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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관광두레 지역, 대전 동구, 충남 청양 등 14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관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020년 관광두레’ 신규 지역 14개소와 프로듀서 14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지난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올해 신규 선정 지역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85개 지역이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총 480개 주민사업체가 발굴됐다.
2020년 관광두레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대전 동구, 세종, 경기 용인, 포천, 강원 평창, 충남 부여, 청양, 전북 진안, 전남 고흥, 순천, 경북 영주, 경남 거제, 김해, 진주이다.
해당 지역과 함께 선정된 관광두레피디는 선정 지역에 거주하며 3년에서 최대 5년간 관광 분야의 다양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임무를 맡는다.
관광두레피디에게는 창업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활동비를 지원하고 주민사업체에는 창업 상담, 경영실무 교육, 상품 판로 개척 및 홍보 등을 지원해 주민 중심의 사업체가 지역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능한 관광두레피디를 선발하기 위해 관광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역량, 지역의 관광두레 사업 추진 필요성, 지자체의 협력 계획 등을 기준으로 서류와 면접 평가 등을 통해 지원자들을 심사했다.
특히 자신이 자란 고향에서 1인 여행사업체를 설립해 직접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 청년과 귀촌 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거래 장터와 야시장을 기획했던 지역 활동가,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에서 20년간 사업체 운영 경험을 쌓은 관광전문가 등이 관광두레피디에 선발됨으로써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주민사업체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사업 지역의 주민사업체 육성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안성, 안산, 순창, 경주 지역에서 청년피디 4명을 추가로 선발했다.
‘청년피디’는 기존 사업 지역의 관광두레피디와 짝을 이루어 활동하며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감각으로 주민사업체 활동과 지역 관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두레’는 피디라는 지역의 핵심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가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관광두레 조성 사업 8년째를 맞이해 주민사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과 홍보를 강화해 그 성장의 혜택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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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확대
관세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발표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2개 물품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 직류전동기이며 이번에 추가되는 물품도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월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이번 추가 물품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접수된 현장 애로 사항 중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운송방법의 긴급한 변경이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선정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중단과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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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한국지엠, 랜드로버, 폭스바겐, 혼다 등 결함시정 실시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지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불모터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32개 차종 3만9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60 등 8개 차종 1만3846대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30일부터 전국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BOLT EV 차종 923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4월 3일부터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8,642대는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4월 13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Golf 1.6 TDI BMT 등 5개 차종 3337대는 변속기 내 부품 결함으로 지속 운행시 변속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3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교체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ODYSSEY 2424대는 조립과정에서 3열 좌측 전기소켓의 연결배선이 특정 부품에 눌려 배선 피복이 벗겨지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5일부터 전국 혼다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마칸 1276대는 뒷좌석에 과도한 무게가 실릴 경우 연료펌프 커버가 연료펌프 상단부를 눌러 연결 파이프 주입구에 미세한 균열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31일부터 전국 포르쉐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일곱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Citroen C3 AIRCROSS 1.5 BlueHDi 등 10개 차종 700대는 흡기필터 케이스와 냉각수 호스와의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8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6 xDrive30d 등 3개 차종 205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의 고정 결함으로 M6 Gran Coupe 97대는 보조 제동등 고정너트의 결함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0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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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신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가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은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을 발굴하고 우수 기획안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이다.
예시) ‘층간 소음 걱정 없이 아이들과 몸짓 배우기’, ‘아들 손자 도움 없이 나 혼자 영상 만들기’ 등 3. 26.~4. 17. 예술강사, 기획자 등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대상 공모 신청·접수 이번 공모에는 예술가,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단체 기획자·활동가 등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기획해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기획안 총 200건을 선정하고 상금으로 각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 기획안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대국민 서비스 제공 또한, 선정된 기획안 중 우수 기획안 10건을 선별, 교육진흥원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교육 내용과 방식을 구체화하고 시나리오 작업과 영상 제작 등을 지원해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한다.
제작된 온라인 콘텐츠는 문체부 누리집, 문화포털, 교육진흥원 온라인자료실,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의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 사회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와 기반을 확충하는 등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선제적으로 바꿔나가고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의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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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한 제5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의미 있게 엄수된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전사자 유가족, 참전 장병과 정부 주요인사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행사규모는 축소됐지만, ‘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토수호의 의미와 전 국민의 코로나 극복의지를 담아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게 진행된다.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 참전장병인 이희완 중령과 이각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의례, 헌화·분향, 추모공연, 기념사, 우리의 다짐, 합창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현충탑 헌화·분향 순서에서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유족대표들이 서해 55용사를 상징하는 55송이 국화꽃바구니를 헌화한다.
