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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참여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신설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체가 방위산업 공정화 및 하도급 업체 권리보호에 뜻을 함께해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를 신설하고 새해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배포해 협력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방산업종”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방산 분야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방산 분야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이 많아 사전에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발생 비용을 정산해서 계약대금을 확정하는 ‘개산계약’이 많다.
이 경우 체계업체와 계약하는 협력업체도 하도급 대금의 정산을 위해 비용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등 다른 업종의 하도급 계약에 비해 계약 수행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전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가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신설되는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조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금지 및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해 하도급 업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방산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정산이 필요한 하도급 품목을 명확히 명시하고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하도급 계약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협력업체의 정산자료 관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하도급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업무 매뉴얼인 ‘협력업체 원가검증 매뉴얼’에 따르도록 정산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도 줄어들 전망이다.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방진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체계-협력업체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과 방진회는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해, 내년 하반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해 작성·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업종에 “방산업종”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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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베짜기’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문화재청은 ‘삼베짜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국가무형문화재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40호로 지정된 ‘삼베짜기’는 대마라는 섬유 원료에서 삼베라는 직물을 짜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삼베는 땀을 빨리 흡수하고 건조가 빠르며 통풍이 잘되고 열전도성이 커서 시원할 뿐만 아니라 마찰에 대한 내구성이 커서 세탁할 때 손상이 적은 장점 때문에 삼한 시대부터 선조들이 손수 길쌈을 통해 입어온 옷감이다.
그 가운데서도 이번에 인정된 보유단체가 속한 경북 안동 지방에서 생산하는 안동포는 조선 시대 궁중 진상품이었으며 지방특산물로 지정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은 삼베짜기의 높은 역사성, 예술성, 대표성 등을 고려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유사종목인 ‘곡성의 돌실나이’는 삼베짜기 내 세부 기·예능으로 통합해 관리한다.
삼베는 예부터 개인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협업으로 생산되고 후대로 전승된 집단적 기술이기에 특정 보유자는 인정하지 않고 보유단체를 인정했다.
이번에 삼베짜기의 보유단체로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는 삼베짜기 전통기법을 잘 보존하고 있고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전통 길쌈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삼베짜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전통 옷감짜기와 관련한 국가무형문화재는 ‘나주의 샛골나이’, ‘한산모시짜기’, ‘명주짜기’ 등 총 4건이 됐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 종목 지정과 보유단체 인정 등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전통문화의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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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노사 단체협약 최초 체결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0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본교섭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중기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을 포함해 중기부와 노조가 맺은 최초의 협약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행정부 교섭 가운데에 첫 타결 사례이기도 하다.
노조는 지난 9월 노사협의회에서 박영선 장관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중기부 노사는 96일 만인 지난 23일 제2차 본교섭에서 96개 조 236개 항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중기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조의 활동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동조건 및 복리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정기 운영 조직 내 인권침해 및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갑질근절특별위원회 노사 공동 운영 노조 주관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를 선정해 발전적인 조직문화 조성 중기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 간담회·청렴실태조사 실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직생활실태 조사 실시 실무에 능통한 현직간부가 교수로 참여하는 MSS 아카데미 및 직원 주도의 자기개발 교육 실시 등이다.
단체협약 안건은 지난 5월 노조에서 실시한 ‘중기부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이번 단체협약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가 크다.
김영환 노조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기관운영의 파트너로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중기부 역사상 첫 단체 교섭이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속히 마무리 된 만큼, 이를 토대로 발전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우리부가 추구하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가 노사 조직문화에도 확산되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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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정책정보, 휴대폰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대표 정책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핵심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응용프로그램 이름은 기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 사이트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콘텐츠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으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응용프로그램은 45개 정부부처의 다양한 정책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정책뉴스’,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설명을 듣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정책용어를 백과사전형으로 친절하게 설명한 ‘정책위키’, 한 주간의 핵심뉴스만 모은 ‘주간 뉴스레터’, 영상자료 ‘팩트 완전정복’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특성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구현하고 댓글 작성, 정보공유 등의 누리소통망을 고려한 기능도 갖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개인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알림 기능을 설정해 맞춤형 정책 정보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응용프로그램은 12월 30일부터 안드로이드 기반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애플앱스토어’에서는 2020년 1월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를 조금 더 손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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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서비스 확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2009년부터 전문 수질검사요원 ‘워터코디’가 무료로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을 검사하고 문제발견 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파주시·거제시 등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전국 22개 시군에 제공하고 있다.
