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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 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축산업의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점검은 축산법 개정·시행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2년 1회‘ 에서 ’매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부터 매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자체와 축산관련기관이 역할 분담을 통해 점검대상을 나누어서 효율적인 점검을 추진하게 된다. 시·도 주관 하에 시·군·구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지역 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관련기관은 별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이며 점검사항은‘축산법’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따른 사육·소독 및 방역시설 등 필수 시설 구비여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및 동물용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부터는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이 상향조정되는 등 축산업 허가 관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축산 농가 스스로 시설·장비 기준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정사육두수 준수여부 등도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질병의 반복적 발생과 축사악취 발생 등 환경 문제로 인해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큰 부담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가축질병·축사악취 등을 최소화하고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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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동화 속으로 생물을 찾아 떠나요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8월 20일까지 ‘동화를 뚫고 나온 생물 광릉숲 탐험대’특별 기획전을 국립수목원 종합연구동 방문자센터에서 개최한다.
‘동화를 뚫고 나온 생물 광릉숲 탐험대’는 2017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개최한 기획전에 국립수목원의 식물, 곤충, 버섯 연구성과를 활용한 콘텐츠를 추가해 재구성했고 광릉숲의 다양한 생물종 생태사진도 함께 전시한다.
이번 특별전은‘아기돼지 삼형제’, ‘토끼와 거북이’, ‘이상한나라의 엘리스’, ‘심청전’ 등 동화와 속 명장면들을 11개의 디오라마로 구성하고 실제 박제 표본으로 연출해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동화를 처음 접하는 유아부터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어른까지 모든 연령층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동화속 생물의 특징과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전시기간에 국립수목원 종합연구동 방문자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본 특별전은 지난해 체결한 국립수목원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간의 ‘생물자원의 보전 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의 공동연구 및 전시 등에 대한 협력의 첫 번째 성과이다.
국립수목원 수목원과 권혜진 박사는“겨울방학 동안 동화속 생물친구들을 찾아 떠나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할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전 필요성을 공감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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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정부혁신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정부혁신평가는, 지난해 2월 수립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정부혁신 3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 중심의 ‘정부혁신평가단’과 ‘국민현장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했다.
올해는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민평가 비중을 두 배로 강화 했으며 평가방법도 현장평가와 온라인 평가로 다양화했다.
2019년 주요성과로는 ‘5대 중점 개선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했다.
환경·안전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임신·출산·사망 등 생애주기별 주요시기에 따른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의 편리한 공공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우수기관으로는 고용부,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12개 기관 이 선정됐다.
우수기관은 공통적으로 포용적 행정, 참여·협력 부문의 정책목표 달성도가 높았고 미흡기관 대비 혁신역량과 적극행정 부문 성적이 우수했다.
고용부는 자체개발한 스마트 근로감독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변화를 이끌었으며 기관 간 협업해 장애인 취업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했다.
식약처는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 의약품 수출 경쟁력 강화 등적극행정으로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확대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했다.
반면, 평가 미흡기관의 경우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 성과가 저조했고 상대적으로 혁신역량 부문 성적이 미흡했다.
또한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부문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고 혁신 추진 성과가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포상금, 우수기관 인증마크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 처음 실시한 국민현장평가 만족도는 84%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에 참여했던 대학생 김00씨는 “기관의 다양한 혁신성과를 직접 듣고 평가해보니 내가 진짜 나라의 주인이 된 거 같은 기분이 들었다”며도, “발표시간 이후 기관 혁신성과에 대한 국민평가단의 의견이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며 소감을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정부혁신평가에 국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2020년도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의 방향은 국민이고 정부혁신의 목표 또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평가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이고 공정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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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개선·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스포츠산업은 2017년 기준 74조 7천억원의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6%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기업체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와 공단은 스포츠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펀드 사업을 개선한다.
펀드운용사가 자조합을 조기에 결성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기준수익률은 하향 조정하며 의무투자비율 초과 달성 시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아울러 올해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은 융자예산 660억원을 확보해 양적 지원을 확대하고 상·하반기 융자 시행을 정례화해 수요자들이 더욱 적시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체육시설업체에 융자 지원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체육용구 제조업체와 스포츠서비스업체에 융자예산 69억원을 우선 배정한다.
