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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유엔 총회 계기 한-페루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제66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계기에 페루공화국의 「오얀따 우말라 따소」(Ollanta Humala Tasso)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페루 FTA 발효 및 양국간 통상·투자 증진, 에너지·자원·인프라 협력 강화, 방산협력 강화, 개발협력 강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한-페루 정상회담은「우말라」대통령의 취임 이후 양국 정상간 국제무대에서의 첫 회동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말라」대통령의 페루 신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뒤, 지난 8월 1일 한-페루 FTA 발효 이후 1개월간 양국 교역량이 작년 동기대비 81%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교역 확대 및 제반 분야에서의 투자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이에 「우말라」대통령은 과거 주한 페루대사관 무관 근무 시절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역 및 투자 증진 노력 등 양국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페루가 중남미 국가 중 우리의 최대 자원개발 투자 국가임을 강조한 후, 향후 에너지·자원·인프라·플랜트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대해 「우말라」대통령은 페루에서 활동하는 우리 자원개발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고, 페루내 사회적 기여 및 기술이전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 대페루 자원개발 총 투자액 : 14.5억불(신고액 기준)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방산협력 및 개발협력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한 후, 유엔 및 기후변화 등 국제무대에서도 양국이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우말라」대통령도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자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우말라」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재임기간 중 한-페루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큰 역할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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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외,「반기문」유엔사무총장 내외 주최 만찬 참석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화) 저녁 김윤옥 여사와 함께 유엔 사무총장 관저에서 개최된「반기문」유엔 사무총장 내외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반 사무총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중동 문제, 기후변화 등 주요 국제 현안 및 우리나라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와 개발 협력 지원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만찬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내외가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별도로 초청하여 이루어졌으며, 유엔 사무국 고위 관계자 및 우리측 주요 수행원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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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서울대학병원 의생명연구원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금) 서울대학병원 의생명연구원을 방문하여 연구원 및 산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줄기세포 R&D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방안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줄기세포연구협의회가 논의·정리한 내용을 강경선 서울대교수가 발제하였으며,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투자확대 및 희귀·난치성 질환치료를 위한 임상·허가절차 등 관련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근경색증 치료 사례발표에 나선 김효수 서울대교수는 5년내 실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국내의 연구잠재력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다.
보고회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그간 국내 줄기세포 연구가 다소 정체되었음에도 산업계의 역량은 강화되고 있다면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전략적인 투자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확대, 기반구축 및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006년 시립보라매병원에 ‘공여제대혈은행’을 설립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李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연구개발에 헌신하여 큰 성과가 기대된다면서 줄기세포 분야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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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경남 양산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은 9월 16일 오후 3시 양산 문화예술회관에서 ‘내륙컨테이너기지(Inland container Depot : ICD) 활용’과 ‘중소기업 지원’을 논의하는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물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침체된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의 기능 다변화를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해본다. 물류터미널의 기능과 직접 연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규모 판매․제조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은 물론, 양산지역에 본사를 유치할 경우 조세 감면 혜택까지 부여하는 방안 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주제로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기간의 통일, 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입증시 하도급대금 감액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 확립 및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강조한 ‘현장중심의 의정지원활동 강화’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권 사무총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국회가 ‘열린 국회, 현장 국회, 소통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으로서, 입법수요를 현장에서 직접 수렴한 후 법률 입안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입법부의 현장출동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음 입법지원 간담회는 10월 7일, 김선동 의원 주최로 전남 순천시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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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금번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 2012년 수교 50주년(2012.3.10)을 앞두고 혈맹이자 형제국가인 한-콜롬비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양국간 고위정책협의회, 기업인 대화, 미래포럼 등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신설하여 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 비전, 정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일 정상회담시 양국은 무엇보다도 양국간 통상·투자 협력 증진을 위한 한-콜롬비아 FTA 협상을 연내 타결하여 양국간 정치적 혈맹관계를 경제적 동맹으로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현재까지 공식 협상 4차례 개최
양국 정상은 아울러 자원·에너지, 인프라·플랜트,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 등과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보다 증진시키기로 하고 다양한 정부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양국 정상 임석하에 5개 정부 부처간 협력 MOU 서명
- ‘고위정책협의회 설립 MOU’(외교통상부)/ ‘Look Asia Project와 포괄적 전력 협력 MOU' 및 ’자원·에너지 개발 MOU‘(지식경제부)/ ’주택·국토·도시개발 협력 MOU‘(국토해양부), 환경보호 분야 협력 MOU (환경부)