추모공연 ‘그날 그 얼굴’은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 그 얼굴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유족들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소개되고 천안함에서 전사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편지 “너 없는 열 번째 봄”을 유족이 직접 출연해 낭독한다.
우리의 다짐 ‘그날에서 내일로’에서는 서해바다를 지키는 해군 장병들이 최초의 군가 ‘해방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이 상영되고 윤영하함 함장이 선배 장병들의 뒤를 이어 서해를 수호하는 자긍심과 사명감이 담긴 글을 낭독한다.
이때 신세대 군가인 ‘나를 넘는다’를 참전장병과 윤영하함 승조원, 병역명문가와 국가유공자 후손인 간호사관생도 등이 함께 부르며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수호의지를 다진다.
합창곡 간주 중에는 육·해·공·해병대 장병들의 안보다짐과 사관생도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를 담은 영상을 표출해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식후에 진행되는 묘역참배는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 및 ‘한주호 준위’ 묘역을 찾아 55용사 묘소에 일일이 헌화하고 참배함으로써 국가수호 전사자 한분 한분의 명예를 최고의 예우로 드높이고 유족의 마음을 위로할 예정이다.
특히 전사자 묘역에 설치된 “기억의 창”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이 사이버 추모관 등 SNS에 남긴 추모와 다짐의 글을 일주일간 표출해, 국가를 위한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기억과 예우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5회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계기행사가 전국적으로 개최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훈관서 등이 주관하는 특별사진전, 추모편지 쓰기 등 문예활동 등이 열린다.
또한, 제10주기 천안함 용사 추모행사가 해군 주관으로 평택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개최된다.
한편 정부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국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과 관련 행사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는 서해수호 유가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문을 실시하고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는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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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평야지 조생종 벼 모내기 적기는‘6월 하순’
농촌진흥청은 중부 평야지에서 재배되는 조생종 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기 모내기가 중요하며 올해에는 6월 하순이 적기라고 밝혔다.
벼가 익는데 알맞은 온도는 이삭이 나온 후 40일 동안 평균 21∼23℃가 되어야 한다.
그 온도에 맞추려면 올해 모내기는 기존 적기보다 16∼17일 정도 늦춰야 한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중부 평야지에서 모내기하는 시기에 따라 쌀 수량과 품질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시기별로 6월 30일에 모내기를 하면 6월 15일 모내기에 비해 평균 완전미 수량은 28.2%, 쌀 수량은 5.7%, 완전미 비율은 16.5%가 높았다.
또한 7월 20일에 모내기를 하면 6월 30일 모내기보다 평균 쌀 수량은 44.5%, 완전미 비율은 15.8%, 완전미 수량은 51.4%로 줄어 품질과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다.
농촌진흥청은 조생종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추석 전 쌀 출하를 위해 일찍 모내기를 하거나 2모작으로 재배하기 위해 늦게 모내기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모내기를 너무 일찍 하면 벼가 익는 시기에 기온이 높아 쌀알이 부분적으로 불투명해지는 심복백미가 늘어 쌀 품질이 떨어진다.
모내기 시기가 7월 이후로 늦어지면 벼가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 낟알 수가 감소하고 벼가 익는 시기에 기온이 낮아서 충분히 여물지 못하기 때문에 수확량과 품질이 낮아진다.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 노태환 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가을 기온이 높아지고 있어 중부 평야지에서 조생종 벼를 재배하는 경우 모내는 시기를 6월 하순으로 늦춰야 생산량과 품질을 모두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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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병적증명서 인증, 더욱 간편하게
병무청은 외교부와 합동으로 병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해외 취업 등을 위해 발급받은 병적증명서는 대한민국 공문서임을 인증받기 위해 외교부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우리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교부와 협조, 병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병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의 병적증명서 인증 절차가 간소화 되어 시간·금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은 병적증명서를 ‘정부24 ’ 등에서 발급 받은 후 아포스티유 사이트에 병적증명서 발급번호를 입력하면 가능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 서비스는 2019년 국민공모제안 최우수작으로 채택해 시행하게 된 사항으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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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부산 북구, 밀양시, 장수군, 청주시에 ‘꿈꾸는 예술터’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릉시, 부산 북구, 밀양시, 장수군, 청주시 등 5개 지자체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를 만든다.