또한, 초기 창업기업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스포츠업체들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기술가치평가, 대중투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융자 규모는 460억원이며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을 통해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와 공단은 ‘스포츠산업 금융’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6개 자조합 1,015억원을 결성해 607억원을 투자했고 ’91년부터 1,070개 스포츠업체에 총 3,704억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특히 융자 사업은 기업체의 매출 증가와 신규인력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벤처부가 실시한 2019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 기본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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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해진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 중 1종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분실했을 경우 만 18세 이상 장애인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반면,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더라도 연령 제한으로 인해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없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에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복지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불만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풀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령 제한을 풀어 몸이 불편한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편리하게 집에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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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생에 장학금 전액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자녀에게 안정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고교장학생을 선발해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20년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이다.
’20년 고등학교 2,3학년은 정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나,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금년도에는 기존 장학생을 포함해 약 646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기선발 이후 장해등급 결정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4월부터 장학생 수시 선발을 통해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83년부터 현재까지 130,135명의 고등학생에게 1천2백7십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결과는 2월 27일 오후 4시이후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장학사업을 통해 산재노동자와 자녀의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올해도 민족 자긍심을 키우고 좋은 친구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성공적인 장학캠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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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강원도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이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강원도 유치를 성공하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의 역사를 이어간다.
스위스 현지시간 10일 오후 1시경, 제135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대한민국 강원도가 제4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공식 대회 명칭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대한체육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제135차 총회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유치 전망과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차준환 피겨스케이팅 선수, 최연우 강릉 해람중학교 학생,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순서대로 단상에 올라 청소년을 위한 대회 이상과 함께 한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경험과 유산을 활용해 차기 대회를 개최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앞으로 대내외의 여건이 허락될 경우, 남북 공동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동계청소년올림픽 역사상 유럽을 벗어나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회이다.
한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과 강력한 정부의 지원 의지, 기존 경기장 시설 등의 활용을 통해 평창올림픽 유산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아시아에서 청소년동계올림픽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올림픽 유치 공약이기도 했던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에 동계스포츠 저변을 확산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기부금을 포함한 평창올림픽 잉여금을 활용해 ‘2018 평창 기념재단’을 설립했다.
올해부터는 유소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수호랑 반다비 캠프’도 신설할 예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새로운 개최지 선정 절차 ‘미래유치위원회’의 첫 번째 사례 특히 이번 개최지 선정은 올림픽 대회 유치비용 절감과 지속 가능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134차 총회에서 도입한 ‘미래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첫 사례이며 국제올림픽위원회 동계 미래유치위원회 옥타비안 모라리우 위원장의 첫 번째 활동이다.
문체부와 강원도,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신규 절차를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올림픽 아젠다 2020에 따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제안한 계획은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적정한 비용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제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며 “미래의 올림픽과 청소년올림픽 유치에 대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이 보여준 관심은 지속적인 협의, 유연성, 지속가능성, 유산,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대회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약 15일간 강원도 평창과 강릉 등에서 70여 개국, 선수 1,800여명을 포함해 약 2,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높아진 동계스포츠의 저변을 청소년층까지 확대하고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서 강원도의 입지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사용했던 기존 경기장들을 활용, 평창올림픽 유산을 계승해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지원도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인 대회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이번 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해,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5로 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청소년올림픽은 성인들이 참가하는 경기 중심의 올림픽과는 달리, 경기 외에도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 선수들에게 스포츠인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제공하는 축제이다.
강원도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해 사회·문화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청소년들이 경쟁과 우열, 메달과 성적을 넘어 포용과 평화, 화해와 협력 등의 올림픽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 인권, 동계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한국과 강원도만의 매력을 담은 전통, 평화, 재미, 동행을 주제로 하는 개최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기는 1월 22일 2020 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 폐회식에서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전달받고 이후 24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인계될 예정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대회 유치를 지지하고 도와준 정부와 대한체육회에 감사드린다”며 “철저하게 준비해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위상과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2020년 새해에 국민 여러분께 즐거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강원도와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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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주요 성과 모아 한 눈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대학·기업·연구소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추진해 온 식·의약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를 담은 ‘연구개발활동 조사·분석보고서’, ‘기술자료집’ 등 3종을 발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은 2018 식약처 연구개발활동 조사·분석보고서 연구보고서 요약문 기술자료집 총 3종이다.
