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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착한‘선결제’대국민 캠페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힘을 합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위해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을 오는 27일부터 전개한다고 밝혔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 기간 : 4.27~5.26 참여 사이트 : www.good-buy.co.kr 후원기관 : 네이버, 카카오, 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동네 가게,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자발적 착한소비자 운동의 하나다.
정부는 선결제·선구매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오는 6월까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으로부터 선결제·선구매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할 방침으로 현재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일반 국민은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샷 등을 간편히 등록 후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도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일반 국민 약 1,000여명을 선정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제품, 지역 특산품 등을 구매해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영화배우 안성기씨, 유준상씨와 사진작가 강영호씨는 선결제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공익광고 출연 및 광고 제작을 함께해 소상공인들에게 응원메시지도 전달하기도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민·관이 처음으로 힘을 합쳐 진행되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용기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늘 그 자리에 두고 싶은 우리동네 식당, 내가 자주 찾는 단골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힘내게 하는 선결제 운동에 기업인, 공공기관,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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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 대상지에 강원도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1일 ‘2020년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 대상지로 강원도를 선정했다.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은 지역관문이 되는 교통거점에서 관광지까지의 접근성과 관광객의 편의에 맞춰 지역 교통여건, 관광자원 매력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선정해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사업계획 공모 후 서류 및 온라인 화상 심사를 진행했으며 사전에 촬영한 현지 영상을 통해 지역의 개선할 점, 발전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강원도는 앞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지 연계 교통수단 및 순환노선 확충, 다국어 안내 및 연계 정보 제공, 교통 이용 관광편의 제공 등 크게 세 분야에 걸쳐 지원받게 되며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지원은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강원도는 전국 최다 관광지·관광단지 보유, 2018년 국내여행 총량 1위 및 외래관광객 방문 4위의 인기 관광지이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이후 구축된 국제적 인지도,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강원’ 출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춘천 레고랜드 개장 예정 등 다양한 강점과 기회를 보유한 지역이다.
특히 ‘양양군’에 있는 양양국제공항을 지역관광 관문으로 국제크루즈터미널, 동해, 설악산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한 ‘속초시’, 도시 간 특급열차역과 남이섬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있는 ‘춘천시’ 등 강원도 내 교통·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개선해 이번 사업의 상승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외래 관광객들이 지역 관광의 장애요인으로 언어소통의 어려움, 대중교통 편의 부족, 관광지 정보탐색 어려움 등을 꼽은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좀 더 편리하고 즐겁게 강원도 관광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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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정착을 위한 합동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는 2019년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그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되어 있는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은 추후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수당·국외 여비 등을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서류 검토·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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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기존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이번 지원기간 확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고 학교의 경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위해 현장에서 촘촘히 준비하고 있으나,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EBS 방송과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수업 방식에 익숙해질때까지 부모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자들이 돌봄휴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한다.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보며 학습 지도 등을 하기 원하는 부모들이 있는 만큼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기간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했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7일까지 총 53,230명이 접수됐으며 하루 평균 3천1백건이 접수되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분석한 결과 여성 신청자가 69.0%로 높지만, 남성 신청자도 31%에 달한다.
신청 사유로는 개학연기·휴원·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20,799명로 가장 많으며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14,402명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가 활발히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청 비중이 높다.
4월 7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24.3%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5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평균 4.5일을 신청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재갑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확대로 근로자의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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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계의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대책 논의
이재갑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항공지상조업 및 면세점업 관계자 10여명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 수요와 항공기 운행의 급감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 관계자들은 항공기 운항 급감에 따라 공항 전체가 사실상 멈춘 상황으로 유급휴업·휴직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지난번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관광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다른 업종보다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관계자들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 위기업종에 대해서는 휴업·휴직 중인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의 더 많은 부분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규모 차등 역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항공업계 전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영자금 지원 또는 대출, 각종 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갑 장관은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요청에 대해서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과 함께, 지정요건 충족 여부, 산업·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등 다양한 정책 건의들도 꼼꼼히 검토해서 고용노동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이번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19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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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10가지 실천 수칙을 지켜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선생님과 학생이 원격수업에 대비해 지켜야할 실천 수칙을 마련했다.
