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경북 어민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은 6월 24일 강석호 의원(경상북도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한나라당) 주최로 ‘어업분야의 외국인력 도입제도’와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위한 입법지원 간담회를 울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현재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어촌은 인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어선원 관리전문기관의 부재로 어업노동에 대한 지식 부족과 선원 이탈 등 인력 활용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리전문기관 설치 등 인력의 체계적인 교육․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수역에서 중국의 쌍끌이 어선에 의한 오징어 등 동해안 수산 자원의 고갈 우려는 물론, 중국어선에 의한 그물 훼손 등의 피해 사례도 빈번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구체적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강석호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가 어업 분야의 발전과 어민들의 피해 개선에 기여하는 뜻 깊은 시도가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찾아 나가기로 했다.
권오을 사무총장은 “국회 본연의 임무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지역행사 참석이나 지역구 예산확보에는 관심이 높은데 비해 지역문제를 입법적으로 풀어나가는 입법활동에 대한 이해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국회와 지역이 현장에서 함께 입법문제를 고민해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지역현안 입법지원간담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제18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지난 서울 관악지역에 이은 열두 번째 간담회이다.
국회사무처는 7월 22일에는 경남 진주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역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KBS수신료 인상안 원천무효” 주장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KBS수신료 인상안이 한선교 위원장에 의하여 상정 처리되자 민주당은 원천무효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임시국회의 파행까지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한꺼번에 40% 나 일방적인 날치기로 올리려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감을 표현했다.
또한 “한선교 소위 위원장은 위원장석에 앉지도 않고 구석에 밀려나서 속기사들과 우리 의원들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혼자 중얼거리듯 하고, 의사봉도 두드리지 않은 채,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주십시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두 마디 외엔 우리당의 전병헌 의장이 이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적법한 질의권을 요청했음에도 질의권도 묵살하고, 질의 종결도 선포하지 않고, 표결 개시도 선언하지 않은 채 처리됐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의석수 우위를 가지고 또 다시 고질병인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40%나 아무런 선결조건없이 한꺼번에 KBS수신료를 올리겠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대표는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회에서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올리는 KBS 수신료를 관련된 선결조건도 무시한 채, 이렇게 날치기 처리 시도한 그 의도를 모르겠다.”며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어제 문방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과 KBS수신료 인상의 선결조건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며 국회 파행을 경고했다.
김 대표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호주머니 털어가는 KBS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처리”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공모하여 국민적 동의도 없고, 국민이 납득할 아무런 이유도 없이 KBS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한나라당의 진두 지휘하에 무개념-무소신의 자유선진당이 합세하여 정권의 하수인인 KBS를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었다.”며 자유선진당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결의문은 “한나라당은 국민적 설득과 요구를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짓밟고 이명박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철저히 묶어 두기 위해 무도한 작전을 감행한 것”이라며 “연일 치솟는 각종 물가대란으로 국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는 KBS의 수신료를 날치기 강행처리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요, 국민모독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문방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법안소위의 의결이 있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원천무효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원내지도부에서도 한선교 소위원장에게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처리는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은, 표현을 좀 달리하면, 야당이 있는 상태에서 표결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뜻”이라며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막으려면 아예 처음부터 수신료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말았어야 한다. 안건으로 이미 올라온 다음에는 이 소위에서 표결처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처리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표결처리했다고 한선교 소위원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현장에 있었고, 민주당 소위 위원들 뿐만 아니라 최종원 의원 등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적어도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
전당대회 젊은 소장파 대거 출마 선언
한나라당의 제12차 전당대회가 선거방식과 선거인단이 결정 되면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한나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0일 선관위 제3차 회의 주요내용 발표를 통해 선거인단이 총 212,400명으로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선거인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당대회 대의원 8,881명과 당원선거인단 194,076명, 청년선거인단 9,443명으로 구성되었다.
