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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비상’, 과학적 예측으로 피해 줄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지난 1월 31일 산불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불의 과학적 예측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불재해 주관 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며 대형산불의 현장 상황과 정보를 빠르게 수집·분석해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도를 제작하고 산불 확산의 방향과 속도를 시간대별로 예측해 산불 진화작업 및 대피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각 유관기관에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무인기·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산사태 등 2차 피해의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지역의 응급 복구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산불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전범권 원장은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와 소각행위 등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겨우내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낙엽이 극도로 말라있는 봄철에는 산림인접지역이나 논, 밭두렁 등에 불을 놓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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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보건용 마스크 유통판매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31일 마스크가 제조되어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되기 전까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중간 유통업체인 ‘㈜엘지생활건강’의 중앙물류센터를 방문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1월 29일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중간 유통업체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필요한 수요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의경 처장은 이 날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식약처 역시 업체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하고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관리현황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는데 기재되어 있는데 KF는 코리아필터를, 뒤의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의미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차단해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으며 -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차단해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과 신종플루 같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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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스포츠산업 사업체, 매출액, 종사자 모두 지속 성장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현황을 조사한 ‘2019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8년 기준 사업체 수는 10만3145개로 조사되어 전년 10만1207개 대비 1.9% 증가했다.
매출액은 약 78조 원으로 전년 74조 7천억원 대비 4.5% 증가했고 종사자 수 역시 43만 5천 명으로 전년 42만 4천 명 대비 2.6%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매출액이 전년대비 4.5% 증가한 것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치로 최근 스포츠산업 규모는 3% 내외의 꾸준한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써 스포츠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는 스포츠 시설업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스포츠 시설업 매출액 규모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 되어 전체 스포츠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스포츠 용품업과 스포츠 서비스업은 스포츠 시설업 대비 완만한 성장 추세를 보였다.
스포츠 시설업의 경우, 수영·볼링·당구장 등 세부업종별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건강과 생활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로 스포츠 참여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의 비중은 ’18년 기준 6.4%로 전년 6.2% 대비 소폭 증가했고 종사자 10인 미만 기업의 비중은 ’18년 기준 95.1%로 전년 95.9% 대비 감소해 스포츠산업 기업의 영세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이익률도 8.4%로 전년 8.2%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스포츠산업 내실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여전히 수도권 내에 사업체, 매출액, 종사자가 몰려 있어, 스포츠산업 내 지역적 불균형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문체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스포츠 금융,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 지원, 지역스포츠산업 육성 등 2020년 스포츠산업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32.4% 상승한 2,79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스포츠 시설업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산업 내실 강화가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포츠산업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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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스마트폰 ′날씨알리미′ 앱 서비스 개시
기상청은 내 위치의 위험기상·지진정보를 실시간 알려주는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앱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해 중요 기상특보 지진·지진해일 긴급기상알림 등을 강제 푸시 알림을 통해 전달해, 사용자 본인 주변의 위험기상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기상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앱은 간략한 텍스트 위주의 긴급재난문자와 달리, 상세 정보와 실시간 정보를 누리집과 연계해 제공해 긴급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외에 사용자가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기상특보 육상·바다 예보 등 정보를 선택 알림 설정하면, 필요한 시간에 최신 기상정보가 알림메세지로 자동 제공된다.
또한 기존 ‘기상청 날씨제보’ 앱 기능을 통합해, 국민이 직접 날씨와 계절 변화, 재해 현상 등을 제보해 공유할 수 있게 했다.
‘기상청 날씨알리미’는 앱 마켓에서 내려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는 1월 30일부터, 아이폰용에서는 2월 초부터 제공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날씨알리미 앱 서비스가 기상정보 이용을 생활화하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하며 기상청은 앞으로 국민안전과 생활 편익 증진에 필요한 ‘날씨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혁신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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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주력 건설 노동자의 생명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19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2월 11일 “신길9재정비촉진규역 주택재개발” 현장과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1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11월, 12월 두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이 밖에 대우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 동일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9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6개 회사에서 7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년 2월, 3월 특별점검은 `19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일성건설, 동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편 지난 `19년 11월, 12월에는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등 13개 회사에서 시공 중인 115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당시 총 20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을 지시했고 이 중 콘크리트면의 허용 균열폭 보다 큰 균열을 방치한 채 후속 작업 중이던 건과 고공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던 건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한 건 등 20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18건이 적발되어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9년에 이어 `20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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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 SGI서울보증, 방산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위해 ‘맞손’
방위사업청과 SGI서울보증은 29일 10시 방위사업청에서 방산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방위사업청장은 그동안 다파고 행사를 통해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들이 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알게 됐다.