이번 수칙은 많은 학생이 쌍방향 화상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사용을 위해 동시에 몰릴 경우, 통신망 과부하로 인터넷이 연쇄적으로 끊길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원격수업 10가지 실천 수칙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습 사이트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10개 수칙을 각 교육청 누리집과 원격교육 사이트, 보호나라 누리집 등에 공지하고 관련 수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도 함께 게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아무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이 10가지 실천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원격수업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아이피 티브이, 케이블티브이, 위성방송 등 텔레비전을 이용해 시청하고 출결 점검은 밴드와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될 경우 반복해서 로그인을 시도하기 보다는 선생님께 상황을 알려드리고 잠시 후 다시 접속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격수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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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등 5개 지역에 문화향유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문화향유사업 통합 지원 대상 지역으로 부산 수영구, 대구 남구, 인천 연수구, 강원 태백시, 전북 고창군 등, 5개 기초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향유사업 통합지원’은 그동안의 개별 단위 사업 지원 방식을 개선해 지역 문화생태계 관점에서 교육과 체험, 활동 등의 다양한 문화향유 사업을 통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의 인생나눔교실, 무지개다리, 신중년문화예술교육, 문화이모작, 지역문화콘텐츠특성화, 지역문화인력배치 등, 6개 사업을 묶어 지역별로 연간 최대 3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부산 수영구는 ‘안녕, 광안리’ 사업을 통해 수영강과 광안리 해변 지역의 민락포구, 팔도시장 등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기록·자료화함으로써 지역탐구를 통한 생태계 기반 구축을 계획했다.
교육과 활동 중심의 설계, 일상 속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구 남구는 ‘일상과 예술 만남지대, 대명 3동’ 사업을 통해 ‘길위의 인생나눔학교’, ‘거리에서 만나는 인생식탁’ 등 작은 소모임 형성과 주민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현장형, 실습형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과 전략, 사업 전체를 관통하는 문화의 일상화라는 철학과 함께 예술, 일상, 주민 간의 섬세한 연계 방안을 높이 평가받았다.
인천 연수구는 ‘아파트 도시형 문화공동체 구축’ 사업을 통해 ‘웹툰3대’, ‘차이밥상’, ‘송도문화살롱’ 등 송도 일대의 신도시 지역 특성에 맞게 아파트 도시형 문화공동체 구축을 제시했다.
도시형 공동체가 증가하는 사회 흐름에서 아파트 공동체 문화형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사업계획이라고 평가받았다.
강원 태백시는 ‘문화를 캐다-광부 도·시·락’ 사업을 통해 ‘탄광문화장터’, ‘주민 내 꿈이야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대 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계획을 제시했으며 특히 ‘노인’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집중했다.
전북 고창군은 ‘고창형 우리문화 치유 생태계 조성’ 사업을 통해 ‘마음치유 나눔교실’, ‘전통지식 신중년 인턴’ 등을 운영하며 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용과 주민통합 등 지역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토대로 통합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5개 지역은 앞으로 협력기획단과 함께 문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계획을 더욱 정밀히 완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생적 문화생태계가 만들어짐으로써 개인과 지역공동체가 발전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자치 역량이 성장하는 등 더욱 가까운 일상 속에서 문화적 삶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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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온라인 개학 준비 현장을 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원평중학교와 대전괴정고등학교를 방문해 온라인 개학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원격수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방문은 4월 9일부터 중3, 고3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학교의 원격교육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각 학교의 방역 용품 보유 현황 및 방역 대책 점검과 함께, 학생들의 정보화기기 보유 및 지원 현황 등 원격수업의 준비 상황을 살펴본다.
또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학을 앞두고 사전 연습으로 진행되는 원격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 점검 후에는 각 학교 학부모 4명과 화상 간담회를 통해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고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원평중과 대전괴정고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와 장갑, 손소독제 등 방역 용품을 확보했다.
아울러 모든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 기기 대여를 완료했다.
원평중학교는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0명 내외의 학급 규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격수업 유형을 선택해 운영한다.
원평중 교사들은 학생의 집중도와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다수 학생이 스마트기기 화면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그룹형 원격수업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소규모 그룹형 원격 수업은, 학생들을 15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형 수업을 각 20분, 25분씩 통합 운영하는 방법이다.
대전괴정고등학교는 대전에 소재의 일반 고등학교로 고3 학생들을 위해 입시 맞춤형 원격수업을 운영한다.
대전괴정고 교사들은 고3 학생 대상의 원격수업을 수능교과와 수능 외 교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교과 특성에 맞게 거꾸로 학습을 응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활용 수업을 EBS온라인클래스를 활용해 진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개학 발표 후 빠르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신 학교와 선생님들을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격수업 도움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원격수업을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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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한국수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확진’과 ‘자가격리’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에서 정부 발표 수어통역에서 사용하는 권장안을 선정했다.
이번 권장안은 지난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새수어모임 위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저마다 농사회에서 수집한 수어들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해 결정했다.