워터코디는 각 가정에 방문해 탁도 등 6개 수질항목을 검사한 후 고객에게 측정결과 설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은 직접 눈으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는 배관 수질 관련 전문인력인 ‘워터닥터’가 가정의 급수관을 진단하고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세척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동두천시, 양주시 등 5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전체 수탁 지자체 가구 수의 8%였던 수돗물 안심확인제 이용 가구 수를 최근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워터코디·워터닥터 등 수돗물 수질관리 인력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수돗물 안심서비스 사이버콘텐츠’를 개발해 전국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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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안방에서 즐기는 우리 소리’ 국악티브이 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27일 전통문화예술 전문 텔레비전 채널인 국악티브이를 개국한다.
국악방송은 2001년에 라디오 방송을 개국해 현재 전국 14개 채널에서 24시간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 매체를 통해 국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국악을 대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국하게 된 국악티브이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국악과 우리 전통문화를 영상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악티브이는 명창에게 배우는 민요와 판소리 ‘소리를 배웁시다’, 전통문화예술인과의 일일 데이트 ‘인생낭독 인’, 국악감상 전문 프로그램 ‘티브이 음악풍경’ 등 주요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선보인다.
27일 오후 4시,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개최되는 국악티브이 개국식에서는 안숙선, 이춘희 등 국악계 원로 명창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재학생 등이 함께 축하무대를 꾸민다.
개국식에 참석한 박양우 장관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국악티브이 개국이 국악과 우리 전통문화의 대중화, 나아가 산업화를 향한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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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대기질 예보정보 교류, 미세먼지 사전 대응 강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7일부터 한중 간 전용망으로 공유된 중국측 대기질 예보정보를 국내 예보 시 활용해 미세먼지 사전 대응을 강화한다.
이번 양국의 예보정보 교류는 한중 미세먼지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환경장관회의에서 체결한 ‘한중 대기질 예보정보 및 기술교류 협력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의 대기질 예보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 받아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개선하는 등 사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11개 성·시에 대한 향후 3일간의 대기질지수와 농도자료를 매일 1회 국립환경과학원에 제공한다.
중국 11개 성·시는 ‘베이징, 장춘, 다롄, 선양, 친황다오, 톈진, 칭다오, 난징, 상하이, 닝보, 허페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 예보정보를 활용해 미세먼지의 국외 유입 및 고농도 발생가능성을 종합분석하고 예보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의 대기질지수 등급 예경보 상황 시 국내 영향을 고려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예보정보 교류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양국 예보담당자간 연락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대기질 예보 기술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예보당담자 간 수시 교류를 통해 예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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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으로 “생활안전”에 혁신을 더하다
현장에서 터득한 기관의 정부혁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기관들과 함께 공유하며 상호 학습과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기획된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가 7번째로 개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정부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합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의 핵심목표인 ‘참여와 협업의 정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의 대표 혁신사례 2가지를 각 부처 및 지자체 혁신담당자와 공유한다.
첫 번째 과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안전 개선’으로 최근 주요 사회적 이슈이자 정부혁신의 핵심 가치인 “생활안전”을 빅데이터 활용 방식으로 접근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한 혁신사례이다.
두 번째 과제는 ‘청렴사회를 위한 민관 협력과 국민 참여’로 행정기관 중심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서 나아가 민관 거버넌스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추진된 반부패 정책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토론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선’과 ‘정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정 및 반부패 방안’을 주제로 이뤄진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전문가와 국민도 참여해서 논의의 폭을 넓히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이라는 정부혁신의 비전에도 부합할 예정이다.