보증서 발급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책을 모색했으며 이에 SGI서울보증이 적극 화답해 방산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율 우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다파고 :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 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 의견과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방산물자 계약의 1차 협력업체가 SGI서울보증에서 착·중도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기존 기본요율 대비 약 44%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방산물자 1차 협력업체의 보증서 발급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또한,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이행보증 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최고 30억원 확대, 기업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 군수업체의 품질관리 기반 강화 및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의 품질경영체제를 심사해 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에 대해 정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왕정홍 방위사업청장과 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은 “방위산업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맞손을 잡고 우대 보증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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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변경정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
행정안전부는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신설 또는 변경된 민원사무의 정보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기 위해 2020년 제1차 민원처리기준표를 관보에 고시했다.
신설되는 민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종 등 3개 기관 7종이며 민원사무처리 내용이 변경되는 민원은 고용노동부 6종 등 10개 기관 총 39종이다.
관계법령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 등 7종의 민원사무가 신설됐다.
또한, 변경된 민원처리기준표 중에는 민원 신청 구비서류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인하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줄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경우, 기존에는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동물병원 휴업신고의 처리기간은 7일에서 즉시로 단축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의 수수료는 단일 수수료에서 사례별 수수료 부과로 변경되는 등 민원인 부담이 줄게 됐다.
이밖에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 시 방문, 우편, 팩스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인터넷, 모바일까지 확대되는 등 신청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관계 법령 개정으로 민원처리기준표 상에 신설된 민원 7종을 추가해 법정민원 사무가 총 5514종으로 집계됐다.
신설민원을 포함한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46건의 현행화된 민원정보는 대국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매월 민원처리기준표를 관보에 고시하고 ‘정부24’ 게시를 통해 신설· 변경된 민원정보를 민원인에게 안내해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민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원행정제도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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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2020 ‘1월 문화가 있는 날’
2020년 경자년 쥐띠 해를 맞이해 첫 번째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시작된다.
2020년에도 변함없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화, 공연, 전시, 박물관, 도서관, 프로스포츠 경기 등에서 무료 또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0년에는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이 국민들의 일상에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기획 프로그램을 개선해 추진한다.
지자체 및 지역 민간 자율 참여 확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17개 시도 모두가 지역 자율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한 지역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 프로그램도 2019년 33개에서 ’20년 42개로 확대한다.
2019년 14개 시도 참여 청년문화예술가 지원 개선 및 지역문화시설 활용 청년문화예술가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넓힌다.
지난해 ‘청춘 마이크’ 공연에 참여한 우수 청년문화예술가를 우선 선발하며 지자체·민간사업체 등과 연계해 좀 더 다양한 공연 무대를 마련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문예회관·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주요 문화시설에서도 기획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들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확산할 방침이다.
근로복지 사각지대 우선 배려, 대상 맞춤형 문화 활동 확대 ‘문화가 있는 날’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찾아가는 ‘직장문화배달’이 근로복지 사각지대를 우선 배려한다.
문화소외지역, 공단입주 및 지방이전 기업, 특수 고용 노동자 및 감정 노동자 등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이 인근 지역 직장과 연합하거나 지역민을 초청해 ‘직장문화배달’을 신청할 경우에 우선 배달 장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유·아동들을 찾아가는 ‘동동동 문화놀이터’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수혜 대상에 맞는 공연단체를 선정해 맞춤형 문화 활동을 제공한다.
지역 주민 참여와 홍보 강화 또한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 가운데 동네책방을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한 ‘동네책방 문화사랑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한다.
‘문화가 있는 날’이 국민들의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1인 미디어 창작자 공모전과 교통요지 광고 확대, 누리소통망 활용 등 홍보 방안도 강화한다.
이렇듯 지역과 일상에서 더욱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된 2020년 1월 ‘문화가 있는 날’과 해당 주간에는 전국에서 문화행사 1,161개가 국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공연 프로그램 다양 1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2020년을 여는 반가운 목소리가 전국에서 울려 퍼진다.
