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군인의 취·창업 도전 스토리를 모집한다’
국가보훈처는 전역 후 취·창업을 위해 노력해 온 제대군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2020 제대군인 리스타트 챌린지 수기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제대군인의 취·창업 성공스토리뿐만 아니라 실패하였더라도 도전과정에서 귀감이 될 이야기도 포함한다.
대상은 중·장기복무제대군인과 가족을 포함해서 채용기업 관계자,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의무복무제대군인도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국가보훈처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A4용지 5매 내외로 작성해, 5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가보훈처는 감동, 진실성, 내용구성의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2차례 내·외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등 총 13명에 대해 당선작을 선정하며 오는 8월 10일 국가보훈처 누리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020 제대군인주간’에 시행할 예정이며 우수작은 영상, 웹툰 등 SNS에 적합한 콘텐츠로 재가공해 제대군인 취·창업 대국민 홍보물로 활용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수기 공모를 통해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의 공감대 확산과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반복된 인재’악순환 고리 끊는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혁신위원회 2기에는 학계,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업계 등 지난 1기 혁신위원을 중심으로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들이 추가·투입됐다.
사고 이후 정부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TF를 통해 사고수습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국토부는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고용부·행안부·기재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에서는 화재사고 이후 국토부가 논의한 주요 검토과제들을 설명하고 혁신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을 지속 강화했으나,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작업이라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이행력을 확보한다.
전국 30개 지자체에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소 기초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오늘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물론 앞으로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안·건의된 과제들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TF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며 “제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들과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다.
-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청주에 건립 추진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분야 첨단산업의 원천기술 경쟁력 혁신에 기여할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할 부지로 충청북도 청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전략 원천기술 경쟁력의 신속한 확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이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은 대형 가속기 인프라의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 추진 내용을 포함한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이 지난 3월 24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
또한 동 심의회에서 신규 방사광가속기의 부지선정은 산업수요 충족 및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라는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 취지를 고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2월부터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련 전문가들로 실무반을 구성해 산업수요 충족 및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라는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 취지에 부합하는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했고 선정위가 토의를 거쳐 선정평가기준을 확정했다.
이후 3월 27일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계획을 공고하고 한 달 이상의 준비기간을 두고 지자체의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선정위는 3차에 걸친 사전 준비회의와 지자체의 유치계획서 서면검토 이후, 5월 6일 발표평가와 5월 7일 현장확인까지 1박 2일에 걸친 최종평가를 통해 1개의 유치 지자체와 부지를 선정했다.
5월6일 발표평가 결과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가 90.54점, 전라남도 나주시가 87.33점, 강원도 춘천시가 82.59점, 경상북도 포항시가 76.72점을 획득해 후보지별 우선순위가 결정됐고 다음날인 7일 상위 2개 지역의 현장을 방문해 신청 시 제출된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1순위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충청북도 청주시를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최적의 부지로 선정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평가항목 전반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리적 여건, 발전가능성 분야 등에서 타 지역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적의 부지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사업 추진 방향을 담은 양해각서를 마련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 ’22년 이전에 구축에 착수해, 늦어도 ’28년에는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위 위원장인 이명철 과학기술 한림원 이사장은 “과학기술인 입장에서 첨단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앞서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평가에 임했다”며 “위원회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과학적·객관적 시각에서 공모의 취지에 맞게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에 가장 적합한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선정된 부지와 지원내용을 반영해 사업기획을 완료하고 5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개국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금지되며 앞으로는 해외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공급 이외에도,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며 국내 방역현장,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해외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지원할 계획이며 상대국과 우리 정부 간 마스크 공급조건, 수송방식 등 지원에 필요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외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해외공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물량을 검토하고 최종 식약처 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인도적 목적의 외국정부 수출물량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에서 충당하고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하고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마스크 수출을 요청한 국가 중 해외공급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해당 국가에 공급할 생산업체 선정 시 반드시 공정성을 기하되,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해 인도적 목적의 수출 안내 및 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규격 차이 분석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외국정부의 공식적 요청은 없으나 업체가 희망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수출 사전승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순차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아울러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등 구매 편의성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금 2억 8057만원 지급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총 2억 8,057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2억 8,05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 7백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9,760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과제를 중복으로 신청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66만원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수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40만원 근무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안마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공사 수급인 자격제한 기준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00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2만원 직원들이 근로했다에도 휴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23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20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66개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2020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주관기관을 66개 선정했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반인들이 누구나 찾아가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수 있는 창작 공간으로 ’19년말 기준 전문랩 8개, 일반랩 115개 등 123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운영 중에 있다.