당원선거인단 중 책임당원이 73,657명이며 당협 추천 선거인이 12,135명으로 청년선거인단은 20대가 64%, 30대가 36%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선관위의 결정이 발표되자 대표를 희망하는 후보들의 출마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한 박진 의원을 비롯하여 홍준표 의원, 나경원 의원, 유승민 의원, 원희룡 의원, 권영세 의원 등이 대표 선출에 출사표를 던졌다.
7월 3일 전국 251개 투표소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7월 4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선거로 최종 당선자를 결정짖는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후보등록은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해 졌으며, 기탁금은 1억 2천만원, 선거비용은 2억 5천만원이 상한선이다.
-
청와대, 제5차 국민원로회의 개최
이명박 대통령은 17일(금), 청와대 충무실에서 현승종 前 국무총리,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 김수한·이만섭 前 국회의장, 조순 前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정의채 몬시뇰과 조계종 송월주 스님 등 각계 원로들이 참석하는 제5차 「국민원로회의」를 개최했다.
※ 제1차 회의(국민원로회의 출범, ‘08.3.12), 제2차 회의(’10.1.14), 제3차 회의(5.25), 제4차회의(11.23)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공정사회 추진현황 및 과제”를 국무차장이 원로들에게 간략히 설명하고, 최근 저축은행 비리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선진일류 국가가 되기 위하여 우리사회가 도덕과 윤리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원로회의」는 정치, 외교·안보·통일, 경제, 사회통합, 교육·과학, 문화·체육, 종교계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57명(당연직 국무총리 포함)의 원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원로들의 식견과 경험을 국정에 반영하고, 주요 국가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국민 10명 중 9명 "대학등록금 비싸다"
우리 국민 100명 중 92명은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90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값등록금 긴급공동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의 강의시설, 강의내용, 강의시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너무 비싸다' 92.3%, '적정하다' 3.6%, '저렴한 편이다' 0.6%, '잘 모르겠다' 3.5% 등으로 나타났다. 서민의 부담이 큰 대학등록금의 반은 학생이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정부에서 부담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한다' 53.6%, '조건부 찬성한다' 36.1%, '반대한다' 5.7%, '잘 모르겠다' 4.7%로 나타나 찬성이 89.7%에 달했다. 또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대신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하고 반값 등록금의 지원대상을 평점 B학점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건부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36.6%, 반대 51.1%로 나타나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학교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84.3%로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9.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 가계 소득의 일정범위 이하로 등록금 상한을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찬성 43.9%, 반대 25.7%로 조사됐고, 대학 입학금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 63.1%, '대폭 축소해야 한다' 23.2% 등으로 나타나 이를 합할 경우 86.3%에 달해 무방하다는 의견 7.4%를 크게 알질렀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학생들이 광장에 나와 반값 등록금 보장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70.0%, '등록금 문제는 학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23.5% 등으로 나타났고 촛불집회를 경찰 불법·폭력집회를 우려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20.7%, '동감하지 않는다' 68.8%로 나타나 학생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원혜영 의원은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청춘도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고 있다며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투자는 미래투자이자 사회투자라고 말했다. 또 대학생들의 엄살이나 투정이 아니라 92.3%에 이르는 절대다수 국민이 교육의 질에 비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인식할 만큼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2011년 4월 기준 3만57명이나 됐고 이는 2007년 378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조건부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을 극한 경쟁으로 몰아세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소득수준이나 물가인상률에 따라 등록금을 상한을 제한하자는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대학생 ‘반 값 등록금’ 전면 재검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6월7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대학생 등록금 문제가 정부나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물가는 오르고, 실질소득은 감소하는데 등록금 수준은 사실상 세계 최고수준이다.
높은 등록금은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중산서민 가계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 등록금 문제해결이야말로 민생대책의 핵심이다.