구리시립합창단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물론 시민들과 소통하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준비한 작은 음악회 ‘경기도 문화의 날 행복콘서트’[경기 구리아트홀 유채꽃 소극장, 1. 29. 11:50]와 가곡부터 뮤지컬 음악, 민요까지 다양한 곡을 대전시립합창단의 화음으로 들어보는 첫 번째 공연 ‘관저문예회관 신년음악회’[대전 관저문예회관 공연장, 1. 29. 19:30]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하우스 콘서트 ‘월간 ‘꾸메’ 제1월호’[세종 비오케이아트센터 공연장, 1. 29. 19:30]는 전석 10,000원에 예매할 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소리꾼 고영열과 전 세계에 우리 음악을 전하고 있는 ‘비아트리오’가 사랑을 주제로 펼치는 ‘달콤씁쓸’한 공연 ‘비아트리오의 사랑가’[경북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 1. 29. 19:30]는 관람료 대신 재활용 가능한 헌 옷, 헌책을 기부하면 공연을 볼 수 있다.
도서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강연 및 작가와의 만남’ 영화부터 클래식까지 다양한 주제를 흥미롭게 풀어가는 강연,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영화를 감상하며 영화 속에 내포된 개념이나 숨은 의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작품을 더욱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영화 인문학 테라피’[대구 수성구립고산도서관, 1. 28. 오후 2시]가 무료로 진행된다.
1월에는 영화 ‘서칭 포 슈가맨’을 보고 이와 관련한 해설 강연을 들을 수 있다.
대전의 청년협동조합 구성원을 초청해 대전 시민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행사, ‘다가치 협동조합’[대전 이응노미술관, 1. 29. 18:30]도 무료로 열린다.
1월에는 육지해녀협동조합 구성원들이 ‘해녀 아들의 해산물 판매 도전기’를 주제로 즐겁고 치열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협동’에 대한 가치를 되새길 예정이다.
울산에서는 영화제 기획자가 매년 관객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영화 제작 현장을 직접 알려주는 특강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로그래머에게 듣는 영화 세상 1’[울산 울주선바위도서관, 1. 30. 10:00~12:00]이 열린다.
14년 차 교사, 윤지영 작가가 알려주는 아이들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초등 자존감 수업’[인천 서창도서관, 1. 30. 10:00~12:00]과 유럽의 여러 나라를 통해 서양음악의 긴 역사를 돌아보고 각 나라의 특색 있는 음악을 영상과 피아노 연주로 감상해보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피아노가 있는 클래식 살롱’[경기 평촌아트홀, 1. 31. 10:00~12:00]도 무료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영화 할인 혜택’ 그리고 ‘2020 기획사업 설명회’ 아울러 ‘문화가 있는 날’ 당일에는 전국 주요 영화관에서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상영되는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한편 1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대강당에서 ‘2020 지역문화진흥원 사업설명회’가 개최된다.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을 비롯한 2020년에 추진되는 지역문화진흥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사업 설명회는 ‘문화가 있는 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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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 대응태세 사전점검 등 대응강화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교육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에 대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월 20일부터 운영해 온‘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 각급학교에 대응지침을 전파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중국 후베이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 중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하도록 하고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1월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일 1월 28일 08시 30분에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교현장의 감염병 예방교육 및 방역 지원, 교육기관 대응태세 점검,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등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자가격리 학생, 교직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 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기침예절 준수,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고 의심 증상 발생 즉시 의료기관 방문 전에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고 이후 안내에 따르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면서 앞으로 보건당국과 협의 하에 지역 내 환자 발생 증가 등 상황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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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가는 길 24일 오전·귀경 길 25일 오후 피하세요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279만명, 하루 평균 65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72만 대로 예측된다.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전날 오전에, 귀경은 설날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설은 귀성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열차 33회, 연안여객선 104회를 추가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고 원활한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일반화물보다 성수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했다.
