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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알리는 맛있는 신호, 도다리와 주꾸미
해양수산부는 3월 이달의 수산물로 봄철 보양식 수산물 ‘도다리’와 ‘주꾸미’를 선정했다.
도다리는 가자미목 가자미과의 바닷물고기로 넙치와 닮아 언뜻 보기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정면에서 봤을 때 눈이 왼쪽에 몰려있고 입이 크고 이빨이 있다면 넙치이고 반대로 눈이 오른쪽에 몰려있고 입이 작고 이빨이 없다면 도다리이다.
도다리는 주로 바다 밑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서 헤엄치며 3~4월에 많이 잡히고 맛도 가장 좋다.
단백질의 질이 우수하고 지방 함량이 적어 맛이 담백하고 개운하며 비타민 B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각기병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다.
주꾸미는 팔완목 문어과의 연체동물이다.
몸통에 8개의 팔이 달려 있는 것은 낙지와 비슷하지만, 크기가 70cm 정도 되는 낙지에 비해 주꾸미의 몸길이는 약 20cm로 작은 편에 속한다.
주꾸미는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과 DHA 등의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다.
칼로리가 비교적 낮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제철을 맞은 도다리와 주꾸미를 평소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주요 유통업계와 함께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에서는 10~30%를 할인해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수산시장 피쉬세일에서는 도다리와 주꾸미 모두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봄을 대표하는 제철 수산물인 도다리와 주꾸미를 드시고 환절기 건강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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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 연구현장 전문가와 코로나19 관련 R&D 대응방향 논의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8일 오전, 과학기술 산학연 실무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자문 포럼을 개최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에 대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은 과학기술 주요이슈를 논의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달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긴급의제로 선정해 산학연 과학기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기존 자문단 그룹 외에 바이러스학, 특수동물질병학 등 감염병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코로나19 관련 현 상황을 진단하고 연구개발 차원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성수 본부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R&D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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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년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사업 신규 과제 선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ICT 분야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견인할 미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사업’ 내 4개 사업의 ’20년도 신규과제를 28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4개 사업은 ◼대학ICT연구센터, ◼Grand ICT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ICT 혁신인재 4.0이며 향후 ’23년까지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 ICT 석·박사급 핵심인재 약 6천 5백 명 양성을 목표로 이번 신규과제 선정을 통해 올해 약 900명의 학생들이 새롭게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3개 사업의 추진내용을 개편하고 ‘ICT 혁신인재 4.0’을 신설했다.
참여학생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창의·융합형 교육시스템 혁신, 모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혁신적 연구역량 제고를 통한 ICT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총 15개 센터를 신규 선정하고 센터 당 연간 8억원 수준으로 최장 8년간 지원한다.
연구자의 창의성·자율성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산업적·정책적으로 인재양성 수요가 높은 유망 분야, 디지털콘텐츠, 지능형반도체 등)와 기술 확보가 시급한 분야를 품목 지정해 공모한다.
연구개발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혁신도약형 과제’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대학원생의 창의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창의자율과제’를 확대한다.
대학의 지능화 기술역량을 활용해 지역기업의 지능화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센터 당 연간 20억원 수준으로 최장 8년간 지원한다.
대학은 지역거점 지능화연구센터로서 현장적용 가능한 프로젝트를 개발·지원하고 지역 재직자 대상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등 지역산업의 지능화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협력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 참여가 의무요건이며 5개 권역별로 각 1개 센터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험적·도전적 연구를 통해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리더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개 대학을 신규 선정하고 대학 당 연간 30억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지원한다.
ICT 기술과 다학제적 지식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창의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아울러 연구진행 단계에 따라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해 연구성과를 제고한다.
산업현장의 실전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맞춤형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함께 개발하는 PBL 방식의 총 11개 신규 연구교육과정을 선정하고 과정 당 연 2.5억원 수준으로 최장 5년간 지원한다.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이 과정 개발·운영에 직접 참여해 실전 연구주제 제시 및 코칭 역할을 수행하고 참여 학생들이 상호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능화·융합 기반 핵심기술 확보와 더불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의·융합형 혁신인재 양성”이라며 “이러한 핵심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도전적 연구와 창의적 교육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미래를 개척할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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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해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재택근무의 지원요건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관리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활용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참여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소급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및 점심시간 식당 이용인원 쏠림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간소화해서 운영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점심·휴게시간 시차운용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2월25일 지방관서에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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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등 3개도 10개 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남, 전북,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95년 최초 도입됐다.