현재 여야간에 논의되고 있는 반 값 등록금 대책은 학부모와 대학생들 기대에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 1월 민주당이 발표한 반 값 등록금은 진일보한 대책이기는 하지만, 2013년부터 소득 5분위 이하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 전반의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더군다나 민주당안을 흉내 낸 한나라당의 등록금 완화 대책은 민주당안보다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실질적인 반 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 발표한 반 값 등록금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국민들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국공립대학부터 반 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재단 적립금 활용, 재단 전입금 확대, 정부 재정지원, 대학구조 조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것이다.
6월 추경을 통해 하반기 등록금부터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 등록금부터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민주당 과 에서
대안 마련에 바로 착수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당이 좋은 대안을 발표해도 현실적으로 야당인 민주당만의 노력으로 반 값 등록금 정책이 바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주부터 바로 를 구성하여‘반 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과 법률 개정에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
-
6.10 항쟁 24주년 기념 "야권연대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대토론회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 유승희)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여성위원회 공동주최로 6월 7일 화요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10 민주항쟁 24주년을 기념하여 야 4당 여성위원회가 함께 2012년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야권연대 과정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본 행사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하고, 성공적인 야권연대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힘을 실어줬다.
토론회 사회는 유승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맡아 진행하며,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하승창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야권연대 과정과 여성정치세력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회는 이윤정 민주당 민주여성리더십센터소장,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조현옥 이화여대 교수, 이영순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장혜옥 진보신당 여성위원장, 전영주 국민참여당 여성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야권연대의 방향과 그 과정에서의 ‘여성할당제’ 등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후 야4당 여성위원장은 공동결의문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여성대표성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개 특위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그 자체가 ‘진보’이자 ‘개혁’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2012년 진보민주진영 집권을 위해 야4당 여성위원회가 연대할 것 ▲야권연대 논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할 것 ▲지역구 공천 30%이상 여성할당제 쟁취를 위해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
ARF / ASEAN+3 / EAS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ARF/ASEAN+3/EAS 고위관리회의(SOM)가 금년도 ASEAN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주최로 6.8(수)-10(금)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측에서는 박해윤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 회의 일정
ㅇ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SOM : 6.10(금)
ㅇ ASEAN+3 SOM : 6.9(목)
ㅇ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SOM : 6.9(목)
ARF SOM에서는 지역·국제 안보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94년 출범 이래 아태지역의 정부간 다자안보협력체로 기능해온 ARF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ASEAN 및 한·중·일 3국 대표가 참석하는 ASEAN+3 SOM에서는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포함하여 금융·경제·식량안보 등 분야별 협력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작년 ASEAN+3 정상회의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 추진방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EAVG Ⅱ 개요
ㅇ ASEAN+3 각국 민 또는 관 대표 1명이 참여하여 ASEAN+3 협력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stock-taking)하고, ASEAN+3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방향(vision-making)을 연구
ASEAN+3 외 5개국(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대표들이 참석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SOM은 작년 10월 ASEAN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EAS 가입이 결정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이며, 확대된 EAS 체제(기존 16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측은 메콩우호국(Friends of the Lower Mekong) SOM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동 회의는 미국 주재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EU 등 메콩지역에 대한 공여국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이 참석하여 대메콩 정책과 경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기간에는 제2차 ASEAN 상주대표위원회(CPR,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3도 함께 개최된다. 동 회의에는 자카르타 주재 ASEAN 각국 대사급 상주대표와 한중일 대표가 참석하며, ASEAN+3 협력사업 이행현황 점검 및 ASEAN+3 협력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ASEAN+3 협력사업 : 금융·경제·농업·ICT 등 20여개 분야 187개 사업 시행중
※ ASEAN+3 협력기금 : 300만불 규모 기금 조성(09.5월)
-
최원자 전 강원도의원, 도 보건여성국장 내정설 '술렁'
강원도가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노동당 최원자 전 도의원 내정설이 돌자 관련 실국을 중심으로 술렁이고 있다.
이는 최문순 도지사가 지난 4·27보궐선거 당시 민주노동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키로 합의한데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의 경우 외부에서 영입한 때문이다.
