면 그 순간부터 경전철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 지방재정이 위기를 지나 파산의 경지에 이를 수도 있는 정도이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시작은 터무니없는 이용 수요예측이다. 정부는 1992년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을 국내 첫 경전철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용역을 주어 이용수요 예측을 하게했다. 그 결과가 민간사업자의 예측결과(2011년 17만6,358명)보다도 더 높게 나와 결국 부산과 김해시는 민간사업자의 이용수요예측을 적용해 민간사업자와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은 부산과 김해시가 갖되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운영권을 주어 투자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익보장)라는 조항이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적자가 나면 메워주기로 한 것이다. 이 MRG를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개통 후 10년간은 80%, 11~15년은 78%, 16~20년은 75%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부산, 김해시가 자체 분석한 결과 올 2011년 경전철 이용수요는 3만5,000명으로 조사되어 2011년 예측결과인 17만6,358명의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용인경전철도 비슷해서 당초 하루에 14만6,0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예측으로 3만2,000~7만2,000명 정도만 이용할 것으로 보여 연간 시가 부담해야 하는 돈만 850억 원이다. 의정부 경전철도 상황이 다르지 않아 하루 이용수요를 7만9,049명으로 예측했는데 수요예측이 과대 예측되어 하루 1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게 국무총리실의 설명이다. 그나마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초기연도부터 5년간 목표 운임수요의 50~80%까지 운임수입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있어 이용수요가 50% 미만이길 바라야만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민자사업에 왜 MRG가 도입되었을까? 정부는 1994년 도로, 항만 등 부족한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했지만 초기에 사업에 있어서의 재원부담 및 성공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민간 참여가 극히 부진했다. 특히 IMF이후 재정위기에 직면한 정부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SOC를 확충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의 부담을 줄여 주고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말 그대로 획기적인(?) 제도인 MRG를 1998년 전격 도입했다. 제도 도입 후 민자사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사실상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수표’로 자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적자보전이라는 안전망을 믿고 교통량 수요를 사업타당성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과잉예측하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해마다 가중될 수밖에 없었으며 급기야 지난 2006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MRG를 전면 폐지하게 되었다.
참으로 이번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선은 경전철사업 추진검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수요 예측 용역업체, 시행사를 대상으로 수요가 부풀려진 민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게 된 경위를 확실히 따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의회 역시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예산지원을 해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증도 잘못된 것인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민간사업자의 이용수요 예측이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이를 전체적으로 감독 및 통제해야 할 중앙정부도 책임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없다.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경전철처럼 지방자치단체가 MRG약정을 하고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수요예측 잘못으로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며, 지방재정상황에 비춰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정부의 책임 및 지원이 필요하다. 본래 철도는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시설이자 사회기반시설로서 이윤을 창출해내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적자 보전이나 운영비용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철도의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부담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건설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B/C분석(편익비용분석)이다. 그런데 이게 참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한 마디로 ‘요지경’이다. 지방도시에서 도시철도를 필요로 할 때 건설비용, 운영비용, 이용승객 등을 따지면 대부분 B/C가 1보다는 한참 미달될 수밖에 없으니 결국 이용수요 예측 시 과대 부풀리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의정부 경전철과 같이 도심조차도 지상으로 관통하는 고가구조의 경전철로 건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경전철 등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경전철사업들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법정논쟁과 시간 끌기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경전철을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환경에서는 경전철 이용 수요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도 힘들고, 인구를 급속히 증가시킬 방법도 거의 없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서로의 이익을 앞세워 계속 대치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더욱 큰 손실을 초래하고 결국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사업자(업체)도 더 이상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따져 부속사업(임대나 광고)만을 요구하지 말고, 특혜성 논란 등에 대한 부담이 적고 실제적으로 이용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부대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결단이다. 이번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경전철의 문제발생으로 인해 정부는 제대로 학습을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예상되는 적자(사실은 학습비용)이 무려 예상되는 금액만 각각 1조6천억 원, 2조5천억 원, 1,000억 원 등 세 군데 경전철에서만 4조2천억 원이다. 그럼 정부의 이렇게 큰 학습비용을 왜 전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가, 왜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가? 그 책임의 일부는 분명히 중앙정부에게 있다. 이제라도 중앙정부답게 책임지는 큰 결단을 기대하며, 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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