※ 상기 MOU들을 통해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2010-2014년) 사업 참여 확대 기대(민자 사업 포함)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으로서 산또스 대통령은 14일 (수) UN군사령부, 전쟁기념관, DMZ 등을 방문하여 양국간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산또스 대통령은 금일 정상회담 개최후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 및 콜롬비아 투자 설명회 참석, 국회의장 면담,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갖고, 16일 (금) KTX 탑승, 울산 SK 에너지 울산 콤플렉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시찰할 예정입니다. 산또스 대통령은 금번 방한기간중 양국간 통상·투자 증진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금번「산또스」대통령의 국빈방한을 통해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내실화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콜롬비아 FTA 협상을 연내 타결키로 합의하고, Look Asia Project 등 콜롬비아의 산업·에너지·자원·인프라 사업에 대한 참여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양국이 호혜적 협력 파트너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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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생발전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공생 발전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외계층을 돕는 등 공생발전을 실천해온 중소기업인 등 총 16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금번 간담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로 “공생발전”을 제시한 후, 지난 8.31일 30대 그룹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과 소통한 이후, 공생발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중소기업계에도 직접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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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 위촉장 수여
박희태 국회의장은 2011년 9월 6일(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천기흥(법무법인 한얼 고문변호사), 김 당(오마이뉴스 정치부장), 김 진(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정치전문기자), 김진석(KBS 해설위원실장), 김태봉(변호사), 성낙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혁재(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 엄상익(변호사), 임명재(전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관), 장인식(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초빙교수), 조성렬(동아대학교 국제금융교수) 총 11명이다.
「공직선거법」제2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1인으로 구성되며,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장이 2인,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4인씩, 중앙선관위원회가 1인을 추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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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나라살림 대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9월 5일(월)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을 개최하여,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 방향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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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 중 재정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다.
❑ 지난 3월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신율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토론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광림의원과 강기정의원, 박태규 연세대 교수, 박정수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나섰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 토론회의 제1부 발제자로 나선 박종규 실장은,
◦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런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 선순환구조 창출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과다한 유보자금이 투자로 이어지고, 가계저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및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 또한 2050년까지의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현재 흑자를 보이고 있는 통합재정수지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이후 적자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2035년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 수준을 넘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아울러 세제개편 방향에 대하여는, 정부의 2013년 균형재정달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원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종료, 저축관련 비과세․감면의 일몰 종료,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점진적 축소, 농․임․어업용 면세유 관련 비과세․감면 축소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 먼저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 심의는 총선·대선 등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현재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등의 감세 철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반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요구안에 비하여 예산안 총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요구안에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SOC 분야 등의 추가적 감액이 필요한 반면, 복지 등 서민·민생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며 예정되어 있는 법인세 감세도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그 밖에 박태규 교수는 내년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재정수입 제고에 한계가 있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여력 확보를 위하여 지출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 박정수 소장은 긴축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의 현실과 세계 경제의 둔화 전망,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며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 온기운 논설위원은 최근의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며 이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고려하여 지출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유찬 위원장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성화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안정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지만 더블딥 우려 등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2부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춘순 실장은,
◦ 전체 예산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41.7%에서 2012년에는 45%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의무지출의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내년도 예산의 각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관련해서는