‘꿈꾸는 예술터 조성 지원’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을 조성·운영하는 생활사회간접자본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미래 사회 변화와 발전에 대비한 창작 기반·창의력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의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종합심사 등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입지 및 공간 구성의 적절성, 사업 운영체계의 적절성, 사업효과성 등을 두루 평가했다.
2차 종합심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구성 현황,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전계획, 지역민과 지자체장의 추진의지 등을 비중 있게 다뤘다.
각 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과 콘텐츠 개발 지원 문체부는 국비 총 52억원을 투입하고 선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설 재단장, 사업기획·운영 자문, 지역 문화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한 각 지자체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전체 과정에서 맞춤형 자문과 사업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올해 4월 이후부터 각 선정 지자체 공무원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의 정책 방향과 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사업설명회와 공동연수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2018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2년까지 10여 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전 생애에 걸쳐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며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지원 사업이 지역 주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코로나 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교육 환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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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보는 제로에너지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0년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함에 따라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지난 9일 발간했다.
올해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는데,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는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건축 담당자, 건축주, 건축물 소유주, 시공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방법,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 법령 등을 담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해 법령 해석 상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했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를 넣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9일부터 13일까지 227개 지자체,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인증안내서를 배포했으며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지난해 건축 인·허가권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운영했던 정책설명회, 콜센터 등과 더불어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 안내서’를 발간해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을 지속 홍보 중”이며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로에너지건축·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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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대상지로 경남, 대전-세종, 인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역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3개소에 각각 국비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지역 관광벤처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기반 창업·육성, 지역 기반 전통적 관광기업 개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 일자리 구심점 구축 등을 진행한다.
앞으로 한국관광공사 국내외 지사와 협력해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부산에 개소한 첫 번째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는 반년간 45개 입주기업을 발굴하고 이 중 12개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입주기업 대상 경영자문·교육, 관광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지역기반 관광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구축될 3개소도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 관광산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상남도는 학생 감소로 인해 생긴 지역대학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
경남관광재단은 창원문성대학교 경상관 1층에 경남관광산업의 구름판 역할을 하는 센터를 운영하며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보유한 경남의 강점을 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두 지자체가 협력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내륙광역권 관광산업의 요람을 조성한다.
대전마케팅공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의 으능정이문화의거리 인근시설을 활용해 센터를 운영한다.
’21년부터는 세종지역 관광기업 교류와 업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세종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세종 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한다.
대전 센터는 세종 비즈니스센터와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국제도시 송도와 항만·항공도시 인천의 특성을 살린 관광일자리 창출 거점을 조성한다.
인천관광공사는 국제기구, 교육·연구기관 등 관광 관련 기구가 밀집되어 있는 송도국제도시 내 아이비에스타워 시설을 활용해 센터를 운영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산업의 바탕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에 있다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역에서 관광기업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장소로 지역 관광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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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에서 1.25%로 대폭 인하
오는 4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1.25%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의 저금리 상황 및 신종코로나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맞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 주는 제도로 월평균소득이 월 387만원 이하인 자 중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방식은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천만원이며 신용보증료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산재근로자의 경제여건에 따라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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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개통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위사업청 누리집에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했다.
이번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피해 대상 기관이 방위사업청에도 간편하게 기술 유출·침해 우려 및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시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되어 신속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다.
신고센터는 방위사업청 누리집 상단의 ‘민원·참여’ 메뉴에 있는 ‘신고센터’를 선택하면 된다.
한편 신고센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대상기관과 방위사업청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제정한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방위사업청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 및 경제를 위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기술로서 이번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개통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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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일부터 오는 4월 2일 오후 6시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문예위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예위 위원들은 이러한 기관의 역할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문체부는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추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원서에 대한 서류와 인터뷰 심사를 진행해 최종 후보자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추천 시에는 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의 균형·대표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대한 많은 후보자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공모기간을 14일간으로 정했다.
기존 서류 심사와 함께 인터뷰 심사까지 진행해 역량 있는 후보자를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접수가 저조했던 여성, 3·40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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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뭐하니? 재밌는 과학여행
국립중앙과학관은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립중앙과학관 온라인 과학학습콘텐츠 이용후기 및 응원메시지 남기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과학관 홈페이지에는 과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온라인 학습콘텐츠가 있어 집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과학학습콘텐츠’에서는 3D프린팅의 역사부터 공룡, 로봇, 곤충 등 15분야에 대한 960건의 유용한 학습정보를 제공하며 ‘e과학기술자료관’에서는 58만 건의 다양한 과학기술 소장자료와 함께 3D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3274건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생물표본관’에서는 50만 건의 표본정보와 1500여 건의 동영상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집에서 과학관 온라인학습콘텐츠를 이용한 후 간단한 이용후기 한 줄 평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한 응원메시지를 국립중앙과학관 블로그에 댓글로 게재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승철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에서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고 댓글 달기는 4월 5일까지 이어지고 4월 6일 과학관 블로그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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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아이디어를 국방 R&D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19일부터 ‘2020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방위사업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은 소요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해 적용을 목적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정식 사업화됐다.