현재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북평국가산단 등 2개, 김제지평선일반산단 등 2개, 나주일반산단 등 7개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는 전년대비 ’19년 평균분양률이 6.9%P 상승하고 입주기업수도 7.4% 증가했으며 생산액이 5.7% 증대되는 등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자연재해,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금번 회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재정, 세제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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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 200억원 특별 융자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방문객 감소, 중국 수출 판로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0억원 특별융자 등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융자는 금리 1.5%, 융자 한도는 1~2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스포츠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융자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6일부터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스포츠기업 직무실습 사업’과 ‘스포츠 선도기업 선정 사업’의 대상자를 피해 기업으로 우선 선발해 종사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해외마케팅 등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국 등 기존 거래처가 막혀버린 기업들을 위해서는 올해 8월에 열리는 스포엑스 수출상담회에서 피해 기업에 해외 구매자를 우선 연결해 주고 상담 공간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자격과 지원 절차는 3월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 등 각 부처 지원 사업 안내, 코로나19 피해 상담 등 통합창구 개설 아울러 기업들이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를 개설한다.
통합창구에서는 문체부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 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 신청금,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알기 쉽게 상담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스포츠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보완하는 등 앞으로도 스포츠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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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심각’발령에 따른 코로나19 긴급대책비 지원
행정안전부는 26일 코로나19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 수준의 방역 활동,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 및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100억원과 80억원을 지원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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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스마트워치’국내 출시 빨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모바일 의료용 앱’만 허가받게 되면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기기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발간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모바일 의료용 앱’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게 되면 스마트워치, 스마트폰과 같이 해당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플랫폼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제품의 시장진입 시기가 단축되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한 데이터로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의료용 앱 형태별 예시 및 허가방안 이미 판매된 모바일 플랫폼에 설치가능 상용모바일 플랫폼 허가대상 제외 모바일 의료용 앱 품질관리 운영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발간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의료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모바일 기기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가 세계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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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1학기 신청을 받는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에게도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월 1,862,000원으로 인상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해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학생의 신청을 받은 대학에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3월 13일까지 사업전담기관에 전자문서와 사업메일로 동시 제출한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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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6일까지 신고해야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3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9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사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해, 사업주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3월 6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6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2019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세부적인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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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75건 공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일터의 안전보건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도 수행한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매년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5개 분야 총 75건의 연구를 실시했다.
5개 분야: 정책제도, 산업안전, 직업건강, 직업환경, 산업화학 75건의 연구결과 중 대표적인 것은‘첨단센서기술을 이용한 밀폐공간 유해가스 측정장치 개발 연구’로 산소와 일산화탄소, 황화수소를 동시에 측정 가능한 측정기를 개발했다.
현장에 부착된 센서가 공기 질을 측정하면, 노동자와 관리자는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센서를 이용한 황화수소 측정기 및 산업용 일산화탄소 측정기에 비해 가격을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도록 한 것도 장점이다.
개발한 센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제품화 및 대량생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기술개발 내용은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실용화 리포트 ’에도 수록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현재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문제, 방송·영화제작 스태프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안전관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시 우울증 등 검사 실시방안, 전자제품 재활용 유해물질 측정 등 연구 결과가 공개된다.
한편 2018년 수행했던 총 79건의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 19건 게재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41건의 정책 개선에 반영됐다.
공단 연구원 홈페이지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 연구과제명 검색 안전보건공단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따라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용연구의 요구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선제적인 산재예방 연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위험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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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일상적으로 숲 방문, 등산과 자연휴양림 가장 선호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국민은 휴양과 건강을 위해 등산 활동과 자연 풍경 감상을 주로 하고 자연휴양림 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9 국민 산림 휴양·복지 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일상적으로 산림을 방문하고 10명 중 6명은 당일 또는 숙박형 활동으로 산림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적 활동으로 등산·산책을 가장 선호하고 당일형·숙박형으로는 등산과 자연풍경 감상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보면, 봄·가을에는 ‘등산’과 ‘자연풍경 감상’, 여름에는 ‘캠핑’과 ‘자연풍경 감상’, 겨울에는 ‘스키’와 ‘자연풍경 감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4.7회 활동에 참여했고 1인당 평균 4.3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동반 인원은 4.5인 이상으로 4인 가족보다 많아 가족·친지와 함께 산림을 방문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활동 의향 질문에 국민 10명 중 약 8명이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자연휴양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앞으로 산림휴양.복지 활동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를 매년 실시하겠다”며 “다양한 산림휴양·복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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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선 제1차관, 세계 최대 우주발사 서비스 기업 아리안스페이스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지난 20일 오후에 세계 최대 우주발사체 개발 기업인 프랑스 아리안그룹의 발사체 조립 현장을 방문해 Ariane-5, Ariane-6 등 최신 우주발사체 기술개발 동향과 운영 노하우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아리안그룹에서는 그룹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알렉시스 나바로가 아리안 발사체 개발 및 변천사, 그리고 최근의 발사체 기술개선 전략 등에 관해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에 이어 정병선 차관은 아리안그룹 관계자들과 ’21년에 발사할 예정인 우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운영과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사체의 경제성 확보 방안, 수요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정병선 차관은 같은 날 오후에 CENS, Ariane그룹 등 유럽 우주개발 관련기관 대표들을 만나 우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병선 차관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1년 발사를 앞두고 있고 최첨단 미세먼지 관측위성 천리안 2B호가 발사에 성공하는 등 우주개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면서 “누리호 개발 성과가 발사서비스로 활용되고 천리안위성 2B호 개발 성과가 우주개발산업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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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6개 지역에서 문화다양성을 확산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전국 26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을 추진한다.