현재 재직 중인 육정희 국장은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된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선거 직후 연합정부 구성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요구, 2명을 추천했으나 최문순 도지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복지특보나 교육특보 등 인사를 통한 도정 참여에 반대하며 경제부지사를 꾸준히 요구하는 상태다.
다만 최문순 도지사가 경제부지사 인선 조건을 "원주권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명확히 하고 있어 민주노동당 내부안으로 복지교육문화 등 5개 전문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부지사 대안으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행정부 등에서 최원자 전 도의원을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하는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 공모는 오는 13일까지 접수 마감된다.
이러한 소문이 지난 주 초부터 도청 내 확산되면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관련 실국을 중심으로 술렁이고 있다.
도청 한 공무원은 "최원자 전 도의원 내정설은 도청 내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라며 "자기 주장이 강한 최 전 도의원의 일하는 스타일을 경험한 상태에서 불편하게 여기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원자 전 도의원은 "행정부와 민주당 등으로부터 그런 제안이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노종의 인준이 없이는 안 되는 당내 사정도 있어 접수는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모르죠"라고 말끝을 흐려 여운을 남겼다.
한편 행정부지사에 대한 인사는 이번 주중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부지사와 복지특보,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등에 대한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
반기문 UN총장 사실상 '재선 확정'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재선 의지를 표명했다.
반 총장은 6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유엔본부에서 '사무총장 연임 도전'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요청을 받는다면 영광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반 총장은 '강한유엔'을 주장하면서 "유엔에 대한 개혁도 계속하겠다"며 변화 속에 통합을 강조했다.
또 사무총장 추천권을 갖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 중국은 곧바로 연임 지지 의사를 밝히고 이러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신속한 지지와 다른 경쟁자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보리는 빠르면 이번주 반 총장을 사무총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고 이번달 말쯤 열리는 총회에서 연임이 확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7일 오전 반 총장 연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 희망 의사 표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반 총장이 취임 이래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해 크게 기여 했다"면서 이번 연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
대통령, 제5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제56회 현충일 추념식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 등 정관계 주요인사, 전몰군경과 독립유공자의 유족, 외교사절, 참전유공자, 학생,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 10시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되었다.추념식은 10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을 올리고, 헌화·분향, 영상물 상영, 호국보훈영웅 다시 부르기(Roll Call),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예년과 달리 세종대로, 서울현충원 주변과 전국 주요도시의 중심 도로에서도 묵념하는 1분 동안 정차하도록 했다. 특히, 행사 전에 6·25전쟁에서 전사한 지 60여년 만에 발굴한 故 이천우 이등중사의 유해를 역시 6·25전쟁 때 전사하여 1960년에 서울현충원에 안장된 형 故 이만우 하사의 묘 옆에 함께 안장하는 행사가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올해는「국가를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는 주제에 맞춰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호국 영웅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과 예우를 표시하는 ‘호국보훈영웅 다시 부르기(Roll Call)’도 포함되었다. 다시 부르는 대상자는 6·25, 베트남전쟁,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 소방관 등 30명이다. 이 행사는 대전현충원에서도 6월 4일부터 6일까지 이루어져 왔다.이명박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애국선열을 기리는 것은 나라사랑의 첫 출발이자 국가통합의 초석”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오늘은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며 바로 나와 우리의 이야기이며, 근현대사와 관련하여 “명암이 없는 역사는 없으며 아랫돌 없이 윗돌이 올라선 역사도 없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강조했다.한편, 김황식 총리는 6일 오전 11시 서울보훈병원(서울 둔촌동)을 방문하여 6·25나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부상당하거나 고엽제 후유의증 등으로 입원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문하고 대통령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는 6.3(금) 오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한·미 FTA 비준동의안(정정된 원 협정)을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와 함께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묶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는 2.8(화) 국무회의 통과
한·미 FTA 원 협정과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는 내용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국회의 요청을 감안하여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제출
이에 앞서, 2011.3.10~5.30간 한·미 FTA 한글본에 대한 재검독 작업을 완료하고 6.2(목) 미측과 한글본 오류의 정정을 합의하는 서한(Exchange of Letters)을 교환하였다.
