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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찾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25일 공고하고 6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조치로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을 발굴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서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올해 처음 도입됐다.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공고일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신규채용이 없어도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한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의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례확산이 필요하다”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해 정부 지원도 받고 장시간 근로 문화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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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위한 협력 체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22일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제3기 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4월 1일 임기 2년으로 구성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라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연기해왔다.
위원회는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문체부는 지역문화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위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후보를 추천 받았다.
이후 지역문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성별, 지역별 대표성 등을 검토해 최종 위원 15명을 선정했다.
특히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국토·지방행정·농촌경제 등 연관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정책 자문의 범위와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체부 박양우 장관과 위원회에서 호선된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3기 위원회는 지역·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만큼 지역문화 자치와 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실효적인 민관 협업 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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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적 방향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제9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개최한다.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은 201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발의한 ‘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매년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함으로써 시작됐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문화예술교육주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과제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홍보 캠페인과 온라인 공개 토론회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펭수×헨리×꿈의 오케스트라’ 홍보 캠페인, 누리소통망 행사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확산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과 ‘꿈의 오케스트라’ 10주년을 맞이해 한국교육방송공사 연습생 ‘펭수’와 꿈의 오케스트라 홍보대사 ‘헨리’가 문화예술교육의 인식을 확산하는 캠페인에 동참했다.
문체부와 교육진흥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협력해 ‘펭수’와 ‘헨리’,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만들어 내는 다양한 일화들을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한다.
‘펭수×헨리×꿈의 오케스트라’ 협업 영상 콘텐츠는 5월 22일과 25일 오후 7시 45분, 한국교육방송공사 '자이언트 펭티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내 곁의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기획 행사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추천하고 싶은 온·오프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누리소통망으로 소개하고 공유하면 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쟁점’ 등 전문가 토론 이번 주간에는 전문가 토론회가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5월 27일에 열리는 1차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온라인 기반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사례, 미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5월 29일에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핵심 쟁점을 다룬다.
문체부는 교육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을 운영하며 문화예술교육 영역별 현장 쟁점을 논의하고 문화예술교육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실행계획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추진단의 각 분과장들이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에 대한 담론과 코로나19 이후의 방향성,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창의성, 지역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해 의견을 펼친다.
온라인 공개 토론회는 교육진흥원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으며 댓글을 통해 공개 질의를 할 수도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프로그램이 다소 축소되어 아쉽지만, 온라인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즐거움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문화예술교육이 코로나19로 대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의의를 공론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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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재외문화원에서 ‘코로나19 함께 극복’ 메시지 전파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1일부터 전 재외문화원 32개소의 외벽 등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전 세계가 함께 극복하자는 연대와 공감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 등을 설치한다.
현수막은 ‘코로나 19 함께 극복’ 메시지를 강병인 서예가가 직접 붓으로 쓴 한국어와 현지어를 함께 병기해 멋글씨로 제작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도본기 서화가와 함께 협업한 현수막을 선보인다.
도본기 서화가는 2003년 사스 사태 당시에도 사스와의 최종 승리를 염원하며 총길이 67미터의 서예 작품 ‘저항 사스 만언서’를 제작한 바 있다.
또한 남미 한류의 핵심 거점인 브라질문화원에서는 유영호 작가의 조각상 ‘그리팅맨’을 활용한 외벽영상으로 프랑스와 헝가리 문화원에서는 엘이디 스크린으로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전파한다.
전 재외문화원에서는 내부 현수막도 활용해 ‘코로나19 함께 극복’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시민사회의 협력, 연대를 통해 봉쇄 없이 성공적 방역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해문홍은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동시에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해외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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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서의 특별한 인문학 체험, 놓치지 마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올해 11월까지 전국 117개 공·사립·대학 박물관에서 초·중·고등학생과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2020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진행한다.