이번 설에도 작년 설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1월 24일 00시부터 1월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한,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0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최근 5년 평균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교통과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 5년 평균 8.1명에서 2019년 5.2명으로 절반 가까이 큰 폭으로 줄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를 더욱 줄이기 위해 교통·도로 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기상 악화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24시간 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연계·구축했다.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10대, 암행 순찰차 22대 등을 투입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결빙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온도와 노면온도를 수시로 측정해 제설 자재를 미리 살포하는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대 인원인 82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보다 5.3% 증가한 656만명으로 이는 평시보다 2배 이상의 규모이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8.0%로 가장 많고 버스 7.4%, 철도 3.6%, 항공기 0.6%, 여객선 0.4%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이 집중되는 설 전날 오전 시간대와, 귀성객과 여행객, 귀경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 오후 시간대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의 전 구간 1일 평균교통량은 전년보다 6.2% 증가한 472만대로 최대 1일 교통량은 설날 604만대로 전년 설날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20분, 서울~부산 8시간 10분, 서울~광주 6시간 50분, 서서울~목포 7시간 10분, 서울~강릉 4시간 20분이 소요되고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10분, 부산~서울 8시간, 광주~서울 6시간 30분, 목포~서서울 7시간, 강릉~서울이 3시간 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및 국도의 준공개통 또는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년 대비 고속도로 1개 구간과 국도 18개 구간이 확장·준공되고 국도29호선 정읍-신태인 등 6개 구간이 임시 개통된다.
평시 운영 중인 갓길차로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와 고속도로 나들목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혼잡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운행속도에 따라 경부선 수원 등 23개 영업소의 진입차로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안성 등 이용객이 많은 32개 휴게소의 혼잡도가 심해지면 인근 휴게소로 이용객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상·하행선에서는 연휴 전날인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속도로 105개 구간, 일반국도 15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귀성·귀경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전·후 3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에 화장실을 확충하고 휴게소의 경우 기존 남성화장실 301칸을 여성용으로 전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휴게소 화장실, 수유실 등을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부담 없이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와 졸음쉼터·버스정류장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무상점검 등도 실시한다.
또한,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제수용품, 선물 등의 배송차량을 추가 배차하고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했으며 물류센터와 콜센터 근무자도 증원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취약지점·공사구간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순찰을 강화해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결빙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대기온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노면온도를 측정해 제설 자재 살포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과 경찰청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 난폭운전 등에 대한 입체단속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불시 음주단속과 주요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닥터헬기 및 소방헬기, 119구급대, 견인차량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사고 차주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고 사고·고장 차량에 대해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특별수송기간 중 부당요금 요구, 운송거부 등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에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적재물 낙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적방지와 고정상태 점검 등 화물차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간 중 예비차량을 투입해 고속버스 운행횟수를 평시보다 1일 평균 1221회 늘려 수송능력을 23.1%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버스 업계는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고속버스 예매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필요한 경우 예비차량을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우등버스의 편의성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킨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이용할 경우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현재 총 39개 노선이 운영 중이다.
귀성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 터미널 620개 중 약 530개 터미널에서 시외버스 예매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늦은 귀성·귀경을 위해 관할 지자체와 수송대책을 확보했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1월 25일과 1월 26일은 망우리·용미리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의 운행횟수를 53회 늘려서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버스 운전자의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차 간격을 조정해 휴식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며 기상악화 및 도로결빙 시 운전요령, 졸음운전 예방 등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업체별로 제동장치 등 차량과 승객의 안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다발지점 등에 교통안전 지도반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터미널 및 휴게소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졸음운전예방‘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특별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운행 전 차량 내 TV를 통해 긴급상황 시 대피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동절기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전세, 화물자동차 등 대형 차량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 기간 중 열차 운행횟수를 1일 평균 33회 늘리고 객차를 증결해 수송능력을 6.8%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휴기간 중 고속열차는 주말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KTX는 총 108회를 증편, SRT는 추가로 총 58회를 중련열차로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기간 동안 예상 수요가 많은 주요 노선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주말 수준으로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
다만 출근 수요를 위해 운행 중인 일부 열차는 연휴기간 운행이 임시 중단된다.
역귀성·귀경 이용객이 고속열차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열차의 운임을 할인하는 한편 연휴기간 동안 고속열차와 관광상품을 연계한 할인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철도역에서는 고객맞이 인사, 다과·전통차·지역특산품 대접 및 각종 이벤트를 시행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이는 등 귀성·귀경객을 위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1월 25일과 1월 26일에는 심야 귀경객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공항철도, 광역철도 8개 노선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귀성·귀경객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철도차량, 주요 역사, 승무·관제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대책기간 중 주요 지역에 철도안전감독관을 배치한다.