2019년도에는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초소형 SAR 위성군 설계 및 제작을 통한 운영능력 확보” 등 PM 기획, 드론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 경진, “유·무인 운용 고신뢰성 다목적 호버바이크 개발” 등 과제경연 및 “인공지능 공중교전 기술” 등 ADD 자체 기획의 과제들이 선정되어 진행 중이다.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290% 증액된 580억원으로 중점 분야는 로봇,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선진국의 3차 상쇄전략으로 대표되는 지능화·무인화·군집화 기술이다.
민간의 우수한 역량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동력으로 확보하고 미래 전장 운용 개념을 변화시킬 게임체인저를 발굴을 위한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
2020년 상반기 공모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 수용을 위해 자유공모로만 진행된다.
방위사업청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기존 국방기술개발 체제는 복잡한 기술기획 절차를 밟아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을 강화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연구성과가 우리나라의 방위사업 역량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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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부정청탁’ 신고가 절반 이상 달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8938건 중 ‘부정청탁’이 5863건에 달해 부정청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넘는 기간 동안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8938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5863건, 금품등 수수 2805건, 외부강의등 27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총 신고 건수는 ’16년9월28일 ~’17년 1559건, ’18년 4379건, ’19년 3000건으로 ’18년을 정점으로 ’19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되면서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했고 ’19년에도 총 신고 건수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관련 신고가 꾸준히 이어졌다.
금품등 수수 신고건수(외부강의등 포함)는 법 시행 초기에 비교적 많았으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등은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1391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이중 621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770명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과 관련해 총 586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각급기관이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대상자는 총 79명, 제재가 확정된 경우는 22명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부정청탁 사례로는 공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및 정책대상자를 위해 관리하는 시설의 객실 사용을 청탁해 이용함에 따라 벌금을 받은 경우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 채용시험 답안을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벌금 및 과태료를 받은 경우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의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해 벌금 및 과태료를 받은 경우 등이 있었다.
부정청탁으로 신고가 접수됐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해 형사처벌 된 사례도 발생했다.
위반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공기관들이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 재판결과에 앞서 선제적으로 징계조치를 하거나 직무 참여 일시중지, 전보 등의 직무 배제 조치를 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한 사례도 있었다.
청탁금지법은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거나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교육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관에서 누리집, 통합공시 시스템을 통해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했다.
이처럼 유사한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관의 정보 공개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한편 과태료 부과 요청 등 후속조치가 필요함에도 소속기관에서 종결하거나 부정청탁이 결합된 금품수수 관련 사안임에도 금품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만 한 경우와 같이 가벼운 제재로 그친 사례들도 발생해 각급기관이 위반신고를 처리할 때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확인됐다.
금품등 수수와 관련해 총 280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각급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대상자는 총 1661명,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확정된 경우는 593명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사례를 보면,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가 기관장 책상에 현금봉투를 두어 제공한 경우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결혼식에 시설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업체가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등이 있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유가증권, 골프접대 비용 등을 주고받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사업장과 사업장 조사 담당 공직자, 피조사자와 조사담당공직자, 협력업체 직원과 협력 상대방인 공직자, 학부모와 자녀의 담임교사처럼 직무 밀접도가 높은 사이에서 음식물, 선물 등의 수수가 일어난 경우, 청탁금지법상 가액범위 이내임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또는 사회상규로 인정되지 않아 각각 2배 또는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예외사유 등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후속조치 없이 종결하거나 과태료 부과 요청 등을 하지 않고 징계의결·종결로 미온적 처리한 경우 금품등 수수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소속 법인은 제재하지 않고 금품등을 제공한 종업원만 제재한 경우 등 시정이 필요한 부적절 처리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외부강의등은 총 27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7명은 초과사례금을 제공 기관에 반환하지 않고 소속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로는 공직자가 14회에 걸쳐 총 1천70만원의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초과사례금 30만원을 받고도 실제 받은 사례금보다 축소해 신고한 경우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4년을 맞아 연고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은밀한 방법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해소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국민·공직자등의 인식 전환을 우선 과제로 해 부정청탁 근절 및 대상자 특성에 중점을 둔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고자 한다.