- R&D분야의 경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R&D예산의 GDP 대비 비중과 증가율이 각각 4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에 가까운 증액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2012년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고 지원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가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 세계화와 지식기반 사회의 확산, 인구 고령화 등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분야 예산요구액의 올해 대비 증가액 6.2조원의 89%가 의무지출일 정도로 의무지출에 편중된 지금의 지출구조는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 국방 분야의 경우 증액규모가 큰 군사시설 건설예산과 국방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최근 10년 동안 학령인구수는 12% 감소했음에도 지방교육교부금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부문 예산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각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관련해서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 먼저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복지지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서민·육아·다문화가정 등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 유사·중복 수급 해소 등 지출 효율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수립, 중앙·지방 간 복지지출 비중 개선 및 출산율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며, R&D 등 미래대비와 ODA, 국방 및 FTA 대비 등 농업 예산 등 다른 지출수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반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예산은 시대의 상황을 담아내야 하며 지금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므로 SOC 예산 축소 및 R&D 중복 해소 등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에 중점적 재원배분이 필요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출규모 확대와 함께 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전문가 양성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 그 밖에 박태규 교수는 R&D 예산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기반으로 지출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복지예산이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복지선순환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박정수 소장은 국방 분야의 경우 국방 개혁의 효율화,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방 R&D 투자 등이 필요하며, SOC 분야가 가장 우선적인 축소 대상이 될 것이고,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재정구조 개편 및 교육·고용 분야 등의 인적 자원 투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온기운 논설위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지출수요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재정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보험과 공적연금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복지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 김유찬 위원장은 복지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며, R&D의 경우 인적 하부구조가 건실하지 않으면 투입 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어 증액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SOC 투자도 건설산업에 대한 숨겨진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 기능 충실화를 위한 개선 방향에 관하여 각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박태규 교수는 예산안 심의기간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부 예산집행에 대하여 국회가 감시·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 박정수 소장은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통하여 보다 충실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은 예산안의 연중 심사가 가능하도록 총량과 재원배분에 관하여 국회가 상반기 중에 이를 심의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온기운 논설위원은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정치권의 논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민들에게 충실하게 알리기 위하여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김광림의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제도와 증액 심의의 투명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 마지막으로 강기정의원은 예결위 상임위화와 예산안 편성 과정에의 국회 참여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예산정책처와 국회, 정부가 합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2012년도 재정총량과 재원배분방향 등에 대하여 재정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8월 9일~12일까지 4일간, 코리아리서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재정전문가 50인은 대학교 34명, 연구기관 11명, 시민단체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40대가 25명 50대 이상이 2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 내년도 재정총량에 관하여 ‘긴축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8%로 ‘확장적이어야 한다’는 의견 24%보다 두 배 많았고,
◦ 정부의 2014년 관리대상수지 균형달성 목표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에 달하였다.
◦ 예산안 편성 과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지난 3월 국민여론조사(3.11~15까지 5일간, GH 코리아, 95%신뢰구간, 오차율 ±4.4%) 결과와 비교할 때 응답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 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현재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 있어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 국민의 84.2%, 재정전문가의 68%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국회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 국민의 76.2%, 재정전문가의 60%가 ‘국회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 예산안 편성과정의 투명성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응답 국민의 91.2%, 재정전문가의 64.0%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 그리고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하여 재정전문가들은,
- 2012년 예산요구안 보다 증액시켜야 할 분야로 전체 응답자의 34%가 ‘보건․복지․노동’ 분야를 꼽으면서, 그 이유로는 ‘빈부격차 해소’,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고,
- 반면 감액이 필요한 분야로, ‘일반공공행정’, ‘외교․통일’ 및 ‘국방’분야를 꼽았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재정총량과 재원배분’ 결과를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 전달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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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각계 인사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추석 선물
이명박 대통령은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사회각계 주요인사와 사회적 배려계층 등 약 6,000여명에게 추석선물을 보낼 예정이다.
추석 선물은 전직대통령, 5부요인, 국회의원, 장·차관, 종교계, 언론계, 여성계, 교육계, 과학기술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농어민단체,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 주요인사를 비롯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독도의용수비대, 순직소방·경찰, 서해교전·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희생자 유가족 등 사회적으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2일부터 순차적으로 보내진다.
2011년도 추석 선물은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바다 멸치와 평창 대관령 황태채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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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화호 조력발전소 녹색발전 기념식 축사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동 시화방조제에서 열린 시화호 조력발전소 녹색발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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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외,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식 참석
이 대통령은 내외는 27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라민 디악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회장, 박희태 국회의장, 김영삼·전두환 전 대통령,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건희 IOC위원 내외 등과 귀빈석에 앉아 개막식을 지켜봤다.
이어 개막식 직후 열린 남자높이뛰기, 여자 400m, 해머던지기 등의 경기를 관람했다.