또한, 철도역사 및 여객열차 내 소란·난동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용객 집중 시간대에 질서유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요 역사 화장실 등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취약장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상악화에 따른 열차 지연, 철도사고 등에 대비해 재해대책반을 운영하고 사고 등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역에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복구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기간 중 국내선 항공기 운항횟수를 1일 평균 16편 늘려 수송능력을 3.2%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위생, 안전 점검인력을 늘리고 첨두시간대 출입국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유지하며 주차면 추가 확보 및 주차안내 인력 증원과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이용객들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문자를 발송하고 교통방송을 통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연휴 항공기 운항 증편됨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공항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항행시설·장비, 편의시설 등 항공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기간 동안 지방항공청별로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기상악화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비상대응 및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활한 수송을 위해 기간 중 여객선 운항횟수를 1일 평균 104회 늘려 평시보다 14.1% 증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착장, 항만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전산 매표시스템 점검·관리를 통해 연안 여객선 이용객의 발권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선 및 접안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화물 과적여부와 고정상태 확인, 출항 후 항해 관찰 강화, 안전교육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설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결빙구간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출발 전에 인터넷,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고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 교통상황 안내전화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안한 귀성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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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직도 인근 해역에서 다이빙하시면 안돼요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불발탄 등이 있어서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군·해경 등의 요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제14조 제2항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초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며 “해양수산부는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수중경관 발굴 등 수중레저활동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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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오는 23일 공시했다.
전국 단독주택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했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고 - 2019.12.18일부터 ’20.1.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0.1.21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으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됐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19년에 비해 0.6%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월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는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에 미리 발표한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수가 전년보다 28% 감소했다고 하면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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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 현장점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를 대비한 응급진료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박능후 장관은 서울서남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고려대 구로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기간의 응급진료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응급의료센터 현장을 둘러보았다.
응급의료센터, 격리 집중치료 중환자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센터 등을 둘러보고 명절 연휴에 대비한 응급의료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응급의료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박능후 장관은 “매년 명절마다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응급실 방문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비해 사용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미리 점검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중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유입에 대비, 호흡기증상·폐렴 등이 있는 환자 내원 시 중국 우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문진 및 DUR을 통해 선별진료를 철저히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중국 우한시 입국자 명단 통보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기저질환자에게 미세먼지 건강수칙 및 마스크 착용법 등을 안내하고 병원 방문객 등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에는 환기시설을 가동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줄 것”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에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실 과밀화 예방 차원에서 동네 병·의원 및 약국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1월 23일 오후 6시부터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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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국유임도 개방, 편하고 안전하게 성묘하세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산림 내 묘소를 찾는 성묘객들의 대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관내 진주시 일원 국유임도 14개 노선 22km를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국유임도는 2006년 개설을 시작으로 현재 진주시 지역에 14개 노선, 22km가 구축되어 있다.
국유임도는 산림의 경영과 보호를 위해 시설된 산림 내 도로로 특히 노면 폭이 좁고 비포장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아 산악지형에 맞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동절기 적설 및 결빙 등을 대비해 차량 이용 시 저속 주행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성묘 후 쓰레기 및 음식물 투기,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은 “국유임도의 개방을 통해 동절기 추위와 결빙으로 인해 성묘에 어려움을 겪던 성묘객들이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조상 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게 고향을 방문해 가족들과 함께 뜻깊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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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미술관에서 풍성한 설 연휴 보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미술관이 설 연휴를 맞이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문화행사와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한국의 전통장단과 외국 음악이 어우러져 신명나는 ‘설 놀이판 각자의 리듬: 유희스카’가 열린다.
지방 국립박물관에서는 설음식 만들기, 민속놀이 체험, 특별공연, 가족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설 명절을 계기로 한복을 입은 관람객들에게 기념품을 주는 행사와 하얀 쥐의 해를 기념해 쥐 저금통을 나눠주는 행사 등 각종 이색 행사도 이어진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경자년 설맞이 한마당’이 열린다.
설 차례상, 세배 등 우리 고유의 설맞이 풍습을 알아보고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와 전통 연, 한지 제기, 쥐띠 한지접시, 장신구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한복을 입은 관람객이 행사 참여 인증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오늘의 한복 상’, 어린이 민속놀이 가상현실 체험 등 특별 행사도 진행한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설 연휴를 맞이해 특별한 음악공연 ‘음·소·음’이 열린다.