2012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무지개다리 사업’은 대표적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강원도 영월문화재단이 귀농귀촌으로 유입된 이주민들과 원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삼돌이축제’를 열었고 종로문화재단은 ‘종로 문화다양성 연극제’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공모로 선정된 지역문화기관 26곳에서 지역·세대·성별·인종·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지닌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단계별로 상담을 지원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3년간 계속 지원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지개다리 사업’의 세부프로그램 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사업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문화다양성아카이브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공존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창의성과 포용성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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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감각을 갖춘 실무형 방송영상 인재를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적 역량을 갖춘 우수한 방송영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방송영상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방송영상 인재양성 교육과정’은 방송 기획·제작, 콘텐츠 유통, 해외 시장진출 전략 등 실무 능력을 갖춘 방송영상 인재를 양성해 국내 방송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들은 이번 교육과정 수료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 방송제작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획·제작 과정,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콘텐츠 유통 전문 과정, 다변화된 해외시장 분석 및 진출 전략 모색, 국제공동제작 및 해외판권계약 실무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 과정 등, 총 3개의 정규 과정을 진행한다.
제작 실습, 현업인 특강, 현장교육 등 다채로운 실무 중심 교육 실시 예비 방송인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방송기초이론과 실습, 프로그램 기획안 작성법 및 제작 실습, 분야별 유형 및 사례 분석, ‘저작권법’, 마케팅 실무교육, 방송시장 참관 등 방송영상 제작과 유통의 전반적인 과정을 익혀 실질적인 방송영상 제작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정규 과정과 함께 방송업계 현업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방송인을 초청해 강연하고 방송업계 현업인을 위한 특별 과정도 진행한다.
2. 24.~3. 6. 기획·제작, 콘텐츠 유통 과정 예비 방송인 교육생 모집 교육생 모집 인원은 기획·제작 과정 50명, 콘텐츠 유통 전문 과정 10명, 전문성 강화 과정 40명 등 100여명이다.
기획·제작 과정과 콘텐츠 유통 전문 과정부터 교육생을 모집하며 이 과정들은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기존 제작 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문성 강화 과정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생은 지원서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방송영상 인재양성 교육과정은 예비 방송인들이 방송 현업에 필요한 실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방송영상 시장의 최신 흐름에 적응하고 방송업계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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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오전 9시 현재, 확진환자 1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로 확인된 환자 15명 중 13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인됐으며 이 중 11명은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 병원 내 접촉자)됐고 2명은 연관성을 확인 중에 있다.
또한, 20번째 환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증상이 확인된 가족 1명이 추가 확인되어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치료 중이다.
아울러 서울 성동구에서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입원치료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구 지역에 특별대책반을 파견, 해당 지자체와 함께 긴급 방역조치 등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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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대응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에 대한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주문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특히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으로 침체된 아산과 진천, 음성, 이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일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감염병 조기종식을 위한 차단방역과 함께 동시에 추진된다.