2013년부터 100만명 이상이 참여해 온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박물관의 소장품을 통해 역사,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자유학기제’ 등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박물관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여주곤충박물관에서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곤충을 잡아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곤충의 이름과 역사, 곤충 산업 발달 현황을 알아보고 곤충 관련 직업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한국등잔박물관에서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세상을 바꾼 빛’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수렵 생활의 횃불과 실내 생활의 등잔불, 자동차의 전조등, 건물의 전광판 등 인류와 함께했던 빛의 변천과 역사를 배우고 나만의 램프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세계인형박물관에서 초·중·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내 감정을 나타내는 인형을 만들고 인형 상황극을 통해 서로에게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인형으로 통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개별 박물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박물관별 프로그램과 전화번호, 누리집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렸던 박물관이 활성화되고 미루어 두었던 문화향유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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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림 조성용 낙엽송 클론묘 생산 본격 시동
올해 산림청에서는 경제림 육성을 위해 낙엽송 121만본을 조림할 계획이며 이 중 조직배양 기법으로 생산된 낙엽송 클론묘 2만 본도 함께 식재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낙엽송묘목 공급에 이바지하고자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클론묘 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급 목재로 활용이 가능한 낙엽송은 2등급 기준 거래 가격이 1㎥당 101,600원으로 잣나무가격보다 40% 이상 비싼 고부가가치 수종이다.
하지만 낙엽송은 종자의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고 영양증식도 그 효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공학연구과는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해 일반 종자의 배와 유사한 인공종자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법을 통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묘목의 연중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조직배양묘목이 대량생산되면 경제림 육성뿐만 아니라 산불피해지 복구, 재선충 피해지 등의 조림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생명공학연구과 클론개발연구실에서는 우수한 낙엽송묘목 수급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0만 본의 묘목 생산이 가능한 인공종자배를 생산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각 5개 도·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공학연구과 한심희 과장은 “이제 낙엽송 클론묘 대량생산기술은 본 궤도에 오른 상태로 보다 안정적인 체세포배의 공급이 가능해져, 차후 부가가치가 높은 묘목의 생산 기술개발을 통해 임업농가의 소득증가 뿐만 아니라 국가 조림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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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일반군무원 채용 평균경쟁률 16.4대 1
국방부와 육·해·공군에서 2020년 일반군무원 채용을 위한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4,139명 선발에 총 67,792명이 응시해 16.4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2020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은 전년도 대비 27,680명이 증가했다.
이는 군무원 대규모 채용 홍보, 검정능력시험 인정기간 연장 및 제출기간 변경 등 수험생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 조치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채용형태별로는 공개경쟁채용이 19.3대 1, 경력경쟁채용이 6.5대 1의 평균경쟁률을 나타냈다.
관심이 높은 행정9급는 481명 모집에 24,669명이 응시해 평균경쟁률이 51대 1이었고 전산9급은 175명 모집에 2,985명이 응시해 평균경쟁률이 17대 1이다.
올해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은 7월 18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되며 시험일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인터넷 누리집[국방부,육군,해군,공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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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지난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어린이생명법안‘ 중 하나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이번 법률안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국가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적극적 정책 추진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정한 12개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해 위급 상황에 대비한 어린이 안전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종합계획에는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관계부처별 주요 과제와 추진 방법, 관련 조사와 연구계획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위험 발생 시 또는 위험 발생 우려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해금 어린이 이용시설을 현장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현장조사 시 관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와 종사자는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그 직무와 관련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누구든지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1천만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통과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하위법령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어린이안전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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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분야 자가측정 실효성 높인다
환경부는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법 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사업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사업장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차원에서 도입됐으며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 이상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와 같은 저배출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면제하는 부과금의 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하게 개정했다.
이는, 현행 시행령에는 용어가 ’부과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 외 초과부과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했다.
이 외에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확대된다.
에 따라 이에 대한 표지를 발급하는 업무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자가측정대행시, 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자가측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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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현장이 원하는 인재로 키워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20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방산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대졸 미취업 청년과 방위산업에 종사했던 4·50대 퇴직자에게 방산현장 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해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발 규모는 대졸 미취업 청년 50명, 4·50대 퇴직자 30명이다.
선발된 교육생은 6개월 간 방위산업 전문 교육, 기업 실무연수, 구직활동 컨설팅뿐만 아니라 250만원 상당의 교육수당도 지원받는다.
직업교육 기간 중 첫 3개월은 건양대학교 대전캠퍼스에서 기본 직무, 방산 기초이론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방산 관련 업체가 매주 2회 교육장을 방문해 기업 소개를 병행한다.