이어서 금년 한해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의 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영상 시청과, 차기 개최 기관에 대한 ‘혁신온도계’ 전달식을 끝으로 행사를 종료한다.
이날 행사에서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렴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반부패 혁신을 위한 정책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 국민이 더욱 가깝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내년에도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는 더욱 열띠게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혁신 학습의 선순환 효과를 위한 정부혁신 배움의 장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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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빈발민원 해소. 생활 안정 제도개선 이뤄져
공공임대주택 세대구성원인 자녀가 결혼 등으로 주택 취득 후 전출신고를 늦게 해도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임대계약이 유지된다.
또 소액체납자의 장기압류재산을 일정 기간 내 매각하거나 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대주택·조세·연금 분야 사회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개선토록 권고했다.
개선방안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퇴거 예외사유 확대 소액체납자 장기압류재산 매각·해제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국민연금 체납사실 주기적 통보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가안정과 경제적 재기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처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분석 결과, 인용된 민원의 82%가 공공임대주택 퇴거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본인과 배우자,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임대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나 세대구성원인 자녀가 결혼 등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보수공사로 인해 전출신고를 늦게 한 경우 또는 1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거주자 전원이 퇴거 조치되곤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구성원의 불가피한 전출신고 지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주택 계약해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세·지방세 등 세금 납부의무는 납부기한일로부터 통상 5년이 지나면 소멸되나 과세관청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면 소멸되지 않는다.
때문에 체납자는 신용하락, 출국규제, 관허사업 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고 과세관청의 압류재산 매각이 늦어지면 경제적 재기 기회마저 늦어지게 된다.
국민권익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처리한 ‘압류 해제 요구’ 민원분석 결과, 과세관청이 압류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한 경우가 전체 민원의 40%를 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분할납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내에 압류재산을 매각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압류를 해제하도록 해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부여하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권고했다.
다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세상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소액체납자의 장기압류재산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압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등 에서 체납처분 중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해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압류 재산 가치의 신속·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사업주가 매월 임금에서 원천 공제해 납부해야 한다.
단,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공단에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이 최초 1회만 근로자에게 통보되고 이후부터는 통보되지 않아, 근로자는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로자의 권익과 노후보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과 구제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사회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은 생존권과 직결된 경우가 많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분들의 고충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분석해 수혜자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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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수경재배, 토경재배보다 수량 26%, 소득 18% 높아
농촌진흥청은 2019년에 발표된 소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딸기 수경재배의 경영성과를 분석했다.
딸기 재배방식은 땅에 심는 토경재배와 인공상토에 양액을 이용하는 수경재배로 구분된다.
수경재배는 땅 위 1m 가량 높이에 베드를 설치하는 재배법으로 고설 수경재배라고도 한다.
이번 경영성과 분석결과, 딸기 수경재배로 얻어지는 총 수익은 10a당 2,595만원으로 토경재배보다 26%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량 차이에 의한 결과로 수경재배 수량이 토경재배보다 26% 높았다.
또한, 경영비는 1,327만원으로 34%, 소득은 1,269만원으로 18% 높았다.
경영비가 높은 원인은 수경재배의 경우 양액공급시스템이나 베드시설 등에 들어가는 추가비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영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경재배의 총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총 수익에서 경영비를 뺀 소득은 토경재배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시설 딸기재배에서 수경재배를 위한 추가투자는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딸기 수경재배 농가는 토경재배 농가보다 영농경력이 짧은 대신 연간 재배기술 교육시간은 2배 이상 많았다.