일반랩은 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목공장비, 3D 프린터 등을 활용해 생활 속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랩은 레이저커팅기, CNC 선반 등의 전문 제조 장비를 통해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491개 기관이 신청해 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랩 62개와 전문랩 4개가 추가 선정됐다.
국민 누구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생활 밀착형 창작공간인 일반랩은 5년간 최대 5억원, 지역 내 전문 창작활동의 거점공간인 전문랩은 5년간 최대 40억원의 공간·장비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현황을 살펴보면, 목공·금형·3D 프린터 등의 제조업 중심에서 콘텐츠·ICT·바이오 등으로 특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1인 크리에이터, 애니메이션 제작 및 AR·VR 제작, SW와 무선통신 지원, 각종 암 치료, 치기공, 푸드테크 등의 특화 전문기관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현재 제조업 기반의 메이커스페이스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코로나 19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바이오 등의 특화되고 전문화된 분야에 대해 보다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본격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지역 선정과 지원업체 모집 공모를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심리를 진작하고 피해 중소·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돼 진행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 순회 현장행사, 온·오프라인 특별판매 기획전, 코로나 위기 극복 내수 활성화 캠페인 등으로 진행 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행사 제안서를 접수 받아 민간 추진자문단 자문을 거쳐 최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4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가는 코로나19 피해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유치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다양한 먹거리·볼거리 행사 등 페스티벌형 야외 행사로 기획한다.
또한, 가치삽시다 플랫폼 입점 기업, 브랜드K 기업 등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700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평가와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경영 평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 정도를 반영한다.
이후 선정기업은 지역별 행사와 연계해 판매부스 설치, 먹거리 행사 참여 등을 지원하고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가치삽시다 TV, 홈쇼핑사 현장 판매 방송 등을 기획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치삽시다 플랫폼, 민간 온라인몰 등 온라인 플랫폼 사전 연계를 통해 특가세일 할인 쿠폰 발행 등을 통해 제품 홍보·판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은 상생과 공존”이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우리 경제의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동 행사에 지자체, 중소·소상공인,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
사막화 및 가뭄의 날을 맞아‘학생 발표대회’개최
산림청은 2020년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국과 함께 ‘2020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 기념 학생 발표대회’를 6월 10일 개최한다.
국제연합은 ’94년 6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사막화방지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 17일을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로 지정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국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 17일에 전 세계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대한민국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기념식으로 대체한다.
산림청은 ‘2020년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을 맞이해 사막화와 가뭄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장차 국제사회에 역량 있는 인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생 발표대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소재 중·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보고서와 영어 발표 형식으로 진행된다.
연구 보고서 및 발표 주제는 토지 황폐화 및 사막화 방지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 주제와 관련된 순환 경제 참여 방안이다.
참가 신청 기한은 5.31. 오후 5시까지이며 1차 심사를 거쳐 2차 발표자를 20명 내로 선발한 후, 2차 발표 및 심사를 거쳐 4명의 최종 우수자를 선정한다.
최종 우수자에는 산림청장상,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총장상과 부상으로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청소년들이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사막화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우리 청소년들이 국제협력 분야의 인재로 성장해 우리나라의 국제 산림 공공경영 구축에 큰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 LH-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함께 아동 주거복지 강화한다.
단칸방,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위기 아동가구에 대해 ‘주거지원 핫라인’이 구축되고 아동 친화적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날’을 하루 앞 둔 5.4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입주식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강화대책’이 보다 흔들림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아동복지단체의 빈곤·위기아동 이주수요 발굴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 간 핫라인 구축이다.