마지막 3개월은 기업에서 실무 연수를 실시하며 전문 컨설턴트가 1:1로 매칭 되어 개인 특성을 고려한 구직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교육 및 취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육성 지원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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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국방부는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2020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창의적 아이디어 기획과 모바일 앱, 웹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류평가와 최종심사를 통해 부문별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국방부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부문별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대회를 위해 사전컨설팅 창구를 운영해 일반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을 기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참가희망자는 기존에 개방된 국방 공공데이터 이외에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국방 공공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아이디어 기획에 필요한 국방 환경 및 군사 보안에 관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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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의 달 행사, 충청남도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에 열린 ‘2021 문화의 달 개최지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충청남도’를 2021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
충청남도는 이번 심사평가에서 광역 지자체로서 홍성군과 예산군 등 기초 지자체, 도 내 문화예술인들과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민족 고유의 역사, 철학 문화의 재발견’을 토대로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행사 계획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체부는 ‘문화기본법’ 제12조에 따라 1972년부터 매년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을 정해 전국이 문화로 들썩이는 계기로 삼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폭넓게 지원해 왔다.
특히 2003년부터는 지역의 문화자치 역량을 강화해 국가 전체의 문화경쟁력을 높이고자 광역시도 등을 순회하며 ‘문화의 달’ 기념행사를 열었다.
2019년에는 제주특별자지도 제주시에서 ’느영나영 문화의 달’을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파주, 융합, 그리고 한반도’를 주제로 행사가 펼쳐진다.
2021년 10월은 관련 법 제정 이래 50번째를 맞이하는 문화의 달이다.
충청남도에서는 ‘내포 뿌리문화축제-한문화의 달’을 주제로 전 국민이 한류의 뿌리, ‘한 문화’로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들로 ‘문화의 달’을 빛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충청남도 홍성군과 예산군 일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축제, 전시, 청소년과 직장인, 노년층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예술 공연, 대한민국의 뿌리를 찾기 위한 학술행사 등이 이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의 뿌리인 한문화를 바탕으로 내년에 모든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문화의 달’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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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밭작물 재배, 자동으로 물 관리할 수 있어요
농촌진흥청은 노지 밭작물 재배 시 물 양과 물대기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통신 기반의 ‘지표 자동 관개 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표 자동 관개 제어시스템’은 제어기를 이용해 자동적으로 토양 수분을 측정하고 물을 공급하는 기술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대기 장비를 활용한 농가 보급형 물 관리 시스템이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피해가 늘면서 밭작물 재배 시 물대기에 필요한 노동력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노지 밭작물 재배에 활용할 때 기존의 인력 의존형 관개 방법보다 노동력과 물 사용량은 20% 절감됐고 밭작물 수량은 무관개 대비 35% 향상됐다.
또한, 지표 점적 관개 방법을 이용했을 때 분수호스 대비 물 양은 24% 절감됐고 물대기 효율은 1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자동 관개 제어시스템은 농가에서 설치한 기존의 분수호스, 스프링클러 등의 물대기 장비에 토양 수분을 자동 계측해 물대는 시점과 물 양 등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동 제어기를 접목시킨 기술이다.
농가가 필요에 따라 수동 제어, 유선 제어, 스마트 앱 제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실시간으로 자동 물대기를 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 개발됐다.
자동 제어기 설치비용은 약 408만원으로 물 관리에 소요되는 노동력 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9년부터 신기술시범사업으로 농가보급형 자동 관개 기술을 보급해 86%의 높은 기술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보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정태욱 과장은 “자동 물 관리 기술을 널리 보급해 물 관리에 드는 노동력과 농업용수 사용량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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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노후까지’생활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해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통합사례관리, 기초연금제도, 노후준비서비스 임신·보육·교육 지원이 필요할 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아동수당 이번 안내서는 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활용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 등 대상 금융지원 사업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내놓았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등 청년지원사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햇살론17’ 등 금융지원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등 노후생활지원 사업 등이 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제한 폐지와 급여횟수 확대,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하향,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 별도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안내책자는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 혹은 추가요청 사항을 반영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책자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는 ‘서민금융지원사업’, ‘청년층지원사업’ 등을 꼽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의 안내서에는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 및 서민금융 지원’ 분야를 개편해 법률구조 제도 등 법률상식과 햇살론 등 금융지원 관련 내용을 담았고 일자리 지원 등 ‘청년층 소책자’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2014년부터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때 유용하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자활꿈터를 운영하는 A씨는 이 책자를 활용해 실비입소자에 대한 이용료를 지원한다는 것과 장애인시설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을 알게 되어 입소자와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과천시는 이 책자를 활용해 ‘과천시 복지서비스’라는 자체 자료를 제작하고 제2·3금융권 대출연체자에게 미소금융·햇살론 등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안내서를 배포해 누구나 열람해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어르신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 대상별 ‘전자책’과 ‘QR코드’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원 등 공공기관 누리집 등에서도 안내책자와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년 안내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국민이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외에도 다양한 전달 방식을 활용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6월부터 아동이나 노인 등 대상 또는 위기상황별 정책 대상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책자 활용법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에 맞춤형 정책을 소개하고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 책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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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주최 화상회의 참석
강경화 장관은 지난 13일 오전 9시 유엔·국제전기통신 연합[ITU] 공동 주최로 개최된 코로나19 대웅과 디지털 협력에 관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감염병 대응과 인권 보호’에 대해 논의했다.