‘확진’ 수어는 ‘확진’과 ‘확진자’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며 좀 더 명확한 소통을 위해 이 수어 앞에 특정 병명/감염증 등을 붙일 수 있다.
‘자가격리’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표현을 권장안으로 선정했다.
선정한 권장 수어는 국어원 누리집의 ‘수어/점자 ’ 수어 ’ 새수어’에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공공 수어통역과 관련해 어떤 수어가 새로 생기고 있는지 수시로 조사하고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어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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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적립금 200조원 돌파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는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발표했으나, 2019년도 통계부터는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별도로 수집한 영업현황 자료를 통계 작성에 함께 활용함으로써 공동으로 발표하게 됐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는 연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총비용부담률 등 퇴직연금제도의 운영현황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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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맞이,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정비한다.
오늘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국도, 지방도 등 전국 모든 도로 약 11만 킬로미터에 대해 봄철 맞이 일제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얼룩지거나 손상되고 동결융해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 시설물 및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청소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까지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낙석, 도로파임 등 얼음이 녹는 시기에 도로에서 발생하기 쉬운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비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해빙기안전점검: 약 1.7만 킬로미터의 시설물 약 46천개소 점검실시 이번 봄철 맞이 일제정비에서는 해빙기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곳 등을 위주로 도로포장 보수, 낙석위험 비탈면 보강, 배수시설 정비,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보수 손상된 도로표지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깨끗한 도로 만들기”를 위해 도로청소, 불법 도로점용 정비 등 경관개선 작업도 시행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도로 교통량이 감소한 만큼, 도로정비 시 교통체증에 따른 대국민 불편을 경감해 정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도로정비 예산도 올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해 경제활력 보강 등 경기부양 효과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의 250여 개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번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별 표창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코로나 이후의 도로여행 증가에 대비해, 도로 이용자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만끽하실 수 있도록 봄철맞이 도로정비에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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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꽃 핀 사과 과수원, 재배 관리 이렇게
농촌진흥청은 올해 사과 꽃이 빠르면 4월 초부터 필 것으로 보여 저온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열매 달림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에서 올해 봄철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과 꽃 피는 시기는 지난해보다 5∼10일 정도 빠를 것으로 나타났다.
‘후지’ 사과의 예상 만개기는 경남 거창이 4월 10일∼11일 경북 의성·안동·문경·영주, 강원 원주는 13∼14일 충북 충주, 경북 청송, 전북 장수는 18일∼20일 충북 제천·경북 봉화는 23∼24일 강원 평창은 4월 3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늦서리나 저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기상 예보를 청취해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미세살수, 방상팬 등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열매 달림을 위해 인공수분과 꽃가루 운반 곤충을 준비해야 한다.
미세살수 시스템은 과수원 온도가 1∼2도가 되면 가동하고 해가 뜬 이후 중단한다.
기온이 영하일 때 물 뿌림을 중단하면 피해가 커지므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대비한다.
인공수분은 꽃 중심화가 80% 정도 피었을 때, 암술머리에 이슬이 마른 후 실시한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산 꽃가루를 쓸 경우, 과수화상병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검증된 꽃가루를 사용한다.
결실률 향상을 위한 방화곤충은 인공수분을 실시하기 7∼10일 전 과수원에 놓아주며 방사 전 과수원 잡초에 핀 꽃을 미리 제거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교선 사과연구소장은 “올해는 사과 꽃 피는 시기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저온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열매 달림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과수화상병을 막기 위한 약제 방제와 검증된 꽃가루 사용, 그리고 방화곤충을 방사할 경우 과수원 간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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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토종소 유전자원’ 국제 공동 백서 발간
농촌진흥청은 아프리카 재래가축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보존을 위해 국제 공동으로 ‘아프리카 토종소 유전자원’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KAFACI, 국제축산연구소, 아프리카연합-동물자원국이 공동 출판한 백서의 제목은 ’The story of cattle in Africa, Why diversity matters’이다.
백서에는 아프리카 토종소 20품종에 관한 유전적 특성, 사회·문화·경제적 의미, 토종소 사육 농가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아프리카 토종소는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부터 남아프리카의 사바나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지역에 서식하며 열악한 환경에도 적응 능력이 뛰어난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고온 건조하거나 온난 다습한 기후 등 혹독한 환경에 잘 견디고 벌레물림이나 질병에 내성이 강하며 제한된 물과 사료에도 생존이 가능하다.
토종소는 아프리카 대륙 인구 3분의 1의 생계를 책임지는 식량·소득의 원천이며 다양한 부족들의 삶과 함께 해오면서 사회·문화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100여 품종이 넘는 토종소가 서식하고 있다.