그간 아동복지단체에 긴급한 주거지원 수요가 접수되더라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이관되고 입주대기에 4개월이 소요되어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단체 수요 발굴 → 한국토지주택공사 즉시 지원’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신청부터 입주까지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되어 지원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동 돌봄·체험·교육 및 생애주기별 놀이키트 지원, 부모대상 아동권리교육 등 또한,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 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공공주택에 아동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 참여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협약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지원과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에 관련기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 입주식을 계기로 올해 2,500호 본격 공급, 오는 25년까지 총 3만호 공급 추진 협약식 이후,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인 시흥시 정왕동의 ‘1024 퍼스트홈’ 입주식이 진행됐다.
1호 주택은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적정 면적의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주택이다.
입주가구는 모두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완화를 적용받게 되며 월 임대료는 28만원 수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추가부담은 없어진다.
이와 같이 다자녀 공공임대 지원을 통해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 장관은 입주한 가정을 방문해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며 “가장 시급한 주거지원 대상이 자라나는 아이들임에도 아동의 주거권은 어른들의 주거문제에 치여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며 “이번 1호 주택은 아이들의 시선에서 마련한 최초의 정책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다자녀 가정의 삶이 나아지는데 힘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히며 입주가정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입주 예정자 김가영씨는 “워킹맘으로 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주거문제가 가장 큰데, 정부지원이 강화되어 자녀수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었다”며 “저와 같은 다자녀 가정이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공급을 많이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아동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 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2,500호 공급에 속도를 낸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이는 등 ‘25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입·리모델링형 500호, 전세임대 2,000호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어 아이가 전학을 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으며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매입형, 리모델링형, 전세형 또한, 올해부터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에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을 50%까지 할인하고 전세 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을 낮추는 등 주거비 부담도 경감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어린이의 주거권 보장은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돌봄 등 아동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해양환경교실 어때요?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해양환경 교육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집에서 스스로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해양환경 교구와 자료로 구성된 꾸러미를 각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다.
해양환경 교육꾸러미에는 해양생물 종이풍선, 배 만들기, 해양생물 종이접기 등 교육용 자료를 비롯해 해양보호생물 부채, 해양보호생물 캐릭터 반창고 등 다양한 기념품도 들어있다.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누리집에서는 해당 교구의 활용법과 참고영상도 제공하고 있어, 부모가 보고 쉽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으며 아이들 스스로도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해양환경 교육꾸러미는 4월 말까지 약 150여 가정에 지원되었는데,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더 많은 가족이 해양환경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선 부산광역시의 1천여 가정에 교육꾸러미를 지급하기로 했다.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는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희망 가정을 모집한 후 택배나 드라이브스루 등을 활용해 교육꾸러미를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환경 교육꾸러미를 받길 원하는 가정은 5월 29일까지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강정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 교육꾸러미를 활용해 가족 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해양환경의 중요성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의 호응도와 성과에 따라 앞으로 대구·경북 등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기기 맞춤형 관리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진단시약과 같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질병 치료에서 진단 등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혈액·소변 등 검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해, 작년 4월 30일 ‘의료기기법’에서 분리해 별로도 제정했다.
참고로 EU 등 주요 선진국도 이미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법령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하위법령은 진단결과가 공중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등급 분류 맞춤형 허가·인증·신고 체계로 구분 관리 임상적 성능시험 기반확대 및 강화 등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순서에 따라 4등급부터 1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 등급은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을 고려해 지정 3~4등급은 허가, 2등급은 인증 및 1등급은 신고로 구분 관리하고 허가·인증은 제품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적 성능시험 및 임상적 성능시험을 구체화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 보고하도록 해 신속한 제품 출시 지원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은 의료기관, 혈액원, 의과대학 및 검체수탁·분석기관 등에서 지정하고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사전에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는 전문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 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실시 인증된 검사에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허가절차 면제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치료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오는 5월 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한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 1.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시기 바란다.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에게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모바일 홈택스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이자·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모든 납세자에게는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84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하니, 신고 전에 꼭 열람해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절세 팁,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20.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도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모두채움 납부서 제공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한다.