o 이번 회의에는 파브리지오 호스차일드 디지털협력 담당 유엔사무차장, 던야 미야토비치 유럽평의회 인권대표 및 스티브 크라운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등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개방성과 투명성에 근거한 3T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 총선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방역과 인권간 균형 달성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 특히 접촉자 추적·동선 공개 등 방역을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보 공개 기간과 범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디지털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유엔이 주도해 진행 중인 화상회의에는 매회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디지털 정책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유용한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다섯 번째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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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5월 중하순 발생 가능성 높게 예측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이 5월 중하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기존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을 대상으로 조기예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5월 초순까지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3℃ 높고 과수가 꽃핀 뒤 잦은 비가 내려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잠복한 병원균의 활동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3월 평균기온은 평년대비 2.0℃ 높았고 4월은 1.2℃ 낮았으나 5월 초순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상황이다.
과수화상병 예측 프로그램인 ‘메리블라이트’을 통한 예측에서 5월 초 충주, 제천의 사과주산지에서 꽃전염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9년까지 과수화상병 첫 발생 시기는 배는 5월 8일~16일 사과는 5월 11일~29일이었다.
농촌진흥청은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개화기 이후 사전 약제방제 실천상황 점검과 기존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시·군,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11일부터 22일까지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반경 2km 이내 1,192농가를 대상으로 육안 예찰 하고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서 재배면적에 따라 1/2~1/6로 분할해 자체 조사한다.
과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신고지역은 의심 증상 발현확인과 궤양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중앙예찰단이 현장 점검한다.
또한 과수화상병 기존 발생 11개 시·군과 남부지역으로 확산방지를 위해 설정한 특별관리지역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약제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과수의 꽃이 활짝 피고 5일 뒤에 실시하는 2차 방제는 대부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만개 15일 이후 진행하는 개화기 3차 방제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자가예찰과 농가 준수사항을 실천하는 등 과수재배 농업인의 영농방역 수칙준수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원 출입 시 철저한 소독과 초기 병징 발견을 위한 농업인 스스로 주1회 이상 자가 예찰을 강화해야 한다.
농작업을 위해 과원을 들어갈 때에는 작업자, 작업도구를 소독하고 작업 중에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또한 다른 과원 방문은 자제해야 한다.
과수재배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전화예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에 참석해 초기 병징, 신고 방법 등을 학습하도록 한다.
또한 가지치기 등 농작업을 한 뒤에는 잔재물은 땅에 묻거나 분쇄해 제거하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묘목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충섭 과장은 “과수화상병 확산 예방을 위해 과수재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예찰과 신고를 당부드리며 개화기 이후 3차 방제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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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향후 6년간 총 1.2조원 규모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전담할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사업단 개소식은 5월 13일 10:30, 대한상공회의소 5층에서 4개 부처 정부 관계자와 사업단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 개소식에 이은 창립이사회에서는 참석 이사진들이 사업단의 설립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심의·의결한다.
4개 부처는 본 사업을 통해 최근 K-방역, K-바이오 등 국산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제고된 것을 기회 삼아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에서는 시장점유율 제고 위한 전략 품목 지정 밸류체인 강화 위한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미래 시장 선점 위한 도전적 기술개발 식약처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 등 과거와는 차별화된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공호흡기, 심폐순환보조장치 핵심부품 기술개발, 호흡기 질환 체외진단기기 개발 등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년도 신규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기획했으며 사업단 중심으로 임상전문가, 기술전문가, 투자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했다.