수경재배는 딸기 농사를 새로 시작한 귀농인 등이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교육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딸기 수경재배의 경제성 분석과 함께 딸기 수경재 배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농가 컨설팅을 위한 수경딸기 농업경영 표준진단표를 개발했으며 내년부터 농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우수곤 농산업경영과장은 “딸기 수경재배는 토경재배보다 경영비가 높지만 수량이 많아 소득이 더 높았다”며 “다만 딸기재배를 시작하려는 농업인은 초기 투자비용이 토경재배보다 수경재배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 재배방식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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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공론화 실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비상임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기관의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문체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임 위원 위촉을 추진했지만,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절차를 중단하고 위원 선임 절차를 공론화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1월에 공청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발굴해, 앞으로 7기 위원 선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기회에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해 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앞으로 더욱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위원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신하고 현실감 있는 대안 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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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공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방형 시험실’을 한약재 제조업체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3일 확장 이전한다.
개방형시험실: 규모가 작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시험장비 등 공공자원을 무료로 이용해 한약재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시험실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 동대문구 왕산로 이번 확장 이전은 더 많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개방형시험실을 이용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2015년 한약재 제조·품질관리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규모가 작고 영세한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개방형시험실을 열어 현재까지 35,237개 시험항목에 걸쳐 4,909건의 검사를 지원했다.
또한, 개방형시험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조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내년 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예약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개방형시험실 확장 이전으로 한약재 품질관리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통한약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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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혜안“ 이 꿈꾸는 세상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3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2019년 빅데이터 성과 공유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빅데이터 성과 공유 한마당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혜안’ 플랫폼의 신규 서비스를 소개한다.
한 해 동안 공직사회의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 행사가 열린다.
온라인 분석서비스 확대, 인터넷 서비스 도입, 혜안랩 강화 등으로 한 층 업그레이드된 ‘혜안’서비스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외부전문가 특강과 빅데이터 분석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외부전문가 특강은 관리원과 빅데이터 분야 협업으로 인연을 맺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심탁길 상무가 맡아 ‘AI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사례와 교훈’을 주제로 진행하게 된다.
끝으로 관리원에서 올해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자체 분석한 국내 미세먼지 예측 분석, 경찰청 범죄위험도 분석, 안성시 복지사각지대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관리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빅데이터 업무 담당자의 사기 진작 및 공직사회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리원은 지난 5월 ‘2019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평가 2년 만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2월에는 국정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사이버보안 안전분야 대통령표창’을 수상했고 한국CIO포럼에서 김명희 원장이 ‘올해의 CIO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김명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2019년의 빅데이터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올해 이룬 성과를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내년에도 빅데이터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직사회에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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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고 빨리 크는 토종닭 ‘우리맛닭’ 분양 신청하세요
농촌진흥청은 토종닭 고유의 풍미를 살리고 생산성도 높인 ‘우리맛닭’ 실용닭을 생산하는 종계를 분양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기술이전 실시계약을 맺은 종계 농장에 씨닭을 보급하고 종계 농장에서는 실용닭을 생산하는 형태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맛닭’ 씨닭 분양을 원하는 농장은 2020년 2월 28일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우리맛닭 올해까지 3월에 받던 씨닭 분양 신청을 앞으로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맛닭’ 씨닭은 분양 설명회를 열고 기술이전계약을 맺은 이후인 6∼7월경에 가금연구소에서 분양한다.
‘우리맛닭’ 실용닭 분양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 종계 농장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강원 지역 종계 농장에서 농장 사정에 따라 1일령 어린 병아리와 백신 접종을 완료한 5주령 중병아리 2가지 형태로 분양한다.
현재 보급 중인 ‘우리맛닭’은 성장 속도와 이용 목적에 따라 ‘우리맛닭1호’와 ‘우리맛닭2호’ 두 가지로 나뉜다.
2008년 개발한 ‘우리맛닭1호’는 12주령이면 출하 체중인 2.1kg에 이르고 육질이 쫄깃하며 향이 좋아 백숙용으로 알맞다.
2010년 개발한 ‘우리맛닭2호’는 5주령에 750g, 10주령에 2.1kg 정도에 이르며 육질이 부드럽고 초기 성장이 빨라 5주령에 삼계탕용, 10주령에 닭볶음탕 또는 훈제·백숙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리맛닭’은 현재까지 약 20만 마리의 씨닭이 전국에 보급됐다.