-
민관협력을 통한 유턴활성화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나승식 무역투자실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주재로 ‘민관합동 유턴지원반’출범식을 개최했다.
‘민관합동 유턴지원반’은 산업부, 대한상의, 광역지자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업종별 단체, 코트라 등이 참여한 유턴지원 협의체로 최근 코로나19로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유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한 유턴 유치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설됐다.
참여기관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민관합동 유턴지원반’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유턴지원반’산하에는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지원반과 주요 유턴 프로젝트 발굴 시 조직 될 프로젝트별 유치 TF를 운영해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추진한다.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유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각국의 정책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투명하고 안전한 제조업 선도국으로서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2월 유턴 지원확대 방안을 통해 법인세·스마트공장 지원 등을 강화한 바, 이제는 이를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민관합동 유턴지원반’이 민관협력을 통한 ➊선제적 프로젝트 발굴, ➋홍보 및 인식 확산, ➌제도개선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유턴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출범식에서 참석한 지원기관과 업종단체들은 정부에 ➊유턴 지원 요건 완화, ➋보조금 등 인센티브 확대, ➌환경규제 등 규제완화를 유턴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지금은 유턴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큰 시점으로 현장 의견을 유턴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 답변하면서 각 기업에서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내부 논의와 업계의 주도적인 유턴투자 활성화를 당부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미 있는 국내 복귀 성공사례 창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정부로 대전환
오는 28일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전자정부국’을 수요자·서비스 중심의 ‘디지털정부국’으로 개편한다.
세계적 ICT 강국으로서 전자정부 모델을 구축해온 탄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정부’로 대전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관련 기능은 정부혁신조직실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분산되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의 유기적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미래형 플랫폼인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정부 구축을 지원하고 선도할 전담조직이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부내에 분산된 데이터 관련 기능을 집중·통합해 데이터경제를 선도하고 인공지능 관련 부서를 신설해 지능형정부로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을 ‘공공데이터정책관’으로 전환하고 그 아래에 데이터 관련 기능 3과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기능 2과를 배치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관련 기능을 집중·통합해 데이터 생성, 유통, 개방 및 활용에 이르는 데이터의 전 주기를 관리하고 마이데이터 사업, 모바일 신분증, 디지털 고지·수납 등 데이터 관련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특히 ‘공공지능정책과’는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천·안내하는 ‘국민비서’, ‘민원365’ 등 사업을 추진하고 ‘지능행정기반과’는 칸막이 없는 협업행정과 현장 중심 원격근무 지원 등 스마트 행정환경 구축에 힘을 쏟는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와 정보자원정책과를 ‘디지털정부기반과’로 통합해 빅데이터, 5G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디지털서비스 이용·확산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보안체계를 강화해 시스템 안정성을 높인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1월 발표한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에 따라 별도의 기구 신설, 인력 증원 없이 내부 조직진단에 기반해 이루어진 첫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쇠퇴한 기능을 축소하고 신기술·현장서비스로 역량을 집중하는 기능 재조정을 통해 지속적인 조직 효율화를 이루어나갈 예정이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디지털정부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전의 전자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디지털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지향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한층 더 깊고 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동해북부선 53년 만에 복원 대륙철도망 연결의 길 열려
국토교통부와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해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졌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통일부 장관, 강원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지역주민과 철도관련 건설·운영·유지관리·연구 기관장 등 각계 인사 및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종단철도로 1967년 노선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었으며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53년 만에 복원될 전망이다.