대통령은 개회선언을 하기에 앞서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IOC 및 IAAF 위원 초청 리셉션 및 오찬에 참석하여 라민 디악 IAAF 회장으로부터 세계 육상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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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나자르바예프」카자흐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카자흐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목)「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래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정상간 친분을 돈독히 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정례적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높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한-카자흐간 정상외교 현황 : 2008.8월 북경 올림픽 계기 정상회담 / 2009.5월 이명박 대통령 카자흐 국빈방문/ 2010.4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국빈방한,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교역·투자, 에너지·자원, 보건·의료, 환경, IT, 농업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 및 중앙아 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2009년 5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실질협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협력 사업들이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가자는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잠빌광구 탐사 및 아티라우 석유화학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향후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 한국이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양 정상은 작년 한국에서의 ‘카자흐스탄의 해’와 올해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의 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양 국민 간 친선과 이해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내년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간 우호 분위기가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한국이 G20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2010년 12월 OSCE 정상회의 및 2011 동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참석 결정에 사의를 표했으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카자흐 양측은 정상회담 종료 후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고, 수교 이래 최대 협력사업인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신규사업)을 위한 합자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아울러, 금번 이 대통령의 카자흐 방문 계기에 총 20여 건의 다양한 분야의 MOU 및 계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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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 동상 제막식 참석
박희태 국회의장이 8월 25일(목) 한국자유총연맹 본부(서울 중구 장충단로)에서 열린 이승만 박사 동상 제막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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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도착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24일(수) 아스타나 공항에 도착하여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카자흐스탄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이세케셰프」제1부총리 겸 산업신기술부 장관의 영접을 받고 공항 귀빈실에서 이세케셰프 부총리와 환담을 나누었다.
이세케셰프 부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두 번째 카자흐 방문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정상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심화되고 실질협력이 증진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카자흐 국민들을 대표하여 이 대통령 내외를 따뜻하게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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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전시 국회 기능 유지” 당부
박희태 국회의장은 8.16(화) 오후 국회 '2011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 을지연습 종합 상황을 보고받고 전시 국회의 기능 유지와 위기대처 능력의 제고를 당부했다. 국회 을지연습은 이날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을지훈련 기간 내 비상대비 업무의 수행능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최근의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재해 대처능력의 제고 및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형태의 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이어 직원들의 근무형태와 애로사항 유무 등에 관해 깊은 관심을 표시한 뒤 “성공적인 을지연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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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우수한 인문학 교육 시스템으로 국회에 인문학 열풍 조성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는 8월 16일(화) 서울대학교에서 권오을 국회사무총장과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 간에, ‘국회 인문학 최고지도자과정’개설 및 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등 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와 서울대학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를 통하여 국회와 서울대학교 간 교육·연구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서 이번 정기국회 중 개설하는‘국회 인문학 최고지도자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을 통한 강의지원 등 협조관계가 마련되었으며, 둘째로 서울대 학생들의‘대학생 의회아카데미’참여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였다.