행안부는 먼저, 감염병 조기종식 총력 대응과 관련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기준 감염병 차단방역과 예방을 위해 367억원을 투입한 전국 지자체는 앞으로 마스크·손 소독제·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방역비,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약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진단시약과 마스크, 소독제 등 주요 물품은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2천만원 이상 방역물품 구매시에는 원가 적정성 사전 검토 등 계약 심사 절차도 간소화 해 물품 구매에 드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차단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정부 지방재정 집행액 227조6천억원의 60% 수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상반기 최고 집행 목표액이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필요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추경 예산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일자리와 SOC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공무원들의 외부식당 이용 장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행안부는 올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실정에 맞게 한시적으로 10%까지 상향조정 되도록 적극 협조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7일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외부식당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548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임시주차를 2시간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산과 진천, 음성과 이천 등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당 지역이 조기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지원과 세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대출 금리우대와 공제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또, 확진자나 격리자, 휴업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지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 징수·체납 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코로나 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관련 중소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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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이번 개선안에서는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해 규정하고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그간 중점 추진해왔던 드론실증도시 지원, 드론공원 지정, 특별비행승인 기간 단축, 드론 기업지원허브 등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산·학·연 관계자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지난 ‘18년말 초안을 마련한 이후 1년 여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1.1.1.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안도 2월 11일 입법예고했다.
‘드론법 시행령’ 및 ‘드론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 드론의 정의부터 정책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까지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과 ‘드론법 시행령’ 및 ‘드론법 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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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크루즈선 국민 이송 계획, 요양시설 감염예방, 어린이집·유치원 마스크·손 소독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김강립 부본부장 주재로 관계 부처와 함께 일본 크루즈선 국민 이송 계획, 요양시설 감염 예방 강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마스크·손소독제 지원 등을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을 위한 준비사항을 발표했다.
오늘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발해 내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대통령 전용기는 크루즈 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 중 귀국 희망자 4명과 우리 국민의 일본인 배우자 1명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통령 전용기 투입은 지난 2월 3일부터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이전 3차례의 임시항공편 투입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타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전사례와 동일하게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귀국하는 우리 국민과 그 가족은 14일간의 충분한 기간 동안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내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이번에 귀국하지 않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계속 긴밀히 연락을 하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전과 같이 내일 입국하는 우리 국민 및 그 가족의 이송·격리와 관련해 입국 국민과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5,500여 개 요양시설과 7만 3000여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28일과 1월 31일 2월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시설협회 등을 통해 시설 대응 요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요양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공간에서 발열 체크를하고 출입 시 손 소독제 등 사용을 안내했다.
또한, 종사자 및 발열·호흡기 의심 증상이 우려되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매일 체온 측정 등 능동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 내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소독하고 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토록 했다.
또한, 종사자가 중국 등 해외를 방문한 경우 업무를 배제하도록 했고 의심 증상자 발생에 대비해 시설 내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임시 격리 및 보건소 신고 등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일일 상황보고를 실시하고 업무배제 현황 및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도 업무배제 종사자가 있는 시설, 외국인 종사자가 많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조치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 65억6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어린이집 지원은 코로나19 대비 복지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이 포함된‘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249억원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원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방역물품 구입에 활용토록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부는 어린이집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감염병 예방 조치와 함께 감염병 발생 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영유아가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요령과 소독지침 등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으므로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경제활동에 임하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원 지출안에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한 긴급방역 대응 조치 예산과 우한 귀국 국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예비비는 방역대응 체계 확충, 검역·진단역량 강화, 격리자 치료지원, 방역물품 확충,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우한 귀국 국민의 임시생활시설 운영, 그 밖의 연구개발, 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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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세대와 함께 성장할 ‘인생 선배’를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오는 3월 13일까지 2020년도 인생나눔교실에 함께할 ‘멘토봉사단’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 6년째를 맞이하는 ‘인생나눔교실’은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가 만나 서로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인문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문 멘토링’ 사업이다.
매년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은퇴 인력과 인문·문화 분야 전문가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봉사단을 선발한다.
지난해에는 선배 세대 봉사단 195명을 선발해 군인, 아동·청소년 등 후배 세대 그룹 243개를 대상으로 인생상담을 2,953회 진행했다.
올해는 총 5개 권역에서 활동할 ‘멘토봉사단’ 200명을 선발한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삶을 모색하는 은퇴 세대 중 인문·문화예술 분야의 소양과 지식이 풍부하고 자신이 가진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과 봉사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멘토봉사단’은 각 권역의 주관단체가 직접 선발하며 서류 심사와 심층면접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4월 중에 최종 선발한다.
각 주관단체는 집단 토론, 상담 시연 평가 등 새로운 선발 방식을 도입해 다양한 특색을 가진 ‘멘토 봉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발된 ‘멘토봉사단’은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연말까지 군부대, 자유학년제 시행 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최대 15회까지 인생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활동 장소를 기존 시설 외에 인생 상담이 필요한 더욱 다양한 기관과 시설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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