식·의약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널리 알리고 우수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식약처가 최근 4년간 수행한 연구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를 분석해 ‘연구개발활동 조사·분석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018년 종료된 연구과제 총 196건에 대한 연구결과·활용계획·특허성과 등은 ‘연구보고서 요약문’으로도 제공한다.
또한, 기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7년간 출원된 특허기술 131건을 한 곳에 모아 ‘기술자료집’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결과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물로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 성과 등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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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인권 보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형량에 따라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체육 분야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9건과 2016년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었던 개정안 2건 등 개정안 총 11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와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권 등을 부여한다.
그간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체육단체 내부에서 조사와 징계수위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제 식구 감싸기’식의 조사·처벌이 만연했고 선수보다는 체육단체 또는 지도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특히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019년 5월 7일 제1차 권고를 통해 정부는 스포츠 분야의 인권과 성 평등 향상 활동을 추진할 별도 기구 신설을 적극 검토하되, 이 기구는 체육계 내부의 절차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기관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스포츠비리’를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포츠윤리센터’를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조사내용과 관련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권한과 문체부 장관으로 해금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문체부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을 받아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정지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그간 선수가 지도자로부터 폭력·성폭력을 당하더라도 해당 지도자의 자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그 결과, 가해 지도자가 다시 현장에 복귀할 것이 두려워 폭력·성폭력 사실을 외부에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20년간,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형법’상 상해·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또한,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 외에, 예방적 조치로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도록 해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또한,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선수를 대상으로 성범죄 또는 상해·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문체부는 국가대표 지도자가 더욱 나은 환경에서 선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지도자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보수지급 방식도 15일 이상 훈련 시에만 지급하던 방식에서 훈련일수와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스포츠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공포되면, 이 법의 부칙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설립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시행 전까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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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방심도 위험, 주택화재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는 1월은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만7750건이며 497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월의 주택화재는 6005건, 인명피해는 74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화재건수는 물론이고 사망자도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1월 주택화재의 주된 원인은 부주의가 3252건으로 가장 많고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1290건, 과열 등 기계적 요인 503건 순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음식물 조리중 846건, 화원방치 810건, 담배꽁초 552건, 가연물 근접방치 467건 순이다.
특히 1월에는 화원방치와 가연물 근접방치로 인한 화재가 다른 때보다 높았다.
또한, 화재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12시와 오후 3시 전후로 가장 많았다.
부주의로 등으로 인한 주택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화재 발생에 취약하므로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소화기 등을 구비하도록 한다.
또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빨래를 삶을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고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특히 기름을 이용한 음식 조리 중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부으면 오히려 위험하니 소화기를 사용하고 없을 때는 물기를 짜낸 행주나 수건 등으로 덮어 초기진화 한다.
또한, 가족들과 화재 상황에 대비해 비상구 위치 등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만석 행안부 예방안전과장은 “겨울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보니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높다”며 “특히 주택화재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집 안에서의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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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버그 : 우리의 삶을 위한 투쟁
국립중앙과학관은 국민들에게 항생제 개발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자 ‘슈퍼버그 : 우리의 삶을 위한 투쟁’ 특별전을 오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슈퍼버그 특별전은 영국과학박물관에서 기획한 ‘Superbugs’ 전시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유치해 재구성한 것이다.
이번 전시는 20세기 의학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항생제의 탄생부터, 항생제에 대항해 내성을 키워 강력한 항생제로도 치료가 되지 않은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으로 인한 세계보건 위협 발생, 그리고 슈퍼박테리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들을 소개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국제백신연구소 등 국제기구의 캠페인 활동,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국내 기관의 대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연구소의 혁신적인 항생제 개발 노력을 살펴본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숨겨진 전쟁과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함으로써 관람객은 슈퍼박테리아의 시대에 유용한 항생제를 앞으로도 잘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관계자는 슈퍼버그 특별전을 통해 관람객들이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실생활에서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해 모두 함께 슈퍼박테리아의 전파를 막고 국가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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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강원도 유치 적극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오는 9일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으로 출국한다.