권오을 사무총장은 MOU 체결을 통하여 서울대학교와 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의회 발전과 의정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상호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와의 MOU 체결이 국회 교육·연수 분야에 있어서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MOU 체결을 계기로 국회는 9월부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국회 인문학 최고지도자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최근 한국사와 교양한문(명심보감) 등 인문학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연이어 인문학 최고지도자과정을 마련하였다.
국회의 인문학 열풍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최근 사회 전체적으로 인문학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회 구성원들도 인문학적 교양을 기반으로 한 상상력, 통찰력,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회구성원들의 인문학적 소양 강화를 위한 국회 인문학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권오을 사무총장은‘국회 인문학 최고지도자과정’ 개설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며, ‘동 과정이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국회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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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통일고문회의 및 오찬
오늘 회의는 8·15를 앞두고 여러 고문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대부분 참석 고문들께서는 원칙 있는 대화에 기반한 통일정책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있었고 이런 저런 얘기가 허심탄회하게 진행됐다. 대통령 모두말씀에 이어 현인택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최근 북한정세 평가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참석 고문들의 토론과 대통령 마무리 말씀으로 진행돼였다.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어서 고맙다. 통일에 대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우리 사회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오늘 제시된 여러 견해와 대내외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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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원자력 개발 협조 상호 이익 증진시켜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국빈 방한 중인 프라티바 파틸 인도 대통령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 증진에 관해 논의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파틸 대통령에게 “지난 5월 오늘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타고르 흉상제막식에 인도 국회의장과 함께 참석해서 축하인사를 한 바 있다”고 전제,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을 격려해준 시성(詩聖) 타고르의 소망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동방의 밝은 빛이 되었고, 인도도 세계적인 큰 별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민주화, 경제적으로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인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파틸 대통령은 “아시아의 두 민주국가인 양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존중이라는 공통의 가치로 결속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모든 상호호혜적인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더 강화시켜 나가고 의회간, 의원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가 지난 3월 인도 방문때 강조했다시피 협정대로 양국이 원자력 개발에 협조해서 상호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에 대해 박 의장은 “내년부터 인도가 경제개발 5개년 개발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해서 양국간의 우정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면서 “양국간의 무역역조 문제도 앞으로 상호노력하면 시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파틸 대통령은 “이번 원자력 협정체결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인도는 에너지 생산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가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향후 5년 동안 1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는 등 인프라 개발에 대해서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 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 함께한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지난 10년간 인도의 눈부신 성장과 가까운 장래 세계 제3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것에 대해 축하드린다”면서 “최근 인도와 한국 간에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에 따라 무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인프라 개발 경험이 풍부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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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이 맑아진다