한편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지난 4월 23일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됐으며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난 24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이 사업은 남강릉역에서 강릉역을 거쳐 제진역까지 총 110.9km를 잇는 구간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된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8,520억원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정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을 통해 끊어진 동해선 철도가 온전히 연결되어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과 환동해경제권이 구축되고 국가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동해권 관광, 향후 남북관광 재개 시 금강산 관광 등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촉진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동해북부선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남북철도 협력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건설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김 장관은 인근 지역의 과거 운행했던 동해북부선 현장을 방문해 “동해북부선의 역사가 남아있는 현장을 보니 감회가 새롭고 하루빨리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설계와 시공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동해북부선 건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한반도 뉴딜’ 사업이며 이로써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환동해 경제권이 완성되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해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 19 대응, 주요20개국 고용노동장관들 지혜를 모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8시 주요 20개국 고용노동장관들과 특별 화상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20개국 고용노동장관들은 코로나19가 글로벌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 나라의 고용노동정책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특별 화상회의는 올해 주요 20개국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으로 개최됐다.
이재갑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공유하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고용노동정책 대응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하고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고용노동정책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국들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보호를 위해 고용정책과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는 주요 20개국 고용노동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올해 공식적인 주요 20개국 고용노동장관회의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숲에서 다시 시작하는 청춘을 위한, ‘시니어산촌학교’
최근 귀농.귀촌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숲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산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년 6만명 이상의 도시민이 산촌으로 이주하고 있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귀농·귀촌을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의숲국민운동, ㈜유한킴벌리와 함께, 귀촌하는 시니어들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숲에서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시니어산촌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니어산촌학교는 3개 기관이 협력한 민관협업 사회혁신활동으로 2016년에 개설되어 도시민의 귀산촌에 대한 인식전환 및 귀산촌 수요에 대응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니어산촌학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귀산촌 관련 통계분석 및 교육생 분석에 기초한 교육과정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 지원, 생명의숲국민운동의 교육 운영, ㈜유한킴벌리의 활동 지원 등 3개 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만족도 높은 교육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니어산촌학교의 귀산촌 교육 참여 지원은 2016년 1기 40명 모집에 2:1의 경쟁률을 나타낸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금까지 총 7번의 교육과정 모집에 평균 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높아진 수요에 대응해, 국립산림과학원과 생명의숲국민운동, ㈜유한킴벌리는 지난 4월 7일 발전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4년간 추진된 시니어산촌학교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도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갈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향후 교육추진과 관련해서 도시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친환경 생활 관련 지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시니어산촌학교 신청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귀농과 차별화되는 귀산촌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 지역 생활에서 이웃과의 소통 및 갈등해소 방법 등이 귀산촌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서정원 과장은 “다양한 기관들이 귀농귀촌과 관련해 지원하고 교육하고 있지만 귀산촌 분야는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귀산촌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관들이 협력해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귀산촌과 관련한 트랜드 변화에 대응한 연구를 통해 고품질의 귀산촌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 허용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를 왜 풀어야하는지 민간이 입증하는 대신 왜 유지해야 하는지를 정부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제도로 지난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도입됐다.
관세청은 행정규칙 중 273건의 규제 조문을 전면 검토해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하고 국민·기업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 수용 곤란 또는 장기 검토로 분류했던 40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중 10건을 추가로 수용하는 등 모두 51건의 규제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주요 규제 해소 내용을 살펴보면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수입통관을 거쳐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외국에서 원재료를 반입할 때 보세공장 사용물품과 연구용으로 용도를 구분해 반입해야 하며 연구용 원재료가 긴급히 필요하더라도 보세공장 반입 물품을 용도 변경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연구용 원재료를 별도로 주문해 수령하기까지 2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되기에 용도 변경 불허는 대표적으로 신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산업 등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관세청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절차에 따른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세공장에 반입된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 통관을 거쳐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도록 해 규제를 해소한 것이다.
이번 규제 해소로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연구개발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신제품의 출시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원자재에 대한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 수입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 의무 폐지 등의 규제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국민참여 캠페인 확대
국방부는 23일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주년을 맞아‘우주선 프로젝트’를 추진해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을 더욱 확대한다.
지난해 4월 23일 제정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군인사사령부에 편성된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은 출범 이후 56,000여명의 대상자 중 5,000여명을 찾는 성과를 거두었고 아직 남아있는 51,000여명의 호국영웅을 2022년말까지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1주년과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올해를 맞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 주는 존경과 감사의 선물인‘우주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이 프로젝트에 따라 언론 홍보 및 국민 캠페인,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의한 내 고장 영웅 찾기, 국민과 함께하는 수여행사를 추진하고 민간기업 참여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국민들은 인터넷에 게시된 명단을 보고 조사단으로 전화하시면 훈장수여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상자 명단을 4월 23일부터 공개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 유관부처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한 ‘내 고장 영웅 찾기 운동’도 적극 전개될 예정이다.