가금연구소는 ‘우리맛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씨닭의 산란수 개량과 실용닭의 체중 증가량 개량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신규로 참여하는 종계 농장을 대상으로 사양관리, 질병 예방 등 기술 지도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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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착제 기준 개선으로 농업 현장 어려움 해결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이후 농업 현장에서 등록 전착제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전착제 등록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전착제는 농약의 효과를 높이는 보조제로 농약을 뿌릴 때 약제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고 침투량을 높이거나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전착제는 농약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성분이다.
내년부터 농약이력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등록된 농약만 구입·사용해야 해 등록 전착제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 왔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전착제 등록사항, 검토 기준, 시험 방법 등을 개선해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해당 작물과 병해충 모두 고려해 등록되기에 등록된 작물이라도 병해충이 다르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대표 병해충으로 시험해 등록 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전착제의 기능별 세부시험 기준을 약효증진, 고착성, 사용량 절감 등에서 약효증진 효과로 통일시켰다.
개선된 시험 기준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홍수명 과장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개정된 전착제 기준을 활용하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농약 사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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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9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공모한다.
그동안 관광개발정책을 통해 다양한 관광지와 관광시설 등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만들었으나 관광지 및 관광시설 조성 시 운영·관리계획 미흡, 전국적으로 유사한 성과물 도출, 관광자원 간 연계·협력 부족 등의 한계점들이 나타났다.
이에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기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관광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추진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노후·유휴 문화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거나 잠재력 있는 지역 관광개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선정된 지역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부터 관리·운영까지 단계별로 컨설팅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경남 합천과 충남 서천이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도의 기초 시·군 8개의 사업계획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려면 지자체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 관리운영사업, 기반시설 개선 사업 등을 균형 있게 조합해 종합적인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핵심사업은 관광콘텐츠 개발, 기존 관광자원 연계코스 개발, 지역 관광 브랜드 개발, 홍보 등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으로 기획하고 관리운영사업은 관광 정책 추진체계 구성, 주민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지역관광개발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해야 한다.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핵심사업과 관리운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연계 가능한 기존 유휴·노후 관광자원 및 잠재력 있는 자원을 개선·정비하기 위한 사업들로 기획해야 한다.
특히 기존 관광개발사업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건립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자원의 활용과 운영을 중심으로 계획을 구성해야 하고 5년간의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문체부는 8개 도에서 각각 3곳 이내의 시·군을 추천받아, 지역에서 제안한 계획서를 중심으로 선정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3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별로 5년간 국비 100억원 이내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1차 연도에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시 컨설팅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지역별 사업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관리, 지역 역량 개선, 상품 개발, 기반시설 정비 등 관광 전반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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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관광벤처 4개, 예비관광벤처 9개 기업 시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19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관광산업의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관광 분야 창업자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참가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우수 관광벤처기업 시상식과 함께 2020년 여행 유통망 등 관광산업 최신 동향에 대한 강연과 성공사례 성과 발표 등이 진행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기업별 일자리 창출과 매출액 실적, 관광산업 기여도 등의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업을 ‘올해의 관광벤처’로 선정하고 시상한다. 관광벤처 부문에서는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 기업 1개, 우수 기업 1개를, 예비관광벤처에서는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룬 최우수 기업 1개, 우수 기업 3개, 장려상 기업 5개를 선정했다. 관광벤처 부문 최우수 2개 기업은 문체부 장관상을, 그 외 11개 기업은 관광공사 사장상을 받는다.