환경부는 4대강 수질개선대책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 1,281개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7.15일 기준 사업 공정률은 70.2%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 중 830개(64.8%)가 완공되었으며, 323개도 마무리 공사중이고, 나머지 128개는 설계 등 공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보 중심의 수질관리를 위한 핵심시설인 인처리시설*의 경우 총 233개 중 169개 시설이 완공되었다. 그 중 시험가동이 완료된 하수처리장 20개소에 대한 “인” 제거효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93%저감효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09년 시범사업의 처리효율 94%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당초 계획한 4대강 수질개선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총인처리 시범사업(’08.8~’09.5) : 팔당·대청호 상류지역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 화학적 처리 효과를 검증한 결과, 평균 94%(92.1~96.5%) 처리효율이 나타남
하반기에도 완공된 하수처리장 등에서는 시험가동을 통해 2012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운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인처리시설 :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물질인 인을 응집제, 여과기 등을 이용하여 물리·화학적 작용으로 처리하는 시설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에 의해 ‘12.1.1일부터 적용
- 하수종말처리장 : BOD(10 → 5mg/L), COD(40 → 20mg/L), 총인(2 → 0.2~0.5mg/L) 등
- 폐수종말처리장 : 총인(산업단지 4 → 0.2mg/L, 농공단지 8 → 0.3mg/L) 등
아울러, 구미 원평 하수처리장, 대전 대덕 폐수처리장 등 공사에 기간에 소요되는 대형 하·폐수처리장의 인처리시설이 금년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4대강 유역 내 운영 중인 하·폐수처리장은 전부 인처리시설을 갖추게 된다.
또한, 하수도 보급이 저조한 농촌지역 마을하수도, 우·오수 분리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직접적인 수질정화시설 중심으로 연말까지 총 1,022개(80%)의 시설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4대강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에는 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장기적인 수질관리와 건강한 수생태계를 위한 사업들이 완료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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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6~27 호우대처 상황보고(’11. 7. 27 11:00현재)
어제 오후부터 서울·경기·강원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산간계곡 등 야영객 대피, 산사태·침수우려지역 등 취약지역 안전조치 총력
기상상황(7.27 10:00현재)
서울 389.5
인천 196.5
경기 문산 245.5
경기 동두천 262.5
경기 수원 128.5
강원 춘천 262.5
강원 철원 119.5
강원 속초 146
강원 인제 248.5
강원 홍천 128.5
※ 최대시우량(AWS) : 서울 도봉 67.5mm(26, 17:00), 경기 광주 101.5mm(27, 06:00)
○ 경보:서울, 경기(광명·과천 등 20개시군), 강원(춘천 등 9개시군), 인천(강화군제외), 부산, 경남(창원 등 4개시군)
○ 주의보:울산, 경기(평택, 이천, 안성), 강원(원주, 횡성, 강릉·평창·홍천산간, 고성평지), 경남(양산, 김해, 남해), 충북(청원), 제주(산간)
없음
○ 서울·경기, 충청북부, 강원도 : 50~150(많은곳 서울, 경기, 영서 250 이상)/충청, 경북북부 지리산부근: 30~80/남부, 제주도: 10~50
○ 호우대비 일부댐 방류 중, 기상 및 하류상황을 고려 방류량 조절
○ 임진강 횡산관측소(군남댐 상류) 현수위 4.84m↑
※ 경보수위 기준 : 주의3.0m, 경계 5.0m, 심각 7.0m(수위표기준 제방고 13.26m)
피해상황
○ 인명피해 : 11명(사망 9, 실종 2) ― 강원 춘천 신북(7.27, 00:13경)
*부상24명(중상 4, 경상 20)
- 피해원인 : 뒷산(야산)의 토사가 유출되면서 춘천펜션(3개동) 붕괴
※ 안전사고 실종 4명 : 가평군 청평 대성(2명) 방갈로 집기정리중 물에 휩쓸림
서울 은평 불광 삼천사 계곡(1명) 음주 후 수영, 불광천 신응교 아래(1명) 신발 줍다 실족
○ 고립사고 : 60세대(서울 서초구 형촌마을), 중구단 30명 동원(10:20)
○ 이재민 총 36세대 76명(서울 6/21, 경기 30/55)
- 30세대 55명 귀가, 6세대 21명 수용중, 구호물품 68세트 지급완료(일시 20, 응급 48)
○ 주택침수 : 714동(서울 710, 부산 4)
○ 차량침수 : 97대(안양천변 35대 17:00~, 포천천변 33대 17:10~, 남양주 왕숙천변 20대 20:00~, 구리 왕숙천변 11대 18:00~)
교통통제상황
○ 총 36개 구간 통제 및 우회조치(서울 23, 부산 2, 경기 9, 강원 2)
- (서울) 호암1터널 양방향 통제(27일 08:34~) 등 21개소
- 청계천(보행자 통제) : 시점~황학교(15:50~), 전구간(16:50~)
- 한강 잠수교(보행자 통제 22:50~), 차량통제(27일 02:20) 현수위 7.56m↑
※ 통제수위 기준 : 보행자 5.5m, 차량 6.2m, 침수 6.5m
- (부산) 동래구 세병교·연안교 지하도(27일 07:10~)
- (경기) 동두천 강변로(신천강변 도로 26일 17:40~), 국도46번(마석터널~모란터널 27일 04:20~) 등 9개소
- (강원) 춘천 국도 46호선(27일 02:20~), 인제 44호 국도(27일 02:25)
※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정상운행(09:30)
○ 지하철
- 분당선(수서역~선릉) 침수로 인한 일시중단 27일 09:30 ~
※ 오류역 배선 신호체계 점검 후 소통재개 27일 06:52
주요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비상1단계 18명 근무(17:00~), 비상2단계 29명 근무( 19:2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장관), 국지성 호우대비 철저 지시(7.26 18:40)
- 산간계곡 등 야영객 사전대피 및 절개지·산사태 위험지구 등 순찰강화
- 저지대 주택, 상가 침수예방을 위한 양수기, 모래주머니 현장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장관) 상황실 방문, 상황점검(20:35)
- 경기지역 야영객 피해대비 사전 조치 등 인명피해 예방철저 당부
○ 소방방재청장, 호우대처 상황판단회의 및 조치사항 지시(16:00, 18:30, 21:00)
- 경기 등 특보발효 지역 산간계곡, 해수욕장, 하천 등 순찰강화 및 사전대피 조치