피리, 생황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박지하와 프랑스 소리예술가 해미 클레멘세비츠가 국악기와 다양한 악기의 소리들을 활용한 창작음악을 공연한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무료 관람을 시행하고 하얀 쥐의 해를 맞이해 쥐띠 방문객에게 국립현대미술관 통합초대권을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증정하는 ‘2020 미술로 새해 쥐띠 모여라’ 행사를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설 연휴를 맞이해 열리는 이번 문화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가족, 이웃들과 함께 더욱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박물관과 미술관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누리는 즐거운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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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실감형 3차원 가상현실 사이버전시관’신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 및 고려대학교 8년간의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인 ‘3차원 공간리모델링’ 기술을 적용해, 국내 최초 온라인 인터렉티브 체험형 가상전시관을 오는 21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핵심기술인 ‘3차원 공간 리모델링’이란, 전용 3D스캐너를 탑재한 로봇이 실내공간을 고속스캔한 후에 인공지능이 3차원 지도를 자동 생성하는 방식으로 실제 공간을 가상현실화하는 국내 신기술이다.
또한, 해당 기술은 현재 국내·외 40개 이상의 특허가 출원된 핵심 원천 기술이다.
과천과학관은 체험·해설적 요소가 많은 한국과학문명관을 대상으로 7개월간 협력사티랩스 및 에스피테크놀러지)와 함께 ‘실감형 3차원 가상현실 사이버전시관’을 신규 구축했다.
단순 제자리 관람만 가능한 기존 사이버전시관과 달리 전체구역을 상·하·좌·우 제한없는 자유로운 세부이동 및 시야전환이 가능하며 캐릭터가이드, 가상현실 입체 전시품, 영상콘텐츠 재생기능을 도입해 더욱 생동감 넘치는 입체 가상전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 과천과학관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만족도 설문조사 등 고객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타 전시관의 추진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국립과천과학관 고객서비스과장은 “실감형 3차원 가상현실 사이버전시관을 통해 컴퓨터·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한 과학체험의 장을 마련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 주민에게 전시관 사전관람 효과를 제공해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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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지원사업 참여학교 공모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와 젊고 우수한 전승자 양성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새롭게 선정하고자 오는 30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명시된 학교 중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수교육을 수료한 학생은 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3년이며 전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대학의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해 3개 학년 총 21학점 이상을, 고등학교는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해 3개 학년 총 38단위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전수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량을 갖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와 보유단체에서 인정한 전수교육 가능자를 교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서 선정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2월에 대상 학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1개 학교를 신규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학교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1억 5,000만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과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로 문의 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공고로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다변화와 미래 세대의 전통문화에 대한 진입 경로를 제공해 새로운 전승체계의 우수 사례를 꾸준히 개발해 나가고 그 성과를 다른 학교에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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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식탁 책임지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위해‘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유통 수입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제도권 밖의 수입식품 안전 관리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홍보이다.
이번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수입김치에 대한 국민참여 유통관리 실태조사와 영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 무신고 식품 유통·판매차단,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수행한다.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 점검을 확대하고 무신고 식품 판매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식료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부적합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수·폐기를 실시한다.
수입단계 검사명령 제도를 유통단계까지 확대해 영업자 스스로가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외식산업 확대 등으로 김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를 통해 유통단계 위생취약점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식용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환경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GMO 표시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해 의약품관련 위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국내 반입 및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식품안전나라 등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가져오는 ‘보따리상’ 휴대반입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농산물 등을 구매·검사해 부적합 품목에 대해 국내 반입을 차단 한다.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외국식품판매업소 대상 무신고 식품 판매금지 등 예방·홍보를 한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대상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은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위생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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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달걀 유통을 위해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해 8월부터 시행중인 산란일자 표시제와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통해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달걀이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냉장차량 미보유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이며 지원 규모는 영업자당 최대 1500만원이다.
세부적인 기준·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영업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달걀 냉장차량 보조금 지원을 통해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이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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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지불제 도입을 위한 직원 설명회 개최 등 준비 돌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농관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일선 사무소 직원들이 공익직불제 개편방향, 세부시행방안 등을 습득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를 농업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해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 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로 통합했다.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되며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문자발송, 홍보용 포스터·리플릿 배포, 현장방문지도,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해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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