현재 신규과제 제안요청서는 5.8일부터 3개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사전공시되어 있으며 5.17일 오후 6시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사전공시 종료 후 사업공고 등 과제공모 절차를 거쳐 7~8월 중으로 신규과제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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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환경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와 앞으로의 유망분야에 대해 실제 현장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진행됐다.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응답이 42.5%로 부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응답 보다 높아, 스타트업은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신규 사업과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긍정적 기회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환경변화로 인한 신규사업·아이템 발굴’, ‘비대면 연계 서비스 산업확대’, ‘신규 산업 분야의 정부지원 확대’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기대심리를 보여준다.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특정 분야의 투자집중으로 인한 투자 감소’ 순으로 스타트업들도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및 투자 감소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스타트업들이 선택한 코로나19 이후 유망 산업분야는 1순위가 진단키트, 마스크, 원격의료 등 의료 분야였으며 2순위는 온라인 교육, 돌봄 서비스 등 교육 분야, 3순위는 온라인 신선식품·쇼핑, 구독경제, 무인점포 등 소비 분야로 나타났다.
이외 의견으로 오피스 분야와 기반 기술·제품, 액티비티 등의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보육, 소비, 업무 등 비대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의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은 유망 산업분야에 대한 특화지원 등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0.9%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 정부 지원사업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활용 확산 등도 있었다.
중기부 이순배 창업정책총괄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비대면 분야가 유망산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나라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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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도 이의신청 가능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
국가계약법상 관련 조항의 개정에 따라 5월 27일부터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내용을 포함해 제작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배포하는 리플릿은 총 8면으로 제작했으며 1)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취지, 2)동 제도의 장점, 3)조정신청대상 및 금액기준, 4)신청대상사유, 5)세부절차, 6)조정의 효력 및 비용부담 등을 소개하고 주요 사례와 동 위원회 안내 등을 수록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리플릿 배포 이후에도 인터넷 홍보용 “카드뉴스”를 5월 25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사법절차 등과 비교해 신속하고 간편한 조정절차를 통해 정부와 기업 양측 모두 시간적·금전적비용을 절감하는 Win-Win효과가 있다.
정부는 기업에게 이자비용 지급 등 국고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기업은 권리관계의 조기 확정으로 분쟁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소송 관련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동 위원회에 조정신청은 기업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피청구인으로 해 국가계약법 제28조제1항에서의 각 호에 해당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따른 계약유형별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 동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금액,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이행 지체일수 면제 등의 신청을 성공적으로 조정해, 국가계약법상 계약상대자 등의 정당한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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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 줄여주는 해양미세조류 표준원료 개발 성공
해양수산부는 해양미세조류에서 체지방을 줄여주는 물질을 추출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원료를 개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상민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인 ‘해양미세조류 색소 기반 고부가 소재 및 활용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해 해양미세조류에서 체지방 감소 효능이 있는 ’푸코잔틴‘을 추출하고 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공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제품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표준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연구팀은 2018년 ㈜알지텍에 해양미세조류 추출물 제조 및 대량생산 기술을 이전했으며 올해 3월 국내특허에 등록하고 현재는 항비만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을 마쳤다.
올해 식약처의 인정을 획득할 경우 2019년 우뭇가사리 추출물에 이어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별인정을 획득한 두 번째 사례가 되며 본격적으로 제품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구팀은 2017년 해양미세조류 추출물에 대한 동물시험을 통해 복부 지방 등이 감소하는 항비만 효과를 입증했으며 올해 완료한 인체 적용시험에서도 섭취 6주 후에 체지방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연구내용 중 일부는 2019년 5월 해양바이오 식품 및 의약 분야 국제학술지인 ‘Marine Drugs’에 게재되기도 했다.
한편 이전까지 미역 등에서 추출된 푸코잔틴은 순도가 낮고 점성이 높아 식품 외 분야에는 활용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해양미세조류 추출물은 기존 해조류 추출물보다 푸코잔틴 함량이 5배 이상 높고 점성이 낮아 식품 외에 화장품과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최근 비만 인구 증가에 따라 항비만 식품 등 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생물 추출 성분을 활용해 이를 상품화한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며 “해양생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유용 소재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해양생물의 효능 연구 및 제품화 과정을 지속 지원해 사업화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