(재검독 작업 경과)
한·미 FTA 재검독은 지난 3.10 발표된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의 단기 과제인 3개 FTA(EU, 미국, 페루)의 한글본 재검독 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임.
동 기간중 ①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자체검독, ② 관계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한 재점검, ③ 법률회사 및 관세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검증(3.15~4.19) ④ 일반인·전문가 온라인 의견접수(4.15~28, 5.11~17) 등 4중의 재검독 작업을 실시함.
(재검독 결과)
한·미 FTA 원 협정문 본문의 한글본에서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오류를 포함하여 296건이 정정이 필요한 오류로 판단하여 정정조치함.
또한, 오류는 아니지만 협정문 한글본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문구 개선도 상당 부분 함께 이루어졌음.
FTA 협정문의 첨부 부속서인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투자·서비스 유보목록에서는 반복적으로 발견된 동일한 유형의 오류를 정정하고 부속서내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상당 부분 문구 개선을 하였음.
2011.2.10 서명된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의 한글본에서는 정정필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
(정정 협정문 공개)
정정된 협정문 한글본은 6.3(금)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게재될 예정임.
(번역체계 개선 현황)
3.10 발표한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의 구체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는데, 특히 지난 4.22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을 외교부 예규로 발령하였으며, 인력과 예산의 추가 확보를 추진중에 있음.
-
'저축은행 비리' 6월 국회 뇌관 작용
국회는 2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저축은행 사태' 등 주요현안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운영하겠다는 각오인 반면 민주당은 '대여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예산과 정책을 구체화하고,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와 FTA 문제에 대해 대여 공세를 강화해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전월세상한제 민생추경 등을 민생 5대 과제로 선정하고 보편적 복지와 진보적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권력형 비리로 보고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포함해 김황식 국무총리,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정부의 정책실패와 감독 부실이라는데 초점을 두고 현 정부를 비판할 예정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상정에 대해 반대하고 재협상 요구를 거듭 밝혀왔다.
-
민주, MB정부 금융권 낙하산 현황 공개
청와대와 민주당간 저축은행 관련 전면전이 금융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현황 공개로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금융권 주요 낙하산 현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MB정부의 과도한 낙하산으로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최근 금융노조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출신 9명, 인수위와 대선캠프 출신 8명, 소망교회 출신 1명, 동지상고 3명, 기타 4명 등 총 24명(1명 중복)이 MB정부 낙하산 측근인사로 회장, 사장, 부사장 등으로 금융계에 진출했다.
또 사외이사에도 인수위와 대선캠프 출신 14명, 고려대와 소망교회 5명, MB정부 3명, 기타 12명 모두 34명(4명 중복)이 금융계에 진출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자료 공개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과 금융권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금융계의 낙하산이 문제되는 것은 ‘관치금융’을 통해 금융을 멍들게 하고 경제를 망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금융시스템이 정권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맞추어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PF 대출’이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꼭 필요한 부동산 개발을 위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PF 대출은 유효하지만 부동산 개발의 과잉시대에 ‘부동산 PF 대출’의 증가는 경제의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의 또 다른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을 꼽았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부실이 채권이 급증해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
따라서 민주당은 다른 분야와 달리 ‘금융’은 시장의 자율적인 영역에 있어야 하며 정부 정책과 중립적으로 작동해야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금융’이 자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황우여 "등록금완화=정책쇄신 출발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는 '정책의 변화'이며 곧 '쇄신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2일 오전 10시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한나라당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으며 변화의 기준방향도 국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변화의 목표는 '함께 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생각하는 정치', '함께 살아가는 사회',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며 야당을 소중한 동반자로 생각해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를 실천해 폭력 국회, 식물 국회의 오명을 벗고 국회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 의회주의를 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서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며 "등록금 완화는 정책의 변화 곧 쇄신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GDP 대비 교육재정을 현재 0.6%에서 OECD 평균인 1.2%로 늘려야하며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의 주인공인 젊은이들이 학자금대출제도를 통해 학비를 지원했지만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4년 새 38배나 늘었고 지난해에는 2만5000명을 넘어 취직의 길까지 막고 있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의 결단의 시점이 왔다"며 "한나라당은 학생과 학부모 대학 당국의 의견을 모아 이번 국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만약 비리에 연루된 권력기관과 사회지도층에 대해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 점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회도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한나라당은 사건 전반에 대한 모근 의혹과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확실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억압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이 개선되도록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통일을 위해 정부는 의연한 자세로 북한 정권의위협과 도발에 대처하는 한편 북한 주민을 위한 민간 차원의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원 원칙을 견지해여 한다고 주문했다.