예비군지휘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상자 명단을 배포해 공로자를 찾고 이를 조사단에서 최종 확인 후 책임지역 군 지휘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주관 수여행사를 통해 내 고장의 숨은 영웅을 찾아 그분들의 명예를 고양한다.
이러한‘우주선 프로젝트’의 효과는 속속 입증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아들의 전화 참여로 군번 없는 무공훈장 주인공인 임영일님은 70년만에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학도병으로 영천지구 전투에 참전한 그는 조사단원과의 인터뷰 시 치열했던 전투상황과 지휘관의 이름까지 생생하게 증언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3월말에는 경기도 부천시에 계시는 유기완님을 최종 확인해 수여행사를 준비 중이며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근무하는 김혜나 주무관은 조사단과 협업해 ‘과거 구에 주소지를 둔 대상자 명단을 전수조사’해 무려 45명의 무공훈장 주인공과 유가족을 찾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4월에는 국방일보에 게재된 명단을 본 한 예비군지휘관의 도움으로 아들인 강시원님이 무용담으로만 여겼던 부친의 소중한 명예를 되찾기도 했다.
국방부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은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법률이 2022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더 늦기 전에 호국영웅과 그 가족들을 찾아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의 명예를 고양시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드리겠다”고 말하며 범 국가차원에서 2022년까지 진행하는‘우주선 프로젝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
고속도로변 산사태 이젠 두렵지 않다.
산림청, 도로공사 · 지자체와 협력해 고속도로변 산사태 체계적 예방 - 산림청은 고속도로변 산사태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도로공사, 지자체와 산사태의 체계적 예방을 위한 업무협의를 22일 전남 나주시 문평면사무소에서 개최했다.
산림청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및 2013년 중앙고속도로 춘천IC 인근 고속도로변 산사태 등과 같은 대규모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단부 산림은 산림청에서 하단부 도로 사면은 도로공사에서 상호 협력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도 산림청에서 중부선 1개소, 무안·광주선 2개소, 호남선 1개소 등 고속도로변 4개소를 추진하고 도로공사에서 고창담양선 2개소, 호남선 1개소, 남해선 2개소 등 5개소에 대해 산사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과 지자체·도로공사가 서로 협력해 인명 및 재산피해 등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이광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올해에도 산림청과 도로공사·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고속도로변 산사태 예방사업에 철저히 해 산사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산사태 발생 시에도 신속히 수습 복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최신뉴스더보기
-
-
-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위원장 전봉근)는 24일,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적기업인 ㈜스마트인디지털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스마트인디지털(대표 홍일곤)은 지역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데스크탑PC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PC 기증,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4차산...
-
- 구미시, 김천시와 2년 연속 고향 사랑 상호기부
- 구미시와 김천시가 24일 지역 상생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고향 사랑 기부금 400만 원을 상호기부했다. 기탁식에는 구미시 보건소와 김천시 보건소 직원이 각각 300만 원, 구미시 체육진흥과와 김천시 스포츠산업과 직원이 각각 100만 원을 상호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상생 발전을 응원했다. &nbs...
-
- 구미시, 기초 지자체 최초 사회공헌 지원센터 개소
- 구미시는 24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기업‧기관‧단체의 사회공헌 관계자,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사회공헌 지원센터」개소식과 「사회공헌포럼」을 개최했다.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휘연)는「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미시로부터 구미시사회공헌지...
-
- 칠곡군, 배달음식점 주방 홈페이지 공개
- 칠곡군은 관내 배달음식점 주방 사진을 작년에 이어 올해 군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외식문화 트렌드 변화로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데 발맞춰, 객석 없이 조리장만 있는 배달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위생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해 군민들의 먹거리 불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