2012년부터 시작된 청소년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만 14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전한 도전 정신을 기르고 신체를 발달할 수 있도록 개최하고 있는 대회로서 하계 대회와 동계 대회로 나누어 열린다.
우리나라가 이 대회를 유치하면, 이 대회는 유럽 지역을 벗어나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가 된다.
제4회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난 2019년 6월 제134차 총회에서 도입한 새로운 개최지 선정 절차인 미래유치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개최지를 결정하는 대회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그동안 대회 유치 의향을 밝힌 여러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강원도의 대회 개최 계획의 타당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문체부, 강원도, 대한체육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상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강원도를 제135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 차기 개최지 후보로 상정할 예정이다.
제135차 총회는 2020 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을 계기로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며 박양우 장관은 1월 9일 2020 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후, 1월 10일 제135회 총회에서 차기 대회인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발표자로 나선다.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차준환 피겨스케이팅 선수, 강원도 학생 최연우 양 등도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한 한국 대표단 발표에 참여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의 발표 내용과 결정 과정은 현지시간 1월 10일 낮 12시부터 올림픽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차기 개최지는 한국 대표단 발표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현지시간 1월 10일 오후 1시경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지가 최종 발표되며 기자회견이 바로 이어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린다면 이 대회는 스포츠 경기를 넘어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림픽 정신을 확산하고 스포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특히 현행 소년체전을 개편하고 스포츠 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며 “대회를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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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8일부터 오는 9일까지 양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취업 준비생에게 체계적인 채용정보와 취업노하우를 제공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로서 역대 최다 규모인 141개 주요 공공기관과 4만명이상의 취업 준비생이 참가하는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이다.
‘공정 사회 투명 채용, 참 인재를 담다’라는 슬로건 하에 구직자들의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행사를 내실화했다.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공정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채용관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에 맞춰 각 전형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고 구직자의 체험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채용 환경의 변화와 구직자 수요를 적극 반영해 구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경기 반등과 도약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주택·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 전년대비 5조원 증가한 60조원을 투자하고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년 계획 대비 2천명 이상 늘어난 25,60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함과 동시에 채용비리를 지속적으로 엄정 관리하고 고졸채용 목표제, 지역인재 채용, 청년·장애인 의무고용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용에도 힘쓰며 공공기관 안전인력 증원 등을 통해 생명·안전·형평 등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홍 부총리는 구직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구직자와의 대화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금번 대화에서는 구직 과정의 어려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고졸·지역인재 채용 등 공공기관 채용제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취업수기 수상자들의 노하우 등도 공유하고 특히 청년 구직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가 함께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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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행정안전부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정부24’홈페이지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정부24’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는 기존‘정부24’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일평균 30여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정부24’에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이번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되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중에는 ‘정부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있으니,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제증명 서류는 발급수수료가 무료이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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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 5개‘올해의 무형유산도시’와 업무협약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대전광역시·양주시·평창군·부여군·진도군 등 2020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한 5개 시·군과 무형유산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 업무협약을 오는 9일부터 체결한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은 2014년부터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무형유산의 발굴과 전승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무형유산의 자생력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1개 도시만을 선정하던 것을 올해는 5개 도시로 선정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국립무형유산원과 2020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5개 시·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무형유산 보호와 활용 계기 마련’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사업으로는 선정 시·군의 지정·비지정 무형유산을 바탕으로 한 목록화·기록화, 무형문화유산 도서발간, 지역축제와 연계한 ‘무형유산 공연’ 등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2020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의 대상을 예년과 달리 1개 시·군에서 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한 만큼 전국의 무형유산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무형유산이 지역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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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만 소비자, 이제 소비자정책을 바꾼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국민참여 행사의 하나로 새로운 소비자정책을 제시하고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대국민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 중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제안은 향후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등 소비자정책 수립과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 시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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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정보마루’의 새로운 얼굴을 그려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정보 포털의 새로운 이름인 ‘수입식품정보마루’에 잘 어울리는 로고를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
지난 해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된 명칭 공모전 및 인기투표를 통해 ‘수입식품정보마루’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수입식품정보마루’에 어울리는 로고를 정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작품은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국민 투표를 거쳐 상징성·인식성·디자인 완성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작, 우수작을 선정하고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우수작은 올해 2월경 오픈 예정인 ‘수입식품정보마루’를 대표하는 로고로 사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정해준 이름과 로고와 새롭게 개편되는 수입식품 안전정보 포털사이트를 통해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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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제조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의약품·의약외품 제조관리자와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을 각각 오는 1월과 2월부터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높여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등을 제조·수입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제조관리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의약품·의약외품 분야 최신 과학기술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이며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부작용 정보 보고 절차와 관리 국제의약용어 소개 의약품 재심사·재평가 제도, 위해성 관리계획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이다.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마다 오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연간교육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올해 첫 제조관리자 교육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주관으로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주관으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으로 담당자의 전문성과 기업의 관리수준을 높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는 의료제품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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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1000명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3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제12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1000명을 선발한다.