황 원내대표는 한미FTA는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라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적절한 시기에 양국의 비준 동의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금은 당파적 정쟁이나 이념 논쟁을 할 때가 아니고 고통 받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초정파적 민생정치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여야 간에 민생대책회의를 정례화 하는 등 국회를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위대한 조국을 건설한 자랑스런 정당으로 흔들림 없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며 통일 선진강국을 이루어 내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
李 대통령, 서규용 후보 임명할까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31일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산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 후보자가 적합하면 적합한대로 부적합하면 부적합한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최인기 위원장의 산회 선포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직무유기라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든 채택하지 않든 간에 임명권자가 임명하면 그만이라고 맞섰다.
특히 다른 후보자 4명은 모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고 유독 서규용 후보만 안된다고 하느냐며 하필 가장 힘없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규용 후보에 대한 농촌의 여론이 매우 안 좋다며 각종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농민을 대변하는 자리와 어울리지 않고 농민과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위해서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대응했다.
이로써 10년 전 김동태 장관 이후 부처 내 장관승진의 꿈은 일단 보류되는 모양세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 의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만큼 이 대통령도 부담을 안게 된 것만은 확실하다.
정계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명하면 그만인 현재의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청문회 무용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국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려도 임명을 강행하면 그 것으로 끝인 인사청문회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같은 관행이 굳어지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답습될 것이 불보듯 뻔한 만큼 청문회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장관직은 행정직 공무원들의 꿈으로 통한다.
따라서 서규용 후보의 장관 임명은 농림부를 비롯한 기타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부승진보다는 낙하산 인사로 점철돼 온 장관임명에 익숙해 있는 공무원들은 내심 서규용 후보의 장관임명을 바라고 있는 눈치다.
내부승진은 해당부처의 전문가라는 점과 조직문화를 잘 알고 있다는 점, 직원들의 성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능력과 소질을 잘 파악해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내부승진의 장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공을 건네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
손학규, 李대통령에 대놓고 '쓴소리'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운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민생 3대현안, 즉 반값 등록금 실현, 부자감세 철회, 전월세 상한제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5대과제로서 민생추경 6조를 편성하고 손해보는 FTA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정치행보를 강하게 비난, 눈길을 끌었다.
손 대표는 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의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생을 짓밟는 저축은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사법개혁과 한-EU FTA에 대한 피해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민생만 보고 6월 임시국회를 운영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공인지 따지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여당 지도부가 부자감세 철회, 반값 등록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에 적극 환영하고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여당표 인기영합주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한나라당의 실천의지를 저울질하고 나섰다.
손 대표는 반값등록금을 위해 초.중학교에 지원할 예산을 빼서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동생 돈 뺏어서 형에게 주는 방식은 안 된다고 잘라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민생국회를 위한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하면서다.
손 대표는 "6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대통령은 민생현실을 직시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향한 손 대표의 발언은 직설적이었다.