최근 농촌 지역의 도시화, 급속한 인구 증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매년 품종이 하나씩 멸종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한편 농촌진흥청 KAFACI는 이번 백서 발간에 앞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프리카 국가별 재래가축 품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전자원 목록화 사업을 추진해 KAFACI 17개 회원국에 가축유전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권택윤 과장은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아프리카 국가별로 보유하고 있는 토종소의 지속 가능한 활용·개량·보존 등을 촉진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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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산불 막아라 ‘2차 위기’ 각별한 주의 필요
식목일 청명·한식이 이어지는 이번 주말은 전국 최고기온이 13∼21℃까지 상승하고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는 현재 산불위험지수 ‘높음’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서울·경기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확산됨에 따라 산불발생 ‘2차 위기’에 대비해 철저한 산불 예방 및 주의를 당부했다.
산불발생 ‘1차 위기’였던 3월 18일∼25일 사이 하루 평균 12.9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특히 3월 18일은 울주지역 대형산불을 포함해 전국 총 23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산림청 산불통계에 따르면 식목일과 청명·한식이 있는 4월 초는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평균 건수 31.6건, 피해면적만 409.9ha에 달하는 등 연중 산불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그중에서도 식목일 전·후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성묘객 실화는 연평균 4%에 불과하지만, 이 시기에는 20%에 달하는 등 평소에 비해 5배가량 높아 봄철산불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성묘객 및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농사 준비를 위해 본격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26일∼27일 전국적인 비로 인해 산불위험이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이번주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 또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 안희영 센터장은 “4월 초는 기온이 높고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다 입산자들이 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한 시기”며 “올해는 특히 식목일 전후로 청명·한식과 주말 연휴가 맞물려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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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함 안녕~’ 쌉싸름한 제철약초로 활력 채워요
농촌진흥청은 나른한 봄, 춘곤증을 이기고 몸에 활력을 채워주는 제철 약초로 더덕, 쑥, 갯기름나물을 추천했다.
춘곤증은 피로감, 졸음, 식욕부진, 소화불량, 현기증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체의 일시적인 환경부적응증이다.
비타민 B1과 C, 무기질이 많고 입맛을 돋우는 음식을 섭취하면 춘곤증을 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덕 더덕은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가래를 없애주며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
기침, 가래, 발열 등을 동반한 호흡기계 질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비타민 B1, B2, B6, C, 칼슘, 섬유질 등이 함유돼 있어 춘곤증을 쫓는데 제격이다.
쌉싸름한 맛을 내게 하는 사포닌 성분은 물에 잘 녹아 나오므로 더덕을 손질할 때는 물에 오래 담가두지 않아야 한다.
껍질을 벗긴 후 소금물에 10분간 담갔다 꺼내면 쓴맛은 줄이면서도 사포닌 성분을 지킬 수 있다.
고추장을 넣어 무침이나 구이로 요리한다.
쑥 쑥은 성질이 따뜻해 몸 안에 들어온 한기를 없애고 통증을 줄여준다.
환절기 차가운 기운이 몸속에 들어와 생기는 감기,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A, B, C, 칼슘 등 영양소가 두루 들어있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쑥의 정유 성분인 시네올은 특유의 향긋한 향과 시원한 맛을 내는데, 항균과 해독 작용이 있고 소화액 분비를 늘려 소화 작용을 원활하게 한다.
쑥의 어린순은 쑥떡, 쑥버무리, 쑥전, 쑥국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고 성숙한 쑥은 약으로 쓴다.
갯기름나물 식방풍, 방풍나물로도 알려진 갯기름나물은 한약재로 쓰이는 방풍과 달리 식재료로 이용되며 청열, 해독, 진통 효능이 있다.
비타민 B1, B2, C, 칼륨, 칼슘 등을 함유하고 있어 춘곤증을 이기는 데 효과적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염증 매개체인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 관련 질환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갯기름나물의 어린순은 맛이 쌉쌀하고 달짝지근하면서 향긋하다.
쌈, 무침, 장아찌, 전 등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도 풍미가 좋지만 흔히 살짝 데쳐서 갖은 양념에 무쳐 먹는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동휘 인삼특작이용팀장은 “춘곤증을 겪는 봄철에 더덕, 쑥, 갯기름나물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로 잃어버린 입맛을 찾고 활력을 채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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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에 대한 궁금증, 한 번에 해결하세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궁금증과 관련 자료를 한 번에 해결·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를 4월 1일에 개통했다.