관광벤처 ‘기업 성장’ 부문에서는 ‘유니크굿컴퍼니’가 최우수 기업으로 ‘어반플레이’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유니크굿컴퍼니’는 올해 서울, 부산, 전주, 순천 등에서 관광지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게임 등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출시해 매출과 고용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어반플레이’는 서울 연희대공원과 제주 사계생활 등에서 지역기반 관광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관광벤처 ‘일자리 창출’ 부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스테이폴리오’는 서촌 한옥숙박 기반의 ‘서촌유희’를 비롯해 특색 있는 숙박시설 예약 중개 유통망을 운영하고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해 20여명을 신규 채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 기업에는 생생한 이야기를 접목한 역사 현장체험 관광 상품을 제공하는 ‘㈜에이치스토리컨설팅’이 선정됐다.
예비관광벤처 부문에서는 ㈜타블라라사가 최우수 기업으로 ㈜핫써니, 제로포인트트레일 ㈜그린로드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타블라라사는 종이지도의 시대는 끝났다는 통념을 뒤집고 여행정보가 가득한 종이 여행 지도를 만들어 자유여행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주요 포털 지도 분야에서 1위를 달성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 관광벤처 시상식 외에도 제10회 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된 ‘와그트래블’ 선우윤 대표의 ‘여행 유통망을 시작하는 창업기업의 전략’ 주제 강연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유니크굿컴퍼니’와 ‘㈜핫써니’ 성과 사례 발표, 참가자 간 교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과 삶의 균형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5세대 이동통신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환경 변화, 그리고 경험 중심의 관광콘텐츠 각광은 우리 관광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관광산업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관광벤처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시 대응해 우리나라 대표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산업에 특화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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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정책간담회 개최
조달청은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수조달기업, 혁신 시제품 선정기업, 우수제품협회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내년 우수제품제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우수제품 업무계획과 지정심사 체계 개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협회 및 참여 기업들은 업무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우수제품 판로 확보 지원, 심사 전문성 강화 및 신인도 가점 부여 확대” 등에 대해 건의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혁신 제품이 우수제품에 많이 진입하고 기존 주력 산업은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심사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하며 “정책과 현장이 괴리되지 않도록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도 우수제품 운영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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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한국공항공사 지방공항 및 권역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공항공사와 오는 19일 오후 3시 공항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공항 및 권역별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항공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본격 사업 착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두 공사는 권역완결형 관광생태계 구축·운영을 목표로 외래관광객 직접 유치를 위해 육성 및 개선이 시급한 4개 지방국제공항을 거점으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 권역별 협의체는 우선 양 공사 지역조직망을 중심으로 출발해 이후 권역의 추진 역량과 필요에 따라 해당 지자체, 민간단체 등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추진 조직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주요 거점에 관광공사는 10개 국내지사를, 공항공사는 14개 국내공항을 두고 있다.
아울러 두 공사는 지방공항 여객 편의를 위한 관광인프라 개선 지방공항 연계 권역별 브랜딩화,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추진 지방공항 인바운드 관광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공동 협력 다양한 협업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12월 12일 개최된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와 문체부-국토교통부 협약에서 논의된 관광-항공 과제 실현의 토대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지방의 관광과 항공이 상생과 함께 수도권에 편중된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방으로 활발히 분산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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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문화교류 사업계획 공유 및 기관 간 협업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17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호텔에서 국제문화교류 기관들의 협업 증진을 위한 ‘2019 국제문화교류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공동연수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예술기관과 지자체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사업 경험을 공유해 기관 간 협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는 9개 광역지자체 국제교류 업무 담당자와 21개 국제문화교류 유관 기관의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2020년 국제문화교류 방향 소개, 2019년 유관기관 및 지자체 국제문화교류 사업 우수사례 발표, 국제문화교류 발전 실무세미나, 지자체 및 유관 기관 간 소통 시간 등을 진행한다.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청, 경상남도청은 기관별 특색을 살린 국제문화교류 협력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이천시청 문화예술 교류협력팀 임선미 팀장은 이천시의 고유 콘텐츠인 `도자기’를 활용한 교류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문화교류 발전 실무세미나’에 대해 발표하고 숙명여대 김세준 교수, 경기문화재단 최기영 지역문화팀장과 토론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지자체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교류사업 발전 방향과 문화예술기관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업무 담당자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체부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제문화교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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