손 대표는 "시대착오적인 국정운영은 안된다. 민생을 이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재정적자가 늘고 돌봐야할 서민은 많은데 아직도 부자감세를 고집하고 있다. 이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축에 드는 비싼 등록금, 여기에 허덕이고 고생하는 학생들에게 공부 잘해야 깎아준다는 것도 이념적인 접근방식이다. 뒤틀린 이념적 사고"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손 대표는 또 "FTA만 해도 이익은 내주고 손해만보는 FTA,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찬성하지 않으면 좌파다. FTA를 결코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민생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FTA로) 일부 득을 보는 기업이 있겠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피해가 뻔한데 전체적으로 이런 거시경제 수치와 실적만 앞세워 민생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야 말로 구시대적인 개발 독재논리라 아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사태로 화제를 돌렸다.
저축은행 사태는 특권과 반칙의 대표적 사례라며 서민들만 피눈물 흘리게 하는 대표적인 권력비리 사태라고 단언했다.
저축은행 사태는 뭐니뭐니해도 정부가 제때 부실을 정리하지 못하고 키워서 선의의 서민피해자를 만든 사태이며, 그 본질은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 철학에 있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대통령의 정치는 정도를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에 뒤집어 씌어서 물 타기하려는 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부패와 비리 철저히 밝혀야 하고 청탁과 압력, 민주당이 특위를 통해서 그 실체를 다 밝힐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손대표는 민생국회는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념과 독선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 이상 성장지상주의, 이익만능주의, 효율지상주의 등 구시대적인 가치관을 고집해선 안된다며 국회를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생각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손학규 대표의 쓴 소리에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시아뉴스통신
-
박희태 의장 “국회가 세계대진출 위한 능동적 주체 되어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5.31(화)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6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한민족 세계대진출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의원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지금, 국회가 세계를 무대로 뛰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능동적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희태 의장은 국회 모범공무원표창 및 시상에 이어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국회는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던 선구자들에 의해 세워진 뒤, 60년대에는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한 산업화 세력이 주도해왔다” 면서 “그러나 현재는 산업화?민주화 세력 등 모두를 대표하는 이들이 모여 힘을 합쳐 국회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이제 한 부류가 나라를 이끌던 시대가 지났으므로 범국민적 국회, 모든 국민이 똑같이 참여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안으로는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야 하며, 밖으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기념식은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유재일 국회도서관장,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 윤원중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종태 국회대변인 등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직원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이번 서울 G20국회의장회의를 통해 한류 확산 및 대한민국의 국격이 향상되었다”라는 박 의장의 언급에 참석자들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와 지난 서울 G20국회의장회의에 대한 안팎의 높은 평가와 호의적인 분위기를 반영했다.
-
박선영, ‘태안기름 피해주민 조속 지원해야’
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이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민들에 대한 조속 지원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박 정책위의장은 정책성명을 통해 "정부는 태안기름유출 사고를 벌써 잊었느냐"면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편성해 피해사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5월 말 현재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측에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12만 8000명, 청구건수는 2만9000여건, 보상청구액은 2조4000억원 이지만 2만9000여 건의 청구건수 중 사정비율은 49%이고 인정비율은 2724건인 19%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정부가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국제보상협상 전문인력을 투입해 피해사정을 조속히 지원하고, 허베이스피리트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지원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국제협약에 의한 보상한도 초과분의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피난민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태안을 비롯한 기름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속에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과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막말 판사 사라지나' 법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정에서 더 이상 법관들은 반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영철 국회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은 30일 법정모니터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정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로 재판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재판에 다른 법관을 참여하게 해 상호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이 자신의 재판진행 상황을 녹화한 후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부 지방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제도를 실시 중이다.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될 경우 법원이 스스로 잘못된 법정 언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일부 법관들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호칭 없이 반말을 사용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막말을 서슴지 않는 한편 재판장이 유죄를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법관들의 언행은 소송당사자에게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고 국민들에게 사법권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갖게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황영철 의원은 "법정모니터링제도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관들의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법관이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때 국민들도 판결에 승복하고 법원을 신뢰하며 국민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