- 지난 호우로 인한 산사태·급경사지 등 피해지역 재피해 예방 조치
- 예·경보시설 및 Hot-line 가동 확인 및 주요 조치사항 관리
○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및 현장 예찰활동 강화 지시(7.26 16:30)
-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에 따른 사전 대비활동 철저 당부(서울·경기 등 8회)
- 산사태·침수우려지역 현장재난관리관에 현장확인·예찰활동 당부(유선 25회)
- 집중호우 대비 청계천 안전관리 철저 공문지시(서울)
- 호우특보 발표에 따른 상황전파(safe-on), 기상전파(fax), CBS(11회), 재난방송요청(11회) 등 실시
○ 3시간 재해위험도 분석확인(20회), 인천, 경기 등 강우지역 CCTV 확인(50회)
○ 소방방재청장, 강원 춘천 신북 펜션 매몰지 상황총괄 지휘(01:55)
- 현장상황파악, 장비·인력 최대한 투입 및 신속한 인명구조 지시
○ 특임장관 중대본부 상황실 방문, 상황점검(09:30)
- 4대강 사업장 및 구제역 매몰지 피해 예방 철저, 피해상황 파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배수장비 총동원 지시(10:00)
◈ 수도권 집중호우 대비 해당 자치단체 비상근무 철저 공문·전언 지시(16:40)
-산간계곡, 해수욕장, 하천 등 물놀이지역 순찰강화 및 사전대비 조치
-축대, 절개지, 산사태 등 붕괴 우려지역 순찰 강화 및 위험지역 주민사전 대피 조치
-저지대 주택, 상가 침수예방을 위한 양수기, 모래주머니 현장 배치 및 공무원 돌봄서비스제 운영 철저
-특보시 산간계곡, 유원지, 국립공원 탐방객 입산 통제 및 홍보 강화 등
○ 인명피해 위험지역 현장재난관리관 활용, 현장 상황 파악 및 당부(총 1,793개소)
【중앙/지역긴급구조통제단】
○ 중앙/지역긴급구조통제단 가동(26일부터 종료시까지, 4명)
- 시도 상황전파 및 비상대기 조치, 집중호우 및 구제역 매몰지 순찰강화 지시
○ 구조활동 실적(26일~) : 10명
- 서울 은평구 북한산 삼천사 부근 계곡 실종자(1명) 수색(소방력 23명/장비 2대)
-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 계곡 고립자(7명) 구조(소방력 15명/장비 7대)
- 경기 가평군 대성리 실종자(2명) 수색(소방력 17명/장비 7대)
- 강원 춘천시 신북읍 산사태 피해지역 매몰자 구조(소방·경찰·군인 등 670명)
○ 행안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소방활동중 안전사고 예방 철저 특별지시(20:00)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유관기관≫
○ 인천, 경기, 강원 등 강우지역에 대한 취약지역 비상근무 및 홍보
- 비상근무 : 10,801명(인천 216, 서울 8,326, 경기 1,156, 강원 등 1,103)
- SNS 등 홍보 40회, 위험지역 사전예찰·점검 1,789개소
- 배수펌프장 가동 216개소(서울 97, 인천 7, 경기 110, 강원 2)
○ 경찰청 취약지역 예방순찰 5,626명(서울·인천 등 5개청, 90개 경찰서)
○ 농식품부, 농진청, 농어촌공사 등 비상근무 실시
○ 국립공원 통제 : 2개공원 100개소(북한산 89, 설악산 11)
- 비상근무 : 73(본부 3, 지방사무소 70)
향후 조치계획
○ 해수욕장,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 순찰강화 독려, 강우상황 지속 모니터링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현장재난관리관 Hot-Line 지속 가동
춘천시 산사태 피해사고 확인(10:00 현재)
□ 발생개요
○ 일 시 : ‘11. 7. 27(수) 00:08
○ 장 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38-6
○ 원 인 : 펜션(3개동)이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
※ 강우(7.26) 164.5㎜(최고시우량 24시 42㎜), 호우경보발령 7.26 22:20
□ 인명피해상황 : 35명(사망 9명, 중상 4명, 경상 20명, 실종 2명)
○ 부상자는 성심병원, 강원대병원, 인성병원 등에 분산치료중
※ 실종 2명은 매몰 추정으로 구조 활동 중
□ 주요 조치사항
○ 소방방재청장 상황총괄 지휘(01:55)
- 현장상황 파악(강원소방본부장·춘천소방서장)
- 장비·인력 최대한 투입 및 신속한 인명구조 지시
○ 매몰자 구조활동 670명(소방270, 경찰·군인 등200, 공무원100, 기타100)
- 강원소방 신고 및 출동조치(00:08), 선착대 현장도착(00:28)
- 부상자 이송 및 인명구조 30명
□ 금후 조치계획
○ 매몰자 구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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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6점 전시 열려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삼성현역사문화관 1층에서 자매도시 일본 조요시 어린이 그림 36점을 전시한다. 5월 어린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조요시 지역 내 유치원 9개 원, 초등학교 9개교의 어린이들이 자유주제로 상상력을 표현한 그림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삼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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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인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경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산시장과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교육기관, 대학 및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 위원과 박채아, 차주식 도의원 및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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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조선대학교,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
- 신안군은 지난 4월 30일에 조선대학교 본관 청출어룸에서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신안군의 문화, 관광, 예술, 교육, 정원 분야의 관련 공무원들과 김춘성 조선대 총장, 조윤성 미술체육대학장, 김현우 대외협력처장, 위성옥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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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5월 정례조회 개최 … 현장행정 통한 능동적인 업무 추진 강조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1일 군청 면앙정실(구.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조회는 어린이날과 보건의 날 유공대상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4월 한 달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축제’, ‘수북면 몽성산 피라미드 축제’ 등 각종 축제 및 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