학생부는 학생지도 및 상급 학교의 선발자료로 활용되면서 학생⸱학부모⸱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인식된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 관련 지침의 내용과 변경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는 누리집이 없어,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생부 기재 방식에 대해 잘못 인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학생부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앞으로는 누구나 유선, 온라인, 모바일을 활용해 손쉽게 유용한 정보를 찾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의 후속 조치로 지원센터에 학생부 ‘부적정 사례 신고센터’도 함께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는 3가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학생부 중앙지원단’과 센터 내 전담 전문 인력이 민원⸱질의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한다.
온라인을 통해, 학생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의 실시간으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원과 유선 상담도 할 수 있다.
학생부 설명 영상을 8개 항목별로 게시해 교사들이 궁금한 사항을 곧바로 찾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고등학교 기초⸱탐구교과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도움 자료도 지원센터에서 제공해 현장 교원의 활용도와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생부 기재·관리 법규와 지침을 한 데 모아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접수된 민원⸱질의 및 답변내용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교사 또는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해당 빅데이터를 통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점을 파악해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생부는 상급 학교 입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재·관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는 2019년 10월에 실시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부 내 기재금지 지침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학생부 신고센터 구축·운영 방안을 포함한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 내 설치된 학생부 ‘부적정 사례 신고센터’는 학생부 대필, 허위 기재 및 부당정정 등 불법·부적정 사례를 예방해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초중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학생부 종합지원센터 개통과 함께 2017년부터 별도로 운영 중인 학생평가지원포털을 학생부 종합 지원포털과 연계해 새롭게 개편함으로써, 학생평가와 학생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학생평가지원포털은 학생평가의 계획 수립부터 성적산출과 피드백 제공에 이르기까지 학생평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수행평가와 서술형 평가 문항 등을 제공하고 상담도 지원하고 있어, 현장 교원 등의 꾸준한 이용이 예상된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의 개통으로 학생부와 관련해 교사와 교육부, 학부모 간 의사소통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부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교사의 학생부 작성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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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확 줄인 지에스당진발전소 격려방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월 1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지에스이피에스㈜ 당진발전소를 방문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에스당진발전소는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민간발전사로 2019년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 바이오매스연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황산화물 배출량은 92%,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4%를 줄여 총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7% 줄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민간발전업 11개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총 111개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공공발전 등을 제외한 98개 자발적 협약 사업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30% 줄였으며 업종별로는 석유정제·화학 43% ’ 제철·제강 34% ’ 지역난방 25% 순으로 저감 실적이 높았다.
한편 이날 환경부 장관의 방문에 맞춰 계절관리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현장간담회가 함께 열렸다.
간담회에는 조명래 장관과 김응식 지에스이피에스㈜ 대표이사, 이강범 지에스당진발전소장,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민간점검단 대표, 무인기 운용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감시·단속하기 위해 약 1천명의 민간점검단과 36대의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운영했다.
참석자들은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노력에 대한 지원방안, 중앙정부·지자체간 소통·협업,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 조명래 장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한 국민과 산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계절관리제 이행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계절관리제에는 보다 개선된 대책을 내놓겠다”며 “앞으로도 계절관리제 추진에 산업계 등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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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년12월 3일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31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였던 EBS 연계 방식을 올해에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2차례의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2020년 7. 20.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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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년 6월18일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31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처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수능 시행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이번 모의평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0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020년4.16.~4.28.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원 시험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해 시험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 시험장의 문제지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처벌하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와 EBSi 홈페이지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1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2,000원을 징수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만을 기재한다.
아울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2020년 7. 9.에 접수한 곳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2020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결제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통신·결제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 분침 기능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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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꼴 써도 되나?” 이것만큼은 안심하고 쓰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30일부터 배포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이들은 각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다.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안심글꼴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조건 내용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글꼴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안심글꼴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은 별도 저작권자 허락 필요 ‘안심글꼴파일’은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예: 글꼴파일을 유료로 온라인 판매, 글꼴파일을 시디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미리 허락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확인을 거친 ‘안심글꼴파일’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한편 국민들이 창작과 문화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작성 프로그램이나 전자책 보기 프로그램 등의 개발사와 협조해 이들의 소프트웨어에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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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조선대학교,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
- 신안군은 지난 4월 30일에 조선대학교 본관 청출어룸에서 지역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신안군의 문화, 관광, 예술, 교육, 정원 분야의 관련 공무원들과 김춘성 조선대 총장, 조윤성 미술체육대학장, 김현우 대외협력처장, 위성옥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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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5월 정례조회 개최 … 현장행정 통한 능동적인 업무 추진 강조
-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1일 군청 면앙정실(구.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조회는 어린이날과 보건의 날 유공대상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4월 한 달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축제’, ‘수북면 몽성산 피라미드 축제’ 등 각종 축제 및 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