보도자료·기고·카드뉴스·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확한 법 명칭인 ‘청탁금지법’을 널리 알리고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대상직무 내용을 판례·유권해석 답변 등 실제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연 9회 개최하는 각급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부정청탁 사례 및 신고처리 기법 등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청렴연수원의 청탁금지법 토크쇼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부정청탁 콘텐츠를 보강해 공직자가 아닌 수범자들도 자연스럽게 지켜야 할 규범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부정청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법령·기준 정비를 위한 예방중심의 실태조사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려 한다.
이와 함께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처리 사례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각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조치결과 외부공개 여부 및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반영해 위반행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규정 신설, 청탁금지법에 비실명 대리신고제, 특별보호조치 등 도입 등 부정청탁행위 차단 및 안전한 신고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 외 학위취득·인턴채용 등 불공정 행위이지만 현행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운 사례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가 청렴사회로 도약하는 주춧돌이 됐고 이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청탁 행위의 근절을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정청탁 행위를 찾아 근절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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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문위원회’ 출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 9명, 법학·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률·학계 전문가 20명을 위촉하고 향후 2년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의 자문역할을 수행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해 매년 두 차례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취업제한 기관인 영리 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적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문위원회는 취업제한대상자, 업무관련성 등 취업제한 위반 여부와 관련해 취업제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주요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법률적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비위면직자등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법 개정 전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법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운영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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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문사회·예술체육 계열 우수인재에게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244억원 지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인문사회·예술체육 계열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0년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은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 예술·체육 계열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92억원을 증액해 244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인문100년장학금은 2020년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1, 3학년을 대상으로 총 1500명을 신규 선발한다.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은 국내 4년제 대학 예술·체육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1, 3학년을 대상으로 총 440명을 신규 선발할 예정이다.
2020년 장학생 신규 선발규모는 전년대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해 인문사회와 예체능 분야 우수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업성적, 학생역량과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대학 추천 순위에 따라,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지원하는 유형과 등록금만 지원하는 유형으로 장학생을 구분해 선발하도록 장학금 지원구조를 개편했다.
아울러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의 경우 신규선발 대상을 기존 3학년에서 1학년까지 확대하고 선발 연도 1회에 한해 150만원 지원하던 생활비를 학기당 200만원씩 졸업 시까지 지원하는 등 장학금 지원내용을 인문100년장학금과 동일하게 개선했다.
인문100년장학금 또는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3월 17일부터 4월 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대학 사업 참여 신청은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대학 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장학금 지원 신청을 위한 방법과 상세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각 대학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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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중소기업중앙회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계 목소리 청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6일 10시 30분부터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이사장, 기업인 등 20여명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과 그 간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에 대해 보완할 부분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선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과거의 경제 위기 때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결된 힘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밝히며“중기부는 피해 최소화 및 애로 해소 지원, 시장 다변화 및 매출 증대 지원, 조기 정상화 지원이라는 3단계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8일부터 중기부와 소속 산하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비상대응반을 설치하고 국내는 물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1일 단위로 파악하고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장관도 정확한 상황 파악과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총 18회의 분야별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28일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마련돼 국회 심의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자금 지원 확대 및 지원 프로세스 개선,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구매 제도 탄력 적용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 기업이 빠르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심사팀 신설 등의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해 해외 마케팅, 내수 촉진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함께 다 같이 살아가자는 `상생과 공존` 정신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라며 기업인들께도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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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범죄 대응, 저작권 특화 전자 법의학 기술 인재 기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에 특화된 전자 법의학 기술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대학원’ 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단속해오고 있으며 침해사이트 43개를 폐쇄하고 운영진 20명을 검거하는 등의 수사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신규 불법 온라인사이트의 경우, 그 운영 방식이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피의자 추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에서의 전자 법의학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신규 저작권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양성 사업을 마련했다.
공모를 통해 양성 과정을 운영할 시범 대학 1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대학은 기반시설 구축과 교과과정 구성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년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석사급 인재 15명 이상을 양성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 대학은 3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정부지원금 대비 10% 이상 현금 대응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학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이나라도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구축했고 국내 기관 최초로 국제표준 인정을 획득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자 법의학 기술이 고도화되어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더해 이번 사업으로 전자 법의학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저작권 범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범 성과를 평가해 인재 양성 사업을 계속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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