‘이야기할머니’는 여성 어르신들이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이다.
할머니들에게는 노년 생활의 활력을 제공하는 한편 아이들에게는 전통문화를 접하고 핵가족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노년층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이야기할머니’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실제 이야기할머니가 배치되는 수가 적었던 만큼, 올해는 지난해의 330명보다 약 3배 증가한 1000명을 선발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연령대를 기존 56세~70세에서 56세~74세로 확대했으며 선발된 할머니들은 최대 80세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어르신으로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 구연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가진 분이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이야기할머니에 도전하실 분은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에서 선발 공고문을 확인하고 1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해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 사업단’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올해 3월 20일에 결정된다.
예비 이야기할머니들은 4월부터 10월까지 60여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021년부터 5년간 거주 지역 인근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5년간의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작년까지는 교육과정 이수 후 그 이듬해에 이야기할머니를 현장에 파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교육과정에서 교육 실적이 우수한 예비 이야기할머니들은 조금 더 일찍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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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1만 4천여 개 훈련 과정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대학교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0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 과정 1만412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 첫해인 만큼 기업의 훈련 수요를 반영해 인공지능, 빅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우선 선정했고 청년이 선호하는 홍보 등 훈련 과정을 선정하는데도 초점을 두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 과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포탈 또는 고용센터에서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단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은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업 적성 등 상담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훈련 과정별 구체적인 취업률 및 훈련 내용은 직업훈련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훈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455개 선정했다.
이 중 ‘정보보안 시스템 전문가 양성’, ‘은행권 공동 공개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 기술 개발자 양성 과정’ 등 67개 과정은 취업률이 70% 이상으로 성과도 우수하다.
청년이 선호하는 훈련 과정도 확대했다.
20~30대의 눈높이에 맞춘 훈련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게임, 홍보, 다중 매체 콘텐츠 제작 분야 훈련과정도 우선·추가 선정했다.
단기 재직자 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재직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통신기술 등 정보기술 분야도 많이 포함됐으며 1~2개월 단기 재직자 과정이 증가해 재직자들의 직업 훈련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낮은 성과와 부실한 훈련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훈련 과정의 평가·관리를 강화하고 산업 현장 의견도 반영했다.
부실한 훈련을 막기 위해 역량이 부족한 기관은 진입을 차단하고 부정 훈련을 했거나 성과가 낮은 훈련 기관은 퇴출했다.
올해부터는 훈련 과정의 심사·선정 단계에 기업·산업계 등 실제 인력 수요자가 참여하도록 제도화해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은 기업이 원하는 훈련 과정 중심으로 개설되도록 개선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국민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라면 훈련 과정은 콘텐츠”고 하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훈련 과정을 계속 확대하고 성과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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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은 지난 4월 30일에 조선대학교 본관 청출어룸에서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신안군의 문화, 관광, 예술, 교육, 정원 분야의 관련 공무원들과 김춘성 조선대 총장, 조윤성 미술체육대학장, 김현우 대외협력처장, 위성옥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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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5월 정례조회 개최 … 현장행정 통한 능동적인 업무 추진 강조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1일 군청 면앙정실(구.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조회는 어린이날과 보건의 날 유공대상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4월 한 달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축제’, ‘수북면 몽성산 피라미드 축제’ 등 각종 축제 및 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